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천성추의원, 간사는 송시상의원이 선임되셨고, 이주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상수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분이 질문을 하시고 울산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해수욕장 미개장과 수질오염 및 임대주택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기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질문에 앞서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제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도록 중지를 모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앞에 한치의 부끄럼이 없이 성숙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온갖 열과성을 다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번영로 강북지역 개설에 따른 미지급보상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번영로 강북지역 도로 보상의 보상금 사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사정하여 토지 84필지 3,367평, 건물 205동, 영업원 180건 등 총 보상금액 37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보상금 지급액 49억원과 2차 보상 93억원등 총 142억원의 지불일시와 도로개설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울산시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교동 118-7번지 일원 최병준외 6의 지주들은 1990년 9월 28일 울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경 잔금도 받지 않고 울산시에 이전등기 해주고 아직 잔금도 받지 않고 있는데 계약서 2조에 보면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경예산은 언제인지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영로 지하상가 건립사업계획에 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하상가 사업개요를 보면 4,069평에 분양가능면적 2,197평, 단위점포 518개등 총 사업비 532억원이 소요되는데 추진사업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업시행방법은 민자유치와 시비투자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며, 투자자 선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민자유치시와 시비투자시의 장단점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두분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울산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윤희윤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70만 울산시민의 복지와 또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팔용 시의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여러모로 시정을 보살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김상훈 의원님과 최홍기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일산해수욕장 오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문제 또, 그리고 수질의 기준문제,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련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는바 그대로 일산해수욕장은 사장면적이 약 3만㎡로서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장의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만 5천㎡로서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 89년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일산동 83-27번지의 약 350평의 부지에 95평의 건평으로써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1천5백톤 짜리 오수처리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산해수욕장의 오염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이 여러 의원님들 아시는 바 그대로 개발이 촉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정대송지구 택지조성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의 오수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의 인구 1만6천명 하루에 약2,550톤의 생활오수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1년도 이 시점 현재 인구가 약 3만8천6백명, 하루에 배출되는 오수의 양이 9천1백80톤이 배출이 되어서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로서는 아까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1/4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일대에 수질을 검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세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수소이온농도라고 해서 P.H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질기준이 2급 수질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수질의 기준이 PH 기준이 6.5에서 8.5인데 작년 7월 24일자 제1차 또, 8월 8일의 제2차, 8월 27일 3차례에 걸쳐서 PH측정을 한 결과, 8.0으로 나타나서 이 PH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Do라고 해서 용존산소량입니다. 용존산소량은 ℓ당 5㎎이상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세차례에 걸친 수질조사 결과 8.0㎎ 또 8.0㎎, 7.1㎎으로 해서 용존산소량이 기준에도 적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지역 산소요구량입니다. CoD인데 이것은 ℓ당 2㎎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작년 7월과 8월 8일 제2차 수질검사 때까지는 1.2, 1.21로 나타나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제3회 수질검사를 했던 8월 27일에는 2.4로 나타나서 기준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부유물질입니다. SS라고 하는 부유물질인데 이것은 기준이 ℓ당 25㎎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한데, 작년 3차례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 6.8, 5.8, 2.8이 나타나서 이것도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균 수인데요, 이것은 1백ℓ당 1천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 세차례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는 4.5, 4.5, 130으로 해서 이런 기준이 이하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6월 4일과 6월 13일 양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PH는 6.5에서 8.5 그 기준 사인인데 8.1에서 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는 지금도 기준이하로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은 ℓ당 5㎎인데 5㎎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회때는 7.5에서 7.7 다시 7.5에서 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지역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부용물질 대장균이 현시점에서는 크게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하루에 9천3백톤에 가까운 생활오수가 바다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것은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금년에 개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금년에 일찌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왜 대처를 하지 못했나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존 오수처리장에 처리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확장할 수 있기 위해서 1만5천톤 기준입니다. 1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부지 2천평에 약 10억원 또 시설비가 한 40억원해서 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 재정이 돌아가지를 못해서 금년에 미리 사전대비를 못하고 폐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단기계획으로는 일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한일개발로 하기로 하고 위치는 현대연수원옆 적당한 곳을 택할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은 하루에 1만 5천톤짜리를 처리하고 사업의 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를 해서 93년까지 해수욕장을 폐쇄를 하고 94년에 가서 개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방어진 하루 처리시설이 96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3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장차 방어진 하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되게되면은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가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산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단계가 오리라고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장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생활하수를 오염시키는 또 생활하수가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이 합성세제를 우리 가정에서 필요량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합성세제를 되도록이면은 적게 쓰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 또는 바다에 유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평상시에 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주택 전국에 주택보급율이 68%인데 울산은 53%밖에 되지도 못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구와 남구에는 시영주택의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주택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계시는 동구에는 왜 시영주택에 건립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시영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확보가 가능한 다운지구와 삼호지구 또 이쪽에 남구의 국유임야를 이용을 해서 이미 89년도 시영아파트 90년도 시영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고 91년도 사업량인 2천8백50세대에 대해서는 굴하지구를 공영개발하고 또 남구에 있는 국유임야를 용도변경을 해서 금년도분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느 지역에 편중을 하기 위해서 남구와 중구에 시영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동구지역에 시영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의 확보가 지극히 힘들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가운데 이 공청회의를 활성화해서 시영주택 건립에 따른 시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시민적 욕구를 시책에 반영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우리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활성화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 시민적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시책을 정립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점을 김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금년도 4백세대 가운데에서 사원임대 아파트가 아직도 32세대에 대한 입주희망자가 없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이 규명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역시 입주조건이 너무 까다로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장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 입주조건을 완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10사람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갖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를 5사람으로 기준을 하향시키는 문제 또 평수도 12평이면 12평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2평부터 15평, 18평으로 단계적으로 다양화해서 입주할 사람의 가족상황에 알맞은 이러한 주택이 되어질때에 선호도가 높아지지 아니 하겠느냐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제의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법 할 때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독신자 전용임대주택의 건립도 함께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의회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조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시는 현재 5인 이상의 제조업체가 335개에 10만 9천명의 근로자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있어서 노동행정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급의 노정담당관과 그 밑에 노정계를 설치를 해서 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업무의 양과 질을 감안해 볼때에 기구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정과의 설치를 현재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울산에 90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이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직에 복직이 되게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근로자 고용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또한 엄밀히 이야기해서 사적인 계약의 해지라고 해석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사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하고 또 부당 해고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부재 신청등에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해고자 문제는 그 본인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고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해서는 또 할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안별로 기업주를 만나서 근로자의 복직문제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까지 시장의 종용이나, 간청을 받아드려져서 기업체에서 복직을 시켜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도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미행감시를 당하고 있는 심지어 신체의 자유마저 일부제약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진상을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선을 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좀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서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와 동구, 남구 사이에 하계방역을 함에 있어서 왜 차등을 두느냐 중구와 남구 는 각각 300회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왜 공구는 줄여서도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허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 하나, 두번째는 동구가 보건소만 승격되었다 뿐이지 장비면에서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구와 남구, 동구 사이에는 기초적으로 방역회수와 차이는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회수의 차이가 심해서 지역민의 보건위생을 위한 문제점이 있는데는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보건소의 장비 확보문제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건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를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 최홍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영로 강북지역 도로 개설에 필요한 보상금의 총 소요액은 37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1차와 2차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분리해서 주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 보상대상지역인 학성로에서 금강시장까지의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비가 278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우선 작년도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129억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49억원을 보상으로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의 1백억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3월달에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49억원을 금년 추경 때에 재원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하반기에 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지신분 건물을 가지신분 등, 물건을 가지신분들이 보상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이전까지 해 주신 지역개발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의 총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데 이 사업비의 확보 방안이 무어냐,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지하상가를 시재정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할 경우가 있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케 하고, 일정기간 통상, 한 2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20년 동안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시에 기부 체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번영로 북측에 있는 지하상가의 건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하도록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투자자의 선정은 지상,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허필원의원께서 울산유원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허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이후 김장수의원께서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허 의원님?

김장수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울산시장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지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이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 환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70만 시민이 다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푼 기대와 매서운 눈으로 울산시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더운 날씨에서도 방청석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울산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기에 재삼 본의원은 울산시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겸허한 마음으로 진정 울산 시민을 위한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2년 1월 27일 당시 박정희 장군의 혁명정부 아래 자주경제의 터전을 마련키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공업센터의 적지를 선택하여 풍부한 공업용수, 수심깊은 항만 등 공업입지 요건을 두루 갖춰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의 그 당시 공해라는 개념이나 환경보전 주민공해 피해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대규모 공장들이 속속 들어섬과 동시에 각 공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유독성 오염물질을 내 뿜으면서 울산이 공해를 평하는데는 아마추어나 전문가가 따로 없으며, 미세한 실험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부의 오염도 발표를 듣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을 방문한 환경전문 교수는 울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오염된 지역으로서 옥시던트, 산성비등 대기 중 복합오염으로 인한 공해는 물론, 토양과 해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제일을 나타내는 울산이 세계 제일의 오염지역이라는 주장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해병은 울산과 같이 대규모 공장이나 대도시등에서 발생할 비율이 높고 대기수질, 토양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인모를 각종 괴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인 아황산가스, 미세분진 오존 등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흡입되었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켜 호흡기에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질오염은 폐수와 같이 방류되는 중금속이 원인이며 이러한 인체에 누적되어 결국 만성 축적성질환을 유발케 된다는 학계의 보고와 특히 수은의 중금속 중독은 호흡기 또는 소화기 장애를 일으켜 청력, 시력, 언어장애와 최악의 경우 경련과 함께 혼수에 빠져 사망까지 한다는 사실과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모체에 흡수된 수은이 배설되지 않고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쳐 선천성 뇌성마비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름끼치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85년 온산공단 주민에게 발생되었던 괴질이 충격을 주었을 때 조사 나온 모교수는 주민들이 대접한 생선회는 전혀 먹지 않으면서 조사결과는 공해병이 아니다. 공해는 심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울산군 고려아연 근로자가 미국까지 가서 카드뮴중독 진단을 받고 온 사실등 두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울산의 공해문제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 공업의 도시 중심지 울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해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접어 두고 라도 과연 자연을 외면하고 버린 공장은 반드시 자연에 의해 문들 닫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교훈삼아 공해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대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첨부해서 드릴 말씀은 울산의 대기업체의 환경공해 민원해결에 미온적인 태도와 무성의한 행동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수일전 상개동 유공공장이 소음공해 분쟁으로 인한 문제로 울산시의회의장과 환경노동분과위원장이 회사를 방문했지만 회사측의 무성의와 오만불손한 간부 직원들의 한심한 작태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 사실은 대기업의 오만과 거만함은 환경공해를 등한시 하겠다는 경고성 행동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예의 주시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온산공단지역내 한국 티타늄이 본격적인 입주를 위하여 환경처에 영향 평가서 제출과 주민들의 동의서 협조요청을 해오는등 구체적인 공장설립 추진에 대해서 울산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지, 향후 공장이 가동되면 울산시의 피해예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울산시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타시군의 신설 예정인 교통세, 관광세, 광고세와 유사한 공해세를 신설할 용의와 용도를 1, 2, 4단계 환경오염지구내 원만한 이주대책사업비로 목적세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70만 울산시민들이 2개 공단 89개소의 악취 상습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창문도 제대로 못 열 지경에 있음에도 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악취에 대한 측정장비가 없어 관능법에 따라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울산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온산의 괴질 피부병이 울산의용연국민학교에서도 나타나다"라는 각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한창 티없이 깨끗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얼굴과 온전신에 보기조차 흉한 반점의 이름모를 피부병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각 언론에서는 연일 화학물질 접촉 피부염으로 판명되었다는 보도와는 달리 남구 보건소에서는, 단순 피부염이라 해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진상규명을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특별검사실시를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항간에 말썽이 되고 있는 울산 용연 공업지구내 이산화티타늄 후 처리공장인 사업신청서를 반려 했음에도 불고하고 울산시에서는 지난달 5월 7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럭키금속에 6월 3일 건축허가를 해준 배경과 공해업체가 입주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준비케한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울산만내 어자원 고갈현상이 과연 영세성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 때문이지 아니면 울산만 인근에서 흘려보내는 유독성 폐수 때문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울산 온산공단의 하루평균 폐수 배출량은 모두 201개 업체 17만 5천여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17개 임해공단 1천6백 업체와 33.1%을 차지하는 등 1개 배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 329톤보다 2.6배가 높은 실정이며, 울산만 인근에는 상급공해공장이 입주하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공해업체들이 많이 있기에 어자원 고갈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근 공장의 폐수로 인하여 심각한 상태이므로 울산시에서 건조한 불법어로 단속선인 울산호를 공장폐수 단속 감시선으로 활용할 계획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 시민의 축제인 처용문화제란 제목을 붙이기엔 다함께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처용암이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에는 울산 전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입주하여 처용암 주변의 경관은 물론 산업폐기의 적출물이 처용암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산업폐기물 공장을 입주케 하여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가 어떤 경위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지구내 환경오염 자동 특정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들어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해와 관련한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지구내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자료가 없어 공해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환경오염지구내 주민들의 공해민원과 불안감 해소를 위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라도 환경오염 지구내 환경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번째, 환경오염지구내 용연, 부곡, 황성, 매암, 선암, 여천동등이 이주대책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도 미해결된 공고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한 세입자 임대아파트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물건등 제1종 공동어장 관행어업권, 택지조성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등 많은 보상문제가 산적하여 있기에 완벽한 이주대책 마련도 없이 계속해서 이산화티타늄 후처리공장과 같은 상습공해 유발업체를 유치할 경우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많은 주민들은 각종 공해로 부터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울산시의 2000년대를 맞이할 환경보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열한번째와 열두번째를 같이 묻겠습니다. 울산 70만의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해제했을 경우, 회야댐의 수질악화로 울산시민의 보건건강에 대한 염려와 심각성에 울산시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낙동강물이 페놀사건 이후 오염과 수질악화로 타시군에서는 깨끗한 물인 합천댐을 이용한다는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뚜렷한 묘안과 대책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지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상수원 오염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바랍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관내 병원의 쓰레기 적출물 처리과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0년 5월 23일 도로부터 적출물 처리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담장이 아닌 수액병으로 담장을 친 천막 가건물에서 아무런 방역대책도 없이 병원에서 받아온 적출물처리 영업을 하는 울산시에 유일한 적출물 처리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시는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폐기처분되어야 할 적출물인 일회용 주사기가 버젓이 국민학교 앞 문방구에서 판매되어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술 중 피가 묻은 의류와 입원환자들의 담요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소 이온농도 14에 가까운 강알칼리성 폐수가 주택가 하수구로 방류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의 동별 방역대책은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의 무급제로 비정기적이고 일괄성 없는 방역에 의존하다 보니 여름철의 방역방법이 대단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하절기동안만이라도 동별로 유급 방역 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와 열여섯번째를 함께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진입도로가 비포장되어 장마철이 시작되면 이용하는 근로 청소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마철 이전에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한창 뛰고 달리는 활동해야 할 근로청소년이 이용한 운동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떻게 생각하며 운동장 시설부지를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로청소년회관의 사용문제도 인근 타군의 사용억제 유도와 이용시는 반드시 사용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은 건립당시 시비 20억원, 국비 4억1,150만원으로 소요되어 명실공히 울산시비로 세워진 회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점을 감안 향후 타인근 군이 사용할시 사용비 징수와 회관내 종합건설사업소라도 이전이 되어 울산시내의 근로청소년의 참된 수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변두리 지역 서민들의 불만 민원사항인 위생처리 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분뇨수거비 징수가 일괄성이 없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원하는 제날짜에 오지 않는다. 분뇨측정기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용한 울산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중인 분료수거차량에 부착된 측정기를 수도계량미터기와 같은 것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울산시 환경보호과와 3개 구청의 환경보호계의 임무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울산시 환경보호과는 환경출장소가 맡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지역과 병원과 특정 유해물질 업소를 제외한 350여업체를 대상으로 막중한 환경보전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전문인력 아닌 공무원인 상태에서 공해업소를 단속한 전문장비로 갖추지 않은 환경보호과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공해 배출업소의 단속실적과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개 구청의 환경보호계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환경업무가 아닌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과감한 직제 개편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환경전문인력 채용과 전문장비를 구입하여 실질적인 환경업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울산시 환경보호과와 각구청의 환경보호계로 체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울산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이해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한달 임금이 타업종보다 월등히 낮아 인원충원에도 상당한 애로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곡한 바램인 것이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깨끗한 냇가 전체를 더럽힌다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밤늦게 이른 새벽부터 시가지 도로변을 열심히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대다수 있지만 극히 일부인 몰지각한 미화원이 울산시 전체의 미화원들을 욕먹게 한다는 일때문에 쓰레기 수거 부조리에 대한 울산시 의장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빌리자면 환경미화원들에게 한달에 만원부터 2, 3만원까지 심지어 식당등에 쓰레기가 많은 집은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등 청소는 외면하고 돈받는집 쓰레기 치우느라 여념이 없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엄청난 부조리적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진정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진정인께서도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라고 방청석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조리 문제점을 울산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인원충원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 의원 공해문제, 환경오염문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울산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의원님 좋을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올리고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아마 질의하신 이상종 의원님의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답변이 될런지가 좀 걱정스럽고 혹시 실무적인 것을 제가 모를 때에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온산공단내 악성공해 기업인 한국티타늄 공장이 입주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공해공장이 입주를 할 때에 그 영향이 또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행정에서 사전에 예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장이 입주가 결정이 되게되면은 이러한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지역의 대기오염등 환경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사전에 기술 감리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기술감리에 의해서 공해방지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러한 기업입주를 하게 되고 또, 환경청에 사전 기술감리에 의해서 결정된 공해방지시설 그대로 들어서는지 여부를 시공단계에서 감독을 해야 하고, 또 일단 시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환경처등과 협의를 해서 그 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울산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해세 신설과 또 용도를 환경오염지구내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느냐하는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시 세수 확보책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믿어집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세목의 설정은 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세물건이 중복이 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일부 신문지상을 보면은 공해세를 메기자 또 광고세를 신설하자 관광세를 신설하자 하는 등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무계 신설이나 이러한 것은 국회에서의 입법조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세무계 설치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이것은 별도의 건의등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이 악취를 많이 내뿜는 공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나, 저희 시내의 악취를 품어내는 공장이 52개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52개 가운데에서 악취를 그야말로 다량으로 내뿜고 있는 회사가 다섯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서는 악취의 원인 규명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이상종 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다시피 어떤 기계에 의한 과학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의 관능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개별공장에 악취를 점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기술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또 방지시설자체가 효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악취가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하나의 원고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는 그 공장과정에서 뿜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제 방지시설을 완전히 밀폐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공장이 주로 해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풍향이 우리 시가지 쪽으로만 부는 날이면은 우리 시청에까지 그 악취가 풍겨오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 또 한가지 어려움은 공장시설이 비교적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악취도 오히려 가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석유화학등 밀집된 공장지역내에서는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 2, 3, 4단계 이주대책을 촉진시켜야 하리라고 보고 또 한가지는 이 연돌자동측정기를 설치 확대를 하도록 환경처하고 계속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지도해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발생업소에 대해서 방지시설설치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환경처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전에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투자의 약 2백 9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81억원을 투자를해서 악취를 줄이는 데에 노력하도록 환경처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해로 인해서 이 피부질환이 생겨나고 특히 용연국민학교 어린이들에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다. 사실 지난 5월 22일날 우리 남구 보건소장이 용연국민학교에 출장을 가서 52명의 아동을 검진을 했습니다. 52명을 검진한 결과 14명의 어린이들께서 유소견자로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개선이 2, 악토성 피부염이 2, 접촉성 피부염3, 수포성질환 한사람, 피부 분비성이 한사람, 두통이 한사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은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으로 판명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러한 피부염을 유발하는 이 요인에 대한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간에 말썽이 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 후처리공장인 럭키금속에 대한 건축허가를 왜 해주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의 공장이 산업기지 공장 안에 입주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장배치 및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지정을 받고 관할 시장, 군수에게 공장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럭키금속에서 금년 3월 12일 날짜로 우리 울산시에 티타늄 안료공장을 신고를 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등록필증을 바탕에 붙이고 금년 5월 7일자로 울산시에 티타늄 안료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축허가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우리 시 경우 주택과를 비롯해서 공업과, 환경보전과 또 녹지과, 수도과 등등 여러과에 협조를 거친결과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서 지난 6월 30일날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우리 서민들이 공해공장이 어떻게 해서 입주를 할수가 있느냐 하는 걱정에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해공장이 어떻게 해서 입주를 할수가 있느냐 하는 걱정에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6월 12일자로 건축행위중지명령을 내려 놓아서 현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공해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로 부터 5월 7일자 럭키금속에 시달이 된 공문내용에 보면은 티타늄 안료공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럭키금속에서 이러한 필요조치를 취했을때야 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울산앞바다의 어자원 고갈현상은 불법어로 행위보다는 인근에 있는 공장의 폐수로 인해서 어자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불법어업 단속선을 불법어로 단속보다는 공해방지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내용의 질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질을 오염시키는 공장들이 바다로 바로 폐수를 버리게 되면은 배를 타고서도 폐수의 방출여부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폐수는 바다에 바로 들어오지가 않고 일단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어업지도 감시선을 공해 감시선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인력과 장비를 관계기관인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육상감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용암이 문화제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위치에다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용암은 우리 울산과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처용가의 발상지 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민의 날 행사도 처용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개최하게 되고 따라서 앞으로 아무리 울산이 공업화 되어간다 하더라도 처용암만은 깨끗하게 원모습대로 보전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약 2km정도 떨어져 가 있습니다. 처용암으로 부터 2km정도 떨어진 지점에 주식회사 원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창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하면은 특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원창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다가는 바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이 방수 시터 1.5짜리 비니루를 그 재단사이에 다가 포설을 해서 재단공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할 때에 대기오염의 발생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할 때에는 연돌 굴뚝에다가 자동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수질의 오염과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공장을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그 문화제의 소재지로 부터 100m이내를 문화제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용암과 이 원창까지의 거리는 약 2km떨어져 있지만은, 아무튼 이 원창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데로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침출수에 의한 바다의 오염 또 소각시의 대기의 오염들을 철저하게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지구내 이 환경가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시내 바로 성남동에 환경오염이 덜한 지구에만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실제 필요한 야음동 세관입구라든지 부곡동에 삼미특수강 주변이라든지 여천동사무소 등지에는 왜 설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를 성남동에 설치를 한 이유는 성남동에 많은 시민들이 그 앞을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측정기를 가설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역을 하게 하자 하는 뜻으로 성남동에 우선 하나를 설치했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에 약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위치 2, 3개소에다가 환경오염 측정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환경사업지구내 제 1, 2, 3, 4단계 구분 이주대책 수립 추진중이나 공고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물건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울산공단의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은 지난 85년 10월 15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고기준일인 85년 10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물건 그리고 이전에 살고 계셨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5년 10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물건이나 그 이후에 입주를 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이주대책을 하고 나면은 그 빈땅이 있는데, 즉 이전적지가 있는데 이전적지에 대한 공단개발의 의향은 없느냐, 금년부터 95년동안에 우리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천지구에 공영개발을 위해서 업자를 결정을 해놓고 입주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천지구 입주업체를 사전에 모집하는 이유는 시예산이 없기 때문에 입주업체로 하여금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일부 선납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여천지구가 입주업체가 전부다 입주를 희망하게 되면은 115개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의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어떤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서는 10공급시설 굴뚝의 자동특정기의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올린 바와 같이 방지시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체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만 환경기준을 일반지역보다 한 30% 낯추어서 규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용연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 하루 25만톤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방류하는 생활하수 또 일부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 수나 이러한 것을 정부 위생처리를 하므로 해서 수질오염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오늘 정부에 추경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국고보조가 오늘 유경에 102억이 계상이 되어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내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준공이 앞당겨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야댐 상류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사실 아까 이상종 의원님 두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를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의 상수도가 하루 21만 5천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연댐에서 5만톤, 대암댐에서 약5만톤, 그리고 우리 회야댐에서 11만 5천톤 해서 21만 5천톤의 물을 생산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시내 고지대에 물이 잘 가지를 않고 특히 방어진 저 관할지역에는 아주 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966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계 사업이 1993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낙동강에서 우리 회야댐까지 물을 끌고 오는 거리가 29.5km입니다. 여기에 터널을 일부는 대부분 터널입니다. 산에 터널을 뚫고 송수관을 매설해서 하루에 77만톤의 물을 갖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7만톤을 갖고 오면은 그 가운데에서 29만톤은 생활용수로 쓰고 나머지 49만톤은 공업용수로 돌려주게 되면은 우리 울산시 인구 백만명이 될때까지는 상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1,760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비부담이 1,060억원 나머지 7백여억원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고에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은 끌고 오는 29.5km의 송수관을 설치해 우리 시비 부담이 289억원을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사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또 관계관들 중앙의 부처 계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 289억원에 대해서 전액 국고에서 부담이 될 전망이 보이고 오늘 정부 추경에 50억원이 아마 계상이 되어서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3년에 가면은 물의 양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가 뭐냐 이 물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상수도의 수질을 이것을 두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는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평상시는 2급 상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 대구, 구미로 부터 김해까지 이르는 낙동강에 다가 15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 되어서 이미 5개소에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에 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동강의 수질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회야댐의 상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야댐 상류에 약 4천m를 울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웅촌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에 현재 47개의 공장에 폐수를 전부 파이프라인을 매설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끌어 들여와서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별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회야댐 밑까지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양산군, 울산군 협의를 해서 우리댐 상류지역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 나가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993년에 가면은 우리시에 상수도 문제가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획 공지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울산시에 병원 쓰레기 및 적출물 처리과정 현황과 그 대책이 뭐냐, 우리시에 병원과 의료기관이 242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병원이 8개고, 의료기관이 23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뭐 수술하고 난 뒤의 가제라든지 또는 절단물이라든가 이러한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태화위생공사가 설립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급하는 물품 가운데 재생이 가능한 것은 녹십자 사회단체에서 인수를 시켜서 재생을 시키고 있고 재생이 불가능한 적출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화장장에서 태우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적출물의 수거과정에서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 하절기 석달에 단속을 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절기동안 각동별로 유급 방역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현재와 같이 비정기적인 그러한 방역을 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역활동을 해달라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방역은 이 각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관할구역에 대한 방역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인 5월과 7월까지는 한 주일에 한차례씩 방역을 하고 8월, 9월 두 달 동안에는 2주에 한차례씩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방역에 동원되는 장비는 차량이 한대 동력분무기 2대, 또 기사 한사람과 방역요원 2사람이 되어 있고 또 각 보건소마다 기동방역단이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수, 차량해서 기동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방역단 40개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자율적으로 자기집 주변, 또는 마을주변에 대한 방역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배부를 해드려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진입로 포장문제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진입도로는 길이가 180m고 현재 도로가 축조된 노폭은 30m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30m의 전구간을 포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금년 7월까지는 그 가운데 6내지 7정도 한 2차선 정도를 포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착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회관에 타시군에서 오는 근로자를 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느냐 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지만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건축비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복지회관 운영비도 노동부로 부터 그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다. 노동부로부터 그러다가 보니까, 울산노동부사무소가 관할하는 울산시, 울산군, 양산군에서 노동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전국에 우리 울산과 같은 근로복지회관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이 17군데 다같이 우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 쉬도록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우선 마치겠습니다.

울산시장께서 더우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한시간 마다 한 10분씩 정회를 해야 서로간에 건강이 유지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장수의원, 박정권의원 질문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부의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종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울산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리 출석할 시는 사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 출석 사유가 접수 되었습니다. 대리출석 사유로서는 현대정공 직장폐쇄신고에 따른 당면 노사문제 추진과 경상남도 체육회 총회 참석때문에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 정주환 입니다. 보사국장이 이상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17번째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 대행업이 분뇨수거로 시비문제가 그치지 아니하고 또 분뇨처리장비가 불량하다는데 대한 시정개선 의지가 어찌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울산시내 분뇨처리를 수거함에 있어서 대행업자가 수거하는데 2개 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정원이 18명 현재 장비는 16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의 방법은 주민의 수거요구를 위생조합에 다가 전화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생 조합에서는 대장에 기록을 해서 3일이내에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 수거된 내용은 위생처리조합에 반입전표와 수거료로 받은 물량을 위생처리장에 제시를 하면은 위생처리장에서는 그 반입전표에 의해서 물량을 확인하고 위생처리종말처리까지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왕 시민과의 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일어나는 상레가 없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주변의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거료에 관련된 민원해소방안에 있어서는 계량기의 현대화는 의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분뇨수거료 잡대가 지렛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영남계량공사로 하여금 외국에 수입을 해서 이것을 새로운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를 출장을 시켜 그 부분에 추진사항을 습득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분료처리 시비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는 분뇨수거흡입을 할 때에 거품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개량기가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거품이 천천히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되어질때 이것이 인제 잡대를 보고 아 몇미터까지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시비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제 인제 함을 가지고 쭉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활에 쓰는 그 세척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이게오소에서 생기는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긴답니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힘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런걸로 인해서 왕왕 시비가 생기고 또, 이런 차를 갔다가 경사진 데서 이래 놓으면 계량기가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미 쭉 사전에 올라가 버리는데 이것을 평면지역에나 방도에 있을때 이야기 되지는데 기울어져 버리면 물이 저쪽 안에 있는 것이 이래 뒤쪽으로 되가지고 계량기에 침이 올라가 가지고 아마 시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계의 개선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을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것이 되기 까지는 우리가 정기교육 월 한번씩 그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이나 수시교육을 통해서 주민과 수거원간에 용량의 확인에 서로의 이의가 없는 선에서 원만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18번째 울산시에 환경보호과와 각구청에 환경보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업무가 무엇이며,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의 지금 실적이 극히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가 환경보호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서 담당하는 업무를 환경업무 이 자체가 원래 국가사무로써 환경청으로부터 일부위임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행정객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 있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총 664개업소 중에서 280개 업소가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384개가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업소수는 그렇게 우리 시가 많습니다만도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공단지역이나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공장은 전부 환경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종, 2종의 종류의 구별은 연간 연료의 사용량이나 물의 배출량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4종, 5종만 관장을 하게 됩니다. 4종, 5종은 연간 연료사용이 한 2백 톤에서 천톤미만 또 혹은 5종은 연료사용량이 연간 2백톤 미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의 매연시설, 보일러, 또 자동차 세차장, 자동차 세차장의 폐수, 사진관의 폐수, 그외에 고층건물에 따르는 보일러시설 요 부분은 시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따라서 시에서 공장의 설치허가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전부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가져있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정부의 지방화시대에 맡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이감계진도 또 해야되는 주민들의 열망과 행정조정력의 그과정 속에서 아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도 자치단체나 기초자치 단체 일부 이감이 되어질 걸로 아마 내년부터 법적장치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전에 모두에 설명하신 질의하신 이상종의원이 행정 전문적인 장비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지만도 지금 이제 그런 기능이 부여되지면 그에 따른 전문인력과 전문적인 기계가 아울러서 갖추어져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내에 공해방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환경보호과와 구청 환경보호계에서 다루는 업무를 한번 계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3개계와 정원 1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계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작년 1년 동안에 근무실적을 보면은 이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시해서 환경영향 평가 검토의견 전달하는 것을 연간 10건을 했고,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진단을 환경청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간 126건을 했으며, 배출 설치변경 신고완료를 연간 50건, 각종 신고 사항 즉 감사 신청관리의 선임, 명의변경, 상호변경 등 이런것을 50건,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이것을 대상업체 90체에 대해서 협조한 것이 91년 십억팔천이백만원 입니다. 연1회에 걸쳐서 계속해 왔고, 환경보전캠페인을 4회 실시했으며, 환경보전 홍보, 대담, TV, 라디오, 신문 등에 게재한 것이 20회, 환경관계 협조관계 처리한 것이 50건, 환경관계 보고서 처리가 16건,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등 이러한 내용별 운동을 추진하면서 연중 수시로 추진해 오면서 그 업소수가 2,651개소에 대한 교육과 업무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그 대상이 391개소에 대해서 정기 단속을 규정상 연1회에 할 수 있어서 연 1회에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수시 단속은 민원발생이 있을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지에 뛰어서 민원발생의 소지와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의 행정처분 및 이행확인에 있어서는 연간 157건을 했는데 고발과 영업 정지 개선명령 요런 부분은 우리가 관장하는 세차장이라든가 목욕탕 이런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생활민원의 처리 70건, 산업폐기물 처리 신고가 연간 4,500건, 폐윤활유 발행업소 업체관리가 대상업소 146개소 중에서 연중 146개소를 폐수 배출 채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재생 및 이용업체 관리를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을 실시해 왔고 분진 발생신고 관리를 신고처리를 연간 120건을 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을 연간 20건을 부과를 했고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 신청서 진단을 5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비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천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업 단속도 전부 환경청에서 하고 우리는 비사업용, 자가용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처리를 500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계에서는 일반폐기물 종합계획 수립을 연중 4회에 걸쳐 변경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분리수거 종합대책 일반폐기물 처리 및 시공업체 지도단속 등을 연1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 지도도 대상업소 380개소를 정기점검 연4회에 걸쳐서 연중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 입안업체 시설 계수확인이 64개소를 해왔고, 오수정화조 건축복합민원 처리를 6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추진사항, 지도감독을 연중수시로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시 지정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력장비를 12만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자체 수거업자를 지정을 한 것이 70건이고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타당성 조사 또, 혹은 도시계획 결정 등 농지전용 지상물 감정등 이러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 환경보호계에서는 구청내 환경보호업무과 국고로 부터 재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해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구체적인 실적내용은 이 의원님께서 참고로 된다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환경미화 청소 가정 즉, 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부조리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증원계획에 대한 시 자체의 계획내용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는 전체면적 180㎢ 에서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49㎢로 82.6보도에 해당되는 전지역이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 있고, 청소구역 제외지역이 약사, 유곡, 성암, 풍암등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아직 농촌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그 발생량은 연간 1일 약 1.7로 볼때 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42만3천7백50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1일 수거하는 것이 1,152톤으로 연간 42만4백42톤을 수거해서 99.2%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거는 청소 제외지역과 수거지역 내에서 자연 처리되는 사항이 0.8% 정도가 되어 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총 직영하는 것으로서 인력이 432명의 수거인력과 운전인력을 갖추고 장비는 차량이 43대, 도자 2대, 노널박스 40대, 손수레 264대 해서 349대의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거료의 수지분석을 보면은 수입이 약 8억6천5백만원이 되어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등에 시비로서 소요되는 것이 47억천5백만원이 되어서 결국 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18%의 자립도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 수거료가 우리가 세대당 월 504원 정도가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집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료 수입을 다룰 때에는 그러면 대행업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비교적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대행업자 하는데는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수지분석을 자립화 할 경우는 한 세대당 약 2천8백원 정도의 우리가 시직영한데서 쓰레기 수거를 받게 되면은 수지가 균형이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시민에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가는데 조금전에 시장이 답변하듯이 좀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 있는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도로 담당이나 시가지, 주변담당을 해가지고 순환근무제로 해서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은 아침 여섯시부터 낮 5시까지 1일 1회씩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시 환경미화원이 이적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432명중에 결원이 19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실태이고, 또 인건비도 1일 2만천4백원으로 월 642,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노임에 미달하는 그런 처우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이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환경미화원의 희망자가 없고 40세 이상이 전체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가 41.4%, 50세이상이 38.6%를 점하고 있는 이러한 노령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은 내무부 지침에서 이것을 현실화 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90%까지 월 한 90만원정도는 줘야 안되겠느냐 64만 2천원인데 90만원정도까지는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고 따라서 환경미화원도 이게 43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나 다른 인접시에 그 환경미화원의 수를 대비를 보면 인구가 보통 1,300명당 환경미화원이 한사람이고 면적이 0.2㎡당 하나인데 우리 울산시는 인구가 1,600명당 미화원이 하나로 되어 있고 면적도 0.35㎡로 되어 있어서 결국 충분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524명, 즉 지금보다 한 92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함으로써 청소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안 있겠나 봐지는게 이러한 과정을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하건데 소요예산이 약 64만2천원을 하면 92명에 대해서 연간 한 7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실정이 되서 금년도 관할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부조리에 대한 진정처리에 대한 이첩사항을 시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즉각 어제부터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토록 해 가지고 그 시정사항이 발견되는 데로 그 개선책을 강구해서 이런것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후 계속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하신 이상종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상당히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근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듯 해서 상당히 회의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역시 그 관계국장께서는 얘기하는 것이 알맹이 없는 겉도는 듯한 인상을 줘서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상화티타늄의 건축허가 배경 설명에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환경평가와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허가해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울산시, 울산만 인근에는 상당히 공해업들이 바다를 끼고 대단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로 바다로 연결되어서 물거품과 같은 것이 바다에 육안 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께서는 육지에서 관이 묻혀서 하는 등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울산만 인근을 끼고 있는 바다에서 배출되는 육안 상 보이는 배출업소를 울산호가 폐수 단속선으로 활용해 달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1, 2, 4단계에서 공고이후라는 이유로 지금 여천동에서도 아직 철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 4단계는 유독성가스를 배출하는 중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부에서 편리한 데로 공고이후라는 명목을 정해놓고 그 위에 물건은 보상해 주지 않으면은 그럼 과연 1/3이상이 보상에서 누락된 주민들은 과연 공해를 계속 마시면은 아무런 대책없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 적출물 수거과정이 본의원 내지는 여러 의원께서도 리버사이드 호텔앞에 보면은 수액병으로 담장을 쳐 놓고 거기에다가 천막으로 가건물로 지어놓고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방역대책이라고는 전무인 상태에서 처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관심 있는 관계자나 의원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시면은 기가 막힐 지경으로 엉망진창임은 물론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실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연 관련부서인 중구보건소라든지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근무태만인지, 어떠한 연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해주시고,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도 울산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에는 세탁물과정에서 대단히 문제점인 것이 강알칼리성인 14 이나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세탁광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생활오수를 함께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태화강이 그대로 각 병원 세탁광에서 흘러지는 강알칼리성으로 인한 태화강 오염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실지로 울산시 행정에서는 2개업체라고 하고 있으나 본의원과 여러의원이 짐작하기로는 어느 특정인이 한개업체를 가지고 서류상은 2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친절하다 원하는 날짜에 오지 않는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울산시 관계자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요약해서 명료한 답을 다시 말해서 확실한 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관계국장이 답을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전나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서 답을 해야될 그 티탄 후처리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도에서 5월 7일자로 환경영양 평가를 받아서 공해의 대책유무를 규명하고 난 이후에 공장을 설립하라는 뜻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한 사실이 그 회사에만 통보가 가고 저희 시에는 통보가 없어서 물론 이것은 저희 시에서 도에도 알아보고 해야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통보된 사실이 없어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보된 내용이 만약 저희 시에 왔으면 이걸 다시 검토를 했을텐데 때문에 그 공장에서도 와서 저희들께도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공장에 그 통보가 왔으면 이걸 허가 신청을 철회해 가든지 그걸 보완해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회사에서는 공장 사전 사용 승인시에 도에 당초에는 알미늄판 제작공장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전 사용승인시에 티탄 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시에 건축허가를 냈다라는 해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반려된 내용을 확실히 하고 허가를 해 줬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공해 등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임무연입니다. 이상종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공고이후의 주민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 주민 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희 울산은 70년대 이후부터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공해가 점차 확산됨으로 해서 81년도 2월 18일 당시 대통령께서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하셨을 때 환경오염지구 주민이주 계획 수립 시행을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85년 9월 14일자 제2회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85년 9월20일 대통령의 재갈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 당시 그 확정내용은 울산온산공단 공해 피해 주민 이주대책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이주범위 및 순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이주방식, 보상대상, 이주범위 또 보상방법, 보상 절차 등을 85년 10월 15일자로 울산시 공고 제 311호로 사업시행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의 무허가건물이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서면으로 추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답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없습니까.

의장, 방금 보사국장 말씀하시는 것 조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잘 안들립니다.

최영화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한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장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것 보다는 본의원은 직접 구두로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최영화 의원으로 부터 서면 답보다는 오늘 의원 앞에서 직접 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85년 10월 15일자로 사업시행공고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기본방침은 환경오염도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주 희망에 따라서 자유이주 원칙하에 추진한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토지건물 보상 즉, 직접보상입니다. 그것은 국비보조 또는 재정융자금으로 충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보상에 대한 간접보상(영업권, 이사비, 일용비)등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부담한다. 기업체에서는 공해·기여도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이주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입니다. 이에따른 시행주체는 시가 되어 있고 그 재원충당은 국비로써 20% 충당하고, 도비로써 20%, 시비가 60%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런 기본방침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범위나 순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이주방식, 보상대상, 보상방법, 보상절차등을 그 당시 사업시 시행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 그 시행방침에 85년 10월 15일자로 기준을 한 것은 공고이후에도 계속 전입이 되고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기준을 85년 10월 15일자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사무적인 상세한 지침이나 기준은 이상종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들어가시고 이상종의원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부락이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불합리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할만큼 대단한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대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85년도 10월 15일이라는 법을 제정해 놓고 희망이주라는 단서아래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시오, 공해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시달릴 사람은 여기에 남아도 좋소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주를 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가길 원하지만 나가지 못하는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극히 무지와 배우지 못하고 영세성인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고이후라는 85년도 10월 15일 이후에 모든 집을 싸고 땅을 구입하고 허가를 내고 하는 모든 조건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2년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주대책사업이 시작되면은 그 누락된 시민들은 그럼 과연 어떠한 대책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중화학공업 유독성 공해를 내뿜는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신청을 해 놓고, 또 앞으로 무작위로 들어오고자 하는 예정을 가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공고이후에 이루어진 시민들에게는 과감하게 울산시와 이주사업소에서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해에 시달리다 지치면 나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공고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시민들은 지금 공해를 맡으며 한숨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여기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겉도는 문제의 해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종 의원의 보충질의에 있어 보건사회국장 정주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보충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종 의원께서 지적하신 해상으로 유출되는 공해 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서는 어로감시선을 환경감시선으로 활용을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환경업소의 배출이 하천으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육상감시를 강화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도 이런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에 수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해상으로 유입되는 공해 배출업소가 어떤 상태로 운영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 실용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만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우리가 전용 환경감시선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두번째인 병원 적출물 처리 업체가 방역 적출물 처리하는 것이 엉망이고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를 즉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조기에 처분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소의 배출물이 강산성으로 변해서 하천에 유출되어 환경에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탁소는 허가대상에서 그 기준이 제외되어 있어서 행정적인 허가 대상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자율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미치기가 힘이 듭니다만도 이번 계기로 해서 세탁소를 일일이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세탁비누의 성분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 업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분뇨수거 업체가 그래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분뇨수거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거형태나 수거방법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분뇨수거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며 행정실태로 보면 매년 분뇨의 수거량은 연간 한 15%정도 줄어들고 있는 실태이며 정화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분뇨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속에서도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그 수거원들에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하신 이종원 의원께서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종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 중 울산여천지구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가 남구 여천동 일원의 약 17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공해주민 이주사업 일환으로 공해로 인해 이주개발단지를 정밀, 기계, 금속조립산업 등 무공해 중소기업을 선별 입주시킴으로써, 첫째, 쾌적한 공단조선으로 공해 확산을 방지하여 인근 주택지인 야음동 신정동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둘째, 지역내 극심한 공장용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결하여 셋째, 시내 도심 주거지역 및 상업 밀집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시기능에 대한 영세제조업체를 전용단지로 이전시킴으로써 도시정비와 영세중소기업의 육성에 큰 계기가 되며 네째, 대기업공단과 중소기업 공단과 연관단지로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 및 수직, 수평, 제일화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대됩니다.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 중에는 지역중소기업이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품목도 대구, 부산으로부터 부품과 주요기능품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인바, 실제로 예를 든다면 포항제철에서 만든 철강제를 포함해서 울산, 부산, 국도로 운반되어 부산, 창원지역에서 부품으로 생산되어 울산 국도를 통해 다시 울산공단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산업의 주체인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마무리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공장용지 문제였습니다. 우리 울산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공단은 있었으나 입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개발이 있다면 공단에 입주할 수는 없는 공단관리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시가 중소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지난 3월 23일 경상일보에 분양공고가 되고 분양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입주해야 할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그림의 떡 구경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실정을 무시한 높은 땅값과 공사 완료전에 대금의 90%를 회수하는 공단조성사업 자체 수익성과 편의를 위해 강행되므로, 2차 4월 25일 분양 재공고가 나가도 아직 미입주 미달입니다. 땅값이 비싼 이유로는 경제기획원이 공해 이주민에게 헐값에 매수해서 경상남도에 이전과정에 싯가에 기준하여 산정 하므로써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기획원은 큰 복덕방 노릇을 했고 경상남도는 중앙 복덕방 노릇을 해서 손해는 공해 이주민이 바가지는 영세 중소기업이 쓰게 되었는데 이것을 강력히 시정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질문과 함께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지역 공해유해업체가 입주해서는 안되는데 입주 선별기준 및 사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공해업체를 다시 입주 시킨다면 앞으로 야음동과 우리 신정동도 언제 이주해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둘째, 공해 주민이주 보상비 유형, 무형에 의한 평균지가는 얼마이며 경상남도 에서 책정한 지가 보상비와의 차이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개방 예상수익금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개발수익을 낮추어서라도 지역영세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요. 다섯번째, 영세기업에 대해 토지대금의 50%를 입주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여섯번째, 입주대상업체는 지역중소기업체 즉 사업자 자신이 울산에 거주하는 자로써 제한하되 입주 희망자가 미달시는 잔여지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번째, 공해로 부터 벗어날려면 울산항과 연계하여 하역작업 중 콘테이너 부도 등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와같은 요구사항을 문의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천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5월부터 내년말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질의하신 내용이 울산여천지구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에 공해 유해업체가 입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입주선별 기준이라든가 사후 관리대책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체선정은 우리 시가 환경처로 부터 그 작년 12월 말일날 환경 영양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때, 본 평가내용에 의해 가지고 무공해 업소를 입주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용 승인후에 1년 이내에 건축이 되도록 하고 공장 설립시까지는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두번째, 이주보상비에 대한 평균지가 차액이 얼마냐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경상도에서 책정된 지가보상비의 차이는 얼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평당 약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공단용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는 보상비는 평당 35만원 칩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단개발로 인해 가지고 예상수익금을 말씀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공영개발 사업은 산업기지 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적정 수익률이라 해서 10%이내 경영수익금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7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 개발수익을 낮추어서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책정된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후에 청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봐서는 금액이 하향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영세계열에 대해서 토지대금에 50%를 입주후에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조정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공장용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될 그 부담율이 자구 전체 약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섯번째 입주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체 즉, 사업주 자신이 울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여 주고 입주희망자가 없을 때는 잔여지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수정해 달라고 말씀이신데 울산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수금 협력을 한 업체는 2개 업체뿐입니다. 115개 계획중에서 1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개업체 밖에 현재 선수금 협약을 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울산항과 연계해서 콘테이너 부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인데 저희들이 88년 7월 달에 이전적지 즉 매암동, 황성동, 용연동, 선암동, 부곡동 등지의 공영개발사업 시행계획, 건설부로 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시행 전에는 반드시 입지 대지라든가, 중앙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산업기지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콘테이너 부두 활용관계는 그 포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수행단계에서 접수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이상종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서에서 나오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력화된 대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의 시대적 전환기를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잘 극복하기 위하여 같은 시각에서 오는 중요한 대인들을 하나하나 발췌하여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고쳐가면서 다시 옷깃을 여미는 마음가짐으로, 이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 발전지향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본의원은 그 동안 느낀 사항을 하나하나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휴식공간이 되는 공원조성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공원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 하는 도시민의 위락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로서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시편의 시설을 말합니다. 울산시의 도시구역내 공원현황을 살펴볼 때,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9개소로 여기에는 자연공원 2개소, 묘지공원 1개소, 근린공원 16개소로서 그 면적이 610만평에 1인당 근린공원 점유면적은 3.5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원은 학성공원을 위시하여 울기공원 일부와 남산공원등 수개의 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시설마저 매우 영세합니다. 도시만의 사회활동으로 누적된 피로의 회복과 체력증진을 위한 휴식과 레크레이션 시설의 제공은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장래 10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울산을 찾아오는 외래객의 이상적인 인상과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의 합리적이 개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학생,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담없는 공원으로서 개발을 전제로 한 울산시민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의 정도나 질을 높일수 있는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자연공원의 향유나 독립자긍심의 배양과 건전사고방식 함양 및 창조적이며 모험심을 가지게 하는 가족과의 유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아동 층의 자연 공원적 성격의 공원이나, 사회공동체 함양과 심신 수양, 신체단련, 건전한 교육놀이를 위한 청소년층 자연공원 성격의 공원이나 정서함양, 유익한 여가활용, 건강유지를 위한 중장년과 노년층의 도시 공원적 자연공원의 시설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 울산시가 울산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한 구상은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울산시가 자연공원을 제외한 인위적인 공원조성은 어떻게 얼마나 하였으며, 그 추진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계열사에서 방어진 화정지구 9,980평에 대한 축구장 설치 및 전하2동에 설치한 18,000평의 운동장 설치에 관한 시민의 여론은 매우 고무적인 호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는 환영하고 있으나 부지 및 시설물을 울산시에 기부체납 한다는데 현재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해수욕장 폐장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이 금년부터 93년까지 잠정 폐쇄한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일산해수욕장은 하루에 1만여톤의 폐수 및 생활오수가 대송천을 통해 일산해수욕장으로 유입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고, 일산유원지 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해수욕장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보고 잠정 폐쇄한다고 하였다. 86년도에 설치한 오수처리장이 여름철 3개월 정도만 가동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그것마저 일일 1,500톤의 물량만이 정화시키므로서 나머지 8,500톤은 해수욕장에 유입함으로서 각종 피부질환과 전염병의 감염이 우려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산시 관내에서는 하나뿐인 동구 일산동 산 20-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해수욕장은 백사장 면적이 3만여로 울기등대 주변의 송림과 천해의 모래로 매년 울산공단내 기업체들의 하계 휴양소가 되어 왔으며, 연간 50만명의 시민들의 피서를 즐겼던 곳입니다. 70만 울산시민는 울산시가 당초부터 해수욕장의 관리 잘못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여론과 타시군까지 멀리 가서 해수욕을 하여야 한다는 불편으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주변 2단계 철거대상 주민은 여름철 생활터전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원이 끊어 짐으로서 생계에 큰 타격이 있을뿐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송천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하여 해초나 양식장 어족의 멸종으로 이것마저 생활에 타격을 받고 2중고의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철거대상 주민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고충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수 것이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시는 2단계 철거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계획사업의 합리적 발전과 개인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 9월5일자 경남고시 제108호로 일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고, 동년 11월 3일자 경남도로 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주)선주기업 임영식에게 사업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선주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서 493필지 112,700평에 대한 현금보상을 하면서 선주의 재무구조의 불실로 인하여 선주기업의 보호회사인 한일개발로 개발사업이 89년 11월 25일자 넘어감에 따라 한일개발에서는 1단계 미보상분 60%의 땅을 50 : 50으로 환지보상을 하였는바, 같은 1단계 구간에서 현금보상과 환지보상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마찰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뿐 아니라, 시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철거민에게 대우한 합의각서까지 써주면서 현금보상과 환지 보상으로 구분하여 현금보상을 받은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여 환지보상 주민은 땅값의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하였음은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사료되는바 이 문제에 대하여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싶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에 협조한 주민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을 한 주민은 이득을 보게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일개발은 1단계 보상분에 대한 부지를 정리하면서 잡종비 전답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적게 소요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릉지 및 계곡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전체를 똑같이 50%의 비율로 환지하였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91년 5월 26일자 당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바 회시 내용인즉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과는 상의한 것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접했습니다.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든,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하든 민자를 유치해서 시공하는 경우 울산시는 주민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마땅함에도 일방적으로 업자를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철거민에 대한 이주문제에 있어서도 이주민(300세대 약 4,000명)은 자손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당국에서는 이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하는 방어진 버스 정류장 뒷편 구릉지가 있는 연약지방에 다세대 가옥을 건립해서 이주할 것을 독려함으로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주민 전체가 요구하는 일산해수욕장 진입로에서 현대중전기 담장까지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주민에 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울산시의 공원개발계획과 관련,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현대계열사에서 화정지구 및 전하동 설치한 축구장 및 운동장시설에 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체육시설 및 운동장 부지를 울산시에 기부체납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현재까지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세번째, 일산해수욕장 폐장으로 인하여 인근 2단계 철거주민의 생활터전이 상실되었고, 대송천 오수의 유입으로 일산만 일대의 오염에 따른 이지역 주민의 생계보호 및 일산만 보호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 당초에 (주)선주기업에서 현금 보상도중에 한일개발이 인수하여 환지보상으로 바뀌게 된 사유와 울산시에서 합의각서까지 써주고 환지 보상자에게는 지가상승으로 이득을 보게하고 현금 보상자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한 사유와 부실업체인 (주)선주의 재무구조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시공토록 한 사유는? 다섯번째, (주)선주가 현금보상후 매수한 땅이 현재 지가상승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었는바 (주)선주가 이득을 본 만큼 1차 보상금 수령 주민은 일산유원지 개발에 적극 협조를 하였는데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이를 방관한 책임은 없는지, 여섯번째, 일산유원지 개발을 함에 있어 1, 2,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사유와 개발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 것이지? 일곱번째,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 이 지역 이주민이 희망하는 일산해수욕장 진입로에서 현대중전기 담장까지의 지역에 이주되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특히 일산유원지와 관련된 2단계 개발지역은 40～50년간의 낡은 목조와가 또는 목조 스레트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하절기에는 태풍과 해일로 인하여 선박과 가옥의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조속한 시일내 이주민의 원하는 지역인 일산해수욕장 진입로에서 현대중전기 담장까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주할 있도록 주민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망하면서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공해 이주민 세입자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시장님께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해 철거지역의 한의원으로서 그 지역내의 세입자들의 딱한 실정을 말씀드리고, 그 세입자들을 위한 울산시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항 울산시에서 환경오염지역 주민이주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여천, 매암, 선암, 황성, 용연, 부곡동의 총 세입자 2,087세대는 세입자중의 영세세입자로서 지금 이분들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되면 막상 갈곳이 없는 딱한 사람들이며, 또한 이들은 공해지역 주민철거 고시 이전에 세입한 자들로서 당초 시당국에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토록 배려해 준다는 그 대상자들 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90년도 삼호1지구에 건립중인 시영임대 아파트 200세대 및 대한주택공사 시영아파트 440세대만을 알선, 공급하고 남은 1,447세대의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본 의원의 아는바에 의하면 환경오염지역 이주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삼호1지구에서 시영임대아파트 200세대만 공급 알선했을 뿐 이주대책사업과 관련없는 대한주택공사에서 550세대 건립계획 중 440세대는 환경오염지구내의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오염지구내의 4단계 지역의 이주민이 이주할 다운지역 택지조성공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이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동지역내에 공동주택지 8,924평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상 당연히 공해이주지역내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를 건립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에서는 본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원용 근로복지 아파트 800세대와 사원 임대아파트 400세대를 건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사원임대아파트 400세대는 2차에 걸쳐 공급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3세대만 공급되어 재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지역내의 세입자들은 다운동 택지개발지역내에 공동주택지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들에게 공급 알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한 건도 없다는 사항을 알고 세입자들의 소요가 있을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일지 알고 싶으며, 다운동에 미공급된 217세대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오염지역 세입자들에게 공급할 수 없는지? 3항 미공급된 1,447세대 중 217세대를 제외한 1,230세대는 대다수 4단계 지역내의 세입자들로서 시의 계획에 의하여 4단계지역의 이주대책 완료가 92년말로 되어 있는바, 세입자들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이주 및 철거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 91년말로 예정된 울산시 도시계획국 주택과 시영주택 건립계획에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 산 4-1번지에 580세대, 무거동 굴화택지개발지구내의 1,970세대,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 택지개발지역내에 소형아파트를 1,050세대를 건립 공급토록 되어 있는바, 본 아파트 전량을 임대아파트로 계획변경하여 환경오염 이주택지 지역내의 세입자를 위한 아파트로 알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항 공해 이주사업은 1992년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의 세입자 1,447세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이들을 물리적으로 쫒아내고 강제 철거시킬 것인지 아니면 달리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5항 (주)유공공장증설부지 사업 및 환경 오염 이주대책사업 보상주민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9월 (주)유공에서 나프타 분해시설 개체 및 석유화학 제품 계열공장 건설부지 조성사업으로 건설부 지정고시를 받아 1988. 10. 10 실시 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경남도에서는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 3단계 보상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사업실시후 사업 신청토록 반려되어 1989. 9. 29 2차 사업승인 신청하였으나 역시 반려되므로 인해 (주)유공에서는 그후 사업실시 시기를 놓쳐서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어 부득이 본 사업을 취소변경 신청하여 동부지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실정이며 환경오염 이주사업 보상물건 조사시 동부지는 (주)유공 공장증설 부지 대상으로 이주보상비 물건에서 제외시켜 현재는 (주)유공측에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촉구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인해 선량한 주민 35세대는 오갈 때 없는 희생타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 문제를 경남도에 촉구하여 해결을 바라며,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행정누수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불행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억울한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35세대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수의원, 박정권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두 의원의 질문내용에 관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장수 의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아들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울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방 김장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산유원지 재발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주)선주기업과 한일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선주기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86년 11월 3일 사업시행을 허가해준바, 동시에 공증인 증서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30일 일년 이내에 느즈막이 공사를 착공하여 역시 1년후 선주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88년 8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89년도 11월 25일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됨을 조금 전에 김장수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일개발은 주식회사 선주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보증회사 및 투자회사로 서 되어 있던 바 주식회사 선주의 불실로 부득이 울산시와 협약하여 1989년 11월 25일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지역기준은 현금보상으로 일부 미 보상기준은 현물보상으로 그런데 2단계 지역보상계획은 현금 보상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신투자자 참여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고 시 당국에 얘기하여 선주기업은 내부사정의 관계로 시에서 자료 수집한바 없고 무책임한 말로써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사업목적은 대단히 중요시 좋게 되었으며, 사업계획 그 많은 면적 그 엄청난 2천2백13억이나 되는 거액으로 울산시가 주식회사 선주기업이란 영세부실업체를 민간자본 유치업체를 선정하여 86년 12월 사업시행 허가와 동시 11개월 후 착공하였고 착공한 뒤 10개월만에 내부사정, 즉 사기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기사건으로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88년에 주식회사 선주가 민간자본 유치투자자들을 선정 사전 유원지 부지를 매매하여 매도한 금액 일부는 시금고에 임금하고 입금보증서를 시장 명의로 발행하여 등기시에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 또는 잔금 일시불을 해서 그 돈을 입금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고발당하여 시행자는 구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신문지상이나 TV까지 수 차례 울산시에 신뢰도를 떨어지게 된 것이 2, 3년 전입니다. 그 동안 울산시에서는 지주 및 투자자들이 부산법원 또는 울산시청 관계관에 무수히 드나들게 되어 있는 점을 잘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일개발이 사업은 하되 주식회사 선주기업과 보상금 해결책에 있어서 그 모든 후속조치를 2천7백여평의 땅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투자자들의 조사를 울산시에서 엄밀히 파악하여 선주와 한일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투자자들은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경주, 서울 등 전국에 각 기타 도시에서 모여든 약 130명인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숫자를 선주기업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울산시장께서는 선주기업을 계속 울산 일산유원지 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존속을 하는 것인지 선투자자의 손해를 언제,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처리하여 완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원의원 보충 질문 감사합니다. 관계되는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전나명 입니다. 김장수의원님의 주민 휴식공간 확충 및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의 공인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과 추진상 사항은 어떤것이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 총 19개소 610만평이 공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대공원, 남산공원, 방어진 공원, 학성공원, 달동공원 등 7개소는 이미 조성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187억원이 사업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투자된 사업비는 지난해까지 19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대공원, 남산공원, 학성2공원, 달동공원, 방어진공원등 해서 2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자 14억도 포함이 됩니다. 도서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대공원 등 5개 공원의 각종 시설부지 5만여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시설로서는 대공원 진입도로 2, 4개설과 하천계수 역시 대공원 내의 하천 계수 390를 비롯해서 남산공원의 레포츠시설, 방어진공원의 운동장 2개소 조성공사 이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도 대공원의 동물원과 광장조성을 위해 부지 3만 8천평 매입과 남산공원 진입도로 400m, 학성2공원 산책로 1.5㎞, 방어진 공원의 산책로 정비, 도서관 설립 및 공원 순환도로 3.6㎞ 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화정 및 전하동에 설치한 축구장 및 운동장 시설에 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은 체육시설 및 운동장 부지를 울산시에 기부체납한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알고 싶다라는 질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시민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자 지난해 말부터 방어진공원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겸비한 시민운동장 2개소를 자체 자금 46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 화정운동장은 지난 5월에 개장을 보아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민자사업의 유치는 현대중공업이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울산시에서는 당초 부지 현대중공업 부지였습니다만은 당초부지와 시설을 동시에 기부 체납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의 불응으로 부지는 기부 체납되지 않고 시설은 기부 체납할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2단계 철거주민 생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물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물건이 조사되면 그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지구내 개개인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생계대책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 자체로서 어떤 다른 생계대책은 없습니다. 질의 네번째,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 당초 선주기업에서 현금 보상 도중에 한일 개발이 인수해서 현금보상으로 바뀌게 된 사유와 울산시에서 합의각서까지 써주고 현물 보상자에게는 지가상승으로 이득을 보게하고 현금보상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한 사유, 그리고 부실업체인 선주의 재무구조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시공토록 한 사유는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일산유원지는 울기공원을 포함해서 52만2천평으로 한일그룹계열사인 한일개발에서 민자 약 2천2백억원을 투자해서 유원지는 93년까지 그리고 울기공원은 95년까지 개발하게 되며, 이곳에는 휴양시설, 편의시설, 유휴시설 등 총 269개 시설을 유치하게 됩니다. 동 유원지는 70년도에 유락지구로 시설 결정되었다가 76년도에 유원지로 변경되었고, 86년 9월 5일자로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후 동년 11월 3일 선주기업에 사업시행 허가하여 그 다음해인 87년 10월 30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토지 선매행위로 인한 문제점 발생과 회사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도저히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88년 8월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한일개발의 사업인수 및 현물보상 경위와 현물보상자에 대한 이득을 보게 하였다는데 대하여는 그후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앞으로 그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일개발이 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의 시공회사로서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는 그래도 한일개발이 재무구조가 괜찮은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동안 서로 의견이 상반되었던 지주 대표 선주기업, 한일개발간에 협의에 의해서 89년 11월 25일 사업시행자를 변경 허가했습니다. 현물보상으로의 보상방법 변경은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해왔습니다 만은 한일개발이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이제는 현금으로는 보상을 못받겠다. 토지를 보상을 해다오 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척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일개발이 사업수지 분석을 해서 현물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물보상에 대해서 이익을 주었다 하는 이것은 보상기간이 경과에 따른 약 4년간 경과했기 때문에 그 경과에 따른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주의 재무구조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사업시행자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산유원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개발하는데는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원지에까지 아직까지는 시 재정이 투입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게 유원지로서 결정된 이 후에 십수년 흘러오면서 개발도 안되고 그렇다고 지구내에 건축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구내 주민들이 개발을 해 주든지 유원지를 해제해 주든지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걸 유원지를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빨리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 개발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그 민간자본을 재무구조를 시가 판별하기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구조 파악은 은행 잔고정도 확인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선주가 현금 보상후 매수한 땅을 다시 처분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울산시에서 선주가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방관한 책임은 없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과의 토지 이상, 매수 협약에 따라 보상금 지급 중 토지선매행위를 자행하므로서 물의가 야기되자 즉시 토지보상을 중단하였으며, 선매행위를 자행한 선주기업 대표는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선주기업의 땅 처분으로 인한 이득여부는 우리 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일산유원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사유와 개발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증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1, 2, 3단계 구분 시행사유는 1, 2단계는 유원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울기공원 구역입니다. 보상계획과 주민이주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계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시공내용을 보면 유원지 1단계는 부지 11만8천5백평, 2단계는 11만8천2백평, 모두 23만6천7백평입니다. 3단계는 공원구역으로 유원지와 연계해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2단계 추진 중에 이 공원을 조성계획 승인을 건설부로 부터 또 받아야 됩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증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계획대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개개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주기업의 선매행위로 인한 소유권 문제, 이에 따라 기 보상금 수령자의 판매요구 30%, 잔대금자의 보상수령거부, 지상물, 보상금 미수령자의 수령거부, 주민이주단지 선정에 따른 주민상호간의 이견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유원지 개발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며 주민의 요구사항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1단계 토지조성이 공정 65% 정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 역시 건실한 업체로서 능력있는 회사로 사업에 열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고 있음에도 주민이해 관계와 연계되는 부분에 마찰만 없으면 계획 공정내 완료될 것입니다만은 주민의 이익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의 마찰이 있으면 다소 지연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일산해수욕장의 진입도로에서, 현대중전기 담장까지의 지역에 이주되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울산유원지와 관련한 2, 3개 개발지역은 40내지 50년간의 낡은 목조와가, 또는 목조스레트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하절기에는 태풍과 해일로 인해서 선박과 가옥에 막대한 피해를 준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민이 원하는 지역인 해수욕장 진입로에서 현대중전기 담장까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 용의는 없는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본 사업지구내의 이주민은 유원지내에 집단 이주를 원칙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내 총 이주대상자는 1,300여 세대로서 지난해 9월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이 지적고시를 하면서 방어동 토탄목 인근 9만3천㎡ 를 집단 이주지로 선정한후 이주단지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매각 이후에 현재보상물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진입도로에서 현대중전기 담장까지의 지역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기는 어렵고 유원지 주진입로 입구로서 유원지 개발계획이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면적상으로도 현재 주민의 집단이주가 불가능하며, 현물보상 대상자가 확정 현물보상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보상받을 사람이 받아갈 땅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주지에서는 현재로서는 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허필원 의원의 보충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보상은 현물보상은 잘되고 있는지, 2단계, 1, 2단계 모두 현물보상은 지역주민들에게 협약통보를 했습니다. 2단계는 보상물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전분양 입금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재 선주기업을 계속 직․간접으로 이 사업에 연결지을 것이냐, 또 선투자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주기업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투자자 해결은 선주기업과 한일이 당초 선주기업에서 자금을 낸 44억분의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지로서 선투자자 해결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나 한일이 동시에 이 선투자자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방금 김장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산해수역장 폐장에 따른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경우입니다. 70년 경우에 33세대가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해수욕장 승인을 받아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생활수단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제가 김장수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님 질의말씀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임무연이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째항, 공해지역 주민 세입자 대책여부 질문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공단환경오염지구 주민 이주대책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공공용지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 2항, 3항에 의하면은 세입자는 이 대책에서 제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의 생활 안정적인 측면에 서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 2천87세대 중에서 640세대는 삼호지구에 건립된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에 알선을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공임대아파트 440세대는 금년 7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잔여 7,447세대에 대하여도 금년도 개발계획에는 굴하지구 등에 연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알선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항, 3항, 4항을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해주민 이주대책지구인 다운지구 공영주택단지에 사업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92년도말 사업완료 계획을 앞두고 세입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다운지구택지 개발사업은 단독 택지는 공해이주민 이주택지로 조성해서 이미 분양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가 약 9천평입니다. 그래가 지금 8천9백2십4평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택 2백만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부장관이 승인에 따라 부득이 사원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공해 이주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 문제는 전체 2,087세대 중에서 640세대는 삼호지구에 이미 알선 공급한바 있습니다 만은, 91년도 시영주택계획이 굴하지구에 약 2천 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약 500세대를 할애받아서 철거주민에게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947세대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 계획시에 공해지역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알선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5항 질문하신 산업기지 개발 산업지구내인 부곡동, 주식회사 유공 공단 증설 사업구역의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기지 개발사업에 관한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 사업업무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관련되는 업무가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공이 88년 9월 30일자로 건설부로 부터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규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지구에 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후 유공에서 사업구역 전체면적이 9만2천평 입니다. 그 중에서 7만평은 이미 조성을 하고 나머지 2만2천평을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업시행자 규정 변경을 받을려고 합니다. 즉, 재촉을 할려고 합니다. 규정변경을 받고자 하고 있어서 경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규정변경이 부당하다. 유공이 당초대로 사업을 시행하는게 맞다해서 그 도로 부터 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해보상 및 이주대책 시행규정일인 85년 10월 15일에서 규정되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상물건 조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조사감정평가 등을 현시점에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시전 차이에 따른 보상대상자 결정이나 보상가격, 이주택지 등의 차이로 해서 4단계 지정환경오염지구내의 이주자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택지와 보상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재촉시킨 후에 또는 그 사업시행 변경이 될 후의 대책이나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유공의 송류관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차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를 점점 들어서 90년 9월 11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유공에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 12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유공에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을 촉구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주체인 유공과 사업 감독체인 경남도가 협의해서 조정파악이 시행되는게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 조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서 24시간전에 질문의 요지를 의회사무국으로 통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뒤에 방청석에는 아침부터 많은 울산시민들이 방청을 하셔서 너무나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박 겉핥기식의 의정이 될까 싶어서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김장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의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의 요지를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계열사에서 화정지구 및 전하동에 설치한 축구장 및 운동장 시설에 관하여 시설물만 기부체납 하였다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시설물인건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및 운동장부지를 우리 동구 주민들은 현대계열사에서 전부를 시에다가 기부 체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다면은 대기업이 비업무용 땅을 공공용에 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처분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일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1단계 환지보상, 대토보상에 대해서 처음 토지를 국가가 공인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현금 보상을 했습니다. 현금보상을 할때 대지는 가상 10만원여 감정이 되었으면은 임야는 약 한 6만원으로 당 금액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보상을 하면은 애초 감정사가 감정했는 그 대지는 10만원과 또한 그 임야는 6만원으로 해서 대토보상이 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만은 어떻게 되어서 대지와 임야와 상관없이 무조건 50 : 50으로 환지보상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두분의 보충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저 박정권입니다. 아까, 저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 결함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답하실 것이 상세한 어떤, 그 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러나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지역 세입자와 86년 9월 20일날 이 3층 사무실에서 시장님과 이주지역 세입자 19명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해지역 세입자와 시장님께서 주공 및 민간업자로 하기 위해서 권리토록 하기 위해서 알선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명료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어떤 하나에 지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상황실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주민을 같은 장소에서 대화하는 속에서 말씀 남긴 말을 그대로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알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아니겠습니까. 그 증거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무슨 지금 이의신청을 제가 자필로 무슨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법 제25조 이주대책의 추진에 대해 실시에 따라서 상위법시행령 제6조, 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제2항에 사업실시 지구에 토지 등에 매수, 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이 명시되어 있어, 그러나 이런 회사는 유공을 말하는 겁니다. 유공에서 산업기지 개발 시행자 규정을 받았으나 산업기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끝까지 아니해 줌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은 승인을 안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주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사업단계 지역에 그 지정고시는 85년 10월 15일로 아까 말씀하였다시피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공에서 동지역을 88년 9월 30일날 승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당국에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승인을 해줬더라면은 지금, 35세대 그분들은 현재 우리 4단계 이주민들보다 훨씬 앞에 나가 가지고 공해없는 곳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럴텐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왜 이걸 비호를 받느냐, 그러니 1년 있다가 이와 똑같은 걸 승인을 해다라고 사정을 해보니 안 해준다 이겁니다. 안 해주니 그 이유는 어디 있는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어떤 정립이 되면은 승인을 해 줄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35세대 이분들을 지금 아무도 유공에 가면 도에가라, 도에가면 유공으로 가라, 유공에 가면 도에 가라 이러한 그분들의 힘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도태되어 우리 4단계, 즉 말하자면 우리 부곡동이 다 떠나고 난 뒤에 235세대가 거기에 낙오되어 말해서 떨어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92년인가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주민이, 조사과정이 우리 부곡동에 물건조사가 몇 년도에 들어 왔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87년 8월 5일부터 우리 4단계 철거는 각 통별로 통장이외 1인을 구성을 해서 물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만 보더라도 그 당시는 그 지역은 벌써 공해이주대책에 벌써 계획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에게 말한마디 없이 아무 동의도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행정상에 고시를 해다놓고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 계획이 없다. 자본을 확보해 놓은게 없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잘못입니까.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수의원과 박정권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전나명입니다. 김장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어진 공원의 운동장 부지도 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시에 기부 체납되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시설과 부지를 동시에 기부 체납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도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응답이 부지는 기부체납을 못하겠다라는 회신이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기업이 세업무용 땅으로 위장하는 느낌을 준다해도 그렇다면은 시설까지 하지마라는 시의 입장은 못되고 시설은 해서 준공이 되어야만이 기부체납을 받게 됩니다. 기부체납을 받을 내용은 운동장 조성2개소에 축구장 3면, 테니스장 3면, 탈의장, 변소 등입니다. 설계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단계 보상은 현금보상할 시에 는 대지, 임야가 각각 구분되어 보상이 되는데 현물보상 시에도 이런 부분이 구분해서 보상되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보상되어 지는 현물보상 같으면,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의 규정을 따른다든지 하는것 같으면 각 원지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현물 보상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5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종합건설사업소 임무연 소장으로부터 두분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임무연입니다. 박정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지구개발 사업지구 공장증설 사업구역의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말씀에서 88년 9월 30일자 건설부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당시 사실은 저희들이 4단계 지구 보상물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물건 확정된 일시가 90년 1월 30일자로 기준해 가지고 받을 시점을 기준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3월 20일자 보상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전체 조성 구역 면적은 30만 4천㎡ 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약 9만 2천평인데 그 중 2만 2천평을 개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8년 7월말에 석유화학제품 제1공장 건설부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유공에서 건설부로 냈습니다. 그래서 88년 9월 30일자 건설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교부서가 지정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후에 88년 10월 10일자 석유화학 제품, 제1공장 건설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유공에서 건설부로 냈습니다. 그 후에 건설부에서 도로 정리해 가지고 88년 10월 19일자로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박정권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3단계 보상 추진 연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하라 해서 그 내용에 의해 가지고 반려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인제 사업신청 추진보상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90년 7월 30일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신청을 유공에서 도로 냈습니다. 그때는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지역을 재촉을 할려고 2만 2천평을 재촉을 할려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날 그해 9월 11일자 90년 9월 11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유공으로 신청서를 회부를 했습니다. 당초 지정 받은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해라 그 이후에 작년 10월 11일날 다시 한번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촉구를 도가 유공으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공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지구에서 재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변경신청 건을 경남도가 반송한 내용은 자격심사유이나 이주택지 보상금 합법등의 사유를 들어서 반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이 당초대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행기준일은 85년 10월 15일 공고일 이후에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보상물건을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는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의해 가지고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시점에 의해 가지고 보상감정을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 환경오염지구내의 이주자의 집단민원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유공에서 추진하도록 여러 차례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공에서는 사실상 회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우리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하고 산업기지개발사업은 뭐 의미가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가격이라든지 기준액이 규정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추진하는데 제일 무난할게 아니냐 이런 이유로서 도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간부층이 도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 결정에 의해 갖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장수의원과 박정권 두 의원의 보충질문으로부터 울산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의원 모두 흡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장수의원, 박정권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의 울산시장 의회 불참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음3동 출신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울산시장에 본회의 불참사유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7조 2항은 불가항력적인 불참사유이지 다반사적이고 편의적인 불참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리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번째 본회의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70만 저 시민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울산시장께서 불참사유가 현대정공에 대한 노사문제의 대책회의에 참석키 위해서 할 수 없이 불참하겠습니다 하는 사유입니다. 또, 내일 3차 회의는 경상남도 체육회 행사 때문에 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울산시장의 불참사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금전 울산시장께서는 노사간의 문제는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에 비고용자간에 사계약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깊이 개입할 수 없다. 종용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불참사유 현대정공대책회의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대정공 사태가 지금 직장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냉각기를, 그렇다면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 모두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사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사문제는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도 계시고 국장급인 노정담당관들도 계세요. 또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있어요, 안전기획부 조정관도 있습니다. 대공부분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책회의에 참석하면 되지, 울산시장이 지금 현재 전 70만 시민이 보고 있는 의정단상을 박차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 의원 전체의 뜻에 맡겨 가지고 의회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고도의 김빼기 작전이지, 아니, 담당국장님한데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담당국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분명히 대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게 의회만능이 아니라 정 바쁘면 불참해야죠, 그렇지만은 현대정공 사태 때문에 불참하고 또 내일 또, 3차 본회의 또,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체육회 행사에 참석하고 그것도 또, 의원 전의 원한테 사전 고시도 없이 그래서 본의원도 공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 70만 대표입장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에 뜻에 따라 저는 행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울산시장께서는 울산부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66조에 의거하여 현재 저희 사무국에 대리출석을 하겠다는 대리출석 사유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우리 집행부서와 의결기관의 유대적인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자의를 답을 하시겠다면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을 해 주시고 답을 안하겠다면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의원의 질문을 듣고 보니 상당히 여러가지면에서 죄송합니다. 앞서 서면으로 참석을 못하게 된 이유를 의회에 통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대책회의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로자 대표와 노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현대정공 파업이 우리 시의회 회의보다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만은 또 반면에 아까 해고자 복직문제는 사용주와 고용간자에 문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 다만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 관내에서 현대정공 1, 2공장이 완전 직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장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 보다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합니다만은 아까 그때 판단으로서는 시장이 울산시의 지역대표의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 안나가면 노동부와 경찰, 안기부는 잘 그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창원의 체육회 문제는 경상남도체육회 구성이 상당히 중간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좀 내막이 좀 좋지 못한 상태가 와가 있습니다. 이사진의 구성이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 울산시장이 육상연맹회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와서 경남전체 체육회를 좀 운영하는걸 울산시장이 와서 수습 좀 해야되겠다 해서 도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설성대 부회장을 보내겠다고 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계속 울산시장이 오지 않으면은 내일 도 체육회 구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와서 시장님이 지금 의회 두고 어딜 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는 것으로 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형편이 그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의장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 도에서 기어히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질의를 하시는 것을 시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를 어떻게 좀 바꾸는 그런 방안도 제가 마치고 난 뒤에 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시장의 그 대리 참석을 하는 서류를 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법적인 하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제가 대신 미안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채익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에 대한 건이므로 시장님을 위시한 전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그 조사위원회를 발의해 가지고 이것이 결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오후에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이 초안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초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조사계획 1. 조사목적 울산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의 민원 중에서 4～5년간에 걸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6개 동 이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이주사업추진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독려코자 함에 있음. 2. 조사기간 9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것이 한 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수로는 2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3. 조사대상기관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 4. 조사장소 의회 소회의실 및 종합건설사업소, 의회 소회의실은 이주사업전반에 관한 업무설명 종합건설사업소장이 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 사업소장, 관리과장, 개발과장이 나와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이 관계서류가 상당히 방대한 관계서류이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우리가 전부 다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가서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5. 조사자 이것은 조금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얻겠습니다만은, 어제는 특위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9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사특위의 요청에 의해서 2명 정도의 증원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 조사기간중 총 소요경비가 49만원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내역은 관내 이주민들의 부분적인 증인을 연인원 19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교통비 실비를 2,000원씩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38만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한 4명쯤 부산, 창원, 도청하고 부산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하고 두 차례 관외 출장을 해야할 것 같아 서 그 경비를 1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경비가 4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 조사범위, 조사방법등 세부일정표를 뒷장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범위와 조사방법등 세부일정표에 대해서는 앞에 일정을 넣고 그 다음에 사업범위, 조사방법, 소요경비 순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7월 1일 11시에 특위를 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1, 2, 4 단계 이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설명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접 소장님 이하 과장 두분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듣고 파악해서 그 다음에 7월 20일에서 5일까지 4일간은 민원서류 전반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에서 7월 12일까지 5일간 택지분양건 상실자 구제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우리가 직접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증인들하고 직접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각동별로 이주대책대표 및 택지분양 건 상실자 유형별 대표자의 증언 청취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답변 청취 이것이 약 5일간 지금 현재 1, 2, 4단계 택지분양 건 상실자가 총5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증언 인원은 150여명으로 줄여서 그렇게 여러가지 유형을 함께 우리가 청취를 하는 것이 안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날 조사관련 자료수집 차 경상남도 도청에 출장가야 할 것으로 의원들 4사람이 출장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건설사업소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실상 유공 부곡동 여기 제외된 그런 제외 말하자면 이주에서 제외된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만은 35세대도 있습니다만은 그이외 택지분양 건 상실자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부제지침대로 울산시 건설사업소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울산건설사업소에서는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택지가 없다. 또는 이미 부제지침이 그렇게 주어야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대로 명확한 그런 어떤 대답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제지침을 내려놓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쪽이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은 필히 갔다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16일 세입자중 기업확장에 따른 세입자 대표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양회(주), 동양나이론(주), 유공하고 주무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불러서 사실상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공특법상으로는 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공특법상으로는 사실상 3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이사비를 주고 나면 이사비하고, 주거대책비하고 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오염지구 이주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말하자면, 집 가진 세대만큼 됩니다. 우리 매암동에도 약 한 8백세대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행정당국이 이것을 말하자면 단기 임대아파트 알선원칙을 말하자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문제는 사실상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이 공장확장에 따른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는 그건 약속을 환경오염지구 주민들에게는 해놓고 이것은 공장확장에 따른 문제이니까, 이 공장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할 책임은 다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바로 우리 울산시민이 세입자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어디에서 책임을 지든지 간에 이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8일 1, 2, 4단계 계약 미체결자 재평가 보상 요구문제 증언청취 6개 동 해당주민 30명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공특법 시행규칙 4조2항에 보면 어떻게 되는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말하자면 계약체결 요구일로 부터 1년 안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1년후에는 다시 재평가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이것이 택지분양이 안나온다고 해서 1, 2, 4단계 공히 이런 주민이 약 3,40세대씩 한동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암동에는 분명히 2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업소에 물으니까, 이것은 희망이주이기 때문에 그래 못한다 아까 여기 그런 이야기 가 있었어요, 부곡동 문제를 지금 현재 현실보상이 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해 가지고 하면 88년에 받은 보상받은 사람하고 지금 현재 배차이가 더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되면 88년도에 보상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피해 근거 같은게 즉, 돈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되니까, 보상받은 사람은 문제가 다시 민원으로 야기될 우려됨이 있으니까 그리 못한다. 그건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로 4조2항에 의해서 이것은 1년이 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평가해서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때 그것은 희망이주이기 때문에 그래 못한다. 그럼 희망 이주면 그래 못하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자 해서 건설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설부 질의내용은 분명히 건설부장관의 회시가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면은 어떤 방법에서든간에 1년 이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1년 이후에는 재평가해서 보상해야 한다. 단, 울산, 온산 환경오염이주지역에도 이 법은 준용되어야 한다는 말하자면 회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울산시나 또는 경상남도에서는 그것을 못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소송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이 과연 그런 법이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 6개 동 현장 출장 주민 여론청취 및 자료수집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또 현장실정을 사실 이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생활환경이 열악한가 하는 것을 현장을 한번 둘러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요, 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 22일 조사 관련 자료수집 출장해서 이것이 부산 토개공 부산지사의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하고 의원 2명하고 약 4명이 도 출장처럼 가서 여러가지이 문제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2단계는 이주택지 조성사업을 토개공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자료를 많이 얻어와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이 이틀로 잡혀져 있습니다. 7월 23일 1, 2, 4단계 시영주택대지 보상요구건 이것은 상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약 20년전에 울산시가 각 마을에 다가 시영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20년 할부로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전부다. 그 부지 지분을 포함시켜서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그럴것이 아니냐 해서 분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특법이 그거 해 가지고 인제 이주 수용이 되는데 이거는 부지는 해당이 안되고 이 따까리 집밖에 못 준다 해서 이 따까리 값밖에 안 나왔어요. 이래서 이게 조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걸려야 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걸러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다음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봉령 의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설명을 간략히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얘기죠. 저 재청을 받기전 민봉령 의원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재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은 그렇게 유인물에는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운영에 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종 의원님의 발언을 받아 드려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종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다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대책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은 업무량이 과다하여 의원장으로 부터 2명의 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심규화 의원, 신준철 의원을 추가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역시 박수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의원 없으면은 질의와 토론을 전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다수원칙에 의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다음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