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화 위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결을 보지 못해서 예산안 승인일정에 대한 변경요구가 있어 오늘 상정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랫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잡혀있던 1997년도예산안승인의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2월 21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4건)

의회운영위원장 백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검토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2월 4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안건은 96년 11월 15일 현재 의원 여비수당, 위원회회의 수당 지급 및 내역과 의정공통경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자는 의회 운영위원장 외 6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의원 여비 지급은 예산액 9,480만원에서 11월 15일까지 2,343만 4,69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7,137만 5,310원으로 국외여비가 4,24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수당 지급내역은 예산액 1억 1,200만원에서 지출은 6,675만원이며 잔액은 4,525만원으로 이번 정기회 회의수당 미지출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급내역은 예산액 1억 360만원에서 지출액 7,073만 1,600원이며 잔액은 3,286만 8,400원입니다. 역시 11월 15일 이후 미지출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답사 등 감사업무 수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11월 초에 감사원 감사 직후 쉴 여유도 없이 정기회가 시작되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군통합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개발욕구 등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증폭되었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임명제 시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는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결원에 대한 현원을 증원하지 않고 절약된 인건비를 시민복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여 살기 좋은 새 김천건설에 총력을 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미늬 만족도, 체감도, 개선도, 공무원 청렴도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비교 평가한 결과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가운데 김천시장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예를 갖기까지는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투철한 사명감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로 조례제·개정없이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와 외국 자매결연 추진 등 주요한 업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와 시민들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과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소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대부분 검토하고 있음, 연구 노력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처리로서 앞으로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되면 96년도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추상적이니 업무계획 수립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은 지방자치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서 하루 속히 시정 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제기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가 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봉사행정구현과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병자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위대한 김천건설을 위해 다시 가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평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긴 가운데 금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자문과 격려를 아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96년도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리추경은 우리 시의 금년도 예산 세입세출을 총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을 합해서 1,805억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1,465억원, 특별회계가 230억원, 상수도 공기업이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보다 총 규모는 15억원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규모 24억원 대한 세입은 지방세가 10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분이 8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2,000만원, 세출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이 5억 1,000만원, 사회개발비 3억 9,000만원, 경제개발비 1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3,000만원 감액했고 경상비는 6,000만원 계상했으며 경상사업비는 1억 8,000만원 감액하였고 투자사업비는 2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 이오니 감천철도 건널목 지하 차도시설 5억원, 기타 주요사업에 12억 9,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예산 중 불요불급한 6억 4,000만원 감액하여 이번 정리추경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2억 5,000만원, 하수도 사업에 4억 5,000만원, 치수사업에 1억 1,200만원, 주택사업에 800만원, 저소득안정기금에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아포지구 조성 97년도에 추진됨으로써 42억 3,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도 공단하수 종말처리장이 97년도로 이월됨으로 12억 5,000만원 감소했고 의료보호기금도 사업량 축소로 2억원 줄여서 편성함으로써 특별회계 규모는 오히려 기존예산보다 51억원이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행정 간부들로 하여금 자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앞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집행부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의하셔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96년도 정기회 잔여 회기 동안 더욱 보람된 의사일정이 될 것을 바라면서 금번에 과감하게 발전된 김천시의회가 내년에도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빌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연말연시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선입니다.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김천시의회 제2대 전기 의장 단임기간이 97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제2대 의장단 선출의 건을 96년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 부의 안건인 1996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김천시의회 제2대 후기 의장단 선거의 건을 부의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있습니다.) 손준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본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본의회의 연말에 각종 행사와 전체 의원의 연말연초를 앞둔 시점에서 의정활동 업무 수행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사료되기에 본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손준한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

- 무기명투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재수의원으로부터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 나왔습 니다. 이 안에 대해 찬성합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 있습니까? (

- 의사진행 사항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 투표하는 것 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세밀히 잘 모르고 있기 때 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봉길 의원님, 이미 토론이 끝이 났고 표결방법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에 상반되는 어떤 안이 있으면 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최봉길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물론 회의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도 중요하다면 중요 한데 제가 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충분한 자유토론을 거쳐서 얼마든지 매 끄럽게 될 수 있을 문제를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불 만입니다. 아까 앞서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최봉길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투표방법까지 채택이 되었는데 최봉길의원의 의견은 좀 더 정회를 해서 의사를 교환해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봉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 찬성합니까? (응답 없음) 최봉길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채택한 대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앞서 투표장 마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표시해 주시고 손준한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투표를 하실 때에는 오른편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 혹은 다른 표시방법 등을 사용했을 때에는 무효입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김덕희의원, 김현구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김덕희의원과 김현구의원 두분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주십시오. 투표순서는 의석배치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종숙의원부터 차례차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28매, 투표수 28매로 명패수와 투표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에서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3표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