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기태입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서있고 체계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전체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장 답변시 보충질문사항을 메모하시고 메모즉시 의사직원을 통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3층 회의실에서 제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임기만료해단식이 거행됩니다. 그럼으로써 위의 지시에 청내 전실과장 및 의회의원 전원이 예우적으로 참석을 해서 석별의정을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타시군에도 보니 의회가 개원안되는 시군에는 일부러 의원님들을 소집한다고 이럽디다. 이러는데 우리군에는 오늘 의회가 개원중에 있으니 잠시후 10시30분까지 의회를 속개하다가 정회로써 참석을 전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에 나선 김성보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나와 주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져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입안 제11조와 도시계획심의 제12조에 관한 질문을 두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량면, 온산면, 온양면이 울산도시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생면은 신평도시계획에 농소 도시계획은 농소도시계획에, 언양 그리고 삼남일부는 도시계획이 언양권에 속해 있고, 상북 도시계획은 상북도시 계획에 이상 면급도시 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외 5, 6개 면은 전연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울산시에서 광역권도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군으로 아마 협조한 사실이 있는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시에서 광역권 도시계획을 우리군에 우리군자체에서 그 많은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아마 그 공문을 회신해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시계획에 관심을 좀 갖고 지난 6월 7일자 울산시 상공회의소 7층에서 울산시 도시계획에 따른 공청회가 있다기에 제가 그자리에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토론 결과를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우리 지역 5, 6개면은 전연 도시계획에 따른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장소를 나오며 생각하기로 본 의원은 면별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사실 시간상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출신지인 강동면을 두고 조사를 한번해 봤어요. 강동면은 대다수가 숙원사업으로써 강동면이 도시계획에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시급히 요하는 취지(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하고 정자간 거리가 불과 16㎞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소요되는 시간이 13분 내지 15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군청까지 제차로 오면 불과 20분 내입니다. 그리고 전혀 강동같은데는 공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이 맑고 청정해역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도 면급 도시 계획이 아직수립이 안됐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날 취약점을 한번 볼 때 강동 같은데는 비포장도로고 산이 큰산이 있다 보니까 마, 여게 굉장이 버림을 받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88올림픽때 고속도로가 나고 포장을 말끔히 하다보니까 강동이 굉장이 살기좋은 곳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강동을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다 탐을 내는 지경입니다. 저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시에 제가 도시과에 한번 찾았습니다. 가니까 울산시는 강동하면 계란하고 노른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시 인구가 날로 팽창됩니다. 그래 강동쪽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방을 구하겠다고 정자에 복덕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휴식 공간을 찾기 위해 전부 정자에 이쪽에 넘어 오는차가 하루에 수천대가 되지 싶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루 제가 몇시간 동안에 정자에서 차가 몇대가 지나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0분 동안에 차가 약 300대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추세에 말입니다. 이것도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만 넘어 가는 댓수가 이런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이것 뿐 아닙니다. 정자항은 지금 멋지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이 제1종 어항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71년도 수산청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고 1984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 지금현재 91년도 현재까지 총공사비가 70억 이상을 들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것이 210m 물량장만하면 거의 다 완공을 봅니다. 이런 추세에 정자와 방어진, 정자와 감포사이에 굉장히 좋은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작업을 해서 물동량을 실어 날으며는 울산 대도시에 수송하는 과정도 이제는 포장이 돼서, 굉장이 거리면에나 선도유지면에는 굉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의 규모를 보며는 항내 면적이 10만평방미터입니다. 배를 정박할 수 있는 1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선박에 몇톤급에 몇대를 수용할 수 있는가하면 10톤급배라 하면 아마, 바다에 종사해보고 바다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굉장히 배가 큽니다. 이 배들이 약 250대 내지 300대가 제가 조사한 겁니다. 통계해 조사한 겁니다. 이런 있점을 갖고 또 물동량도 굉장이 많은 물동량을 저장할 수 있게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항법에 의해서 오늘까지 지금 우리 강동 그래서 우리 수협이 매립할려니까 수산청에서 매립하겠다고 그걸 지금 손을 못건드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정말 균형적인 개발이 안됐다는 거는 정말이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면에 있는 현황을 보면 사실 부끄러운일입니다. 인구가 6천명밖에 안됩니다. 날로 줄어갈 실정입니다. 이런면에 학교를 조사를 해보면 국민학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거기에 대한 분교도 한 개, 중학교가 한 개, 그러고 장애자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울주군에 장애자 이런분은 거의가 학교를 지금차량으로 수용을 한면서 아이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협도 금년 5월달에 지소가 마무리 되어 굉장이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앞으로 들어올 물동량에 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에 관공서는 어느면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있점을 간추려 가지고 제가 취합해 볼때는 어느면 보다도 여건이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후돼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면의 기존재산의 부가가치는 물론 앞으로 군 우리 세수에도 굉장히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을 관계공무원은 잘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 면도시계획수립이 돼주시면 어떻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의원 수고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한성률의원 나오셔서 가지고 40분까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성률 의원입니다. 온산 면소재지인 덕신이주지역은 현재 약 40세대 인구는 만여명과 유동 인구 2천명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주단지 및 공영개발 사업권내에 주택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온산공단 배후도시로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바 덕신지역의 당면 현황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사오니 관계 실과장은 육하원칙에 의해 명백히 가능한 방향으로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온산공단내에서 덕신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상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면사무소앞 급경사지대는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인 덕신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신지역에서 울산럭키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상 중로 제일류도로 2.2㎞구간이 현재 미 개설되어 덕신지역에서 14호 국도를 우회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써 본 도로도 조속히 개설되도록 도시과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인구 3만명의 온산공단 배후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덕신지역 현재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로 학교시설이 극히 취약한바 향후 추가 시설되어야 할 학교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계획을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온산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한 덕신이주단지에 이주한 온산면민의 대부분은 덕신지역에도 공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덕신이주단지내에 중심지인 제1공원부지내에 공해기준치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울산시내의 직행버스를 덕신지역까지 운행하는 방향또는 남창까지 운행하는 시내직행버스노선을 덕신지역을 경유하는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백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있어 의원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실과장님도 그에 참석해야 되겠고 저희들 의원들도 예우상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이하 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이자리에서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의원님과 실과장님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오후 2시에 전원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회야댐 하수의 오염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야강의 오염실태를 말씀드리기전에 주민들의 현재 오염근원지를 알고 있는 웅촌면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처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활성온의 방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유해중금속인 구리라든지 크롬, 아연, 수은, 납, 니켈 이런 금속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물어봤더니 이 부분들은 각 상류에 있는 각공장에서 다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력사용량을 대개 4월하고 5월기준해서 뽑아봤습니다. 4월달에는 326,880Kw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16,556,700원 그 다음 5월달은 296,800Kw 여기 요금이 15,045,000원 두달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전기 요금 차이가 나는 거는 하수유입용량에 있어 그 처리능력이 많을때에는 많이 나타나고 적을때는 적게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의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6월 5일 기준입니다. PH가 6.9, BOD이거 바이오 케미칼옥시즌디맨드라 해가지고 생물학적산소 요구량입니다. 14.8 부유 물질입니다. 14.9 케미칼옥시즌디멘트라 해가지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17.8 이 통계에서는 상당히 잘되는 걸로 기록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약품 사용량을 알아봤는데 이 공정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응집대 명반이라든가 중화제 가성소다라든가 소석회 이런 계통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슬렀지라고 그러는데 이 슬렀지가 1일 20톤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현재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차를 한대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갔다 버리는 장소는 삼산들 도치산 앞에 그 산밑에 버리고 있는데 본 의원으로 생각할때 중금속의 토양 오염이 상당히 우려되고 이 장소가 산업폐기물 지정장소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폐기물 규정 15조에 의하며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분기별로 지도점검 되어있고 어떤 조치사항을 취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한 요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체에 있습니다. 사실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밑의 주민들은 하천오염이 더 극심하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상수도인 회야댐을 건설하면서 하천의 수질량의 감소로 인해서 하천의 자정능력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자정능력이 떨어져서 하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89년 11월 완공된 댐 상류의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업체 44개업체, 처리장이 설치되면서부터 이 처리된 물을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산 밑으로 해가지고 회야댐 강변으로해서 양천밑으로 우회를 시켜가지고 양천강 밑쪽에 바로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이물을 700mm관을 통해 우회시켜서 회야댐하류인 양천마을에 방류하면서부터 하천오염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양천·양동·망양에서는 이물을 간이 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첫째,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폐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우회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처리수가 식수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오염된 우회수를 간이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댐 하류의 양청·양동·망양지구의 식수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망양지구에 민원이 있어 회야댐의 물을 식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와 물값 시비로 아직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하수정말처리장의 최대 허용, 최대허가용량이 얼마이며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방류시설을 일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1991년 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BOD가 원폐수에서는 104.6, 방류수에는 14.5, SS부유물질이 원폐수했을 때 200.3, 방류시에는 15.7 그런데 이 지역이 환경법상으로는 "나"지역에 속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허용기분이 BOD가 150까지는 허용되게 될 수 있고 SS도 150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준치로는 좋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회 배수관으로 배출되는 양천마을에서 채취한 방류수 직접 제가 가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방류수를 병에 떠서 확인한 결과 부유물질이 다량방류되어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도 새까맣게 떴습공시지니다. 사실 그 색도도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BOD같은거는 전문기구가 없어서 측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환경과에서 우회한 배수를 샘플을 채취해 갖고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된 상태를 배출한 원인을 규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본래 어떤 기준에서 얼마까지의 처리능력이 있었을 건데 유입량이 많은 장마시와 홍수시에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점을 왜 묻는고하면 양천마을에서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난뒤에는 악취로 상당히 고통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번째로 회야댐하류의 회야강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동석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동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질의답변을 듣기전에 모든안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안건처리를 해줬으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당국에 질의답변을 하고 듣는 것을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광역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전반에 걸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같은 광역의원후보들과 같이 오염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한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았나하는 것은 13만군민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한 입장에서 더욱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공시지가 입니다.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공개념적인 입장에서 공시자가의 지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를 하면서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서 토지감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은 감정사라할지라도 서울사람이 어느 특정 촌골짝 지역에 와서 땅값을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토지가격을 묻고 그지역에 가서 여론을 조사하는 사항속에서 땅을 매수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설때 지역주민들은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즉 이 가격에 대한 저항적인 반발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만약 결정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백만원의 땅을 매매하는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시지가가 되어서는 아니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며는 그 땅을 90만원 80마원 줘도 안살 사람있고 100만원 120만원주고도 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백만원 하다가 공시지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어떤 의미를 지녀야하느냐 하며는 공히 누구든지 그 금액이면 매수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못됐을때 그 가격을 정부에 요청해서 이땅을 사 주셔야 할 때, 100%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일반 매매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정했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다시금 재조사를 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재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토지단일화 가격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의료보험이나 모든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양도소득세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물론 이거는 국세청관할이지마는 이 가격은 행정에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말씀 덧붙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읍면지역이라도 사실상 공시지가를 정한 그 이전의 소유자 말하자면 순수하게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소유자가 매매가 되었을 때는 과거의 표준가격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어떤 부칙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며는 원래 공시지가 지정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 지정이후 토지를 팔았을 때는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2천7백만원 약 50%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시지가가 근복적으로 그 토지를 활용하다가 팔았을때의 문제점보다는 이거를 5천4백만원 준사람이 5억4천만원에 그 사람 양도소득세 한푼도 안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매매나 양도소득세의 하나의 예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공시지가 이후인 매매로 이루어졌을 때 공시지가에 의하되 공시지가 이전에 사용한 사람이 토지를 매도했을때는 표준지가에 의하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시지역주민이 순수하게 소유한 사람이 다 물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는 이러한 불편하고 이러한 상식밖의 어떠한 법률적인 적용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건의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시지가의 새로운 지적과 지가의 새로운 조사와 또 법률세제에 있어서 개편된 요구사항을 행정에서 앞장서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 임으로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으로써 발생되는 조세 저항의 반항은 첫째 어디로 오느냐 하며는 기초의원들에게 오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고해서 나는 지방자치제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세금의 부담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군 의원들이 그런짓을 한게 아니냐하는 이러한 화살이 먼저 이 기초 의원들한테 날아오게끔 한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냐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금현재 우리 군도는 거의 왜정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 도로가 또한 개설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생산물량을 원활히 하고 차량진입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노폭이 과연 군도의 폭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느냐하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약 40년동안 생활해 오다 보니까 이 도로가 주위에 농경지를 가진 사람이 그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이 뻗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측량을 해서 이것을 노폭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생활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줄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도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하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했을 때 이것이 분할등기등이 이뤄지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적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 될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현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며는 행정이 상부에 건의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든지 해서 이러한 도로의 정리를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석산도로가 레미콘도로가 공장을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수적 조건 요구사항을 자료제출 요청에 의해서 볼것 같으면 공장으로서의 건립적 그 목적에만 했지 15톤이상의 중차량, 믹시차량 이것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도로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분진등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아 지금현재 레미콘 공장이 약 10개 정도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적으로 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이러한 근복대책은 이룰 수 없겠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이 현재 10개중에 과거에 무허가 공장으로 하다가 현재 신설허가가 난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덧붙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무허가 공장에 대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울산군에서 할 행정적인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그로인해서 주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주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도래됐을때 거기에 대한 근복대책은 어떤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 나와가 질문해 주세요.

이정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울산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이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질문사항은 온산공단공해 이주민과 공단으로 근로자들의 주거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90년대 덕신 국민주택 건설공사 약 300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주택은 없는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회복지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본 의원이 여론을 듣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계약이 90년도 사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남한건설에 약 60억에 계약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관계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90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되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정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터 파기 정도입니다. 국민주택 분양받기 위하여 입주자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그정도면 국민은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주택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선급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급자가 선급액 신청은 도급액의 약 20% 한도내에 도급자에게 자금 사용처와 계획서 타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사용하겠다는 도급자의 각서를 받고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리관은 도급자로부터 매월 집행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받고 확인 후에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토록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을 지급받은 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급금보증서를 필히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추진상태가 미흡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첫재, 선급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 하였으며 지급하였다면 매월 집행계획서와 정산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와 목적 또는 사용이 있는지를 경리관으로서 확인한 사실이있습니까? 만약 도급자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회수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신국민주택은 도급받은 업자가 언양국민주택을 건립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언양국민주택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의 불만이 굉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자에게 덕신주택의 업자로 선정 하였다고 하면 철저한 확인과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공정을 본다면 이 업자를 생각한건지 이주자를 군민을 생각한 것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사계획도급자를 꼼작 못하도록 시설 공사도급계약, 입찰 이유서,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특수조건, 현장설명 등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감독하는 공무원이 규정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본 의원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업자와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온산국민주택 입주자는 부금을 몇회정도 납부하고 입주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경리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된다고 한다면 과연 계약되는 날인 1991년 2월 3일까지 입주자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계획을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에 다녀보면 본바에 의하면 작천정 입구에 롤온박스라는 뭐 청소 도구용인가 뭔가 이런게 있답니다. 이거는 뭐 본의원이 무식해 그런지 영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직접가보니 청소위에 그 시퍼런 뺑끼칠이 된 청소도구라든가 이것이 가보면 전시효과인 꽉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는데 군민들이 이걸 볼때는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저걸 구입했다가 몇 개월간 방치를 해놨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군청공무원께서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렇게 방치했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적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도구인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울주군에 청소대행업체가 2개업체 있는줄 알과 있습니다. 롤온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앞으로 대행업체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순서에 의하여 김광수의원 나와가 질문하시오.

장시간동안 수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후 보충질의나 서면질의가 없게끔 담당자는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언양국민주택은 1990년 4월에 착공하여 91년 2월 17일 준공되었으며 공사금액 1,187,360,000원으로 남한건설에서 시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집없는 일반서민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거공간을 확보케하여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는데 목적이 있을뿐 아니라 입주자들은 처음 내집을 마련하였다는 부푼꿈을 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주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서민들에게 부실공사를 시행하여 행정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 현상을 엄청나게 노출한 책임은 그 어느 누가 져야 하는지 담당책임자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옥상에 금이 가서 비가오면 방안에 대야를 갖다놓고 빗물을 받아야 하고 광장에는 물이고여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시멘트를 섞어 공사를 했는지 모래자갈로만 공사를 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벽체에 금이가서 시멘트로 미장한 것이 떨어져 전체복도가 보기 흉할 정도 였습니다. 20여년전의 부실 시영주택공사를 방불케하는 이런 부실업자 때문에 뒤늦게 하자 보수에 수고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현재의 처지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실업자에게 또다시 5,859,000,000원에 낙찰케하여 공사착공을 한 온산면 덕신지구 320세대 국민주택에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으니 확실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첫째, 국민주택건설공사 감독일지를 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인 담당직원이 1990년 5월 5일부터 1991년 4월 17일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공사현장에 출장가서 공사감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직원이 매일공사감독을 하였다면 이런 부실공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독일지 자체를 믿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출장을 갔다면 공사추진사항을 상위자에게 보고한 줄 알고 있는데 출장복명을 어떻게 하였길래 공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자들은 눈도 꿈적 않고 있었는지 공사감리 부분과 출장복명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사지체상금조로 29,684,000원을 징수하였는데 이 지체상금은 앞으로 언양국민주택의 주민편의 시설에 투자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체상금은 반드시 군에 귀속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국민주택에 재투자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준공검사는 91년 2월 17일자로 되어 있느데 2월 17일경에는 현장공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을 준공검사를 소급해주어 지체상금을 적게받아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었고 막대한 군비손실을 초래하였는데 이 군비 손실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입주자들은 군당국과 업자간의 관계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5월 23일날 군수님과 본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건설측에서 6월 10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였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지금 이시간 까지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도급업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에게 촉구하고 그럴때도 하자보수가 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해 준것은 남한건설이 덕신국민주택 320세대 분 건설공사계약 체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면 이 공사까지도 영향이 미치므로 남한건설측에 특혜를 준것이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조치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군에서 주민과 약속한 하자부분 38개 항목의 하자보수금액이 약 620,000,000원 이나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도급업자가 낸 하자보수 보증금은 35,620,800원 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 26,370,000원은 군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군비손실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택은행융자상환금 3개월치 23,424,650원을 군에서 대납한 줄 알고 있는데 군당국의 지원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다시 부과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기 지급된 23,424,650원은 어느과에서 지급하였으며 어느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지연상태로 국민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갈데 없는 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서도 입주할때 본의원이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일반서민들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였다는 기쁨 때문에 특히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기쁨에 차 좋아하는 모습들이 본의원의 눈에 선합니다. 입만 열면 주민의 복리증진, 복지울산군을 외치고 세질서 새생활을 실천하자고 온 거리를 누비던 우리행정의 최고책임자에 있는 분들 힘없고 돈없는 일반서민들에게 진정 어떻게 대하였으며, 무엇을 해주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힘없고 돈이없어 겨우 마련한 국민주택이 부실공사로 한까지 맺혀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도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본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전 행정요원들 특히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과거의 전시행정과 위로만 쳐다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진정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주길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7명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울산군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후에 울산군관계공무원들은 의원 질문에 대한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으로 닦아 놓은 도로가 일부잠식이 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골목길, 농로, 마을진입로 등등 확장포장, 신설, 개설 등 많은 물량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또 부락지역 개발위원님들 또 주민전체가 숙원으로 이뤄진 사업들이고 또 직접 생업에 관련된 그런사업이었으므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 별하자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저가 작년 7월 28일부로 새마을과에 온 이후로 새마을도로가 그 당시에는 전부다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부지를 승낙을 해주셨고 또 동의를 해주셨고 이래가지고 확포장, 개설, 신설된 도로들이 별문제없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관내 세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웅촌면 검단에 한건, 삼남면에 한건, 범서면 척과에 한건, 세건이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 새마을 도로로 또 마을진입도로로 또 골목길 확장에 기꺼이 회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회사하신분은 작고를 했었다든가 또 외지로 출타했다든가 소유권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별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평에 십만원 이십만원 때로는 오십만원씩 하니까 그때 기증하신분은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니까 이거는 내 소유이니까 길을 막아야 되겠다. 또 내땅을 돌려달라 요런 민원이 세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은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범서 척과에 있는 한건이 미해결되어 있는데 요거도 계속 설득을 시키고 길을 막아놓고 길을 틔어 놓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 점검을 해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동의서 징수된 것 또 승낙된 것 등은 군소유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해가 안되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들일거는 사들이고 잠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안됐습니다마는 장병국의원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의원들께서 하절기를 맞아 관내 전지역에 물있고 숲있는데는 피서지입니다. 이 울산지역이 그래서 장병국의원님이 내심으로 이걸 좀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것해서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광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비지정관광지의 우선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현황이라든지 추진방침, 세부추진사항 그 다음 관리, 수수료 징수, 매표소 운영 요런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수립의 배경은 자연공원, 자연발생 유원지, 명승유적지 등 각종관광지에서 발생한 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행정 조직이나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직접 수거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 쓰레기 안버리기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망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선용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일시에 많은 행락객들이 집중됨으로 환경정화를 위한 인력 장비가 많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지를 이용하는 행락객들의 행락질서의식이 미흡하여 쓰레기등을 마구 투기하여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악취 발생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뿐 아니라, 특히 본군은 인근 대도시 울산, 부산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형편으로 행락성수기 행락인파의 집중으로 전 지역이 오염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유원지의 쓰레기문제 해결의 관건이 무엇보다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므로 정부민간단체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한 홍보계도에 주력하는 한편 자연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을 별도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유원지 자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지정관광지정운영 근거법규를 말씀드리면 페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특별청소구역에는 군수는 보건사회령이 정한바에 의하여 면을 지역의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0조 5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소각·매립 등 처리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2호에 보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면의 지역 중에서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은 같습니다. 인구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300인 이상인 리의 전부 또는 일부,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군수는 이용자가 많은 시기를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당해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비지정운영계획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관광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별도 지정하여 지역내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 청소 발생원인자인 입장객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여 편익 시설확충과 청소비에 충당하여 자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관광지 및 유원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도립공원 가지산이 있고, 군립공원 신불산이 있고 군민관광지로 작천정이 있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진하해수욕장이, 자연발생유원지로는 대송등대, 대운산, 선바위, 반구대, 화랑각석, 파래소 폭포, 간월산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지정으로서는 군민관광지인 작천정 그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인 대송등대, 대운산, 파래소폭포 요 3군데를 우선 지정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지정하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으로서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유원지 자연환경보존의 목표달성을 시범지구 3개소를 선정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원지 행락질서 확립, 상거래 질서 확립, 편익시설확충, 자연자원보존, 환경오염예방, 주민애향심고취 등의 광범위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양 대운산, 삼남 작천정, 상북 이천리 파래소폭포, 우선 이 3개소를 지난 6월 12일날 경상일보에 6월 10일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요 공고가 끝나며는 7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대상지 선정기준은 관내유원지로서 관광객이 집단적으로 찾아옴으로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개소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 처리장등 관광객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또 관광객의 출입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거주가 극소한 지역 또 수수료징수로 관리비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 및 공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두고 공고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2호에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을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군수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를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한해 당지역을 특별청소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정 및 공고를 했습니다. 관리는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 개인들에게 위탁도 가능하다 마을등 위탁을 우선하여 애향심 고취와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토지건물등 개인소유로서 제반여건이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우 위탁 받은자의 위탁금지 다만 마을인 경우 마을 총회결의에 의거 마을내 자생조직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시는 필요한 임원·회장·부회장·총무·감사 등을 두어 관리와 수수료 징수금에 따른 사항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일년 단위로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명주체․방법․수수료 징수 및 사용 공공시설물관리․위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면장이 책임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관광지 입구에 매표소 인근에 안내게시판을 품위있게 제작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해를 유도하겠습니다. 수수료 요율표는 개인은 어른 400원, 청소년·학생·군인 300원, 어린이는 140원, 단체는 어른 300원, 청소년·학생·군인 200원, 어린이는 100원, 징수방법은 관광지 입구등 출입통제가 용이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입장객들로부터 직접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종류별로 개인용·단체용·어른용·청소년·학생·군인·어린이용 등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인쇄하여 비치하고 입장객 이용에 맞는 영수증을 만들어 교부할 계획입니다. 영수증은 원부를 둘 수 있도록 제작하고 가능한 현지명소 사진등을 삽입하여 품위있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수증은 관리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시는 수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영수증은 군수의 검인을 필하여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군에 검인부를 비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금처리, 매표소 운영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관내 환경오염 또 이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등 등 이거는 우리 13만 군민전체가 걱정하는 심히 염려되는 사항이어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참고로 이런 걸 계획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는 군의회가 발족하기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실과사업소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은 답변을 해도 좋겠는데 지금 의회 진행상 시간이 촉박하니까 생략을 하시고 이동석의원이 질문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새마을과장 보고 충고는 아니지마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동석의원이 묻는 핵을 알아야되는데 지금 현재 기부체납했는 그거를 가지고 왈가불가 한다고 하는걸 이동석의원이 물었는거 아니요. 새마을 도로여야 되는데 자꾸 인근 전답경작자들이 침식을 해 들어가는데 따른 등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확고부동한 군도확보와 새마을도로를 확보할 수 있냐 이 취지를 물었는데 새마을과장은 지금 동문서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 실과장님은 거기핵을 알고 의원님이 답변할 핵을 알고 여기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시원한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동석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로 인한 조세사항과 그 대책과 양도소득세과세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지방세와 공시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하면 조금 모순이 있겠지마는 거의 관계가 없는 걸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특히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지방세법 111조 등록세는 지방세제 30조, 재산은 지방세법 제183조, 종합토지세는 234조 이렇게 과세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조정이되느냐 과세표준액은 90년부터 94년까지 과세표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시자가 금액에 가깝도록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도록 조정을 하되 60%선에 도달하도록해라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금액하고 과세표준액은 40%의 갭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는 아닙니다마는 국공유재산 대부화 조정에 따른 조세저항은 다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국공유재산 대부율의 과세기준이 내무부과표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데 작년 6월 30일 이후로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시자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언양축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언양 그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430배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도축장 사용료를 국유재산 대부료를 못내겠다고 이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관계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일선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문제점을 보고도했고 특히 그 언양 방천부락에 80여 주민이 집단건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도하고 했더니 지금까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흘려가지고 지상보도도 두세차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이나 마산같은데는 집단농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양도소득세과세상의 문제점은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국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서 재산세과의 협의해서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원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진행상 시간이 그러하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더운데 수고많습니다. 첫번째, 김용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리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저장 창고시설 설치입니다. 물론 장소가 저희들 관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생 주민들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설치하느냐 또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은 과학 기술처에서는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학기술처에서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무가 단독사무입니다. 시도 이하는 일을 안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 해가지고 내몰라라 하는 그런 취지도 아니고 해서 저희실무자들을 통해가지고 2일간에 걸쳐 양산군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저희군에서 해달라는 답변사항은 안되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창고설치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도시과장께서 말씀드리고 저희는 핵폐기물에 대해서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양산군 장안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양산군과 고리원자력발전소측에서 핵 폐기물 저장창고설치에 관해서 본군에 협의해 온 하등의 사항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 관리는 과학기술처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핵처리 관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제2기, 3기는 완료를 했고 요번에 4기가 된 것 같습니다. 4기 핵폐기물창고설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착공보고서는 서생면 주민의 동의가 없이 양산군 관내에 길천, 월내, 임랑, 효암 등 4개 부락주민의 아마 동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에서는 양산군에 제출되어 양산군 동부출장소 측은 동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 부락주민들의 동의를 득해가지고 동 착공보고서의 제출요구가 있어가지고 6월22일날 착공보고서를 양산군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군에서 그래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5km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들 관내 서생 관내에 신암, 신리, 비학, 골매, 강월, 연산, 용연, 온곡, 1·2구화산, 양암, 이래서 11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생면에 양산군에서 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내용이 11개 부락에 동의를 해달라는 무엇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저희들 관내 부락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성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신 제1공원지구내에 공해감시전광판 설치는 어떻게 되느냐 대책은 어떻느냐고 이의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또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온산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은 1차적으로는 92년 내년에 온산면소재지와 청량면 소재지에 한 개를 두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전광판이 워낙 예산이 많습니다.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원 내용은 전광판, 측정치이송 기록통신 장비, 대기기사 1명 운영하는거 기타 연간 인건비 이래 가지고 한 1억이 드는데 지역주민의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할시는 다음 추경이 있을시에는 반영이 되며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예산만 승인해 준다면 금년에 전광판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경시에는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야댐폐수처리에 오염물이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하고 있느냐 또한 그 상류지역에 물줄기를 우회를 시켜 가지고 식수의 우려가 많다 또한 허가 용량은 어떻느냐 앞으로 회야강 하류에 수질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야강 종말처리장 그 방류수 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91년 4월 14일날 하수 종말처리장 자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5월 1일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 불시로 폐수 단속해 가지고 법적기준치 이하로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은 주 오염 원인입니다. 양산군 소재공장이 많습니다. 공장폐수가 좌우가 되므로 관계기관인 부산지방환경청과 울산지청, 양산군 또한 상수도 관리소에 단속을 강화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향후 간격을 두고 방류수 수질분석의뢰를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오염변화,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류수 검사하는 법적기준치가 있습니다. PH는 지금 피해 위험농도가 5 ~ 9ppm입니다. 또한 BOD가 30ppm 이하가 되어야되고 COD는 50ppm이하, SS가 부유물질입니다. 70ppm 이하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2개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전부 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그 중금속류도 조사를 해본 결과에 불검출되었다는 결과를 어제 우리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서류를 카피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물줄기 우회를 시켜서 방출을 하는데 일을 하고 회야강 하류에 수질 근복적인 대책은 저희들군과 울산시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해 보시고 이 사항을 김이조 의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롤온박스 구입과 사용목적 또 롤온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왜 방치를 했느냐 또한 그 대행업체에 줄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처리 할 것인가 이래 물었습니다. 작천정에 가 보셨으면 아실텐데 그 입구에 그 박스가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쓰레기 넣는 함입니다. 그 쓰레기를 넣었으면 특수롤온차가 옵니다. 그걸 끌고가서 쓰레기장에 비우는 그런 함입니다. 그래서 이 롤온박스가 다 저희들 군비로서 사용되는게 아닙니다. 구입목적이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특별청소지역외의, 지역인 일반농어촌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도비의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와 보조해 가지고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량이 거기 가보면 30개가 있습니다. 그 한대에 가격이 약 150만원 됩니다. 그것을 끄는 롤온차는 2,1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6,800만원이 됩니다. 구입경위는 작년 12월 12일날 도에서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하고 차를 장비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뒤에 11월 8일날 경상남도의 쓰레기수거비용장비 롤온박스와 롤온카를 구입을 하라는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가격으로 우리군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금년 4월20일날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울산군"이라 쓰고 번호도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롤온박스설치장소는 우리가 군에서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수 없어서 면에서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각면마다 전부다 한대부터 2대 3대 4대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카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장소에 밑에 또 그 롤온카 썩지 않아야 됩니다. 시멘트를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도 870만원 전체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의하여 롤온박스 롤온카들의 장비를 확보하였음으로 청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희들군은 농어촌 취약지 쓰레기 수거대행 및 직영여부를 도의 지시에 따라야 함으로 전시군 공히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지시가 곧 통지가 되어 내려온 답니다. 내려오면 배치장소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배치해 가지고 하절기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장님의 답변요지를 볼 때 저 환경보호과장님도 그래요. 이정우의원님이 답변한 롤온박스 사용이 왜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집단적으로 사용도 안하고 거기에 트여놨나 이말인데...

이거는 도 지시가 와야됩니다.

아 그렇긴 그런데 핵만 간단하게 해주시소. 다음 산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입니다. 이동석의원이 질문하신 레미콘공장과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중차량통행에 대한 안전시설조치와 허가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레미콘 공장관계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할 겁니다. 그래서 토석채취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현재 19건 허가가 되가지고 지금현재 7건은 현재 안하고 있고 12건은 지금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로확포장이 2건이고 또 현재 그 방파제공사가 1건이 있고 그외에는 건설골재입니다. 이 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토석 채취는 산림법 90조 동시행규칙 95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신청서가 접수되며는 현재 그 서류를 일차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립법 시행령 79조 2항에 저촉사항 여부를 일차 확인 합니다. 79조 2항은 예를들어서 국도고속도로 가시권 2km 내 또 현재 일반국도 1km내 또 기타도로 100m, 가옥 100m, 하천 100m, 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그 외에 현재 묘지로부터 30m 그외에 현재 국토경관이라든가 시설물을 현재 해칠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또 따라서 근간에 그 대형차량이 지나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주민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현재 발파로 인해서 주민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민이 그 인근주민의 동의가 되고 또 현재 각 해당면장의 동의가 이워졌을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다 이뤄졌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울산군은 현재인근 그 울산시와 부산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건설골재라든가 현재 가옥이 많이 증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공사로 인해서 건설골재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현재 하천이라든가 여기에서 이것을 대충 전부다 수요를 충당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이 전부다 복구가 되고 보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천 골재는 현재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에 있는 산림골재를 갔다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마찰이 간혹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억제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며는 현재 거기에 대형차량이 현재 싣고다닐려면 현재 덮개를 씌워야 된다. 정량이상 더 실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때에는 행정지도로서 현재 그 정량을 적절히 하고 또 덮개를 반드시 씌워서 나가고 현재 도로에 다닐때 물을 흘린다든가 모래자갈을 흘린다든가 또 차가 포장도로에 진입을 하면 도로에 흙을 흘리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마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오. 건설과하고 수산과하고 겸임되는 사항인데 그럼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오.

건설과장 입니다. 질문한 내용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나와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저희들 과에 소관되는 것과 관련해서 수산과에서 함께 답변을 올려야 할 것을 저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용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하해수욕장 그러니까 회야강 하구언 폐쇄지 다시말하면 모래가 퇴적이 되고 또 어선 입출항이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선출항이 원만하게 되고 모래가 쌓이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께서 이 현황을 잘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이 사안을 설명을 올리고 저희들 대책을 보고 올립니다. 진하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회야강 하구언에 87년부터 계속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거기에 강양쪽과 진하쪽에 있는 어선의 입출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입출항 할 때마다 배가 닿이고 하기 때문에 87년부터 저희들 군에서는 1년 1회씩 때로는 작년같은 경우는 2번씩 모래준설을 해서 배가 입출항 하는데 지장이 없는 어떻게 이야기 하며는 임기응변식의 작업이지만 아무튼 모래를 준설을 해서 배가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근본대책없이 모래를 준설해서 그 모래를 다시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 갖다넣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은 사실은 그간에 울산군행정에서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계유지에 어려운 어선입출항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런작업을 했습니다. 그 모래가 진하해수욕장백사장 모래가 없어지면서 회야강하구의 그 모래를 준설을 해서 백사장에 다시 갖다 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저 역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한 두번씩 모래준설을 해서 백사장에 갔다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 12월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동아대학교 해양연구소에다가 명선도를 막는 그런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과업자체는 회야강하구언이 왜 폐쇄가 되며 또 진하해수욕장 모래는 왜 없어지느냐 이걸 원인규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사업비야 얼마가 들어 갈지 모르지만 근본대책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용역사업기간은 9월말까지 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1년까지 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시간이 많다고 해서 할애를 받아서 9월말까지 보고서가 들어 오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동아대학교에서도 현지에 와서 주민들에게 그 생태를 물어 봐야하고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검토를 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아대학교에서 진하해수욕장 회야강하구언 구조를 모형시험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나며는 하번 모형시험도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볼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학술과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얻어지는 결론을 그야말로 근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대책이 명선도를 막는걸로 되는지 어쨌든간에 용역사업에서는 분명히 해답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9월말에 용역결과가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분을 주민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야말로 근본대책 수립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는 분은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근본대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아침에 김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도면까지 작성을 하셔서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며는 토지 이용도도 높이고 회야강 하구언이 폐쇄되지 않고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유출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새마을과장이 간략하게 또 새마을도로, 부락간 도로에 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법정도로에 한하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관내에 도로법상에 법정도로로 지정된 것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까지가 법정도로 입니다. 그 이외에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마 지방도·고속국도·일반국도는 제외하고라도 우리군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도는 우리군관내에 24개소에 군도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188km가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어촌도로, 부락간·마을간도로 등등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만 법정으로 고시된 도로가 군도는 24개소에 188km가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군은 아직까지 확포장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확포장된거는 51%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군도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확포장사업이 끝나고 나면 포장률이 67%로 상승이 됩니다. 여기 왜 말씀을 올리느냐하면 이거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도의 잠식여부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경계측량을 하고 확장을 해 본 결과에서는 기존군도가 잠식된거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더라도 군도확포장사업을 할 때는 기존도로를 기준을 해서 좌우로 필요한 면적을 사 넣어서 확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마 별 따로 지적공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하지 않더라도 이공사 하면서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군도는 92년도 까지는 80% 확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마치고 나면 67%가 되는데 명년에는 포장률을 더 올려서 80%에 확포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개소만큼은 아마 전부다 확포장이되거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확포장 될 때에 필요하게 잠식된 곳, 필요하게 없어진 곳, 필요하게 우리가 찾아야할 지적은 다 찾아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혹시 92년도에 80% 마치고 나며는 20%가 남는데 그러면 20% 안에도 잠식된 곳이 있지 않겠느냐 민원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꼭 찾아야 할 부분은 단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저희들 공공에 쓰는 공공시설에 관한한 찾도록 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여타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또 답변을 또 여러의원님들에게 이해구할 것만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야하수 종말처리장의 최대용량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물론 이시설은 울산시에서 하고 관리도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물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물어 보니까 최대처리 용량을 하루에 32,000톤/DAY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능력도 또한 3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평균처리한양을 보면 19,500톤, 하루에 19,500톤 정도 처리를 했다 그점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나머지 회야강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120억이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왜 처리된 양을 우회를 시켜 회야댐 밑으로 갔다버리느냐 그것이 과연 식수로 가능하다면 댐 안에 넣어야 될 것인데 왜 갔다버리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수기나 홍수시때 과연 처리장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서로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다 적어도 우리 군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성실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정식공문으로 제가요구했습니다.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시간까지 결재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시장이 답변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회야강 살릴수 있는 기본대책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답변을 올려야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야강을 살린다 또 강을 살린다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해당부서가 많지마는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올립니다. 물론 회야강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관내에 있는 모든강, 모든하천, 모든산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은 우리전체국민들 또는 우리 행정공무원 전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이 회야강은 더욱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우선 두가지로 분석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행적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측면에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이며 우리가 전체국민이 또 바라는 그런 일이라며는 우리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이일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봤을때는 사실 이 회야강자체는 우리 울산군에만 있는 회야강이 아니고 양산군을 비롯해서 우리 회야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개군에 겹쳐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정말로 강을 회야강 뿐만 아닙니다만 강을 되살리는 이런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이뤄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인력도 또 행정력을 동원하고 관계 규정이나 관계규칙을 준용해서 엄히 다스리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 환경감시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과에 하천감시원이 9명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관내에 전체를 다 하천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회야강은 더욱 신경을 써서 적법하지 않는 행위 다시 말하면 환경보전법에 위배되는 행위 하천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최대한 우리가 적발을 하고 홍보를 하고 취조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번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 단속하는 행정부서에서 심기일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울산군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양산군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양산군과 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민의 홍보문제인데 이것역시 회야강이 또 어느강이 오염이 되고 더렵혀지고 죽어가는 강이 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원천이 공장 폐수부터 가정의 오폐수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막무가내로 폐수를 그냥 버리지 말고 정말로 세척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되고 오물투기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하고 이런 것은 우리군민 전부다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경제력이 되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 되며는 면것도 오·하수는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해서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얼마나 이상적인 면급도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거 가기 이전에라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맑은 물을, 맑은 강을 만드는데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맑은 강 푸른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정말로 깨끗한 회야강이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인데 도시과장님은 너무나 답변분량이 많아서 조금 혼돈사항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핵만 간단하게 좀 잘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들과에 질문한 의원님이 다섯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생면 김용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핵폐기물처리 하고 미치는 환경보호측면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민원해소의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전이 양산장안에 있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서생면 비학, 서생면 주민들과의 완전한 합의없이 제외시키고 양산군 4개 마을과 했느냐 이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리원전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본결과 절대 제일가깝게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비학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절대 핵폐기물 4기 저장고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시간에 비학주민과 서생면민과의 합의점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리원전에서는 계속협의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법에 따라서 핵폐기물 저장고를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고 저희들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리원전에 협조를 구해서 서생면민의 민원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용원의원께서 질의하신 GB 구역내지 완화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군에서 저가 답변하기는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고 계실줄 압니다만 개발제한 구역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의거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1972년 8월 7일 지적고시된 전 GB 즉 서생면 입니다. 서생면 35.2평방 그다음에 1974년 2월 6일날 울산도시계획으로서 지적고시된 울산권이 9개면에 214평방 그래서 총 249,28평방키로가 있습니다. 이는 군전체면적의 28.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다음 본 군내 사시는 주민은 91개부락 가구수로는 4,860가구, 인구는 21,900명입니다. 그래서 군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 본구역내 사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 저희들도 일선에서 관리하는 관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이래서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이구역내 사는 사람의 욕구불만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날 태화강고수부지에서 우리 울산군민이 많이 나오셔서 그 구역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나오셔서 완화, 해제입니다만 저희들은 완화 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완화 촉구결의 대회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근복적으로 해제해야 할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미안한데 조금간단명료하게 해야지 이GB구역을 완화해줄라하는 질의를 했는데 군수능력으로서는 안되면 안된다 되면된다.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뭐 결의 대회를 했다느니 울산군민 울산시민이 다아는데 그래 여기서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보의원님의 질의하신 강동지구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행할용의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의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준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의 측면과 그다음에 여타 지역의 연계개발 이런 차원에서 광역도시 계획을 상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해안하고 산하, 무룡, 정자 일대에 대해서 좀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이래서 군에서 도시계획을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지침이 도시예규 제10호 74년도 1월 5일날 공포된 건설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지 및 그인접지역 약 1㎞에 인구 1만명이상일때 둘째가 중심지 및 그 인접지역 인접지역이라는 것은 약 1km 입니다. 인구 5,000명 이상으로서 전 지역 인구의 30%이상이 도시업종 그러니까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입니다.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여야 한다. 그 다음 네번째는 중심지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40인이상인 부락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서 인구가 전체인구가 삼천명 이상일때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번째가 관광자원 지하자원등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일 것 이렇게 저가볼때 이 강동지구는 관광자원 동해안이 수려하고해서 관광자원 5항에 적용을 할때도 인구가 뒤에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야 된다. 이런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도시계획수립이 면급 도시계획수립이 검토가 되는지 또는 지금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건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에 한성률의원님께서 온산공단에서 덕신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므로 도시계획법상의 우회도로를 조속히 좀 개설해 줄라.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번 2회 임시회에도 저가 한번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이 울산시도시계획 재정비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9월 19일날 우리가 울산시장에게 이 우회도로를 시설결정해 줄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재 정비때 반영이 되며는 지적고시로 하고 또 지적고시가 되면 다시 시에 설계도 시행계획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개설할려하면 km 당 개설비가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단독으로는 과연 이사업이 안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성률의원님이 질의하신 덕신 망양간 계획 간선도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덕신 망양간 계획도로는 저희들 계획으로서 연장 1.8km 폭 20m 교량 1개소의 200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설공사비가 약 72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1억이상 될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확보하여 도로개설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서 이 지역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신 한성률 의원님이 질의하신 덕신지역에 향후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덕신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취학 아동의 증가 숫자의 예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필요한다고 판단될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웅촌에 이동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세 저항관계하고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고, 저는 감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으나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90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 2일 현재의 공시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효력은 일반적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들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1,920필지의 토지가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공시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가격은 건설부에서 감정 의뢰 받은 한국감정원 울산지점 두개 두명의 감정사와 마산에 있는 가야 감정평가 소속 두사람 평가사등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토지 특성, 가격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결과적으로 울산에 있는 감정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알지 그외 멀리 마산에 있는 감정사가 여기와서 그 땅이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그다음 땅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지가는 결정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 개선사항으로써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과 특성에 대해서 면단위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91년도 초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91년도 초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91년도 초에 울산에서도 합동감정평가 사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현황을 보다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는 등 현실적 감정의 불합리한점을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1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시지가 1,920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19,853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6월 29일날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양의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참 국민주택 때문에 민원도 야기시키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원님들까지 심려를 끼치게 해 드린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 땀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질의하신 언양국민주택이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공사감리자가 감독을 하였는데도 왜 부실공사가 되었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양면 서부리 378 번지외 9필지에 건립한 국민주택은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차원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서 무주택 서민에서 저렴하게 공급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수개월간 사실상 상부기관으로부터나 건설부로부터 독촉을 받다가 결국 현위치, 현위치는 언양도시계획의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에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66조의 규정으로는 자연녹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을 해서 공고를 하며는 그 당시는 89년도 그당시는 3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4층 이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용적률도 조금 불었고 3층에서 4층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3층 이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 3월 27일날 저희들 군청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해서 국민주택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9,878평방 여기 2,988평입니다만, 세대간 그 지금면적이 2,95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용면적이 14평, 분양면적이 16.2평, 분양가가 세대당 19,581,000원으로 90년도 4월 27일에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또 호실 배정은 작년도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킨다는데 더 큰 비중을 둔 탓으로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사실 설계상 재료가 좀 중정도 밖에 안되고 또 가격이 좀 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10월 23일날 이공사에 대해서 건축공사입찰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하고나니까 저희들이 뭐 행정의 그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입찰로 하고 나니까 갑작스런 현실경기, 전국에서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자재난이 심각했고 특히 시멘트 및 레미콘 부족으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에다 그마저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 부족까지 겹쳐 공사가 예정일보다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분야나 전기분야는 전문기술직이 사실감독을 하였고 설계사무소에서도 감리를 하였습니다만 그 전혀 전적으로 부실공사라고만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하자부분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한 입주자의 욕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조속히 보수되도록 해서 이 입주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안느끼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양국민주택입주자의 부담을 세대가 입주한 사람의 세대당 현금부담이 천팔만천원입니다. 천팔만천원이고 국민주택융자가 세대당 구백오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거기 입주하시는 분이 부담하시는 것은 19,581,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입주자들 100세대가 입주를 하면 인제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보태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입주시에 새 입주자가 마지막으로 입주금을 세대당 1,581,0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하고 자기들 욕구대로 안됐다해서 아직 입주자부담을 안낸 세대도 11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융자금 국민주택 세대당 9,500,000원인데 1년거치 19년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도 매달 국민은행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융자금도 지금 4회 불입째인데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5월달에 입주자들한데 재산세가 나갔는데 한 세대당 한 17,800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도 납기가 6월말로 가 납기가 다 됐습니다만 이 또 입주자들도 재산세도 못내겠다 안내겠다 하는데, 사실상 주민의 욕구가 너무 높다 하니까 저희들 행정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의원님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며칠부터는 거기 가면 입주자가 전에는 계장하고 담당자 있는데 전화 걸다가도 지금은 하루에 보통 저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여섯 통화가 옵니다. 무조건 도시과장 아니면 상대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간에 저희들은 주민들과 약속은 6월 30일까지 이 공사에 입주자가 큰 불편을 안느끼게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공사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재투자 할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 일반회계에 다 들어갔는데 너거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공사비는 국민주택융자금과 입주자 현금부담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상금이 26,68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일반회계전부 다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체상환금만치 입주자가 빨리 입주를 못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택에는 큰 군비 그 집짓는데 우리 군비가 더 투자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을 시키면서 절차를 밟아 놓고 있습니다. 다시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추경에 특별회계를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재전출이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 사실상 부담한 그 사람들 있는데 재투자가 편익시설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 3항에 공사가 완전히 다 준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한 이유는 뭐냐, 사실 이점에 대해서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본공사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완공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외 조경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는 일부가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공사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89년도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때 절대공기하고 이래 이랬는데 89년도로 사고이월된 상태에다가 년도폐쇄기에 접어들어서 행정절차상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공사는 별도로 해 가지고 조경예치금을 다하고 조경예치금 5,130,333원을 예치하였다가 지금은 조경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수가 5월 23일 현장에서 주민과의 약속으로 6월 10일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였는데 왜 그때까지 마무리 못하고 6월 30일까지 또 늦느냐 하는데 군수와 주민과의 현장 김광수 의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대화시 약속한 사항은 6월 10일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본공사는 설계에 있는 본 공사는 그때 대충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사람들이 계속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없는 추가공사비 부담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추가공사비 부담이 한 63,000,000원 정도 추가공사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로 하나들며는 이 굴뚝이 이래 있는데 그냥 나오니까 보기싫다 그래서 그게 전부다시 굴뚝이 안보이도록 그 벽돌로 쌓아 가지고 위장 해가 안보이도록 해라 하는데 그게 공사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참에 다하면 세멘공사 이거 쌓는 것은 안된다 하다가 일곱단 쌓고 쉬고 또 쌓고 이래 하니까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현관에 무늬코팅이랍니다. 일반분양아파트에서 많이하는 무늬코팅 하는 작업 거기 보니까 이게 딱 들어와 조립하는데 딱 안맞아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하는데 어떻든간에 6월 30일까지는 완료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저 부정당업자로 제재통보를 안하느냐 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하자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공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받아 놨는거 보다 지금 추가공사비가 더 많은데 나머지는 군비로 가지고 더 가면 그만치 군비가 더 많이 안들어가나 지금 저가 분명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공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자보증금 35,000,000만원 받아 놓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추가공사로 하고 있다 하는 그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 융자금 안받고 주민들이 안내어 군에서 제출한데 대신 갚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택특별회계에 앞으로 그게 상가 공동시설을 지어가 상가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낸 금액에서 일반아파트 같으면 거기서 상가는 상가대로 특별히 입찰을 봐가 이래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하고 다하니까 전부다 입찰잔액하고 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까지는 우리 군비는 안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충분히 답변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장시간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사업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울산군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장에게 질문신청서를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16 시 48분)

의장님, 도시과장 답변이 아닙니다. 경리관입니다.

그 소관이 도시과장 소관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아 보았는가 봅니다. 기술감독이다. 감리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요 관계는 경리관입니다.

이 의원이 요구하기를 재무과장을 요구합니까? 경리관은 부군수인가요?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그 계획관계는 얘기해 주시고 기술 관계는 낸중에 그 하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 오늘까지 답변을 듣고나서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세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정이나 정치가 정책은 없고 대책뿐이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두분의 의원이 질의 답변을 보면 동문서답이 너무 많습니다. 또 대책은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며는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질의는 앞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이나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게하고 그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적 행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여러의원이 질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는 답변에 보다 충실하고 완벽하게 하여 보충질의 없는 그런 관계를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 신청한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성률의원 나오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말씀답변하신 우회도로 그리고 망양·덕신을 개설 그리고 학교부지 선정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저도 아침에 질의를 핸 바와 같이 교통량이라든지 그리고 덕신에 급경사로 인한 인명사고 이렇게 해서 저가 질의 했습니다만 이 우회도로의 배경은 우리 덕신 도시계획상 먼저 2차단지 35m가 되어 있었는 것을 26m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킬때에 온산 이 주민 약 2,600세대 12,000명 이주민에게 약속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26m줄일때에는 우회도로를 꼭 기필코, 조속히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내주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도시과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내무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이주관계에 대해서 김종학 군수로부터 박지근 그리고 이승관 군수 현재 김명규 군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은 너무나 행정당국에서는 일괄성없고 공신력없는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민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민이 회롱당하고 거짓말하고 그야말로 바꿔말해서 공무원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말씀한바와 같이 도로개설입안이 되어서 그 후라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우리면민의 한사람 온산면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과장은 안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항을 명백히 다시 의원들한데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신·망양간 도로개설 문제도 앞에 말한바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학교부지 선정관계입니다. 2,500세대 이상이 되며는 학교를 분명히 시설고시해 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덕신 지역의 입지조건이 학교시설은 분명히 선정되어야하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설을 선정하지 못하면, 고시하지 못하며는 이런걸 입안하고 고시하지 못하며는 오륙년 후에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는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도시과장님께서 어떻게 교육청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시간까지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놔뒀다는 사실은 또한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학교부지도 조속히 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백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가 김이조의원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해 주시오.

실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너무 늦게까지 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의 우회관배출구에 직접가 가지고 그물을 채취하여 부유물질과 색깔을 확인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너무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웅촌에 있는 하수처리장 사무실에 바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험실에서 나온 치수는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주민들의 주장은 45개 업체중에서 관으로 전부다 그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는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있나하며는 그중에서 몇개는 처리해가 내고 나머지는 그냥 양천에 우회 배수를 빼는게 아니냐 이런의심을 하는 정도로 밑에가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샘플로한 위치를 그 위에서 하지말고 우회도로인 마지막인 양천에서 해가지고 다시 실험을 해보고 원인을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문제입니다. 이걸 슬럿지하고 통상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삼산들에는 도치산밑에 버리고 있는데 이게 산업폐기물로 됐는지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랬을때 이 슬럿지의 중금속분석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기전에 가슴치고 땅을 쳐야 될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공사가 4월 21일날 도에서 집행했다는데 어찌 12월달에 입찰을 해가 혜택을 업자에게 주었느냐 이겁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게 매입니다. 이래놓고 어찌 우리 군민들앞에 내가 군수다.다. 내가 부군수다 과장이다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6월에 또한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꼽았을거고 통장에서 자재를 쌌을 거고 그게 대한 그 서면질의를 답변을 바라고 4월 21일날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지에 가보시며는 주택공사가 한참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에 내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그런데 4월 21일날 택지를 공사완공했다하는데 4월초에 가보니까 주택공사는 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하더라도 행정당국이 저희들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한 준공검사 사본 또 6억에 썼다하는 매달 그 자재계약서 통장사본해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따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김이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사항을 올리겠습니다. 회야댐 폐수장처리를 하는데 두 개 기관에서 방류수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장소의 검사한 샘플채취 위치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우리 담당자한데 알아보니 양천마을 댐 못둑이랍니다. 둑인데 제가 한번 더 마치고나서 한번 더 알아 가지고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그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산들에 버리는데 산업폐기물이 지정된 장소인지, 삼산들은 저희들 관내가 아닙니다. 울산시인데, 이 쓰레기 찌꺼기가 그 일반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려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금속 분석자료는 없는지 물으시는데 울산시의 사업소에 저희들이 그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안계십니다.

한성률 의원 어디 갔노? 빨리 오라해라. 질문해 놓고 어디갔노?

한성률 의원님 질의하신 우회도록 개설 그 사업비하고 공사비가 좀 과다히 소요된다 이 말씀인데 상당히 왜 전에 덕신의 도시계획도로로 35m 노폭을 26m로 조정할 때 우회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지금 왜 교통이 불편한데 안내주는가 이 관계에 대해는 아까 저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작년 9월달에 울산도시계획 지금현재 도로계획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울산시에 요번에 재정비시에 반드시 그 도시계획 노선을 결정을 해주가 이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 때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결정이되며는 그 부분은 알지요? 럭키사택뒤로 해가 돌아가는 부분은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으니까 계획이 되면 다시 지적고시도 하고 또 사업계획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로서 저가 그 사업비 드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꼭 앞으로 개설토록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저가 아무래도 보충 질문이 아무리 나와도 이자리에서는 저가 책임있게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시설부지를 왜 도시계획을 보는 분양에서 아직 시설결정을 안했느냐 사실상 이거는 덕신도 그렇고 남창도 그렇고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당한 학교시설부지로 결정을 덕신에는 부지도 없습니다. 그 사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점을 저가 아까 답변한데 대해서 한성률 의원님께서 좀 답변이 불성실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할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 이래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91년도 울산시 도시계획재정비 때 안하고는 안된다.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때 꼭 반영된다 그런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 필요하다면 5년마다 돌아오는 주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일 당장필요하다는 생각하며는 내일이라도 시에 학교시설 결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꼭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필요하다 덕신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이래있는데 꼭 그학생들이 너무 초과밀학급이 되가 이렇게 공부 못할정도 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울산지방의 유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학교가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요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2,500세대당 국민학교 하나로 한다하는데 그것은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문제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점을 거기서도 많이 재 개발사업 이뤄질때는 거기 국민학교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시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하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문하는 것은 13만 군민을 위한 우리의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쪼록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되니 의원 여러분께서 한사람도 결석하는 사람없이 전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