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규복 의원 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고 오셨죠. 그런데 14명중 본인까지 11명이 출석이 됨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간사
간사 신기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농촌지도소 관사 취득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즉 농촌지도소 관사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치든지 언제 예정일자라든지 그것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두석
정두석농촌지도소장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승인 의제로 상정된 농촌지도소장 관사 구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현직제로써 3개과 12개계를 가지고 있으며 총인원이 60명을 총괄하는 군수 소속하에 단위기관으로써 그 지도소장 인사권은 진흥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빈번한 정부인사에 의해 인사이동시 마다 주택문제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불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가 작년 7월 1일부터 울주군 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다되어갑니다. 부임하고보니 우리 울산군 농촌지도소는 관사가 없고 지도소 옆 농기계 격납고옆에 조그마한 방을 가지고 소장이 거기에 기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름없이 현재까지 지도소 부지내에 격납고 옆에 조그마한 방에 지금 기거를 하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선지도활동을 하는데 소장의 편의를 도와주시는 뜻에서 본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군은 택지도 적고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누가 울산군소장으로 오더라도 당장 주택문제가 커다란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관사는 군재산 취득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며는 지도소 근처에 있는 무거지역에 아파트를 구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지금 현재 예산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한 25평 이내로 자그마한 아파트로 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지도소장은 관사 취득에 대해서 좀 경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1983년 창원시 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에 도진흥원에서 농촌지도소장 회의가 있을 때 그래서 소장들이 진흥원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군에는 군수님 또 부군수님 관사가 있는데 그 당시만해도 정식 국가 4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같은 지도소장의 관사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소장님 다수가 우리가 부임을 해보니까 관사도 없고 방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장관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에 원장님께서 지사님 배석하시는 참모회의에 말씀이 계셨고 또 각시군마다 도에서는 지방과 또 기획관리실 이런데를 통해서 관사 예산확보에 조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8개 시가 있는데 지금 창원시, 울산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6개 시는 관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8개시중에 2개가 확보가 안됐는데 충무시하고 삼천포시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군은 19개 군인데 진양, 김해, 창원, 거제, 사천, 남해, 하동, 거창, 합천 이렇게 해서 13개군이 관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안된것이 6개군인데 창녕, 통영, 고성, 산청, 함양, 울산군이 되겠습니다. 요 6개군만 현재 관사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울산시만 하더라도 한 20명밖에 직원이 안됩니다마는 1980년도에 25평의 단독주택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소장이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십분 참작을 하셔서 군이 재산 취득의 뜻에서도 또 우리 지도사업을 백분도와주시는 뜻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면 일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 먹고사는 자급자족적 농업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하는 청량식품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로 우리가 소득증대를 기해야만 살아남을수있는 농업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이 지금 치열해지고 또 외국 농산물이 지금 수입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군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일면일품 특산물개발사업을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일면일품 이상을 특산물을 개발하는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생산과 가공·저장·판매를 있는 일관된 지도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작목들은 작목반을 우선 조직을 해가지고 그러면 단감 작목반, 배 작목반 이런것등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을 조직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사조합으로 육성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양보다도 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공신력을 얻기위해서 군수님이라든지 농협장이라든지 지도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3억 내지 4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3차년도에는 5억을 확보를 해서 총 3개년간에 10억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은 해안지역 강동·온산·서생을 잡고 중부지역에 농소·청량·온양·웅촌·범서를 잡고 그 다음에 서부 산간지역에는 두동․두서․언양․상북․삼남․삼동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해서 적지 적작물을 특산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작목이 7개 작목인데 총면적은 78헥타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를 잡아 가지고 155헥타 내후년도에는 내년의 면적의 배를 잡아 가지고 311헥타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총 544헥타를 특산물 개발사업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작목은 주로 단감하고 배하고 그 다음에 화훼하고 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소가축 버섯 이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목은 우리기술자인 지도소에서 정한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후계자, 4H 영농회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또 기회있을때 마다 의향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작목을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외국수입물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울산군의 특산물을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실적으로서는 단감이 지금 53.5 헥타로 완전히 심어가지고 99% 활착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감 이것은 잘못 심으면 50%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묘목을 좋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99% 활착이 되고 심지어 논에 심은것만 해도 지금 10%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거창 사과, 대구 사과가 유명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군에도 두서에 내와, 외와는 산간지대입니다. 해발 400-600m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작목이 사과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밀양에 얼음골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외생 사과가 수십 정보 들어가 가지고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배도 우리울산군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배 밖에 없습니다. 828.4헥타 이렇게 됩니다마는 전국에 배재배가 나주하고 울산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빼보니깐 나주 보다 저희들이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출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배라고 하면 전국에 울산군의 배가 제일 앞달리기 때문에 배단지 조성 그 다음에 언양 미나리를 살리기 위해서 상북 석남사 바로 밑에 미나리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삼동에는 지금 현재 고영양가인 영지버섯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화훼단지하고 농소에 다음에 범서에 화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온양에 과채류 그 다음에 온산에 과채류 강동에 과채류 요것만 하면 저희들 계획이 100%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도자가 농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은 아주 잘 계획이 되었고 또 군수님의 후원을 받아 아주 유효 적절한 장래가 있는 사업으로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도에는 1면 2품을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1년째는 1면 3품을 추진을 해서 우리 울산군이 타지역 보다도 앞서가는 울산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원 여러분께 예산편성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제 농촌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자에게 각면에서 1면 2품 사업을 작목을 뭘 하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내주시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측정을 해서 좋게 계획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겠노라 이렇게 회의까지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농촌에는 참 어렵습니다. 애기 울음이 없어진지가 벌써 오래 되었고 그 다음에 생산과 생명의 원천인 농지가 지금 현재 묵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에는 부녀화 노령화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생산성이 낮고 소득증대에는 상당히 암담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장이하 3개 과장 12개 계장 이하 60명의 직원들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 더욱더 지도공무원의 사기와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제로써 상정된 지도소장 관사에 대해서는 저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참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보고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아무쪼록 지도사업을 도와주시는 뜻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예.
규복
정규복의원
금방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울산군은 70%에서 80%가 농경지라고 봅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하시길 개인의 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실로 울산군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상정하셔서 잘되리라 보고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과 12계인데 사실 일반 본청에서 직원을 빼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얘기인데 제가 사는 상북면에 옛날에 지소가 있을 적에는 그래도 우리 농민은 참 자랑삼아 우리 지소에 가가지고 농촌의 어려움을 의논을 하던 사실 사랑방이 그게 없어졌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는 웬만하면 전의 지소와 같은 그런것이 되었으면 우리 농촌에서는 사랑방이 다시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면장실 가기도 힘들고 다방에 가기도 힘들고 어지간하면 다시 지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욱 고맙겠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좀더 착실하게 농촌지도소는 계획을 알차게 해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의원들은 소장님의 말씀에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는 알차게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지도소장님 방금 정규복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과거와 같이 각면에 지도지소를 복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농촌지도소장
조금전에 정규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도사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전환기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는 녹색혁명을 완수하자 이래서 식량증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식량이 주곡이 모자라 가지고 외국쌀을 수입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총과 탄환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식량이 해결돼야 된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 미곡 증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도 기구도 확장을 하고 산업기구도 확장을 하고 그 당시 그러한 뜻에서 각면에 3명 정도의 지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직원을 배치를 해서 완전하게 미곡증산 즉 녹색혁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하게 적어도 천만석 이상의 비축미가 지금 비축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주곡이 자급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식량 주곡 위주로 지도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물결이 지금 현재 불어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나아갈길은 이제 소득을 높여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 농촌의 살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미곡을 증산에 쌀·보리 지도사업은 이제는 농민에게 맡겨 놓아도 되고 이제 소득, 순수하게 국제경쟁력있는 소득 작목을 위주로 지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도할려면 지도원이 알아야 된다. 농민을 이끌어 나가고 앞장서서 지도계몽을 할려고 하면 농민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지소에 있어 갖고는 안되겠다 하면서 본서로 전부 통합을 하면서 지도 공무원의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4개 계가 있는걸 12개 계로 만들고 과도 담당관밖에 없던 것을 3개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에는 너댓개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한 가지 업무씩 맡고 있습니다. 사과면 사과, 채소도 시설채소 노지채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축산도 대가축, 소가축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연수를 하고 평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지금 현재 일선에서는 미맥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때문에 금년 4월에 진흥청장님의 방침에 의거해서 직제도 없는 것을 우리 52명 지도사중에 14명을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이라고 해서 한면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소있을때보다는 민원이 적고 활동이 미약합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몫을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소는 지도소장이 직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임의로 배치를 할수없는 이런 단계입니다. 우리 지도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국가업무를 추진하고 진흥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확인, 점검사업을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진흥청장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그러한 지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면에 한사람씩 상담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를 본서에 직원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씩 자기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지역 담당지역에 의해서 면에 담당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저가 매일 같이 출장을 내가지고 일선에 지금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걸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시대에 의해서 진흥청 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 지방 기구에 완전히 넣느냐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 지방 완충작용으로써 하느냐 요런 것을 지금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금년 말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과거에 지소가 있던 것과 다름없이 연구가 되고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1면에 지구 지소를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답니다. 한 서너개면씩 합해가지고 그 지구를 10 사람씩 배치를 해서 여기에는 5급상당의 지도장을 두고 이렇게 연구하는 방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소를 부활하는 방안 그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지도소 현재 체제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술의 향상이 돼야 되겠다. 기술을 쌓았기 때문에 기술을 높이자며는 연구소 연구기관을 좀 둬야 되겠다. 이래서 지도소에 시험과를 둔다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저는 최대한 만회가 될 수 있도록 현 체제로서는 직원들을 일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출장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내려오며는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알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 정도에 9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농촌지도소장
예.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지금 현재 70%하고 30%는 가을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예, 고게 1면 1품 사업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내리시오.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분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성두의원과 장병국의원이 선임되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이 자리에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전원의원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장에게 일임합니까? 제3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한성률 의원과 오세홍 의원을 임명합니다. 수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별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한성률의원과 오세홍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청 관계 여러분 특히 군청에서는 91일사분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 본 저희들 의회에 많은 협조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다 나은 의회 운영과 울산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회의 회의를 폐회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