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기묘년 새해도 벌써 한달 여가 지났습니다. 오늘 시민도시위원회에서 99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인사된 보건행정과 주무계장님 바뀌신 분만 소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중이라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주사가 직무를 대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별 업무담당 주사들은 지난 58회 정기회에서 소개해 드린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많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 과장님 나오시란 말씀까지는 안해 주셔도 됩니다. 해당과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9년도에는 친절과 정성을 다하여 진료서비스를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위원들이 그 보건소를 지나갈 적에 보건소 직원들은 어드런 사람은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 보면 본체만체하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의원들한테 못하는데 구민이 오면 친절하게 해 주겠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료를 1일에 말이죠. 120명 한다고 그러셨죠?

아현분소에만 그렇습니다.

아현진료소에 120명씩 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평균입니다.

의사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1명

예.

그 1명이 하루에 100명씩을 말이지 진료하면 그게 양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지 그냥 대충대충 말이지 그냥 하는 거지 혼자서 120명을 그냥 얼굴만 쳐다보더라도 하루 걸릴텐데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고 만져보고 말이지 청진기 대보고 그러는데 하루에 어떻게 120명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의사를 양질 의사를 갖다놓고 제대로 진료를 해서 과연 말이지 마포구 보건소의 진료가 잘된다하는 그러한 양질적인 진료를 해 주셔야돼요. 그래야 홍보 안해도 아, 그 마포구 보건소 진료소를 가야되겠다 스스로 그냥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말이지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말이지 한 명이서 120명을 진료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말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를 더 채용하든지 그래서 양질적인 진료를 해서 구민이 마포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를 만드셔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잘하시는 거지 그냥 예산만 잔뜩 쓰고 낭비하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답변하세요.

이천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진료내용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처방전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히 쉬운 방법을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하고 상당히 많이 서로 문진도 하고 서로 충분한 진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라면 많은 숫자인데 저희들도 진료를 해보면 조금 힘은 들어도 120명 정도는 하루에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는 의사선생님들은 하루에 300명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적으로 꼭 떨어진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앞으로 조금더 환자들에게 성의껏 문진하고 진찰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병원에도 가봤는데요. 종합병원에도 박사나 의사가 말이죠. 하루에 보는 인원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진료를 안 한다고 그거 말이지 그냥 120명을 갖다놓고 한번 혼자서 해 보세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더라도 과연 그 사람의 진료를 잘해서 병명을 잘 찾아내서 치료를 잘해줌으로써 그것이 전파돼 가지고 아, 여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소가 되고 병원이 돼야된다고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한 20,000명 정도 오다가 지금 금년도부터 갑자기 2, 3배 정도 환자가 증가해서 60,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타구는 한 90,000명 정도 보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9p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거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 예방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조기 검사하여 치료함 그리고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재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정신지체아 발생은 출생 후 발생이 아니고 출생 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지체아 출생 전에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밑에요. 그런 교육이 실히 필요합니다. 출생 후 조기검사보다도 이미 출생 전에 정신지체아 발생이 된 겁니다. 출생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생 전에 사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조기시력검진이라고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저하되기 사전에 예방교육이 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조기발견 조기치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과장님 설명하시고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모자건강교실에서 태교교육을 합니다. 그 태교교육이 이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가 전반적인 정서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의 교수들을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태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태어나는 60만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끔 복지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태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고 또

그거는 보건교육에서 위원님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계획세울 때 적극 검토해서 계획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기시력검진에 대해서 그런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조기시력검진을 나갈 때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입을 가지고 가서 전반적인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조기발견보다도 예방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사업에서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교육에 역점을 둬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약사회 무료 진료권에 대한 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가까이 가겠다는 보건소가 자기 자비를 들이고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무료 투약을 하겠다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업무를 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촉하지도 않고 보고서가 뭐 늦게 들어와서 안 올렸다는 그런 대답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 계획을 보건소가 미리 세워서 약사회에 권유를 해서 약사회가 이해를 못하면은 납득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텐데, 아니 종전에 실시하고 약사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아무 계획도 없이 보고가 늦다고 그래서 빠뜨린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의 업무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항상 제목이 똑같고 또 하는 일은 항상 하지만

이것보세요. 소장님! 업무가 똑같은 거 하고 업무의 성질하고는, 아니 그럼 업무가 똑같은 것으로 해서 업무를 빙자하기 위해서 이걸 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업무계획을 조금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좋은 업무가 있는데도 그거는 빼고 새로운 업무 때문에

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거는

아니 추진이 없는데 무슨 추진을 한다고 그래

아니 한다고 해서 꼭 여기 보고자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로 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빠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그럼 일부러 빼지 않고 여기 빠졌다는 거는, 그럼 이 보고서는 장난 삼아서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적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업무를 모두 여기다 넣을려면은 사실 이게 뭐 몇 십p가 됩니다. 사실은

아니 몇 십p든 몇 p든 보고할 거는 해야되는 거지, 난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아니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소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걸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꼭 주요업무보고서에 넣어야 될 일을 안 넣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럼

물론 지금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넣어야 될 걸 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데

아니 넣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약사회 자체에서 사실 주민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마는 저희 보건소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조금 검토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의 그 논법이 무슨 논법인지 난 모르겠고,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보건소의 지금 여기 보고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무료봉사 하겠다는 거는 하찮은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건 약사회 직능단체 스스로의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직접 사업의 한의사회 무료진료는 직접 사업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미리부터 이게 아마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도 이게 추진이

아니 약사회는 계속사업인데 무슨

아니 이거보세요. 소장님!

예.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하시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 때 그건 챙겨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자꾸 문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한방진료사업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은 침, 뜸, 상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의원에 나가셔서 침, 뜸 말고 과립제 내지는 분말제 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한의원이 몇 %인가 파악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규격품만 우선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무료사업을 하는데 의료보험에 해당된다는 거는 침, 뜸 그 다음에 과립, 분말 이것이 의료보험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봉사하시는 한의원 한의사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침, 뜸 무료봉사 한다고 그러는데 환자는 무료로 합니다마는 한의원이 볼 적에는 의료보험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의원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고 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우리가 한의사회에,

아니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담이라고 넣었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한의원에서 과립이나 분말을 구비하는 한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일 한의원에서 과립이나 분말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침, 뜸 그 다음에 한약 과립, 한약 분말, 이런 사항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안 넣었다라는 얘기는 한의원에서 분말이나 과립을 별로 사용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침, 뜸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재삼 그 한의사회 여러분께 잘못하면은 명예를 손상하는 얘기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침 놓고, 뜸 뜨고 무료환자 온 사람한테, 초제한약 범위내에서 팔겠다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종일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기네들이 이제 한의사 의원에서, 한의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뭐 별로

아니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 아니면은 공무원은 뭐 하러 씁니까? 나 참! 답답한 말씀을, 그런 사항은 어렵고 힘들지마는 의사회 집행부하고 소장님이 만나셔가지구선 세부적인 것까지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럼 세부지침 그냥 그대로만 여기다가 보고를 하시고 아, "당신네들 그렇게 해? " 그럼 "좋소, 그렇게만 하시오" 하고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잘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한 김에 위원장님!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저기 6p인가,

보건행정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6p에 방역소독을 보면요. 앞으로 연막소독은 자율방역 소독하는 거에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아까 보고에 하셨죠?

예.

그러면은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동별로 자율방역반 운영하는 거가 작년에도 중복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동별로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역활동을 그때 시기에 많이 하는데 동별로 일정을 받아서요. 가급적 중복이 안되게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요. 보건소에서 뭐 소장님 자꾸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힘이 드셔도 마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동에서 할 사항은 동에서 위임해서 그만큼만 약품을 내려보내고 남용하지 않도록 구에서 할 사항은 구에서 하고 해서 이런 거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기왕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깐 계획표를 짜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을 보면은 소장님 아까 뭐 보고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저희 인원을 제가 보니까는 약무직에는 한 4명에서 2명이니까는 뭐 50%라도 이건 상당히 바쁘겠죠. 간호직 같은 경우에 24명이어서 2명이 부족하고, 방사선도 3명에서 1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술 전문직만 지금 다섯 분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게 있습니까?

예, 이종일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면서 구조조정도 시행이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약사님 한 분이 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두 곳에서 진료업무가 되고 있는데도 약사분이 두 분밖에 안계셔서 저희들이 이걸 아주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계신 약사님들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모셔오는 방법으로 수소문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셔올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약사를 배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독촉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막 찾아가고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명이 배정됐다는 소식까지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원이 언제 보충될지 모르죠?

아닙니다. 곧 오기로 돼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순이나 아무리 늦어도 2월말 이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분야도 많지만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이런 엑스런실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보건소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직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든지 신경을 쓰셔서 빨리빨리 충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장기간 자리가 빌 것 같으면 각 협회에 의뢰해서 자원봉사자라도 좀 자출을 해서 그 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철저히 하다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약사회회장이 제가 듣기에는 습관성약품이죠? 그거 몇 알 틀렸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들락날락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점검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박위원하고 다르게 저는 굉장히 취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일 약국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구상하셨던 사안입니까?

다른 구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게 가능할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조금 그렇게

그러면 365일제 약국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자

아니 해 보는데 지금 200몇십 군데 약국 중에서 24개 동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안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건소에서 구상했던 사안이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협회를 설득해 볼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가 지금 마포로나 합정로 같은 큰 길가에 있는 대형약국이나 아니면 대형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함으로써 약사님들이 얼마나 사회에 이런 봉사정신이 투철한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꺼내게 된 것이고 특히 큰 길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쯤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여러 구청의 간부님들이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 볼까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왜그러냐하면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협회에서 그 데이타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약국이 10개 있다고 그러면 문을 여는 약국이 최소한 3개 내지 4개는 그 동에서 문을 엽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문의 전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를 당직실에 딱 놓는다면 위치가 어디냐 아무 약국이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소장님 말씀이라면 365일 약국제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합정동 로타리에다가 그 약국을 지정했다 그러면 아현1동에서 그 집이 365일 약국이니까 그 집으로 약 사러 가라 그렇게 권유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과시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행정이지 그게 어디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약국을 365일 하라든지 어떤 그런 강압적인 상태가 아니고 마포구 전체 약국만 한다 한 3개 약국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현동에 하나 합정동에 하나 상암동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서교동 사람보고 합정동로타리 가서 사시오. 그럴 겁니까? 이런 행정은 너무나 탁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구민도 납득하고 일반인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려고 애를 쓰시는데 본위원이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고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몇몇이겠지만 상당히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의약계가 마찰이 돼 가지고 의원이나 약국이나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IMF하고 관계없이 물론 고통을 받는 과정에 IMF가 와서 고통을 더 받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의원이나 소매약국이 어디로 가야되느냐 하는 것도 방향도 불분명하고 지금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나는 지금 몇몇 사람의 느낌은 종합병원이나 대형약국의 어떤 옹호를 받고 보건소가 힘없는 의원이나 소매약국은 죽이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은 약가가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도 보면 대형약국보다는 소매약국의 피해가 더 컸었고 지도점검도 대형약국보다는 소매약국이나 종합병원보다는 조그만 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더 강화돼 있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조그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피해의식을 느끼는데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있는 업소만 지도단속을 하고 오히려 제도권 밖에 있는 업소는 방치한 상태다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제가 자꾸 본업이 돼서 약국을 편을 들고 약사를 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국을 개업을 하고 약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나라의 최고학부를 나온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다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일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보다는 교육수준이 낮은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국민보건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시간이 없다고해서 제도권 밖은 방치하고 제도권은 형식적으로 나중에라도 감사에 걸릴까봐서 점검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상태는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1월 1일부터 일부 약품이 개방이 됐죠?

예.

그 개방을 빌미로 해서 아까 박위원의 말씀대로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가 상당히 지금 문란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 가 보십시오.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진통제 없는 약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약국에서 가운 안 입고 먼지 좀 있고 또 극약물 제자리에 안 놓고 또 습관성약품 몇 알 모자라고 이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그거 위법한 사람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볼 때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더 심각히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좋은 행정 펴시리라 생각하면서 예의주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그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종일위원님과 박영길위원님은 직접 약국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동료 약사님에게 질책을 많이 이번에 받으신 거 같은데요.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많은 검토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주요업무보고 해 주실 때 좀 상세히 성의껏 좀 이번에는 순서가 없었어요. 순서도 없고 너무 성의없는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상세히 성의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장애인 재활기구를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시에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좀 검토를 하십시오" 하니까, 그 조치 결과가 "예산과 공간이 없어서, 나중에 그것이 허락되면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조치 결과가 왔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바로 기증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썩션 1개하고 휠체어 6개하고 또 워카 1개가 들어왔습니다. 기증이, 그래서 그 워카 1개가 대여가 나갔고 휠체어 1개가 대여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방문간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발히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질 않아요.

지금 기증을 받는 단계기 때문에

아니 기증이야 계속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두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으셔야지

다음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른 구청 거를 제가 이걸 표시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 서초구청은 29종에 188점을 보유하고, 그 재활기구를 증여받는 것에는 뭐 구민들이나 또한 복지가, 의료보험 같은 데서 많이 협조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호응이 좋고 잘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증계획서 세울 때 작년에 서초구 계획서를 저희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증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올해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이게 케이블TV에도 한번 나간 적 있죠?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보냈기 때문에 지역 신문서부터 케이블TV까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좀 확보를 하셨어요?

장소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지금 결핵실 서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현분소에는 전혀 자리가 없어요?

아현분소도 그거를 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불과 한 4, 5평이면 충분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하고 그 공간을 상의 드리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그 대여 들어오는 물건이 지금 결핵실 서고하고 같이 써도 될 정도로 공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우선은 결핵실 서고하고 같이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에요. 좀 공간을 확보도 좀 넓게 어떻게 좀 찾아보시고 해서 주민들이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작은 합니다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말 간호사부터 국립재활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그 교육비가 2주 받는데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5명이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시작을 할려면은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일단은 가진 상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말이죠. 상수도 사업에 불소를 함유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찬반 토론회도 거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는데 불소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음용수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반대 여론이 있고, 찬성하는 여론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부를 그냥 딱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가부보다도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얘기예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바로는, 국가적으로 꼭 수돗물에 그걸 해야 되는가 그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 독극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불소치약도 나와있고, 그렇기도 하니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검토를 자세히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꼭 그걸 추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야 되나?

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찬반 토론을 보니까, 역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막상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의, 유아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함유할 적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 불소를 음용하기 때문에, 그 불소가 뭐 좋은 게 아니더구만 보니까! 먹어서는 안된 답니다. 식도로 넘겨서는 안돼 치아에, 그런데 먹는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음용수, 그러나 유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유아들의 충치가 엄청나게 지금 걸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해서 또 문제가, 그 외에 어린이 이외에 성인들이 문제가 된다, 그것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마 앞으로의 논란 대상이 될 것 같구요. 자, 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가 가보니까 약국 앞에 약을 타기 위해서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기실이 있는데, 지금 노약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약을 탈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추워요. 추워, 그런데 그 스팀이 라지에이터의 스팀이 나오고는 있어, 그런데 노인들이 추워서 걱정하시더라구. 내가 물어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벽난로 하나를 거기다가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벽난로를 설치를 해서 대기자들이 벽난로는 그때 그때 스위치로 끌 수 있고 켤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하나를 약국 앞에 대기실에 벽난로를 하나 해놨으면 하는데 생각 해봤어요?

예,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스팀 시설이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1층 같은 경우에 복도에다 저희가 석유난로를 놓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체가 좀 냄새도 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벽난로라든가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안전성 여부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쫙 앉아계시는데 굉장히 추워 하더라구.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석유난로 같은 거는 화재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벽난로가 있습니다. 호스만 연결하면 좋아요. 한시라도 필요할 때면 켜고 끌 수 있고.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에는요. 연막소독을, 지금 이번에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도 예결위원으로 있을 적에, 지금 방역소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뭐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우리도 꼭 뭐 선진국이 그렇게한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 대기 공해는 해소시켜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서 금년에는 연막소독은 하되, 횟수를 줄이면서 분무 소독을 장려하라, 이 말씀이에요. 분무소독을 의무적으로 장려시켜요. 아주 의무적으로, 각 동에 지금 콤프레샤가 다 나가있습니다. 각 동에 콤프레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에 있는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강력하게, 아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연막소독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정과 얘기는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물어만 나갈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그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하죠.

예.

그런데 왕왕 가보면은 홍보는 물론 하고 나가는데도, 이 노인분들이 무슨 어디서 약선전 한다면 거기나 몰려가시고. 이래가지고 사람 한 다섯 분 있는데서 하는 것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아주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가서 진료를 해 드릴려고 하는데 수혜자가, 대기 상태가 없다, 이건 가는 분도 허탈하고 또 여기서 애써서 하려고 그러는데 노인 수혜자들도 다른 데 가서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침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경로당 나가기 전에, 하루 전에 회장이나 총무께 연락을 드리고, 또 나가는 날 아침에도 "우리가 몇 시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타진을 하고 나가는데요. 일단 현장에 나갔을 때 아침까지도 괜찮으시다가 현장에 딱 나가보면은 전부 약장사한테 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밖에서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옆에 인근 경로당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옮겨서 진료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하실 적에 좀 철저히 해서,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결핵 조기발견 학생 건강 검진실시가 있죠?

예.

금년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편성해 올라온 것이 보건소에서 지금 꽤 올라왔어 98년보다는, 그래서 그걸 98년 수준으로 금년에 맞춰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3천명을 중 고등학교 2, 3학년인데 어디 학교를 선택했습니까? 이번에

그때는 일단 저희가 4/4분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4/4분기에?

예, 학교사정은 그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연초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때 나갈 때

그럼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요.

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로 그때도 보고하는 것 보니까는 좀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서 좀 꺼려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학교장 개인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검진 나가는 거를 꺼려하는 학교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는 학교로 선택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의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성인들은 지금 폐암으로 문제가 발생이 계속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이 결핵이라는 게 후진성 병인데 왜 이렇게 지금 돼 가는가 이게 담배 흡연에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기 환경오염에서 이런 발생이 생기는 것인가 이건 참으로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적신호입니다. 이게 적신호예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결핵이 계속 된다,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보건소가 철두철미하게 학교에서 어떤 의사로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우리 마포 관내 학교는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검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도과가 또 하나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금년 여름에도 풀베기에 나설 겁니다. 그러는데 그 유행성출혈열 이게 큰일이라고 이게 지금 기타 질환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병명이 해충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쥐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들쥐에 의해서, 매개체가 들쥐기 때문에요. 산에 자주 이렇게 풀을 베거나 이럴 때는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무료 예산은 지금 잡혀있질 않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앞으로 풀베기 들판에 나설 적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나섰다가 이런 병에 걸렸다, 이거 큰일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렙토스피라증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병이 뭡니까?

쯔쯔가무시도 유행성출혈열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예.

그런데 이것도 들쥐에 의해서 감염돼요?

예, 그런데 쯔쯔가무시는

어떤 병명이기 때문에 이건 병명을 이렇게

병명이 쯔쯔가무시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는 출혈이에요?

그 문제는 보건소장이 김유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은 법정전염병 2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들쥐에 의해서 이제 공기로 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도 2종 전염병에 속하나 그것은 벼룩이나 그런 전족동물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가 사실은 95년도까지는 거의 좀 발견이 없다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이런 환자의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그런 어떤 전염 차원에서 저희들도 금년도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현재 환자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여름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에,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을 합니다. 렙토스피라는 농촌에서 많이

글쎄 농촌도 그렇고 여기 지금 들판에 풀베기 할 적에는 지금 이쪽에 난지도 쪽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 렙토스피라는 농촌에 있는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을 하고 서울에서는 거의 접종을 안합니다. 유행성출혈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요. 어린이집에 주방소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주방, 주방소독이 작년에 감사 때도 이 지적이 좀 됐습니다마는 주방에는 소독을 잘 안한다고 그러드라구요. 소독을, 주방의 소독을 식기소독도 물론이지만 식기소독은 뭐 기구로다가 하지만, 주방 내에 실내, 어린이집 주방을 비롯한 어린이집 내에, 실내에 소독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린이 건강검진시, 보건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정의 노인들 건강진단,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연락을 해서 하신다고 했죠?

예.

동장님하고는 한번 상의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해당 동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아니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하듯이 몇 분 안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시행을 하는 사업만큼은 홍보도 안되고 효과도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저희가 공문 내보낼 때는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김유현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댓분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나갈 적에는 다섯 분 보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회 회장이나 총무님한테 해도 효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기왕 사업을 실시하실려고 하면은 동장님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통장님들을 동원하신다든가 해서 기왕 수고하시는 김에 홍보도 제대로 되고 또 저희 주민이 제대로 혜택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은 아까도 제가 과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도 동민들은 행정력의 동원이 쉽습니다. 자생단체 동원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기왕 국민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수혜자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국민 보건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정에 가시면 소위 얘기하는 약장수들한테 몰려가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 약장수라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실제로 식품을 약품으로, 이 사람들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언론에도 아마 방영이 되고 그랬던 모양인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정에 가서 치료받을 노인들이 없다고 탓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는 그것까지는 제재를 할 수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왜냐 하면 식품을 약품으로 이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하나에 30만원씩 막 40만원씩 팔면서 거기 오시는 할머니들한테 뭐 휴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자꾸 물건을 드리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는 뭐 사법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겠지마는 그거를 사법기관하고 공조를 하든가 해서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지금 사회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우리 망원노인정을 나가십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약장수 있는 데는 못 가세요. 어느 때 모시러 가보면 서 너댓분밖에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하면 전부 거기 가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찰이나 어디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그거를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식품으로 안 팔고 약품으로 판다고 만병통치약인양 이 사람들이 노인들을 속여서 판다고 그게 정당할 거 같으면 왜 노인들한테 팔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팔지, 글쎄 그러니까 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건소를 사칭하고 방문판매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전화가 저희 보건소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한번 확대간부회의 때 저희 소장님께서 동장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보건소를 사칭하고 방문판매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을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회의사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마포구에는 발을 못 붙이게끔 그런 장사들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품에 비해서 원가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마포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토요일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다 바쁘신데도 99년도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계시는 권오범위원님 임종철위원, 이종일위원님하고 이진표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아주 지루하시지만 이해하시고 우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분야라든가 지도분야 또 의약분야를 보면 전부다 친절하고 행정서비스를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전부다 업무보고에 서두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보건소 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고정관념 그렇게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그 김유현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행정분야의 민원대라든가 민원서비스는 받고 쾌적하고 아주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돼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알고 있는데 보건소를 오면 의당히 영세민 생활보호자 저소득층 보건소 1층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의 여인숙 들어가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컴컴하고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다 춥고 앉을 데도 없고 불편사항이 보통이 아닌데 이것은 뭔가 획기적인 소장님의 변화방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윤정용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부터 느낀 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부들하고 조금 상의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조금 추진이 어려운 여러 가지 준비 안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동안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및 사업계획을 해서 충실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마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의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보건소를 들어가면서 마포구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을 때 마포구는 25개 구청중에서 지금까지 구민회관도 양천구와 종로구청 세 군데가 없다가 전부다 구민회관도 있어서 주민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제공이 되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도 강남보건소하고 마포보건소하고 이렇게 봤을 때 모든 환경이라든가 모든 위치가 모든 변화와 행정면에 대해서 어떻게 발령을 받고 특단의 우리 소장님의 각오라할까 느낀 점이 뭡니까?

저는 큰 무슨 이념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와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시는데 강남보건소하고 마포보건소하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거에요.

타구하고 꼭 비교를 한다는 게 그거한데 여기가 크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보건행정분야 주요업무계획 1번에 민원실 운영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넣고 화분구매 우선이라도 특별히 예산 들어갈 것은 우리가 못 하니까 우리가 화분구매라도 봄, 가을로 바꿔서 28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고요. 민원실에 도서같은 것도 비치해서 좀 산뜻한 분위기와 각종 정보제공 및 그런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한 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4분기 때 단정한 복장으로 신뢰감을 부여하려고 이번에 이 정도만 우선 하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입니다. 예산, 예산하지 말고 우리 추경이라도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주 중간수준 이상으로 환경변화를 하시는데 아주 역점을 두세요. 왜냐면 보건소에 김유현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춥고 앉을 데도 없고 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다못해 중고 텔레비라도 갖다놔가지고 잠시 내가 봤을 때는 150명, 120명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도 기다라는 환자들 보면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기다려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춥고 지루하고 딱딱한 의자에 환경변화를 시키는데 예산, 예산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뭔가 획기적인 환경변화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다 못살고 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자존심을 손상시켜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자궁암 조기발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사업을 많이 하는데 노약자 순회 건강관리라든가 불편한 주민 정기방문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환자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역시도 감기몸살로 병원을 한번 갔다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환자들도 지루하지 않고 얼마든지 환경이 변화돼서 쾌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속에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저소득층 서민들만 온다고해서 이렇게 낙후된 보건소가 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수준 이상으로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18p 있지 않습니까? 의약분야

예.

보면은 의료기관에 대한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약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병원 4군데 한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해 가지고 434개 업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지금까지 그 내가 알기로는 434군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고발을 했다든가 진정서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마포보건소에서 나가서 시정조치하고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의약과장이 윤정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은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의료기관에 관련된 진정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진정인과의 사이에서 타협점도 찾고 의료행위의 불편성이라든지 의료를 했는데 만족을 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면도 있고 가끔은 의료기관의 비위생적인 그런 면도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필요하면 처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기관 점검하면서 행정처분도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로 보면 의료광고 같은 것을 과대광고 했으면 고발도 하고 있고 적출물 처리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하여서 적출물 처리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자율지도가 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율지도 업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업소를 전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말입니다. 행정공무원은 사기가 충전한데 보건소 직원은 본위원이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행정공무원보다는 보건소를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사기가 저하됐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공무원 행정공무원보다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윤정용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소감을 그대로 꼭 느끼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참 반가운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도 처음에 어째서 직원들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일반현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6명인데 비해서 타 구에는 대부분이 86명에서 89명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 정도의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직자도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하루에 일이 끝나도 또 특근 같은 근무 외에 또 여러 가지 정리해야될 서류정리 해야될 것이 많고 하다보니까 좀 피로도 누적되고 그런 거 같아서 아, 안되겠다 마포도 우리가 좀더 병원에 가봤을 때 요즘 최근에 전산화란 말이 많이 대두되듯이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대장 같은 정리업무가 줄어들고 해서 직원들이 격무를 좀 많이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여하튼 우선 환경이 좋아야되고 마음이 즐거워야만 45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친절봉사도 있고 행정서비스가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전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독감예방주사 약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이라고할까 뭐 참 긴급 독감약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소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소란이 없이 아주 주민들이 어느 사람이든지 12월말까지 아주 독감예방을 맞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는 3,000명이 나와있지만 저희가 당초 15,00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3,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인원은 추경에서 올리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12월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계획 18p 한번 보세요. 지금 현황에 보면 병원이 4개 한방이 2개 의원이 181개 이 계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챙기지를 못 했는데 계가 잘못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계가 잘못 나왔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개로 나온 거에요.

438개가 돼야 되는데

예, 43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각 과장님들께서는 계장님들은 위원들이 얼마만큼 꼼꼼하고 얼마만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셔가지고 이종일위원님이나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와 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만 서로 대화할 게 아니라 수시로다가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또 시민도시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임위 활동있을 때만 하시지 마시고 많은 대화를 해서 서로 상호협조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99년도에는 그래도 아주 주민들이 서민 또 아니면 영세 생활보호대상자만 오는 보건소가 아니다라는 그 누명만은 우리 위원들도 보건소를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또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뭔가 변화하는 타 구하고 또 행정분야의 서비스 이상가는 서비스와 환경을 변화해서 아주 발전되는 마포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복도에 TV설치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은 점심시간에 각 진료실이나 업무실에는 불을 꺼도 좋지만 복도에는 불좀 켜주세요.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거의 점심 시간에는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런 어두운 데서 노인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주 보기 흉했는데, 불좀 환하게 항상 복도는 끄지 마시고 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TV설치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연초에 계획 한 거 연막소독에 대해서 대충 말씀 드릴게요. 방역소독이요. 연막소독은 원래 인체에 해롭고 효과도 없고 분무소독이 인체에 덜 해롭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금년도에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시키는, 그렇게 하겠다고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전시효과만 있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저 연막소독기를 사주시고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서울시에 공청회 열 때 자세히 신경을 써서 저희 구도 앞으로 분무소독이 많이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좀 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위원회나 외부 단체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