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 동안에 처리 할 발의 및 제출된 안건으로는 건의안 각 1건, 조례안 4건, 기타 9건등 모두 2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 사항은 건의서, 진정서등 총 11건을 접수하여 7건은 처리하였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성규입니다. 1991년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총 예산규모는 6천 99억 5천 3백 53만 8천원 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50억 6757만원, 특별회계가 4448억 8596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4억 3백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02억5448만 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천 2억 7767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 2411만 8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6562만 5천원,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가 3억 5834만 8천원,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104억 3857만 2천원입니다. 밑에 특별회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우선 세입에 말씀 드리면은 총 기정 예산이 11억 5013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가증액에서 2억 5477만 9천원 증액 되어서 14억 491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이 기정 예산액 7억 3273만 5천원인데, 2억 547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니다. 사업내용은 뒤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외 사업수입은 사업외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이 4억 1740만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사업외 수입 내용은 이월금이 640만원,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전입금이 4억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백만원,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이 11억 5천 13만 5천원입니다. 증감이 되어서 2억 5천 4백 77만 9천원이 증이 되어서 14억 491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관리비가 3억 1739만 8천원이 증이 되므로 해서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보태가지고 9억 981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는 363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3782만 천원인 것을 2631만 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울산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이 14억 491만 4천원, 증이 2억 5477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9억 8751만 4천원 그중에서 사업외 수입이 9억 8751만 4천원 입니다. 그중 사용료 수입이 9억 8751만 4천원 입니다. 즉,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총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 5477만 9천원이 이번에 증감되는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요인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입니다. 저희 울산시에는 2천 7백 7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천 2백 7대의 주차장에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요금 징수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간 곱하기 시간당 5백원입니다. 주차회수의 시간당 5백원입니다. 이래서 12시간을 다 댈 수 없으니까, 16%가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현재까지는 일일평균 약 233만원이 저희 시가 수입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2천 7백 7대의 주차면에 12시간을 주차할 수 있는데 여기에 5백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일일평균 233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억 4천 2백만원을 감시키는 이유는, 이 돈을 저희들 주차장관리공단에다 그래서 현대 13.3%증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16% 징수를 보니까, 259만872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월30일 곱 12달 하니까, 9억 3553만 92백원이 징수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지난번 기정 예산에 6억 8천 76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감을 하니까, 2억 5477만 9천2백원이 증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 주차장 14억 491만 4천원에 대한 세출면 입니다. 관리비가 9억 981만 3천원,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 4992만 5천원, 그 중에서 그 내역을 당초에 예산에 얼마 있었냐 하면, 4억 9192만 5천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감을 시킵니다. 감되는 내용은 일용인부임지도원이 저희들 35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69615천원, 그 다음에 관리원이 160명입니다. 저희들 노인들 관리원이 160명, 1억 7238만 5천원을 인건비를 감을 시켜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차장 관리공단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면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는 6억 5988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증 되는것이 5억 5천 939만 8천원이 증감이 됩니다. 이게 상용피복비 116만 7천원을 감 시켜서 주차장 관리공단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이 116만 7천원의 내용은 주차장관리원 우의입니다. 이 160명의 우의를 다 못사주고 50명에 대한 우의만 사줍니다. 이 금액이 50만원 입니다. 그다음 견인차량 운전원 5명과 보조원 5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이 4773백원, 그 다음 침구구입이 19만원, 이렇게 해서 116만 7천원을 주차장 관리공단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50만원을 삭감시킵니다. 주차장 관리원 사무용품 입니다. 이것은 50만원을 그대로 삭감해서 저희들 본처에 있는 예산을 관리공단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 견입체인구입입니다. 차를 견인하는데 체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를 사는데 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은 80만원 견인차령 집중관리소의 전기료 36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12만원, 전화요금이 32만원, 이렇게해서 80만원을 주차장 관리공단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 입니다. 1백 4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견인차량 자동차세가 20만원, 이래서 1백 4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입니다. 차량 유지비 조정에 3백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다음에 연료비, 주차장 관리실, 저희들이 시내 6군데 있습니다. 6개소 난방용 유류구입에 93만 96백원, 견입차량 집중관리소 2군데 있습니다. 난방용 유류구입이 겨울에 292320원을 삭감을 해서 123만 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입니다. 피견인차량파손 배상금은 견인을 해오다가 차가 혹시 파손될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금으로서 6백만원을 예산을 책정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주차장관리금고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비에 1백 2만 4천원, 그 다음에 회수주차권 보관 케비넷을 1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159천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16페이지 사업비 입니다. 주차장 관리 공단 운영비 보조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장 관리공단 운영비 이번 추경 요인이 5억 7469만 6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승인 요청을 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업비로서 363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켜서 보조를, 차선 도색에 1680만원, 차선제거에 1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판 설치에 4백 5십만원, 이렇게 해서 3천 6백 3십만원을 감 시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에 1%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2천 6백 3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증감요인이 증이 총 예산이 14억 491만 4천원을 예산승인신청 증입니다. 이 뒤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 주차장 관리공단 이래났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 7469만 6천원에 대한 모든 주차장 관리공단의 운영비입니다. 의원님들 시간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2회주차장장관리공단 특별회계 예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장 관리공단 운영비 이번 추경 요인이 5억 7469만 6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승인 요청을 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업비로서 363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켜서 보조를, 차선 도색에 1680만원, 차선제거에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판 설치에 4백 5십만원, 이렇게 해서 3천 6백 3십만원을 감 시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에 1%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2천 6백 3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증감요인이 증이 총 예산이 14억 491만 4천원을 예산승인신청 중입니다. 이 뒤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 주차장 관리공단 이래났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 7469만 6천원에 대한 모든 주차장 관리공단의 운영비입니다. 의원님들 시간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2회주차장 관리공단 특별회계 예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행정구역 조종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 시는 각종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 확충과 도로망 개설 또한 종전의 강이나 산을 경계로 하였던 불합리한 동간 경계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기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규정과 울산시 동 명칭 및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절차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 도로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사전에 의회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별 조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정대상은 중구 반구동외 8개동입니다. 이번 조정의 대원칙은 하천, 도로, 산 기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기존 경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반구동의 북울산 전신전화국앞, 번영로 우측의 52필지, 0.005㎢를 도로를 경계로 하여 가까운 남외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 곳에 조정으로 3세대 5명이 남외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음 약사동의 울산동중학교 입구 약사천 우측의 23필지 0.002㎢를 하천을 경계로 하여 남외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 조정으로 59세대 218명이 남외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음은 명촌동에 동천강과 태화강의 합류지점인 삼각지 66필지 0.056㎢를 동천강을 경계로 하여 반구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이 조정으로 5세대 13명이 반구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음은 옥동삼호택지조성 지구의 1441필지 1.451㎢를 근거리 동인 무거동에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 조정으로 832세대 3328명이 무거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음은 신정3동의 번영로 우측의 유공LPG 충전소 부근 14필지 0.007㎢를 번영로를 경계로 삼산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 조정으로 15세대 35명이 삼산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음은 삼산동의 번영교 서편 28필지 1.117㎢를 번영로를 경계로 하여 신정3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다음은 달동의 이진빌라 입구 중앙로 맞은편 지역 11필지 0.004㎢를 중앙로를 경계로 하여 신정4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야음1동의 울산관광호텔 뒷편에 54필지 0.083㎢를 근거리 동인 야음2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 조정으로 632세대 2238명이 야음2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암동의 야음주공 아파트 뒤편의 605필지 1.146㎢를 야음3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곳에 현재로는 조정함이 타당하나, 편입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정승인 신청을 보류할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선암동이 큰동으로 분동시까지 잔유하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야음3동으로 편입시 지역 발전이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야음3동에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구청이나 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정안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일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권상술입니다.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부득이 제무조사과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된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조례 제2조의 불균일 과세중에 공공용지 즉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창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중에서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도로나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시점부터 개인의 토지라도 사권이 제한이 되고, 또 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러한 2중성, 중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그 지구를 삭제하는 것 입니다. 2페이지에 본 조례 개정안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중 본문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적용 예에 있어서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년 1월 1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으로 되어있는 것을 여러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국장 전나명 입니다. 울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번 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법의 허용범위까지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8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정과 제39조 용적율의 완화조정, 제40조 2의 신설 일조권 등을 위한 건물높이제안 신설 제40조의 3 아파트형 공장의 허가규모 신설 입니다.

예, 제38조의 10호중에 150㎡를 350㎡로 하고 제11호중 350㎡를 150㎡로 한다. 이 38조와 39조는 이 용어만 가지고는 의원들의 이해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8조현행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로서 법 39조의 제2항, 제39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라고 된 10항, 보전녹지지역은 450㎡, 다만 87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150㎡로 한다라는 이 규정에서 150㎡가 보전녹지지역의 450㎡, 즉 말하자면 법의 한도는 그 규정을 350에서 900사이로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150㎡는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350m하한선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200㎡, 다만 87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 350㎡로 한다. 이 200㎡라는 것은 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가 150에서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위를 350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0㎡로 하한선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9조 용적율 항입니다. 법 제40조 제1항 및 영 제 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전용 주거지역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주거지역을 100%로 해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그 범위를 50에서 100%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은 300%,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400%, 이것도 일반주거지역은 300%를 40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법의 허용규모는 200%에서 4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700%로 하고자 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100%에서 1300%로,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100%, 근린상업지역은 800%에서 900%, 이 부분은 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는, 산한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로, 이것도 법에는 200에서 35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300%에서 40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녹지지역은 150%에서 200%, 이것도 법의 기준은 100%에서 200%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60%에서 100%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50%에서 100%사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조 2는 신설입니다. 일조권 등을 위한 건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제90조 제3호가 "가"에 의한 중심상업지구, 일반상업지구, 근린상업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중심상업지역은 4배, 일반상업지역은 3배, 근린상업지역은 3배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 제40조의 3, 아파트형 공장,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의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허가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주거지역은 3000㎡이하, 준주거지역은 7500㎡이하, 근린상업지역은 10,000㎡이하, 자연녹지지역은 2,000㎡이하로 한다.라고 조례안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 법령 조항은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성낙호 입니다. 소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시 공영개발 업무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한 회계관직인 관리자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고자, 일원화시켜 공영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총괄하는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울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도시계획국장을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조례3조 관리자의 지정에 현재는 제2항에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총괄하는 도시계획국장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 2항은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이렇게 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도의 공영개발 사업단이 별도 조직된 것이 시·군·구에는 없고 저희 본 도에 공영개발단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소개해 드리면 제2조의 사업의 범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택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기타 경영수익사업 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울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방금 설명드린 4개항 중에서, 2항인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본 공영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3조 관리자의 지정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2항,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단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라고 도공영개발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 직제규칙 제3조 사무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항, 개발과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3항을 제외하고 4항에 보면은 제반용지공영개발사업을, 사무분장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관리자 지정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진입니다. 교육위원후보자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32번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는 경력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2인을 기표하여야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창문쪽 앞줄 부터 우측으로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창문쪽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를 반드시 2명을 기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의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에 검인 및 누락된것, 누구를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것, 경력, 비경력자 관계없이 1인만 기표한것, 3인 이상의 후보자를 기표한것, 비경력자만 기표한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사항 외에는 감표위원이 협의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안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 투표함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정리) 그러면 호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수 없으므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에게 전달 투표한다음 사무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가 있겠습니다. 허남면 의원, 이재현 의원, 최홍기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명패함, 투표함을 정리 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정리) 선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호 9번 김석기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기표할 때에는 김석기 후보를 제외한 1명만 기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가 있겠습니다. 허남면 의원, 이재현 의원, 최홍기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투표함을 정리 하겠습니다. ( 명패함, 투표함 정리) 투표방법은 이미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고 득표자가 박상하후보와 차점득표자 최해언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가 있겠습니다. 허남면 의원, 이재현 의원, 최홍기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