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함병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한보사태, 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저께 매스컴에 발표된 바와 같이 신성불가침과 같은 우리들의 모든 경제정책을 다시금 재손질하게끔 되어있는 현실이고 정부 각료까지도 전부 개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만이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업체들을 보호 육성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자립을 위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는 8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약 천억원을 투입해서 일반공업단지, 농공단지 및 구성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업단지들의 설치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증대등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민 대다수가 공단의 중요성, 그리고 공단의 기대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그간 공업단지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하나 아직도 몇몇 공단에는 그 유치가 미미하고 구성공업단지는 단 한개의 업체도 입주하지 못하고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라 할지라도 입주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몇 개의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그 여파로 지역경제도 상당히 후퇴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 육성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역은 어떠했는지, 없었다면 향후 육성지원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시공되는 시 발주사업에 지역물자 의무구매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 발주사업에 중앙 기업체와 지역 업체간에 공동도급률을 최소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의 활동영역이 다변화 될 것이라고 앨빈토플러등 미래학자들은 흔히 그들 논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6월 29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북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담당 관제를 실시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등의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성단체의 사업의 지원하고 여성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 연수등 에 필요한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시 산하 각종 위원회중에서 여성 참여 위원의 수는 7개이고 전체 위원 수 322명중 고작 11명만을 참여하여 3.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참여를 높일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인단체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장애인의 날, 어버이날마다 축사, 격려사 등을 통해서 항시 이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 복지법 제15조(생업지원)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운영시에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이 신청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토록 되어있는데도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해당 시설의 수는 얼마인지, 또 현재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는 얼마이고 그 현황은 어떠한지, 없다면 향후 장애인 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케 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전면 조사하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는 '95년 1월 1일 시· 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 시 규모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면적등이 큽니다. 그러나 빈약한 시의 재정으로 현재까지 농촌지역에 주민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이 아직도 많이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농촌의 마을 안길이 아직도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그간 비포장 농촌 마을 안길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향후 비포장 마을안길 해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빙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가 조기 발주돼서 추진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기발주되는 모든 공사에서 부실공사 방지와 그에 따르는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 또는 시와 관련이 있는 공사발주전에 각 발주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공사계획을 사전 통보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명예감독권을 부여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그 활용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 김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번 째 질문으로는 주민 5천명이하의 면·동 통합계획 및 1국 6과 축소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서 주민의 수에만 국한시켜 내세운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리적 조건 및 여타의 사안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중앙집권식의 내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대처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집행부의 현 직제상 직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었는지 아울러 '95년, '96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미임용된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인력운용 계획에 잘못이 있었던게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천시를 PR하는 입간판을 고속도로 및 철로변, 도와 시 경계 도로변에 제작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김천시의 주생산, 주수입원인 포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작년 수입 물량의 10배가 넘는 량의 포도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조수입 1천 수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포도로 인하여 우리 시민의 손에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행부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감천댐의 타당성 조사가 '96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후 중앙정부,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내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소상한 답변을 주시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우리 시의 발전에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위대한 김천건설,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모두 새로운 김천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평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과거 관행과 타습을 버리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고 전시 효과적인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비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관심있는 시민의 따가운 질책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경제난국을 자인하면서 긴축재정이 어떻고, 10％경쟁력 강화가 어떻고, 그야말로 경제 살리기 운동에 야단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피부에 닿는 실감있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김천시의 입장은 예외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보고에서 들은대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줄이고 절감해서 시민을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시정의 현안을 질문하고 자 하오니 관계 답변 국장께서는 한 번설명과 답변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이 시에서 지정한 시민에게 정확히 제때에 배달되고 있음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영세민등 신문을 해독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셋째로 석간신문의 경우 신문이 발간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배달되는 곳이 많은 줄 아는데 이를 알면서 도 수 십 년을 관행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효과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것 아닌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개선책은 무엇인가, 항간의 소문은 신문대금은 지급됐는데 신문은 보급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째로 시정보고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시정보고회를 시청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보고회 내용인즉 홍보용 비디오와 유인물, 기념품 배포, 구내식당 점심 대접이 전부인데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분할해서 개최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 째로 어모면 폐기물 불법매립 뒷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농소, 지좌동 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 해서 우리 시 전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매립한 업자의 신변처리는 고발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 업자가 다시 환경사업 허가를 그 부인 명의로 내고 장본인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천시의 환경행정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야말로 환경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모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은 일부가 덕곡동으로 옮겼다가 주민들이 항의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데 행선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어모면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해도 그동안 오염된 토양과 수질에 대한 회복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행정명령은 어떻게 내렸는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원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본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봉투, 각종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이용해서 광고수익 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곳은 약 1억 가까이 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시행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팩스민원이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여러가지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팩스민원은 면단위에서 시행해 보면 세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실효성이 적습니다. 시에 나오는데 한 시간이내에 시내까지 올 수 있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걸린다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편리한 제도를 인력을 확충하든지 장비를 보강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 우리 김천시의 관광개발 사업은 부항면, 직지사, 증산 수도계곡 등 여러가지 연계돼서 말로만 요란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같은 곳은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여러가지 유인책을 쓰고있는데 우리 증산 수도계곡에는 연간 약 20만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재정자원으로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20만 명의 귀중한 관광자원의 이용해서 시재정을 확충할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농업진흥청 국정감사때 청양·홍성지역 출신의 신한국당 이완국의원이 도농통합지역, 군지역에 농업부시장 제도를 두자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도농통합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농업부시장 제도를 두지는 못하더라도 기구를 개편해서라도 농정국은 있어야 첨단 기술개발이라든지 특화작목 개발 관련단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할 수 있게 되어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먼저 손준한의원으로부터 김천시 PR을 하는 입간판을 제작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에 2개소 정도를 설치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 산에 9천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회추경때 다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비 5천만원으로 추풍령휴게소 하행선에 경상북도 관광안내판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안내판에도 우리 김천시에 대한 별도 안내 내역을 상세히 게재토록 해서 동시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시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산물 홍보판 설치를 위한 금년 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해서 역 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면 즉시 설치하고, 특산물과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도용 신문보급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760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영세민등 저소득 계층에 605부, 리·통장 435부, 노인회장이나 경로당 326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179부, 국가유공자 44부, 기타 171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도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신문은 중앙지로는 한국일보 100부, 서울신문 300부입니다. 지방지로는 매일신문 400부, 영남일보 250부, 대구일보 170부, 대동일보 100부, 경북매일 100부, 부산일보 100부, 부산매일 100부, 광역일보 70부, 시민일보 70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계도용 신문의 제때 배달여부 확인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도용 신문 보급 추진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 부수가 매년 정기회때 예산이 결정되면 전체 부수를 읍·면·동에 기존 배부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장이 구독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신문사 지국에 통보해서 연초부터 신문이 보급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10월부터 '96년도 3월까지 거의 6개월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93년부터 '95년도 사이에 김천시가 보급한 신문에 대해서 관계 증빙서류, 또는 구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관리를 본청에서 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저희들 시에서도 읍·면·동에 신문 부수를 배부하고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대금도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기별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을 담당 공무원, 또는 경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문배부가 되지않고 신문대금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등 구독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독대상자 선정시에 읍·면·동장에게도 지시를 했고 가급적 해독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선정된 사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구독변경자가 있다면 변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간신문이 발행일 다음날 배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각 신문지국에서 시내의 경우는 신문배달원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배달이 가능하지만 시내 일부 동이나 면부에는 배달원이 없이 우송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다음날 배달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 체제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급되지 않고 구독료를 집행한 사실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근본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이 신문은 시비로 받는 사람은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받아놓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신문이 정말 독자 손에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현지에서 또 각 가정에서 홍보물을 본다면 한 번도 보지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대한 시예산을 써가면서 값지게 돌린 신문이 구독자의 손에 들어가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제도 자체는 좋은 뜻에서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로서도 고칠 점은 고쳐나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대한 시 홍보안내판이 기차역앞에 없는 곳은 우리 김천뿐일 것입니다. 다른 곳 보다도 김천역앞에 우리 시 홍보안내판을 서둘러 세우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중앙 업체와 지역업체간의 공동도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시 발주사업에 지역물자 의무구매제를 시행할 용의, 시·군통합이후 농촌지역 비포장 마을안길 전수 조사와 향후 포장계획등 세 가지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입찰은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의 규정상 50억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로 제한 입찰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억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 입찰토록 제한적 입찰공고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은 시·도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천시 관내 업체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김천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알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물자 의무구매제 시행 건은 현행 법리상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고 다만, 시행과정에서 그런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촌동리 마을안길 포장계획 건은 '95년 9월 마을안길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마을간 도로를 포함한 마을 안길이 총 591개소 360km중에 356개소 271km는 포장이 되어있고 나머지 235개소 89km는 비포장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비포장 안길을 포장하는 데는 약 77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취약한 재정속에서도 마을 진입로를 비롯,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 5천명이하의 읍·면·동 통합 추진계획및추진상황, 또 직원감축으로 인한 인력구조상 결함 여부, '95∼'96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중 미임용된 현황과 인력운용계획 등 세 가지 질문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합문제는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되어서 지금 당장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있습니다만 시재정의 취약과 행정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과 시기구의 조정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직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 구조상의 결함 문제는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을 하지않으므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소의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의 촉진,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등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서 인사조정시 부서간의 결원을 평준화 되도록 하고있고, 컴퓨터등 사무자동화 기기의 확대 보급과 직원 직무교육의 강화등으로 그와 같은 우려한 사태가 없도록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세무직 15명,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 화공직 1명, 임업직 1명 등 모두 21명의 임용후보자가 있습니다만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세무직은 당분간 임용을 유보할 계획이고 기술직렬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봉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 보고회 개최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회 개최방법은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시정보고회 개최장소를 시청으로 한 것은 우리 시청의 위치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편리하고, 또 읍 ·면·동을 순회하면서 보고회를 가질 경우 마땅한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영상시설 및 난방시설등 문제가 많아 부득이 시청으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여건이 충족되면 지역별로 개최를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와 각종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이용한 광고수익사업 추진, 팩스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 수도계곡 관광객을 이용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 그리고 농정국 신설문제등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광고수익 사업은 시에서도 추진해 보고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와 영동군, 문경시 등 6개 시·군을 관계 직원으로 방문, 견학케 한 바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서 추진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쓰레기 내용물에 따라서 광고문안 인쇄가 선명하지 않는 등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각종 기업체 및 요식업소등에서는 광고효과 보다는 시정 협조차원에서 참여는 하고있으나 장기 적인 계약자가 없어 일부 시·군에서는 광고주의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또 봉투제작이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에 제때에 맞춰 제작, 공급하기가 어렵고 규격봉투 사용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상업광고상의 제반 문제점과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뒷면 광고수익 사업은 지방세법 제1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뒷면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 근거 규정, 세액 산출근거, 납기후 가산금 납부방법,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용지 뒷면 여백 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광고문안 삽입은 고려해 볼 문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 연구해서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당초 경상북도의 동일 시·군내의 읍·면·동에 한정하여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증명민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다가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면서 16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금년 3월 3일부터는 대상 민원이 2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가 팩스민원 처리가 신속하지 못한 것은 행정 업무용 팩스기외에 민원발급 전용 팩스기가 본청과 읍·면·동, 출장소별로 한 대 씩 더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예산사정상 16대만 구입해서 본청과 아포읍, 평화·부곡동 등 업무량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14개 면과 동에서는 지금의 행정용 팩스에 전화 회선을 설치하여 행정과 일반 겸용으로 운영해 온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전용 팩스와 컴퓨터 한 대씩을 지난 2월 28일까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전담직원을 본청 읍·면·동은 한 명씩 고정배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되어서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증산 수도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어서 매년 많은 관광객 및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역개발이 되지않고 있음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산면은 국도 30호선의 확·포장 개설로 비단 수도계곡 뿐만 아니라 면 전체가 하나의 관광지역으로 종합적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시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정국의 설치 문제는 국단위 기구의 설치는 내무부의 승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구는 4국 26개 과를 두고 있는데 내무부의 시·군·구행정기구 설치기준에 의하면 인구 10만∼20만의 경우 3국 20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지금현재 저희들은 1국 6개과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농정국의 신설은 어렵고 금년부터 농촌지도소가 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이관되어 옴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경제국 업무와 기능을 조정해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기구운영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끔 의원으로서 비애도 느끼면서 또 자신을 깊게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갈 수 있는 길과 제가 실지로 행하는 일과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전산용지 뒷면이나 쓰레기봉투에 광고수익 사업을 하자는데 이사업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법이 개정돼서 여백이 생겨야 한다는 발상같은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수익 사업은 광고 게재신청 접수 방법부터 게재시까지 여러가지를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광고주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 째, 팩스민원 서비스를 시간이 걸린다,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팩스민원을 개선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목표 시간대가 설정돼야 될 것입니다. 시민에게 30분만에 제공하겠다, 한 시간만에 제공하겠다 하는 목표시간대가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목표대가 몇 시간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암사 수도계곡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그때도 전문기관 에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관광개발 사 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줄 예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천시는 도농통합 형태이고 도시 인구와 농업인구가 7만, 8만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강조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인구 10만∼20만은 3개국 20과를 두도록 내무부에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1국 6개 과가 초과되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인원을 10％ 감축하겠다는 여러가지 인원 줄이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는 이 기구를 축소 개편할 명분은 충분히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타 직종은 계획이 있다고 본다면 세무직 15명에 대한 대처방안 즉, 합격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김천시의 TO상 결원에 충원 계획이 없다면, 현재 본 시에 충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타 시·군으로 보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사로 인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대응, 전문 경영인력을 육성하고 농민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개방 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년 과정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나 수료했으며 금년에는 몇 명이나 입학을 했는지,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도 꼭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서에서 포도, 자두연구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포도가 전국의 11％, 자두가 23％, 포도는 이미 충북 옥천군에 설치돼서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주에는 지금 감 시험연구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중이고, 그런데 거기 우리 김천시가 상주에 같이 포도연구단지를 해보겠다는 답변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지도자, 또한 농촌지도소, 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연구단지를 설치해서 최고의 품질을 양성해서 서울 가락동시장에 최고 상품의 가치가 되도록 시민 전체가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은 포도, 자두뿐 아니라 감자, 참외,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 되는데 양만 잔뜩 해놓고 실이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시장님 이름으로 출하는 되겠지만 농민들도 자제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시 감독을 해서 규격출하, 속임수 없는 출하를 해서 명실공히 김천의 명예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서 박스를 파는 것을 보면 김천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 지역의 영동, 청송사과, 해서 속은 김천이고 겉은 영동이나 청송이나 유명사과의 이름을 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우리도 김천이라는 명예를 걸고“김천 직지포도”“ 김천 신음포도”이렇게 “김천”자를 꼭 이름을 넣어서 심벌마크를 명예를 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제가 도심속 빈집과 폐공장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의 우려성이 있으니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음동에는 폐공장이 너무나 많이 널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음동에는 고속도로와 접해서 고속도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환히 내려다보는 곳에 범아대리석 공장, 영동화학, 진영철공소, 물감공장 등 혐오시설이 도심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이 음주와 본드, 흡연까지 하고 거기서 불장난까지 해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여러 번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지역 공장 터가 중앙의 힘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 E-마트에 시설하고 있는 뒷면에 가보면 약 15년 전부터 빈집을 방치해 뒀습니다.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도시미관을 깨끗이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원경의원께서 전산용지 뒷면 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납세고지서가 이렇습니다. (납세고지서 제시) 고지서 뒷면에 여백이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납세근거, 산출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저희들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백이라고 해봐야 위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OCR앞에 납세금액 인쇄관 계로 해서 이 여백은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활용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 번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관계 처리시간은 네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는 지난 해 예산관계로 해서 읍·면·동에 팩스기기를 보충해 주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어서 올해는 기기가 완비됐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팩스민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무리 그것을 빨리 처리 해 주고 싶어도 상대에서 이것이 오기 전에는 발급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고 독촉을 해서 시간내에는 발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수도계곡 관계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설치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국 6개 과가 더 초과되어 있는 것은 통합시의 기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1국 6과를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세의 발전을 봐서는 초과됐다 하더라도 당장 줄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6개 과가 있다 하더라고 축산과 같은 것은 한시적 기구로 되어있기 때문 에 기간만 도래되면 자연히 축소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준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직 임용관계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21명을 선발해서 그동안에 6명을 타 시·군으로 전보를 해줬고, 임용기한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원 감축, 감축”하지만 정원의 10％선을 감축한다고 목표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가면 10％선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정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면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증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그동안이라도 타 시·군에서 요청이 있다면 전보 조치해서 채용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최봉길의원의 질문중에 시정보고회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주무 국장 답변이 읍·면·동에 300명 내지 400명정도를 수용해서 보고할 자리가 없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열린 행정과 알리는 행정, 이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고회를 갖게 된데 대한 금년도 내용을 보면 첫째, 읍·면·동에 유지, 통장, 반장,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노인회, 대충 이 정도로 요약하면 여기에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해를 하시니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겸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8개 읍·면·동에 최소한도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씩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선 읍·면·동장들의 수고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봐야 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6개 조직체나 단체에 단일 참여가 되어있는 주민들 같으면 괜찮은데 최소한도 두 번 내지 세 번, 읍·면·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네 군데, 다섯 군데 중복해서 참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까지 시정보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는 오지 않으려고 하면 동원되는 인원 숫자 맞추기 위해서 또 가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점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1개 동에 300명 내지 400명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장소가 없어서 28개 읍·면·동에 나가서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읍·면·동을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봐서 읍·면·동장들은 일선에서 한 번만 참석시키는데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또 참여하는 주민들도 한 번 와서 들으면 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거기에서 불평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검토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개선돼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먼저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지위향상 대책, 최봉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모면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뒷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산하에 있는 여성단체 지원과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등에 필요한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가 14개회에 약3만4천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부녀회가 3만2천명으로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생단체는 13개 회에 약 2천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 인구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5만 1,80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7만 5,365명이고 여성 인구가 7만 6,442명으로서 남성 인구보다 1,077명의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 정책이나 지방자치 행정에도 여성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해방이후 현재까지 남존여비사상이 아직까지 잔재되어 있어서 다소 지방행정에 여성 지위 향상 문제가 소홀한 점은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성의 비중을 높이 해서 금년도에도 여성지도자 연수교육비를 1,900만원 의원 여러분께서 확보하셨습니다. 교육은 17회에 약 600만원, 연수는 2회에 걸쳐서 1,30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연수를 해서 여성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성발전기 본법에 의한 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 7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왜 7개 단체만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새마을 단체라든지 그외 단체는 기 시에서 지난 해 일부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잠시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의식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솔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감지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모면 쓰레기 불법매립의 뒷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소관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끼치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 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결과는 사법기관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대로 바로 고발조치 해서 대표인 경북개발 사장에게는 300만원정도 벌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개발의 현장 책임자인 실무자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사업허가는 대표자라든지 임원등이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중형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경북환경은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처리업 허가는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법한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덕곡동에 일시 보관되어있던 어모면 폐기물이 성주군에 가서 폐기물중간 처리업체인 대호환경에 적법하게 이송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모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덕곡동에 약 40대 분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서 성주에 있는 대호환경에다가 이송 처리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모면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침출수가 오염이 많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에서 스며드는 저류수가 폐기물과 혼합이 돼서 부분적으로 오염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본 결과 현재 특정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가 엄청난 양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심려를 한 어모면의 김태문의원이라든지 지좌동의 강성병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님께도 더더욱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현재 적치된 폐기물을 하루 이틀내로는 안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덕곡동에 건축물 중간처리업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모에 불법 매립한 사람이 그곳에서 그런 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범법행위를 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또 여기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무리없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 질의를 통하여 환경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최봉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전에 우리 시의 환경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늘 느껴왔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 쓰레기소각장 한다는 것이 언제인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현재 우리 시에 건축폐기물이 연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처리장이 없는데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어모에 톱밥공장 한다고 건축폐기물로, 그것도 오염원이 없는 건축폐기물로 매립을 한다고 허가를 해줬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산업쓰레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유리섬유라든가 화공약품 포대가 들어있고, 다 사진이 찍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오고 난 뒤에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면서 일반쓰레기 불법매립한 정도로 고발을 했는지 처벌 강도가 300만원에 약식 기소로 끝난 모양입니다. 과연 거기에 일반쓰레기 뿐이냐는 것입니다. 특정폐기물은 없었는가, 그런 것을 환경당국은 발견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특정폐기물도 포함된 것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 처벌 강도가 약했는가,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묻힌 것을 어디로 이동을 한다면 이동경로를 감시를 해야되는 것이 환경행정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민감한 지역에다 이동해서, 그것도 한두 차가 아니고 말대로라면 15톤 덤프로 약 60여 대 갖다놓는 동안에, 민원이 발생하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눈감고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처리 업체는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지역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지금 여러가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 등등이 이것이 없으면 산하에 널려집니다. 그래서 공장허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니까 반대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어디엔가는 서야 될 문제도 있는데 행정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과연 고발내역에 일반 생활쓰레기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고발을 했는가, 그 쓰레기 내용물중에 특정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서 고발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지난번에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지금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가 도시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바른 시일내에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모면에 있는 불법폐기물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폐기물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고발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폐기물을 불법으로 고발이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특정 폐유리섬유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폐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발 서류에 고발 내용을 담아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 서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벌과정에서 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역시 그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시범적으로 법의 최고형으로 해서 엄하게 다루었으면 저도 속이 시원할 부분이었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자라든지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엄하게 고발을 해서 행정처벌도 엄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환경 처리하는 업체가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는 시키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이 과연 포함되었다는, 쇠붙이와 유리섬유만 말씀하셨는데 어모 매립장 에 들어있는 화공약품이라든지 도저히 일반매립장에 들어가서는 안될 특수한 특정폐기물이 포함돼있다는 것을 고발 서류에 분명히 밝혔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유리와 비닐, 쇠붙이가 특정폐기물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어모면의 관계자, 주민 대표, 우리 시에서도 직접 참가하고, 굴취하는 과정을 전부 봤는데 거기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처리되는, 방금 말씀드린 폐유리섬유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화공약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공약품이 물로 희석이 됐을 경우에 육안으로 봐서 판단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의뢰를 해본 결과 그런 물질은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석 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먼저 함병문의원께서 지방기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손준한의원께서는 수입포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김복규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께서는 지방기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김천공단이 우리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가 무엇인가, 두번 째는 구성공단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부도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물으렸습니다. 첫째, 김천공단이 조성돼서 우리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광·응명동에 위치한 김천 1, 2차 산업단지는 사업비 737억원을 투자해서 62만 7천 평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주)코오롱을 비롯해서 18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전지(주)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장 건축이 지연됐습니다만 현재 공장 신축을 위해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 현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천시의 제조업체 수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에는 공단이 45 로 되어있고 비율은 22％로 되어있는데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기업체는 17개의 제조업체이고 비율을 8％입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공단에 취업한 것은 공단에 전체 2,996명이 취업돼서 87％의 김천시민이 취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천공단이 우리 관내에서 자재구입은 연간 19억으로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공단에서 417억이 지출돼서 저희들 관내에 87％나 인건비가 공단에서 지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필품은 저희들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연간 38억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고, 공단 세수증대는 공단에서는 8억이 지방세 세수증대가 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단이 세수증대의 6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 째, 구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김천구성 지방산업단지에 24만 5천 평을 조성해서 입주업체 유치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4일자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주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산업단지 개발 만료기간이 당초에 작년말까지였습니다만 '98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고 유치업종도 당초에는 나무 및 나무제품, 비금속 광물, 조립 금속, 기계장비, 비공해 섬유·의복,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가 아닌 전기·전자 등 5종에서 비금속 광물, 조립금속 기계장비, 섬유·의복, 전기· 전자,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사무기계 및 회계용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유치업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산업단지에서 황금동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까지 방류관거 15km를 매설토록 실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지방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26만 4천원을 30％ 인하하여 18만 5천원으로 분양토록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있으며 지역 경기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유치기획단도 운영해서 창업, 공단, 아포농공단지 등 기업체 유치에 저희 행정력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 째, 중소기업체가 부도등으로 인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천시관내 중소기업체가 모두 20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96년도에는 36개 업체에 32억 5천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40개 업체에 60억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96년도에 5개 업체에 5억 7,900만원의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개 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업체들은 주로 농공단지 업체로서 지례 영광산업, 대광동 서경실업 등이 경기불황과 자금악화로 도산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외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50％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경기불황 및 자기자본 부족으로 인한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경매절차가 끝나는대로 대체 입주시켜서 공업단지 육성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입지 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992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5만 4,700평의 아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잴 조사설계, 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 조사 및 지방채 승인신청 등 제반사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희망업체도 12개 업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두번째, 손준한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김천시의 주생산 농산물인 포도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배에 가까운 생물 포도가 수입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시대에 각종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우리지역 농업의 주소득원인 포도가 작년에는 1,630톤이 수입됐습니다. 금년에는 16,000톤의 포도가 칠레에서 3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입포도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3월 10일∼3월 20일까지는 kg당 6,030원∼ 6,800원이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5,100원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후는 4,080원∼4,5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이 출하되는 5월 하순부터 국내 포도가격이 kg당 4,500원선이라면 국내산과 수입산이 경쟁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은 대립계의 포도로 당도는 높은 편이나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고 신맛과 포도향이 없으므로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수송으로 인하여 신선도가 낮아 국내소비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돼서 당분간은 별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WTO출범이후 국내수입을 막을 수 없는 현실로서 앞으로 우리지역 포도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농민 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수입산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 스스로도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해서 이제는 경영농업을 해야 한다는 자신을 가지시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는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타지역 포장재에 우리 농산물을 넣어서 팔고있는데 이것은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고, 두번 째는 포도 포장재에 예를 들면 “직지포도”라든지 “봉산포도”로만 쓰여있는데 앞에 “김천”을 삽입하여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타지역 포장재를 관내에서 판매하는 업소가 어디 있는가를 철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타지역 포장재가 관내에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천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봉산포도”라고 하는 포장재에 “김천”자를 넣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김천 심벌마크가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되면 심벌마크를 붙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복규의원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이 사실이 우리 지역에 타지역 포장재가 들어오게 된 것도 실은 몰랐고 또 포도 포장재에 “김천”을 삽입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 또는 시와 관련이 있는 공사발주 전에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공사개요등을 사전 통보할 수는 없는지,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공사발주 전에 해당 읍·면·동에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공사는 연초 행정예고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우선 통보하고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공사명, 공사개요, 위치, 공사기간, 시공자 등을 해당 읍·면· 동장에게 통보해서 편입용지 기공승락서 징구 및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있으나 전기, 통신등 타기관 발주 공사는 읍·면·동에 통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공사 시행전에 해당 읍·면·동에 사업개요등이 통보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도리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명예감독 제도는 지금까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는 부실공사 예방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각종 숙원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장 주민명여감독관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주민과 관련된 숙원사업 전반으로서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소재 지 관할구역내의 통장, 리장, 지역유지중에서 1명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적극 실천하여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함과 아울러 대주민 대화창구로 활용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준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천댐의 타당성 조사가 '96년에 끝난 후에 현 중앙정부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내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댐 타당성 조사는 2006년이후 물 부족 발생 예상 및 홍수조절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96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조사하기로 한 해당지역 일원에 대해서 지질조사 시추작업을 진행하다고 '[96년 7월 18일날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시추작업 및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1월 28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경우에는 댐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96년 12월 30일날 감천댐건설반대건 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회신문에서도 댐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댐의 적정 규모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획수립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 친 후에 계획수립을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자원개발공사 및 건교부 관계자와 중간 추진과정에 대하여 전화문의등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촌지역 빈집, 도시지역 폐쇄된 공장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탈선, 화재위험 및 혐오시설로 변화된 곳에 대한 철거 및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빈집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255동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186동이고 철거가옥 대상이 69동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20동을 주요 도로변, 주거지 인근의 흉물스럽고도 청소년의 탈선장소로서 우려가 있는 빈집부터 정비할 계획이고 신음동에 소재한 폐쇄공장, 범아대리석은 대표가 윤관으로 서울 사람이고 영동화학은 대표가 이동원으로 서울사람이고 물감공장 대표는 이병철로 용두동 사람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은 건물주로 하여금 보수 정비토록 하고 서면통보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뜯거나 하도록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장해서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감천댐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게 답변을 하고있는데 구성, 지례, 부항 주민 여러분들은 서울로, 건교부로, 수자원공사로 많이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남자 30명, 여자 30명 이 대구·경북지역을 다니면서 서명서를 엄청나게 받고있고,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어느 누가 한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도 역시 서울에 갔다오고 했는데 우리가 갔다온 것과 시에 서 서울에 갔는지 안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변이 투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의 포도와 자두연구소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시고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포도연구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최고경영자 과정은 농촌의 지도자에 대한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농민조직체중 주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북대학교에 위탁교육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최고경영자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실시돼서 '94년도에 당시에 3명, '95년도에 3명, '96년도에 7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6명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도비보조가 40％, 시비보조가 50％, 자부담 10％, 해서 250만원으로써 30주를 연간 계획으로 1년 과정을 마치는 과정입니다. 두번 째, 보충질문은 포도와 자두연구소를 상주 감연구소에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김천시 자체에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에도 상세한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상주에 감연구소에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도 농촌진흥원장의 견해가 도단위에서 김천에 포도와 자두에 대한 연구소를 설립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김천시에서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한다면 도단위에서는 상주에 기 감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도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자체에서 포도연구소를 설립하는데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적어도 연구원이 15, 6명이 더 필요하게 되고 설립하는데 대한 부지와 건물비가 적어도 20여 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상경비만도 약 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과도 몇 차례 연구·검토를 했고 김천의 포도도 자체 연구 민간단체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이 포도재배농가나 자두에 대한 재배농가로 하여금 자체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좀더 부담하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 뒤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현재 과수를 담당하는 전담 지도사가 약 3명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김천의 주산 작목인 포도와 자두에 대한 현지 지도와 또 우리가 지도소로서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도에 임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계속해서 포도와 자두에 대한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예.)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김복규의원) 1. 지역 특산물인 포도, 자두연구소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2. 김천시 관내 농산물중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중에서 품목별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자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람. 3. 농촌지역은 빈집, 도시지역은 폐쇄된 공장으로 청소년 탈선장소, 화재위험장소 및 혐오감을 주는 장소가 많은데 신음동의 옛 범아대리석 및영동화학, 그리고 물감공장의 소유주를 밝혀 주시고, 철거계획과 보강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농촌지도소장 김영완) 1. 우리 지역 포도재배는 2,263㏊(5,358호)로 전국의 11％(도 30％), 자두는 667㏊(2,610호)로 전국의 23％(도 32％)를 차지하는 전국 주산지역으로 포도와 자두연구소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지난 해 포도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우리 지역 포도생산자 4,233명의 연명으로 포도연구소설립건의문을 6개 기관(청와대,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경상북도농촌진흥원, 도의회)에 발송('96. 9. 11)했으나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설립불가 통보를 받았음. 그 이유는 원예연구소에 포도 전담 연구관계관 7명이 있으며 지역시험장(연구소)은 충북 옥천에 이미 설치되어 국가에서 인력과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포도시험장의 추가 설치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에두근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불가능하며, 현안문제 발생시는 생산자 단체, 대학연구고 공동연구 및 과수작목 연구인력의 전화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임. 또한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은 김천이 포도 주산지역으로 연구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단위 시험장 설치시 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인력 14∼15명, 시험장 설치비 27∼43억 투자, 연 운영비 3∼5억 소요) 연구 기능이 비슷한 인근 상주 감시험장에서 포도연구도 동시에 병행할 계획임. 자체 설립시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야 함.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김천시 자치능력으로 포도·자두연구소의 설립에 따른 부지, 인력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기금조성(포도·자두연구회)후에 자치단체와 국비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농촌지도소에서는 포도, 자두연구팀을 구성하여 포도, 자두를 전담 연구, 또는 현장 지도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음. 유관기관과 본 연구소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