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동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은 회기를 5월 31일부터 6 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제2안은 5월 31일부터 6월 9 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1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회 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주요사업장현지시찰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6월 1일은 일요일로 자동 휴회되며 6월 2일과 3일, 이틀간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임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총무위원회 소관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6월 4일은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로 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장과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장, 감천철도건널목 건설개량사업장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자동 휴회되며 6월 7일 토요일 10시에 제3차본회의를 열어서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2안은 5월 31일날 제1차본회의에 추가되는 것이 동순방의건을 상정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3일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 6월 4일, 5일 양일간에 동순방으로 6월 4일은 부곡·평화·남산동, 6월 5일은 신음·성내·모암동인데 당초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계획에는 하루에 4개 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간상 너무 바쁠 것 같아서 3개 동씩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자동 휴회되며 6월 7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6월 8일은 일요일로 자동 휴회, 6월 9일 제3차본회의에서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2안 10일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순방도 할 겸 해서, 우리가 제2대의회 개원이래 한 번 밖에 동순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순방했으면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1안이 8일간이고 제2안이 10일간인데 이것을 조금 조정하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2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같은 것을 심사해 보면 거의 1시간미만에 끝나는 상황인데 아까 김복규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순방을 의안심사쪽에 넣고, 제1안에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인 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장,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장, 감천 철도건널목 건설 개량사업장에도 가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절충해서 날짜도 꼭 10일이 아니더라도 9일이라든지 아니면 10일로 해서 맞추든지 해서 그에 맞추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원경위원 말씀도 좋은데, 날짜를 조정하려고 하면 제1안은 8일이고 제2안은 10일인데 하루정도 조정해서 9일로 하려고 하면 일요일이 됩니다. 8일로 하든지 10일로 하든지 양일간이 되기 때문에 날짜조정은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일을 하든 8일을 하든 9일을 하더라도 6월 2일, 3일의 각종 의안심사에다 제1안에 있는 각종 사업장 현지시찰을 끼워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저도 동감입니다.

6월 4일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6월 2일에 각종 의안심사를 하고 6월 3일에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하고 6월 4일과 5일을 동순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할 때 제2안에 6개 동을 순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개 동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동이 어느어느 동입니까?

당초에는 부곡·평화·남산·황금동, 신음·성내·모암·용호동, 이렇게 8개 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4개 동을 순방하기에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서 3개 동으로 했고, 그 다음 회기에 가지않은 동은 점차적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가지 않은 동과 사업장, 읍·면을 순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는데 주요사업장을 이 날짜에 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2안으로 하되 6월 4일자에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6월 9일 각종 의안심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라도 가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1안에 있는 6월 4일의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제2안에 보면 6월 3일이나 2일날 의안심사를 하루만 하고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2일날 하든지 3일날 하든지 끼워넣어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일날을 빼서 1안에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그것은 회의 시작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동순방은 작년인가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현장시찰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김천시에 많은 사업을 하고있는데 큰 사업장을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의원 28명이 1개 동을 가면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동을 숫자를 늘려서 상임위원회별로 가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많이 다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8명이 한 군데 가면 동사무소도 접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관계도 뒷전으로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줄여서 동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우회도로 현장은 얼마전에 갔다왔고, 이런 곳에 가면 시청에서 파견돼 있는 감독관이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도 가면 실례가 됩니다. 동사무소 근무하는데 약간 피해를 준다고, 이것이 피해가 아니고 좀 잘해 보자는 것인데 말씀하는 취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시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있고 감리회사가 따로 있고 한데 전문지식도 없는 의원들이 가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잘 하도록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양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절차상 동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뭉쳐가지고 다니니까 시의원 과시하는 듯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사업장도 좋지만 1급 정비공장을 제가 몇 번 둘러봤는데 사실 가서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김천서비스공장을 차 고치는데 가봤는데 화장실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서 지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1급 정비공장 정도도 가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사도 물론 감리사가 있고 시에서 철저히 감독도 하겠지만 20억이상 되는 공사현장은 가서 현황같은 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지사 주차장을 놓고 볼 때 당초 계획은 길이 없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길이 나오고 이래서 현장에 가서 감독보다도 파악하는 것, 사실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그쪽으로 맡기고 준공이라든지 기타 감독은 그쪽으로 맡기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한 번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제가 위원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1급 정비공장에 가서, 가보니까 기가 찹니다. 그런 곳에 한 번 가서 사장한테 지적할 만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사업장도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법인체 같으면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개인 사업장을 가서 우리 시의원들이,

1급 정비공장은 법인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좀 외람되지만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정질문에서 정비공장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해서 행정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낫습니다.

2안으로 놓고 보면 동사무소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회기는 10일로 하되 그것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하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직무규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업조합 건물 짓는데 2억5천인가 예산 지원해 줬는데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억 5천 줬는데 우리가 이왕 방문한다면 그런 쪽에도 한 번 방문해서, 우리 시청에 산림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곳에도 뒤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당면한 안은 아닌데 산림과와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업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라든지 역량같은 것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임업협동조합 직원들이 의원 쳐다보기를 본듯 만듯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미곡동 같은 경우에 동 사업 감사도 나갔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때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도 방문해 볼만 한 것이 집도 다 지었고 여신업무도 하고 하니까 가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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