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 4 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시의 건설국장으로 근무하게된 김창섭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더더욱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께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시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때 구성된 주전동 시내버스 운행대책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성표의원, 간사에는 강병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필원의원, 간사에는 이채익의원이 선임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8일 회의결과 행정구역 동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울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기간동안에 처리할 발의 및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산군 웅상면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정철회 요구안과 예산안등 모두 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해용의원입니다. 제 3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에서 최영화 위원, 정장훈 위원, 김두헌 위원, 김춘길 위원, 서진건 위원, 송시상 위원, 임윤혁 위원, 이덕호 위원, 이진용 위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 동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울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8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소집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제 4 차 회의에서 심사된안건 보고전에 동료의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의 뜻에 따라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그심사안건에 대해서 회의의 의결과정에서 부여된 권한 및 심사부분이 미흡하면 그부분을 재심사 등으로 동료의원의 이해로 뜻을 모아야 될줄로 압니다만 아쉽게도 지난번 심사보고후 의결시 안건자체가 부결되어 울산시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를 남기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특별위원회는 울산시의 재무국장, 총무국장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회의를 갖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토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등을 통해 진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음1동 일부가 야음2동으로 구역조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출신의원의 의견이 다소 조정되지 않았으나, 당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시간을 연장하면서 해당동장, 3개통장, 아파트관리소장등 8명씩 위원회에 오시게 하여 의견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동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동간조정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행정의 동일성과 지역이익에 편파되는 구역의 불합리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동명칭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울산시의 시세가 신장하여 전국에서 일반시로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70만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용도지역 지정과 구획정리 1단계 택지조성 형질변경등으로 택지화되어 기존 동간구역의 경계가 도로 또는 용도지역 경계로 동간구역을 조정함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해당 출신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반구동의 0.005㎢를 남외동으로, 약사동의 0.002㎢를 역시 남외동으로, 명촌동의 0.056㎢를 반구동으로, 신정3동의 0.007㎢를 신정3동으로, 삼산동의 1.117㎢를 신정3동으로, 달동의 0.004㎢를 신정4동으로, 법정 동간조정함이 가하다고 심사되었으며, 한편, 환경오염 이주택지개발 제1이주가 태화강 쪽으로 경사부분에 산을 포함한 옥동의 1,451㎢를 무거동으로 법정 동간조정 심사하였고, 우방, 태양한신 아파트일대의 야음1동의 0.083㎢를 야음2동으로 행정동을 조정심사하였고, 선암동 대단위 마을일대를 야음3동으로 편입조정하는 것은 안건제안시 조정보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4 항 울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의 규정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공공용지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함은 관내 도시계획법 제12조, 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동조례상 이중으로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것에 한해 감면혜택을 적용함을 행정획일의 이중성이 있어 동조례 제2조의 규정중 "관료내의 공공용지 설명중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 위원장님, 더운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동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오해용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제외된 부분 선암동에서 야음3동으로 가는 편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울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시 기획실장 김영옥입니다. 울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예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650억 6,75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4개 특별회계가 4,449억 4,443만 9천원, 이래서 총6,100억 1,200만 9천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끝에서 세번째 보면은 울산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예산안규모는 14억 6,338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에 보시면은 총예산액이 14억 6,338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5천 13만 5천원에서 3억 1천 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이 10억 4,598만 5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1,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이하 사업외수입은 4억 174십만원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6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합계가 14억 6,338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013만 5천원 보다 3억 1,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관리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 9,241만 5천원보다 3억 1,58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 1,989만 9천원에서 3천 6백 3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3,782만 1천원에서 3,36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4억6,338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에서 기정이 7억 3,273만 5천원에서 3억 1,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사용수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주차 관리대수가 2천 7백 7대입니다. 한시감에 5백원씩 받는다고 보면은 전부 1천6백만원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 17%정도밖에 반년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 주차대수액이 2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9억 9천 4백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이 6억 8천 76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차액하면은 3억1,32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역시 총액은 14억 6,338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1,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 관리비가 기정 5억 9,241만 5천원에서 3억 1,589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 8백 3십만 8천원입니다. 그관리비중에 변동된 내용은 밑에 인건비에 와서 일용인부임이 기정예산 4억 9,192만 5천원보다 2억 4천 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원 35명과 저희들 관리원 195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서 기정예산 1억 49만원에서 5억 5,78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단보조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용피복비에 기정에 3백 5만 8천원인데 116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주차장관리요원의 우의구입비가 5십만원 견인차량 운전원 및 보조원 근무복구입비가 47만 7천원 그다음에 침구구입비가 19만원 이렇게해서 세가지 합해서 전체 116만 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기정이 6,289만원에서 50만원을 감면을 시킵니다. 그내역은 주차장관리원 사무용품비를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기정40만원에서 40만원 전액 감면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있어서 기정이 96만원인데 8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내용은 견인차량집중관리소 전기료 36만원, 상하수도료 12만원, 전화요금 기정 48만원 중에서 32만원, 이렇게해서 8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기정 2백 14만원에서 1백 4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내용은 견인차량 보험료 조정에서 84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견인차량 자동차세가 20만원 이래서 10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비에 있어서 기정 491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차량유지비 조정에서 기정 491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 기정 123만 2천원 전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연료비는 주차장 관리실 난방용 유류구입하고 견인차량 집중관리소 난방용 유류구입비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배상금에 있어서 기정 6백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배상금은 피견인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정 150만원인데 여기에 115만 9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내용은 주차권관리금고 구입해서 102만 4천원, 그다음에 회수주차권 보관캐비넷 구입해서 135천원, 이렇게해서 115만 9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사업비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관리공단에 넘어갈 운영비로서 주어야 될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5억 7천 319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이 5억 1,989만 9천원인데 여기에서 3,630만원이 삭감이 되고 4억 8,3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에 있어서는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에 있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삭감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차선 도색비가 1,680만원. 그다음 주차선 차선제거비가 1,500만원, 그다음 주차장 안내판 설치비가 450만원, 이렇게해서 모두 3천 6백 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는 기정 3,782만 1천원에서 3,365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모두 예산이 7,147만 8천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예산은 기정이 11억 5천 13만 5천원에서 3억 1,32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액이 14억 6,3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공단 운영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5억 7,319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급여가 4,614만원입니다. 그내역은 이사장 한사람의 6개월분 봉급이 월 865천원으로 해서 5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원 21명의 전체봉급이 6개월분 그중에서 운전기사는 5개월분을 쳤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천 95만원입니다. 전체합계가 4천6백14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보다 약 1천만원정도 줄었숩니다. 그다음 상여금에 있어서 22명분에 대해서 2회분 상여금이 1,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보다 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액수당에 있어서 총액이 2천 3백 3만 2천원입니다. 이내역은 가족수당이 전부 22명 6개월분해서 528만원, 이것은 일인당 1만2천원씩을 예산계산상 한것입니다. 그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0명을보고 2회분을 쳐서 40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이 5년부터 10년내로 구분을 지어서 전부 5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무수당이 이것은 봉급액의 7월부터 9월까지는 20%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30%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071만 2천원입니다. 그다음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14명에 대해서는 12명에 6개월분 126만원이고, 타자원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 6만원, 이래서 132만원, 그래서 합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2천 3백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총예산액은 3억 1천 67만 8천원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주차장관리공단 업무보조원 한사람이 183일로쳐서 하루에 10,650원쳐서, 194만 8,950원입니다. 그다음 주차장관리요원 봉급에 있어서 지도원 35명에 대해서 16,100원씩을 쳐서 한달 30일 기준으로하면 이것이 1억 143만원입니다. 그다음 관리원 이건비에 있어서 이것은 1일 6천원을 쳐서 한달 30일, 6개월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보다 20%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급여가 인부임이 1억 7천 280만원인데 이것을 증을 시킨 내역이 3천 4백 5십만원입니다. 전부 2억 7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3억 1,0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는 한 3천 4백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기타 수당총액이 1,719만원입니다. 이내역은 휴일근무수당이 10명을 쳐가지고 30일로쳐서 월 5일씩을 쳤습니다. 30일로쳐서 411만원, 그다음 당직수당에서 일직수당이 5천원을 세사람씩 쳐가지고 31일간을 쳐서 하루에 세사람 46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숙직수당이 183일로 쳐서 역시 계산하니까, 2백 7십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월차수당 이것은 월 2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714만 1천 5백원입니다. 40시간을 계산을해서 2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당해직급의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475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세시간씩 21명에 대한 60일분의 근무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백 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들어가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39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내역은 정액급식비가 5만원씩 쳐가지고 630만원, 그다음 가계보조금이 이것은 이사장, 과장 두 사람이 빠져서 19명분입니다. 22명중에 19명, 이것이 940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 효도휴가비가 22인에 5만원씩해서 전부 110만원입니다. 그다음 체력단련비가 봉급을 4,614만원을 쳐서 이것은 단 1년에 6개월로 나누어서 한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0%를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75%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576만 7천원이 됩니다. 그다음 의료보험료가 69만 2천원입니다. 그다음 국민연금이 69만 2천원입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판공비가 이사장이 월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 과장의 정액 판공비가 5만5천원해서 이것은 두사람분입니다. 6개월에 66만원,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전체가 8천 86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용피복비가 117만원입니다. 그내역은 주차장관리요원 우의구입이 1만원에서 5개소 10명을 쳐서 50만원, 앞으로 5개소 증설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견인차량 운전원 및 보조원 근무복구입입니다. 47,730원해서 47만 7천원입니다. 그다음 침구구입입니다. 겨울용, 여름용, 모기장 일시불로해서 19만원입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331만원입니다. 이내용은 개청할 때 초청인사 다과비가 1백만원, 특근자 급식비 21인에 50일로해서 231만원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496만 5천원입니다. 이내역은 주차장관리업무 추진여비로서 관외출장을 10사람을 6회로 보고, 그중에서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관내출장, 이것은 현재 교통비 뿐입니다. 22사람으로해서 15일로 봐가지고 6개월로 했는데 이것도 반을 2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래서 346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2,815만 6천원입니다. 이내용은 주차권 인쇄비가 1회용이 9백만원, 그다음 정기주차권이 5만매에 250만원, 사무실 청소용품 구입에 있어서 한달에 1만원씩 쳐서 6개월에 6만원입니다. 그다음 법인등기 수수료가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설장비 구입비가 3개월정도해서 74만원 일반사무용품비가 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인조각이 5종류로해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판제작이 10만원, 기타 소모품 32만 6천원, 그다음 사무용지가 30만원, 복사용지가 30만원, 복사용 현상액 78만원, 이하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해서 한 5백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있어서 40만원입니다. 이것은 견인체인 구입비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이 전화요금, 우편요금 합해서 118만원입니다. 제세공과금에 325만 1천원입니다. 그내역은 견인차량 보험료, 견인차량 자동차세, 업무용 차량관리, 이런종류에 대해서 325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차량유지비가 29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견인차량 5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794만 4천원입니다. 사무실 난방용 유류구입하고 주차장관리실 난방용 유류구입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모두 난로대수는 9대입니다. 다음에 배상금에 있어서 3백만원, 이것은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을 하다가 혹시 파손이 생기면 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2,453만 7천원입니다. 이내용은 이사장실 책상이 60만원, 의자 15만원, 그래서 지난번에 비해서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5,330만원입니다. 이중에 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를 새로 5개를 합니다. 이게 1천만원 사무실 구내키폰설치 5백만원, 주차시간 측정기설치 2백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1,680만원, 주차장 차선제거 1천5백만원, 주차장 안내판설치 3백만원, 그다음 방향표시판, 주차표시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다음 무형고정자산이 있는데, 일반전화 신규가입비와 행정전화 신규가입비가 79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총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5억 7천 319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3회 7월 26일날 부결된 안건입니다. 여러번 누차에 사석에서 관계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잘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적어도 일주일전에 의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더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 제 2 조 제 3 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추천은 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심규화 의원, 김상훈 의원, 이상종 의원, 윤두환 의원, 이재현 의원, 이진용 의원, 양종배 의원, 최영화 의원, 김건치 의원, 김수웅 의원 이상 10명 의원님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님은 점심식사를 마친 즉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오후5시 본회의 속개시에 심사보고를 해서 의결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만일, 또 그렇지를 못하면은 다음 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채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서 총투자 사업비 152억 1천 7백 55만원중 제 1단계 사업비 91년도분 79억 9천 3백만원을 융자받아 사업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에 따른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주거지화 되므로서 주거지의 생활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생활편의시설)공급미흡으로 인한 저소득주민 주거생활 불편해소를 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우리시에서 계획된 동구 산생 산록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면택지개발을 희망하고 있어 전면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함에 따른 선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융자에 대한 연차사업이 불가피하므로 세입재단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지구의 위치는 울산시 동구 전하동 산151-1번지 일원 산록마을입니다. 면적은 72,185㎡, 21,836평입니다. 주민현황은 자가 302세대, 세입자 223세대, 모두 525세대 2,104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건설용지가 총 72,185㎡중에서 53,267㎡, 공공시설용지로서 18,918㎡가 소요되어 공공용지 부담비율은 2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88년도, 89년도에 실태조사, 계획수립을해서 89년 4월 1일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89년 9월 1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입안 공람공고가 있었고, 90년 5월달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확정을 보고 지구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91년 1월 28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달에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1년 4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 25일 토목공사 설계심의 요청을 경남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토공정지, 도로개설 및 포장 2.7km, 상수도 2km, 하수도 5.7km 옹벽등 어린이놀이시설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지 및 건축물 환지처분 계획은 환지처분 대상자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89년 9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지구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세입자로 이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정하는 소요사업비는 152억 1,755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91년도에 82억 3천만원, 92년도에 33억 87백만원, 93년도에 36억해서 152억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회수계획은 이것은 전체 투자재원을 이주되는 주거민에게 사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계획으로서는 일부 26%의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일부를 투입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회수액은 토지분양 1백억, 상가분양 1억, 공동주택분양 46억을해서 148억 1천 1백만원 회수계획으로있고, 사업비 조달방안은 융자로서 149억, 지방비 3억 1,75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투입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공공용지 확보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융자조달계획은 91년도에 79억 9천 3백만원, 92년도에 69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분인 9천 3백만원 중에서는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70억, 재정특별융자 9억 9천 3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달의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역개발기금은 91년 2월 12일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은 91년 3월 5일자로 사업계획 최종확정 시달을 받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코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여러의원님이 아시다시피 4월 12일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의결을 해서 5월 9일자 울산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토목공사를 이미 설계심사를 경상남도에다 의뢰를 하면서까지 본회의에 상정을 안한 것이 어떤 저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건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됨과 동시 사업비를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해서 심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천을 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하1동 저소득층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심사위원을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임윤혁 의원, 최상해 의원, 송인국 의원, 김수웅 의원, 김상훈 의원, 정장훈 의원, 정정남 의원, 류재락 의원, 김춘길 의원, 양종배 의원, 송시상 의원 이상 11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하1동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5회 임시회때 심사결과를 보고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조금하느라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화의원입니다. 오늘 1차본회의에서 김건치 위원, 심규화 위원, 김수웅 위원, 양종배 위원, 이진용 위원, 이상종 위원, 김상훈 위원, 윤두환 위원, 이재현 위원,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하여 10사람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특별위원회는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의 건에 대한 심사건을 회부받아 심사한 일이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시에 기획실장과 경제국장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질의, 토론, 축조심사등을 통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동안 1차회의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현지 답사차 이상종 위원, 양종배 위원, 김수웅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관계자를 면접하고 관계자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관리공단의 설립과 의안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내용중에서 이견이 도출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공단의 설치조례 및 규칙은 91년 1월 29일날 제안하였고, 동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4월 29일자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와 정관을 5월 20일자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5대, 평가 7천만원을 현물출자하여 7월 1일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날짜 공설운동장내 총무과와 관리과에 정원 22명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관리원 인건비를 20%인상조정 하므로서 시간당 1천원의 인건비를 1천 2백원 받게되어 하루 7천 2백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다양하고 세밀하게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용료 징수가능률을 12%에서 17%로 5%증가 편성하는등 건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당초 11억 5천 13만 5천원에서 23.23%인 3억 1천 325만원을 증액시켜 14억 6천 3백 38만 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관광운수과의 예산을 제외한 주차장 관리공단에 보조해 주어야할 인건비 반년분 2억 4천 2백만원과 경상사업비 1천 5백 29만 8천원, 주요사업비 3천 6백 30만원을 합한 2억 9천 3백 59만 8천원을 감시킨 예산액과 동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사용료 수입을 당초 12%에서 17%로 증가시킨 3억 1천 3백 25만원을 합한 금액이 6억 6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중에서 주차관리공단에 보조할 사업비가 5억 7천 3백 19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별지 심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삭감하여 예비비 7천 147만 8천원의 삭감액 2천 5백 37만 7천원 6.6%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사업비 보조과목증 중점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수당 168만원전액, 국내여비 496만 5천원중 반액인 248만원, 수용비 중에서 각종 인쇄비해서 340만원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20만원, 합계 360만원, 자산취득 부가가치세 817만원 전액삭감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키폰 9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차선제거 사업비 3천 180만원중 2분의 1인 1,680만원 삭감으로 총삭감액이 2천 5백 37만 7천원을 삭감하므로서 동관리공단에 보조할 예산요구 5억 7천 319만 1천원 중에서 4.43%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늦어가지고 오늘늦게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데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또 죄송하다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다는 의원 있음)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입니까? (○이종원 의원 의석에서 - 질문도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의안을 가지고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질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가 두 번이나 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결산서를 네 번이나 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에게 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70만 대표인 울산시민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은 울산시 예산 7, 8천에 대해서 돌아오는 결산과 92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수 있을는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예산을 담당하시고 이 예산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때 까지 관계자가 결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제2회 추경예산안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저희들의 울산시 살림을 잘살았는지 예산결산서와 92년도 추경예산안이 산재해 있는데 불과 몇자 안되는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두번이나 올라와야 하고 특별위원회가 두번이나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담당하신 분들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 없어야 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안, 이종원 의원 말씀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회의규칙상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최영화 위원장님 수고스럽지만은 한번 더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화 의원입니다. 방금 이종원 의원께서 좋은 충고와 좋은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7월달 의회때도 제가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참관한 사람으로 오늘 위원장으로써 사실 몸둘바를 모를정도로 이 밤늦게까지 의원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본의원도 명심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조그마한 숫자 하나하나 가지고 현지확인까지 하는 예를들면 이번에 현지확인을 전번에도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열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까지 빈틈없이 열심히 그리고 착오없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음에도 이와 마찬가지고 아주 열성있게 빈틈없이 예산 혹은 의안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 좋은 지적에 대한 질의를 동료의원이 답변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이 시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특별히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저희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임수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임수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4페이지에 연, 월차 수당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월차는 한달만으로 했을때 하루에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휴가를 못갔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는 1년을 근무했을때 만근했을 때는 10일, 또 9할이상 출근했을 때 8일휴가를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91년도 예산의 연차수당이 삽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차수당은 91년 7월 1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은 92년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7월 1일부터 93년도 6월 30일까지 휴가기간인데 그 휴가를 못갔을 때는 93년도 6월 중으로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연차수당이 삽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연차수당 만큼은 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수철 의원님을 순간적으로 제가 존함을 깜박 잊어서 미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라는 말씀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최영화 위원장께서 임수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화 의원입니다. 임수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여러분들 그 예산서입니다. 연월차 수당 285만 6천6백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거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것이 작성이 되어있는데 그게 보수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장시간 토론을 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발족이 된 관리공단에서 연?월차 수당이라는게 있을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 이게 보수에 관계되는것이 전부 공무원 보수규저에 의거한 그대로 적용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 연·월차수당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수규정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것은 전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보수규정 자체를 작성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액수를 이 사람들한테 월 수입을 조금 더 주겠다고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연·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22페이지에 장기근속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기근속 수당도 이와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장기근속을 한 것처럼 그래서 30년 했으면 30년, 20년 했으면 20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연·월차 수당 자체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가지고 아마, (○임수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는 것 같으면은 1년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91년도 예산상에서 근로기준법 에 위배입니다. 책정할 수도 없고 91년도 7월 1일부터 근무하면은 92년도 6월 30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원 개념은 휴가입니다. 그러나 바빠서 못갔을 때는, 휴가를 못갔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그 지급하는 연도가 93년도에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도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은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 계시면은 토론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토론할 의원 없으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 결 집 계) 본건은 재석의원 45명 의원중 찬성의원 33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락 의원입니다.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때로는 낮과 밤이 없이 적은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수시로 이해관계가 있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문제점을 합리적 순리에 의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수라는 힘의 원리는 내세운 횡포성 데모를 하는 현실을 곁에서 보아온 본 의원이 울산시 공무원의 노고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70만 시민의 대변자이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올바르게 전달 반영시키기 위하여 추궁성 질문이라고 느끼는 강성 발언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에 반영코자 함을 이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시민 모두가 시정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충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건설부가 90년 6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393호로 70만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의 양산군 웅상면 삼호리, 명곡리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된 경위와 본 문제에 대하여 울산시가 취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야강이 울산시의 상수원이 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온데 대해서 본 의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매일 마시고 생활해야 하는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사회 인심이 각박해져 가는 현사회 실정에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우리의 생명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물이라 생각됩니다. 웅상면 일원의 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현지 답사와 병행하여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32,000톤으로써 당초 하수처리장시설 기본계획시 2001년도를 목표로 회야댐 상류 웅상면 일원 기존 주거지역의 생활오수량을 감안하여 시설되었고 녹지지역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면 일원의 택지지구 지정 총 면적은 252천평으로 이중에 기존 주거지역을 제개발하는 것이 33천평이고, 녹지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219천평으로써 전체 개발면적의 87퍼센트나 됩니다. 이곳의 택지조성이 완료될 경우 하루에 배출되는 예상오수량이 7,500톤이나 되며, 현재의 하수처리시설로는 추가 유입될 7,500톤과 8월 12일자 양산, 웅상지구공업용지분양공고로 경남신문에 오늘 날짜로 기재된 생활오수 또는 우수기나 자연발생적인 오·폐수의 유입량이 많을 시는 약3만톤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용량이 부족하여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오수를 그대로 회야댐에 보내야 한다는 상식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당시 울산시장의 의견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원보호대책위원회에 경상남도 부지사, 울산시장, 울산군수, 양산군수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웅상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회야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모든 제한행위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 진상과 지금까지 당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민원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시장께서는 웅상면 일원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울산시 출신 국회의원 또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시민 현재 수돗물을 얼마나 먹고있는지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산시장을 대리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는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수열입니다. 방금 류재락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야댐 건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건설은 전체 시설용량이 1일 12만톤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자연보호환경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 27㎢에 대해서 86년 7월 15일 건설부고시 312호로 울산군, 양산군 일원의 자연환경 보호지정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 지정문제입니다. 회야댐 건설당시는 양산군 웅상면 삼호명곡리경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택지개발사업계획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90년도 1월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2백만호 주택건설관계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계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기 때문에 90년 6월에 저희 시에 이제 6월 29일에 건설부 고시 39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경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역은 전체가 25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계획 인구는 약 1만 9천 5백명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류의원님 말씀대로 생활오수가 약 7천 5백톤 쯤 나올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책임증명은 90년 1월 12일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을 위한 의견이 저희 시에 물어왔습니다. 도를 통해서 시장의 의견을 그래서 저희 시가 90년 6월 6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양산군의 택지개발은 반대한다, 이는 70만 시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견서를 시의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후에 또 도에서 건설부에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토개공에 보냈습니다. 전체 7번에 걸쳐서 저희 시나 도가 중앙이나 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은 해서 안된다는 내용으로 강력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야댐 상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주요민원 관계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양산군과 울산군 주민들의 반대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편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대상 기관은 저희 울산시에는 한번 왔습니다만은, 양산군과 울산군, 경상남도, 건설부 등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한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발생 경위는 80년 9월 20일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그 주민 1천 2백명이 날인을 해서 건설부와 우리시에 전부 보내왔습니다. 86년 12월 17일 건설부에 보낸 이의신청이 건설부로 부터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4월 1일 회야댐 수원보호대책협의회에서 방금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야댐 수원보호대책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울산시장, 양산군수, 울산군수등 관계기관 참고등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산군과 울산군에서 자연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라는 강력한 주민들의 이의신청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회의결과가 웅촌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은 그때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에 와서 웅촌에 3만2천톤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현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구 민원은 전체 14번에 걸쳐서 2천 6백여명이 날인해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금후 저희 시의 대책은 회야댐 상류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울산시에 계속적인 반대로 인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협의등 수차상수원 오염과 관련되는 일체의 행동에 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대처하겠습니다. 절대 환경오염지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울산출신 국회의원들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됐다 이것을 막아 달라하는 서면상의 요청은 사실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석상에서 이 웅상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거론은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의원께서 나름대로 건설부와 토개공에 다니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경상남도내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두번에 걸쳐서 울산시 출신 의원들이 웅촌에 택지개발하면 안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산출신 국회의원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를 해서 울산시민 때문에 양산군민들은 땅을 그냥 버려야 되느냐, 이래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울산시 의원과 양산군 의원간에 상당히 높은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귀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아주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지구지정 이후에도 토지개발공사와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에는 절대 택지개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력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울산지구에 2백만호 건설관계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정(꼭) 거기에 택지개발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은 할 수 없다 몇년후에 하되 울산시 정수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토지개발공사가 만들어서 대암댐과 사연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대암댐 물과 사연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을 별도 시설해라 시의 의견으로서 하고 나면은 그후에는 회야댐은 그것을 가져가라 그때는 양산에, 울산군에 공장을 아무리 지어도 좋다 그러기 전에는 안된다, 이런 의견을 저희시가 내놓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의 의견은 사연댐과 대암댐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별도로 토지개발공사가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양쪽 정수장의 물로써 시민 급수하고 회야댐은 공업용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다하는 이런 강력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일단 건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야기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울산시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어느정도 시간적으로는 유보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연구해볼 과제다 하는 그런 정식승인은 아니고 이야기를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이것을 발의하시고 또 이래서 그 지역의 택지개발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락 의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얼굴을 쳐다 보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는 하였다고 하나 한마디 상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의원에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70만 시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투철한 사명감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민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에 대한 문제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울산시장님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양산군지구 택지개발이 철회되고 식수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응분의 조치와 더불어 본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은 현재까지 무사안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자손대대로 대를 잇고 살아간다는 비장한 각오와 일념으로 모든 행정과 민원을 처리하여 더 이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웅상면 양산지구 일원의 택지개발이 아무런 조치없이 시행되었을시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에 대한 책임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락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정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식수에 대한 이야기니만큼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을때 제가 당국에 꼭 물어볼 몇마디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 회야댐 건설당시에 양산군에서 도시계획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택지개발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지정은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이 안되면 그것은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택지개발없는 도시계획이 있을 수 없고 만약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울산시에서 그 내용을 잘못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택지개발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의견을 물어왔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7번이나 양상군 웅상에 택지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기어코 건설부에서 택지개발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답변에 양산군 일원의 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울산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없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당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택지개발에 사연댐하고 대암댐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연댐, 대암댐의 물만으로서 울산시민의 식수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으로도 물을 먹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회야댐을 아주 이 기회에 포기를 해 버리고 우리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다른 식수원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연댐, 대암댐의 물만으로는 울산시민이 절대 상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수시설을 했다고 해가지고 회야댐의 오수가 그대로 내려와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채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음 3동 이채익 의원입니다. 늦은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식수문제만은 좀더 얘기가 있어야 되겠기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울산시민만 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군민의 이익과 울산군민의 이익도 동시에 생각하는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감히 의회단상에서 까지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못되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명이나 책임의식이나 잘못된 심의는 없고 이 현상자체만 갖고 논란한다는 것은 도무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야댐 문제는 근원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양산군 웅상면 지역에 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엄연히 거기에도 주거지역이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회야댐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일체의 그 대안이나 본 의원이 지적한 나름대로의 대안에 대해서 일체 개발이 없다가 이 문제 지금 현재 건설부까지 결정난 지적고시 되어 있는 택지개발 문제를 지금에야 와서 아무대안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얘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양산군민에 그 공업지역 지정이 된 이후로 한 4백여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 주택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은 회야댐 택지개발문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대안을 갖고 얘기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양산군민 입장에서는 25만평 택지개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찬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택지 지정만 되어 있지 개발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땅을 한마지기라도 팔아서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일체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수용력을 발동해서 정부가 수용을 하든지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은 먼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잘못되었지만은 최근래에 잘못된 부분을 한 4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는 제2회 임시회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불과 준공한지 2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시 얘기는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3만2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과 2년전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5만평 개발이 된다면은 하수종말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제 용량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류재락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울산군수, 양산군수 여기서 매일 건축회의를 하든지 개발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울산시는 86년도부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거슬러 간다면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설치때도 그랬고 1982년도 회야댐 건설시에도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과 강중폭기 시설이 완공되면은 개발제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조익래 지사나 안길현 시장이 공문낸 공문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준공되면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강중폭기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일체 개발제한행위를 울산시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절대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웅촌면 일대 전 이장들이 이러한 환경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사람 믿고 어떻게 동네 이장할 것인가 전원 사표를 썼어요. 도대체 경상남도 도지사가 정식공문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강중폭기 시설이 완공되면은 제한행위를 안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지시를 받는 울산시장은 지금에 와서 우리는 반대해요 아무 대안도 없이 지난번 6월달 울산시 조례 분명히 있는 수질감시위원회는 울산시장에게 어떤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식수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으니까 상류지역인 울산군과 양산군민들에게 개발지연에 대한 개발지연 보상금을 지급을 하시오, 도대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돈에 자금줄을 갖고 어떤 기준에 따라 돈을 준다는 말이요, 아무 대안도 없이 개발지연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산군 의회가 또, 우리는 찬성결의안을 내고 우리 울산의회가 반대결의안을 낸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울산군도 가만 안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끼리 싸움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다 그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는 다 팽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제 무작정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참으시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듣고있는 정보로는 우리가 이런식으로 밀어부친다면은 별 사태진전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대안으로 전번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도저히 식수로 되지않는 부분은 이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야댐 문제는 바로 공업용수로 바로 전용을 하고 사연댐을 식수전용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또 사연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부를 통해서 사연댐 식수전용도 동시에 촉구하면서 회야댐 상류택지개발도 반대하지만은 회야댐 상류지역도 지금 개발될려면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식수전용을 사연제로 전용한다면은 그 기간동안 3년걸린다면은 우리가 대안을 갖고 식수전용을 사연제로 촉구하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지금 적다면은 담당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하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회야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넓혀서 좀더 넓히고 해서 양산지역의 생활 오폐수, 모든 이런 산업폐기물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해야지 아무 지금 대안도 없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정식적으로는 지역국회의원하고 아직 서면적으로 오간게 없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꼭 다한 다음에 이거 큰일났다 하지말고 지금부터 라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양산지역 주민의 재산피해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원인의 행위를 제공한 귀책사유는 우리 울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양산군민과 울산군민들은 회야댐 지을때 전부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야댐은 식수가 아닙니다, 공업용수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 알고, 지금도 회야댐이 울산식수라고 알고 잇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공업용수를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물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지금 현재 당신네들 할 수 없소 참아요. 이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양산군민에 대한 설득에 어떤 대안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행정협의회도 본의원은 법적 행정력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통한 공문발송 그 책임도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제반문제가 행정의 불신을 가속화 시키고 정말 어떻게 울산시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본의원은 웅촌면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정확히 타결이 안되고 웅상면 사무소 직원들도 이 문제가 정확히 타결이 안된다면은 사표낼일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 문제를 우리 울산의회 전당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좀더 대안을 갖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 답변이 되어서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할 것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상해 의원 질문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택지개발계획은 없다 이 말씀은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도시로 택지개발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형성은 되어 있었으나 택지를 개발해서 주거를 아파트나 현재와 같은 그런 정도로 많은 계획을 많은 택지를 넣을 그런 사업계획은 없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7번 건의하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현실은 결코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당초부터 노력했었으면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정이 안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시설만들어 다른 곳에서 물을 찾아 보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 주변에 있는 땅, 댐을 만들만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용량도 재어 보았습니다만은 실지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물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정수장을 만들게 되면은 대암댐과 사연댐의 물로서는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즉, 뭐냐하면은 사연댐 물은 하루 10만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우리가 먹고있는 물가운데에는 사연댐 물이 하루 5만톤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무슨말이냐 하면은 절대 우리시가 평균 하루먹고 있는 물이 20만톤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 사연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대암댐 하게되면은 물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암댐의 물은 낙동강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물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회야댐에도 낙동강 물이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에도 결국 낙동강 물이 들어오고 대암댐에도 들어오고 사연댐은 지금 다른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암댐과 회야댐이 전부 낙동강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대암댐과 사연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토지개발공사가 만들어 달라 그럼 앞서 말씀드린 물이 모자란다는데에는 낙동강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우리 울산시 100만 인구를 볼적에 지금으로 봐서는 낙동강 물이 오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낙동강 물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과는 별도시설이 되면은 회야댐은 완전히 공업용수로 줘도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께서 여러가지 많은 질책을 하신데 제가 미처 다 받아 적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에 이기주의적인 그런 국한된 답변만 하고 원천적인 해결책 그대안이 전혀없이 웅촌사람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 자꾸 거짓말만 하는 것 같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지 수원보호위원회 부지사 위원장님이 그 호의에서 울산시·군, 양산, 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처리장이 완공되면은 원래대로 환원시켜 주겠다 그런 확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3만2천톤 규모이면은 충분히 오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 당시 기술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준공을 하고 보니 앞서 지적한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자꾸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모자랍니다. 그러나 시에 편파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의 현재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양산에 택지개발을 저희 시가 그렇게 반대했건만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편파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골자가 대안을 내놓고 어떠니 어떠니 이야기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내놓은 대안은, 그리고 양산군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 실제사유가 울산에 있으니까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양산군이 과연 회야댐으로 인해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울산시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다른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피해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부 답변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원이 말한 그 대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정수장을 만들고 회야댐을 공업용수로 주는게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야댐을 당초부터 축조할 적에 저희 시가 직접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그 당시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웅촌에 있는 저쪽 양산군에 있는 분들 회야댐을 공업용수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시민 정도는 공업용수냐, 생활용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가 개발하는 것은 생활용수고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공업용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가 PR을 잘못해서 양산군민들이 회야댐도 공업용수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점에 대해서 시가 꼭 그 댐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군민들을 속인 결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이 회야댐은 공업용수라고 양산이나 울산군등에다 이야기 한적은 결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생활용수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업용수라고 오인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약하지 못한 점은 뒤에 별도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상,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류재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양산군 웅상면 삼호, 명곡리 일원 택지개발지구 지정 철회요구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 지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양산군 웅상면 삼호리, 명곡리 일원이며, 회야하수처리장 상류쪽 약 8km지점이며, 개발면적은 총 2십5만2천평으로써 기존 주거지역이 3만3천평, 자연보존, 녹지지역이 21만9천평이고, 수용계획하고 있는 인구는 1만9천5백명으로써 1일 예상되는 오수량은 7천5백톤이며, 이 시행업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90. 6.29 건설부고시 제393호로 동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승인된 곳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사업을 추진해 온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 ‘90. 1.10 경남도가 울산시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며, ―‘90. 2. 6 울산시가 경남도에 택지개발시 회야하수처리장 1일 시설용량(32,000톤) 초과로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없는 타지역을 지정하든지 자연녹지 및 생산 녹지의 택지개발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90. 2.26 경남도가 울산시의 의견과 경남도의 의견을 건설부에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능력의 부족에 따른 식수원 오염으로 울산시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은 불가 하며 특히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존 주거지역의 재개발도 구체적인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부가 상기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와 울산시가 당해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당해지구를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 양산군 자체주택 부족난 해소, 부산시의 인구분산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명분을 내세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70만 울산시민은 공해없는 쾌적한 타 도시민에 비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성 가스가 시 전역을 덮고 있어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시름시름 병들어 가고 잇는 이 마당에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또 울산시민이 마셔야 할 물까지 생활오수를 마시게 할려는 처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며, 지방이야 어떻게 되던지 중앙에서 결정만 하면 된다는 구 시대적 행정관료의 구만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관계자를 반드시 징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발지구 지정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과 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위와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70만 울산시민에게 반드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지역이 택지로 개발될 경우 기존 회야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32,000톤인데 1일 7,500톤의 생활오수와 우수기 등의 증가오수등 자연발생적인 오수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시설용량 초과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결한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회야댐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처리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더 이상의 시설확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건설부장관은 분명히 인식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 결정은 즉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울산시 주 상수원이 회야댐에서 울산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일일 급수량 22만톤 중 14만 4천톤으로써 울산시 전체 급수량의 65%나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적승인을 한 건설부의 처사는 한마디로 말해 70만 울산시민의 생존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70만 울산시민 모두의 분통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울산 태화지구 환경오염 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태화강 하천 직강공사의 제외지측 사유지 보상금 67억6천9백만원을 울산시와 이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몰지각한 결정을 하여 큰 민원을 유발시켜 현재까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양산군 웅상면 일원을 70만 울산시민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도덕성과 사회윤리, 기업윤리를 져버린 상식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은 즉시 웅상면 일원 택지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승인부서에 위와같은 문제점을 보고하여 실시계획 승인의 취하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특단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70만 울산시민이 절대로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분통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위와같은 사실에 대해서 할말은 끝이 없습니다만,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고 본 택지개발지구지정 철회요구안을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송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류재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울산시민이나 다 식수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본건은 원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