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군의회 제5회 임시회는 태풍글래디스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김광수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도 24회선 언양-밀양간 정기노선버스 운행건의안 및 수해상습지역 하천직강공사, 농소면 동천강 하상정리 및 준설건의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울산군수로부터 송부된 부의안건인 울산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도시계획시설(남창중학교) 결정 의견청취건, 농소호계지구 구획정리사업, 농소호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의견청취의 건, 울산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의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이번 제5회 울산군의회(임시회)는 김광수의원외 4인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며 이번 임시회는 의원의 건의안 및 수해패해 원인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그리고 울산군수가 부의한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4일 오늘 1일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이 많음)

의장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태풍 이후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5회 울산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 부군수 및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울산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4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한 바가 있습니다. 매회기마다 본군 의회의원들이 군정의 시책중에서 우리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러한 것들은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지적과 건의를 통한 의원 각자의 의장활동이 군수이하 전 공무원들의 군정수행에 있어 바람직한 길잡이로써의 역할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이 점 항상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의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중 직접보고 느끼고 있는 사항중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동면 달곡 무룡천, 농소면 동천강등에 대해서 하천직공공사와 하상정리및 모래준설공사를 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건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겁니다. 덧붙여 서부 5개면은 물론이며 울산군민의 요망사항 이기도 한 울산-밀양간 정기노선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울산군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오늘 오후 2시에 부군수 및 관계 실과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금시 제인설명대로 본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풍글래디스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밤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 태풍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본군관내에는 강우량이 최고 677m/m, 웅촌입니다. 최저 288m/m, 청량입니다. 울산군 평균 488.5m/m등 90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인명피해 11명(사망 7명, 실종 1명, 부상 3명), 이재민 194세대 791명, 건물, 교량, 도로, 제방 파손내지는 유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만 13,126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울산군의회에서는 전의원이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군 관내 태풍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사상자 가족 및 피해복구현장을 방문격려하는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지역 방문시 상북면 천전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산광레미콘 공장 소재의 상단 태화천 신제방및 구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 4,824평 농경지유실 1,782평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산광레미콘에서 차량통행 목적으로 제방공사를 계획보다 낮게 시행하여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연댐을 비롯한 대안댐, 회야댐의 최고수위가 홍수위를 넘어 제방고를 육박하여 8월 23일 12시를 기해 댐하류지역 청량면을 비롯한 5개면 24개마을의 572세대 주민 2,171명을 대피토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그 원인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부,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월 1일 방금 오세홍의원이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 한정을 하지말고 인재로 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둘 수 있는 여유를 둡시다.

김이조의원 말씀은 댐 3개 부분만 한정하지말고 댐주위에 태풍피해로 난 부분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각 댐의 조사위원을 피하고 그 인근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같이 공동감을 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말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울산군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의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1984년 7월 31일 울산군 조례 제811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1986년 6월 27일부터 89년 8월 24일까지 여섯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2항 울산군의 리장정수는 296명으로써 이는 곧 행정단위부락이 296개 부락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공단설립에 따른 인구증가, 그리고 지역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증가등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변동함에 따라 행동을 건의하게 되고, 또 군에서도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판단한 결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기에 개정조례안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자로 전면에 리장정수 조정사유를 판단하고 조정사유가 있는 면은 조정을 건의하도록 각 면에 지시한 바, 온산면에서는 환경오염 이주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주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행정리동의 구실을 상실한 원산리의 산남, 원봉부락과 대정리의 대안부락, 화산리 산성, 석당부락, 방도리의 목도, 방도, 사방동부락, 처용리의 신기부락, 학남리의 회남, 회학부락등 11개 부락 리장정수를 줄이고 이주단지조성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덕신리의 신경부락을 신경1리, 신경2리, 신경3리로, 영남부락을 영남1, 2, 3, 4리로, 신온부락을 신온 1, 2, 3, 4리로, 온덕부락을 온덕1, 2리로, 덕신부락을 덕신1, 2로 하여 용방소 1, 2, 3리를 신설하는등 덕신리 7개 부락을 20개 부락으로 조정함으로써 온산면 전체 리장정수는 당초 20명에서 11명이 줄고, 13명이 신규로 조정됨으로써 2명이 늘어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온양면에는 인구가 급증하는 남창리 남창부락을 남창1, 2리로 구분하고 청량면 상남리 화창부락을 화창1, 2로 조정함으로써 울산군의 리장정수는 296명에서 4명이 늘어난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7월 30일 확정하고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전면과 군 게시판에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므로 오늘 제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상정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리장정수정원이나 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마다 의원의 의견을 거쳐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장관계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증설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정수가 4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증감에 보면은… 그 예산에서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리장 1인당 지금현재 연간 4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예산이 나옵니다. 이 예산관계는 어떻게해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는 금액이 얼마로 나오냐면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를… (의석에서 180만원이라고 얘기함)

울산군 재무과장입니다. 울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이유는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가 91년 7월 2일 경상남도조례 제2006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울산군수입증지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10원권, 40원권, 1,000원권을 비롯해서 11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300원권과 500원권 사이에 400원권을 삽입하고, 500원권과 1,000원권 사이에 700원권을 삽입해서 11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400원권이 없어서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을 발급을 할 때 400원권의 수입증지를 첨부를 하여야하는데 200원권 2매, 또는 300원권과 100원권, 100원권 4매등등 복잡한 여러장을 첨부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개정되므로 인해서 임야나 토지대장등본은 400원권 1매로써 간단하게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700원권을 도시계획확인원 한통이 600원인데 한 필지 추가되면 300원이 가산되어 900원이 됩니다. 그러면 900원권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전에는 300원권 3매를 붙인다든지 100원권 하나 300원권 하나 500원권 하나등 3매를 붙인다든지, 또는 100원권 9매를 붙인다든지 번거러움을 피할수 있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입증지예산상세입목표액은 2억2천만원 입니다. 이 수입증지는 면에는 면장책임하에, 군에는 지적과장 책임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안건이나 또 건의나 상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보면 의회사무실을 통해서 하루 이틀삼일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라와서 이거는 전문위원한테, 전문위원 말이죠 우리 전문의원 그냥 두는게 아니예요, 전문위원한테 이 본조례를 내용을 축조심의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해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규정에 대해서 축조심의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요번 12호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 재해대책본부를 찾아 격려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현재까지의 진척사항도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날 오셨을 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으로 올렸습니다만 이재민은 194세대 791명이 발생했습니다. 농경지 침수면적은 1,696헥타르가 농경지가 침수 됐습니다. 건물은 유실, 반파, 전파, 침수등 해서 349동의 건물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선박은 18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경지 매몰유실도 168,9헥타르가 매몰 또는 유실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7개소에 5,349m가 피해를 보았고 교량은 6개소가 파괴 또는 유실되었습니다. 하천은 지구별로 나눴습니다만 53개 지구에 52,254m가 붕괴 유실 됐습니다. 어항은 4개소, 철도는 7개소, 수리시설은 155개소, 산사태는 5개소에 9,5헥타르, 새마을시설물이 279개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총피해액은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은 131억2천6백만원에 보고가 되었고, 피해된 사항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도에서 지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피해물량과 복구액은 그것이 완료되고나면 집계되리라 믿고 우선 저희들군에서 130억 1천2백6십만원에 대해서는 복구하는데는 3백7십억정도 유동이 되는 숫자이겠습니다만 3백7십억정도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응급복구현황은 9월 2일자로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복구하는데 드는 장비는 연 988대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지원을 받아 한 것도 있지만 임대를 해서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부대에서 장비지원한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은 주민, 군인, 경찰, 민방위대등 연 20,190명이 동원되었고, 자재는 피피포대가 61,680포대, 대체적으로 주요자재입니다. 항목은 3,755본, 비닐은 2,773타래가 소요된 것으로 되었고 9월 2일자로 응급복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의회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릴 것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그댐 3개소 또 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하신다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서 관리유지하는 댐이 아니고 울산시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댐이 합쳐서 3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2,000명 정도의 주민을 일시대피를 시키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요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잘하셔서 그것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않나 싶고, 저희들 지금 하천 제방이 52,000m 그러지만 리수로 따지면 100리가 넘는 길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각 시군에다가 인원요청을 해서 기술직이 13명 정도가 9월 5일자 정도되면 저희들 군에 또 지원옵니다. 저희들 현재 군의 인력으로서는 도저희 설계나 앞으로 항구복구하는데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13명이 우리군으로 9월 5일쯤 지원오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것이 항구복구가 원만하게 돼서 앞으로는 한번더 수해가 난 곳은 나지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물론 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도, 재해대책본부 중앙에까지 가서 어떻게 심사가 되어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국고가 지원될런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힘자라는데까지 내무부중앙재해대책본부에 까지 가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군 관내에 있는 피해는 빨리 아물수 있고 또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일에 한번더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요번에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하천보수가 도에서 입찰을 시행하여 공사를 하는게 있고 우리군에서 하는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건설업무중에서 하천제방, 도로, 교량등등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 이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 구분 됩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군에서 하게되어 있고, 하천도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는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는 울산시와 포함해서 직할하천은 태화강 하나뿐 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태화강도 전체가 아니고 삼호교밑에서 울산시를 거쳐서 그 동해앞바다로 가는 요것만 직할하천입니다. 나머지는 준용하천이고 지방하천은 동천강이 지방하천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준용하천으로 고시된 것은 소하천, 대체적으로 보면 소하천이 준용하천으로 되어있고 세천, 소하천에서 더 옆으로 나가는 세천을 새마을시설로써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하천외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세천이건 소하천이건 준용하천이건 군에서 사업을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상북쪽에 두고 하신 말씀같은데 상북에 내려오는 그 하천은 분명히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인데 그간에 복구사업이 부실하다 부실시공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 근간에 와서 한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직강공사를 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직강공사를 하고나서 폐천부지불하 등등의 사업은 도에서 다 시공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 상북에서 내려오는 그하천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태화강은 전부다 준용하천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유지관리보수할 것입니다. (의원 박명순 질의하고자 함)

상북천이 준용하천인 줄은 처음 알았고 이런데 먼저 82년, 83년도 입니까? 쥬리호 태풍때 그 피해를 입고난 뒤에 그 하천복구공사를 도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결국 응찰자들이 전부 서부경남사람들이 입찰에서 낙찰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가지고 해보니까 자기들이 거기도 할 데도 없고 밥을 사먹을 수 없고 하여 전부 하도급을 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오늘날 같은 현상이 왔다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중용하천 같으면 그 당시에도 울산군에서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안하고 도에서 했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건 좋은 말씀인데요. 중용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준용한다는 개념에서 준용하천이고 지금 쥬디호가 와서 왜 복구를 도에서 했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희도 답변이 참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고하니 쥬디호가 와서 왜 도에서 그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준용하천이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군에서 당연히 해야하는데 군에서 무슨 사유가 있었던지 도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왜 그때 도에서 준용하천을 복구를 했느냐고 물으시면 저희로서도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청량에 지금은 존용하천이 있는데 지금 교량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지금 청량천에 하고있는 교량공사는 지방도로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지방도로는 현재 우리관내 지방도로는 전부 도에서 발주를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방도로 중에서 청량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물론 그 교량이 낮다 높다는 것은 제가 설계서 갖고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우리 기술자가 검토를 할 때는 준용하천을 50년 정도의 도로설계를 합니다. 단, 그것보다도 준용하천중에서 좀 큰 것은 백년 빈도로 보는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0년에서 100년정도 빈도로 보고 설계를 하게됩니다. 하천 개수계획이나 모든 것을 하게되는데 지금 지방도 공사하면서 교량의 높이가 낮지가 않느냐 하는것은 김이조의원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한번 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교량높이가 결정되었는지 건의를 하고 또 요번같이 많은 비가 왔을 때를 해서 과연 교량을 더 높이고 해야하느냐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나, 현황도 파악해서 높여야 된다면 높여야 되지않겠습까? 그거는 도에 건의해서 준용하천을 청량천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하니까 교량공사가 그렇게 된겁니다.

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없는 보고사항으로서 끝을 내는걸로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답변은 다음회기에서 우리가 좀더 조사를 해서 깊이있는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이 하신 말씀중에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위에 낙찰공사를 할 때 하도 부실하다 싶어서 저희마을에서 공사를 하는 곳에도 저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 당시도에 근무하는 김만경… 물론 그분도 상북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진건설이라는 회사가 마산에 있어요. 그 하천을 누가 받았는가하면 송오용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답변을 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과장님, 다시금 앞으로 만약에 수해복구를 도에서 아니하고 우리군에서 한다면 다행인데 이것을 또 도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복구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상북에 내려오는 태화강은 예전에 저기 아마 불하되고 직강개수공사 할때는 도에서 전부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몇년도에 직강개수공사를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불하하고 직강공사를 할때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에서 상북에 태화강에 작업하는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요번에 피해를 보았으니까 피해복구하는 것은 군에서 좀 완벽하게 해달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로 봐서는 저번에 언양중학교 분리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취를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들어보죠.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의결사항도 될 것이고 반대를 하지않으면 의견도 되고 청취도 가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의견인지 청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는 의결로 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학교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혐오시설이고 학교를 피할려는 입장에서 교육구청에서 시설결정을 군수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든 의결이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항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데 본의원은 이 남창중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으로써 이 안건에 대한 시설결정은 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21학급인데 지금 본관교사와 체육관 부속시설이라든지 교사시설 바다면적 이러한 자체가 지금 남창 온양지역으로 봐서는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교 교사같은 것은 처음부터 21학급을 기준으로한 평수일 것 같으면 아직 증축할 대지면적이 남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겠는데 체육관이라든지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산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안건에 울산도시계획 남창중학교 결정의견 청취의 건 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번에 언양중학교 이전에 울산군의회심의안건으로서 의결건으로 올라 왔습니다. 분명히 올라올때 그럼 그 당시 다시 이 본회의장에 울산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으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이 회의록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거고 우리 의회운영방식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 미리 못 챙겨드려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제출한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건에 대한 심의안건자료를 보며는 분명히 의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에서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의견청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나고나면 내일 참모회의시에 그 관계를 건의할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장병국의원 발언함) ○의원 장병국 이 사항은요… 이 사항은 유보가 되지않은 한 이사항은 명확히 거론이 되고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지 내일 다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동석입니다. 지금 울산도시계획시설 남창중학교시설 결정 울산군의회의견청취의 안건이 올라온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또는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행정에서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견을 듣고 의결을 요구한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입안자가 신청된 상태에서 의견청취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않은 상태에서 본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신청이 된 상태냐 신청이 되지않은 상태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회 결정사항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의결관계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군의회의원으로 의견청취거부로서 일단락을 지우고 다음 우리 건의안을 빨리 채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철회를 하는 것이 좋으냐 유보를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으로는 철회유보가 어떻다는 것보다 자기의원 나름대로 자기개진을 다같이 하고 거기로서 의견청취는 끝나는 것이고 의견청취라는 것이 어떤 가타부타, ○다 ×다 라는 정확한 이치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는 글자 그대로 자기소신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도시계획용역시설결정을 완전히 올린 상태는 아니고 올리기 위해서 군수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거니까 마음대로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석의원 발언함)

이동석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당시에 도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을 보니까 언양중학교시설결정고시할 때 잘 모르고 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잘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요번 안건을 잘모르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의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 제12조 도시계획결정 내용에서 이미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이 말은 이미 사전에 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지시사항은 얼토당토안하는 행정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본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동안은 이 문제를 우리의회에서 가타부타 논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본의원이 의견으로서만 발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입니다. 호계지구 394,770평M에 대한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설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은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그 법령이 정하는 바가 의견이나 의결을 요구해서 사업이 되었을 때는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농소면은 도시 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현재 공고기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인원 또는 평수의 법률에 정하는 비율의 이상에 의해서 결정할 행정 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 올라오기 전에 사실상 이것을 청취의견이든 또는 의결이든 간에 농소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가 아니고는 이 안건역시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상정될 예정인 호수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이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농소면 도시 계획부터 먼저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청취의견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보다 도시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를 벌써 했습니다 지적 고시까지 해서 그런줄 알고 있고 그 도시계획법안에 시설용역 구획정리, 소위말해서 주거지를 구획정리를 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입니다. 구획정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하는 것은 앞으로 해 놓은 것을 전부다 다시 부결시킨다는 것은 지금와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다시 더 수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구획정리법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이땅을 처리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시계획법과 구획정리가 연계가 되는거죠.

도시계획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의 문제를 의결사항을 들으라 하는 것이지 여기 구획정리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확대해석 한다면 아까 말한 모든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으로서 끝마다 전부다 내용이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발언하다고 한다며는 오늘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금 나눠야 된다는 걸로 결과가 나지는 겁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토지구획정리법 제90조까지 제가 봤습니다마는 시행령 까지 봤는데, 도시 계획심의 결정 이라든지 전부 있습니다.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거고 이미 그거는 되어진 상태고 구획정리법에는 조합구성이나 토지지주가 1/2이상이다. 토지는 또 2/3이상 승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만 90조까지 있지 의회의결을 거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동석의원 발언 함)

신상벌언 있습니다. (발언이 무질서함)

전문위원 말씀에 분명히 의원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계지구 구획정리 사업법을 이미 결정된 것을 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뒤에 나온말은 또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심의결정 하는 사항을 왜 구획정리법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에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이미 도시결정을 할 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 모든것이 결정된 사항이고 구획정리 사업을 해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라하는 것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해서 하되 지주 상호간의 이해 득실이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은 법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어떻게하라고 하는 내용도 아닌 의견의 청취를 듣고자 한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대해서 의원이 알고 모르고 부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호계, 호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없는 안건은 본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성질이 아니고 또 그것을 나눴다고 했을때 역시 도 지침에 의해서 부당한 사항이라고 지적되어 내려왔을 때는 이것은 여기서 나누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나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발언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건을 처리해 주십사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시간상 여러가지 다들 그거한데 의견 청취들으려고 지금 이자리에 있는거 아니란 말이다. 앞으로 행정에서 의견청취는 함부로 군 의회에다 상정 안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스레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뭐 행정에서 다 할일을 가지고 일부러 청취 할게 뭐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바라건데 절대적으로 의견청취는 함부로 군의회에다 상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복입니다. 국도 제24호선 언양-밀양간 노선버스운행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언양-밀양간 노선버스운행 국도 제24호선 언양-밀양간 도로 연장은 56.5㎞입니다. 86년 4월에 개통되었으나 노선 급커브 및 동절기 결빙 등으로 개통한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기노선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양-밀양간은 1일 교통량이 평일에는 5,000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일 평균 1만대이며 1일 예상 이용승객수는 15,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울·밀선 개통으로 울산, 언양, 양산, 경주, 밀양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되었으나 정기 조선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므로써 자가용 없는 서민들의 실망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언양-밀양간에 노선버스가 운행될 경우 밀양으로 여행하는데 1시간내지 1시간30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지금의 경우 언양 또는 울산에서 부산, 구포, 김해를 경유하여 밀양으로 가는데 무려 4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건의 요망사항의 해소를 위해 본의원을 제외하여 3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거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의회가 개회될 때 김광수의원님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제의했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본인은 제의를 유보를 하고 건설과장이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순입니다. 저희들 울산군 의원들은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을 함과 동시에 행정, 주민, 의회의 경영을 담당하는 정치를 배제한 비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생활행정 복지행정의 주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본 의원은 울산군 의원으로서 수해지역을 현지답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 한두가지 아쉬운 것은 행정기관에 건의 시행을 촉구하는 마음 간절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하상정리 및… 준설사업에 대해가지고 농소면 동천강의 하상지역을 준설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풍수시 값비싼 모래가 울산시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로인해 동천강에 제방이 범람하여 유실되는 등 많은 농경지 매몰과 침수 등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군부담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글래디스 태풍의 피해만 하드라도 천곡천 제방만 하드라도 제방유실 510M, 농경지매몰 2,8ha, 농경지 침수 450ha, 잠수교 1개소 300M, 둑 9개소 290M 파손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인외 3명의 의원은 동천강 하상을 하루빨리 정비함과 아울러 거기에 쌓여있는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고 모래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이러한 세원수입에는 행정의 주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자연녹지 지역, 도시계획 지역, 산림녹화 지역, 산림훼손 등에 허가 등등을 남발하는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신분보호에 급급하는 울산군 공무원이 되지 말고 진정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의장께서 말씀하신 동천강 준설문제는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천강 모래가 많아서 하상 정리를 하고 준설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동천강의 모래 준설 또 모래퇴적된 것 반출하는 문제는 이제까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91년도 12월말 까지는 점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종 반출이나 모든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천강은 지방하천인데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필요하다면 건의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현재 동천강의 여건이 제방도 또 밑에 하상도 모래로 전부다 축적되어 있고 하상도 전부다 모래입니다. 모래상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퇴적되어 있는 모래 그 밑에는 많은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 그 밑에는 많은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리시설물을 많이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낙차공을 비롯해서 집수 과거, 집수정 이런것을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물론 하천법상에는 구조물이 있는 곳은 200M까지는 모래준설을 못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요번처럼 비가 많이와서 모래가 많이 올 경우도 있고 안올 경우도 있지만 그 모래를 준설을 하고 하상고를 낮췄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다시말해서 지금 그 제방축조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윤성, 다시말하면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침윤성이 논바닥에 와가지고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동천강은 모래준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군에 있는 모래가 자연적으로 많은 유수가 되어서 울산시로 떠내려 간다 울산시 역시 아직까지 동천강에 대한 준설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물론 자연 자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고 편리한 대로 쓰자하는 바람직한 기본 방침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준설을 하고 하상고를 낮추었을 때의 문제점은 한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부를 판단했으면 좋지 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할만한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간에 자연자원을 이용하자는 측면은 바람직하나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울산시에서는 울산시 경계에까지 장비지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희 울산군에서도 연장을 해서 동의까지 한다는 그런 지상보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실 동천강의 피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현지에 가보셔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차공이 있는 구조물이 좌우가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동천강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수립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 보고서를 다 말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천강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제일 높은 데에 제방고를 11미터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울산시 병영 뒤쪽이 11미터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적게는 한 5미터, 제방이 기본계획상 위에 상단폭이 3미터, 높이는 5미터 정도는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방고도 낮고 하는데, 요번에 많은 강우가 왔을 때 동천제방을 원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침식이 되어 농경지가 침수 매몰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번에 중앙 심사가 왔을 때 저희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건설부로 부터 승인이 나서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전구간 울산군과 울산시 구간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해서 이 구간은 전체 개수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공사를 다시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성토를 할때는 성토를 하고 호안을 할 때는 호안을 하는데 현재도 동천강은 때로는 중간중간에 돌망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60년대 내지 70년대에 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 구조물은 노후가 되었고 시설물 자체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계획대로 좀 맞추어서 하자. 다시 말하면 항구복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중앙심사 오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해보고 중앙심사 오신 담당계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들 복구 계획서도 전체가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것이 내무부 중앙심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 건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군의 입장과 시의 입장은 어떻든간에 동천강만은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더라도 하는 구간만이라도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병국 제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계시는 과장님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바쁜관계로 민원문제로 출타 중이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때문에 임시회가 본회의가 정회가 되고 지금다시 속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부득불 가실 일이 있다면 최소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주세요.

군내 강동면 무룡천 즉 수해상습지역 입니다. 이 지역에 태풍 글래디스영향으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곡천이 되어 있는데 누가봐도 군인들이 지원을 나와있는데 장료들도 하는말이 이거는 직강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던 의원들은 전부 그 뜻을 한데 모았는데 과연 이 직강공사가 쉬운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개인의 사유재산이 하천에 들어가고 또 하천이 국유지로서 개인에게 양여 돼가지고 그 소유가 등기를 해줘야 되는 복잡성을 띠고 또 거기에 직강이 됨으로써 고유의 하천보다도 밑에 논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아닌 불평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강동면 무룡천의 경우대로 군내에 각면내에 곡선을 띠고 있는 하천이 요번 태풍으로 전부 농경지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좀 과감성 있게 좀 살아있는 울산군의 공무원답게 나가서 현지 입지 조사도 하고 또 몽리민과의 대화로서 문제점을 풀어가지고 이러한 위험지대를 없애줘야 겠다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동면 무룡천 직강공사는 현재에 행정당국에서는 상당히 힘이드는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꾸 안일 무사하게 어떠한 노력없이 그저 천재지변을 자꾸 구실을 삼는다면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노력을 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러한 피해가 남으로써 행정당국에서는 북구를 안해 줄수가 없으니까 많은 인력이 지원이 되고 또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부군수님과 기술직으로 담당하고 계신 건설과장께서 배전의 노력을 가해서 하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무룡천만 아니라 언양에도 이러한 곳이 많이 있고 상북, 삼남에도 직강공사를 요하는 위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것은 각면장들에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과감성있는 직강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면장들은 어떻느냐 이것이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우리면은 할 게 없습니다" 안할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면장을 15년 할 동안에 이런걸 보면 귀찮고 사실 어떤 문제가 안있겠나 이래가지고 안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배제 하고 기술을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에게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또 기술직을 보내서 우리 울산내에는 앞으로 조그마한 수해나 비가 오더라도 수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요원 박명순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인호 이번 수해이후에 의원님께서 수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또 어렵고 또 고쳐야 할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과감성 있게 주민의 손에 와 닿도록 해 달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몇가지만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측면만 한 두가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천이 직강으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은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한가지 측면을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직강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 자기 옥토를 하천으로 만들고 하천을 다시 답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민원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이 꼭 직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고하니 직강으로 되어서 하천의 유속이 빨라지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면적에 즉,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침식의 요인은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강을 해야 할 때는 해야하지만 직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사행성을 해야 할 곳은 사행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강을 해서 유속이 빨라서 침식의 우려가 되는 것은 사행성을 해서 자연적으로 유속을 줄여 줘야 합니다. 나가는 물량은 사행성을 해서 좀 적었는지 몰라도 그 현지 여건이나 현지 판단을 하여서 사행성을 해서 조금 유속을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는 사행성을 고의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직선으로 바로해서 스트레이트로 빼는 것은 예를 들면 해안쪽에 딱 붙어있다 했을 경우는 사행성이 약 100M직선으로 했을 때는 바닷가로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고의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강이 지난번에 일산원당쪽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한강제방이 붕괴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검토된 것이 이 사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만 스트레이트 했기 때문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다. 그술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에 제방은 투수가 안되는 불투수층으로 토질이 되어 있고 밑에 바닥과 논은 투수층이다 했을 경우에는 많은 물량이 홍수위를 넘었을 때에는 이물이 어디 빠져 나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바다가 만수가 되니까 빨리 물이 못빠져 나가니까 그 물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핑 현상이 생겨서 논둑에 물이 올라 옵니다. 그거는 물안에 들어가서 가마니를 쌓아 놓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렇게 해서 한강은 가만히 앉아서 제방은 내려 않아 버립니다. 내려앉아 버렸는데 물론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방 하천과 준용하천 큰것 중에서는 마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준용 하천 중에서 소하천 부분 만큼은 개수를 해야할 곳도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했을 경우에 경영의 원칙에서 한번 따져봐야 하고 직강을 했을 때 문제점도 나열해 봤을 때 득과실을 따져서 득이 많으냐 득이 많다면 득이 많은 쪽으로 따라 가야 합니다. 사업비를 조금더 투자하더라도 두번다시 피해가 없는 그러한 비젼이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방금 내가 말씀 드린 것은 직강으로 했을 때 장단점과 사행성으로 했을 때 문제점 요런 거는 의원님들 앞으로 판단하실 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무룡천을 비롯한 소하천직강개수 문제는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몸에와 닿도록 무사안일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수해복구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충부가 많이 파괴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 커브가 지고 물이 항상 고여있는곳 이곳이 다시말하면 커브가 졌는데 밑에 파여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고였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조물을 하더라도 바로가는 것보다는 더 깊게 더 넓게 더 길게 빼야 합니다. 그런것을 검토를 해서 직강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호안을 수충부를 튼튼하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냐 등을 판단해서 요번 복구하는 거는 제 기술있는데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이 잘못되어서 또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오는 동안에 그 때 직강을 해서 피해가 없었을걸하는 누는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의원 발언함)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준용하천은 복구는 군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준용하천을 복구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그 업자가 다시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에게 재하청을 줘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공사가 부실하다 해 가지고 수해를 입을 가능이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인호 내가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제 과의 일이건 제과의 일이 아니건 기술적인 것은 우리군의 모든 면들을 제가 자문을 해 드릴 건 자문을 해 드리고 제가 감독을 할 것 지도를 할 것 등은 제가 해야 될 임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물로 단지 하천공사 뿐 아니고 여타 공사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줘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어느 구조물이든 특별히 구조물공사에 하청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난다면 적어도 콘크리트 그 구조물은 반영구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하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하청을 원도급을 받아서 하청을 주는 것은 현황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회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건 도급을 받으면 하청이란 개념이, 예를 들어서 단종을 가지고 있는 면허자에게 일부분을 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종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일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건설과장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이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지금은 누구가 시공을 하더라도 저희들 군에 있는 기술자가 힘이 닿는한까지는 절대 시공 관리나 품질관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공사하나를 시공하는 데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력관리도 필요하고 경영 관리도 필요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시공관리와 품질 관리를 해야한다. 다시말해 공기내 마칠 수 있는 시공 관리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 직원이 힘이 자라는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으면 콘크리트 믹서비빔으로 많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다 레미콘입니다. 물론 레미콘도 못 믿겠다하면 할 말이 없으나 레미콘회사도 적어도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서 한국 공업규격에 맞는 KS제품 이라면 그런데로 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플랜트공장에 가서 하나하나 관리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은 없어도 그런 콘크리트나 나머지 이 공사를 이제는 부실시공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입에서 벗어나야 안되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아마 건수가 얼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양이 국고가 내려오고 지방비가 확보되면 발주 안되겠나 싶은데 걱정은 이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냐 하는 저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있는 한도내에서 없는 직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품질 만큼은 시공이 부실시공이다 라고 하는 평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에 관한한 지금예를 들어 우리지방에 있는 업자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 회계법상 입찰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을 보려하면 부산의 업자, 대구의 업자, 서울의 업자가 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 안됩니까마는 그런분들이 왔을 때 과연 인부하나 기공하나 이것을 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데려오겠느냐 설사 못데려오고 우리 관내의 기술자를 쓰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우리가 감독만 철저히 하면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 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라는 힘자라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각 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종용을 해 주시면 더 좋은 품질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도급은 못주게 되어 있지요?

하도급은 건설업법상 하도급은 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 승인을 받아서 관에서 승인을 해주는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하도급을 지금 까지 승인해 준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도급을 준다하는 것은 본업자가 하도급을 주므로써 거기서 돈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공사부실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금 하천 복구 공사라든지 모든 수해복구 공사가 지금 행정에서는 항구적인 그런 대책이라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도 철저 해야 되겠지만 하도급주는 업체가 발견이 되면 행정에서 어떤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도급은 당연히 관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하도급승인을 안받고 했다면 건설업법에 위배돼서 고발 조치하죠. 고발 조치하는데 하도급의 그 범위가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내가 어느 회사에 하도급을 어느 부분만큼은 토공 만큼은 구조물 만큼은 이렇게해서 전문건설업체 증빙서류를 붙여서 요거는 하도급 하겠습니다하면 저희들 관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하도급해도 관계 없다고 했을 때는 하도급 승인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하는 것은 건설업법에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을 해가 그런게 아니라 바로 도급을 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뭐라하는가 하면 아무회사 현장 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관에서 보나 누가 보나 현장에서 자기 회사에 현장 소장이라고 하니 그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 뭔가하는 그 사람도 사실 보면 서진건설에서 낙찰을 봤는데 자기는 나와서 우리 상북에 와서 사무실을 채려 놓고 서진건설현장 소장이다 이래 가지고 나와가 일을 하는데도 남이 볼때에는 이름자체는 서진건설로 해놓고 자기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습니다. 서진에 송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진에서 공사를 했다면 저희들에게 착공계가 들어 올때 서진회사 직원이 현장대리가 선정이 되어 옵니다. 현장대리는 누구다 그러면 현장대리가 기공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쓴다. 밑에 잡부를 현지에서 조달해서 쓴다고 해서 그거는 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장 대리인이 예를들어 A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회사 명의를 걸고 회사의 현장 대리로 그 현장에 왔다면 거기서 와서 내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부산업자가 온 사람들이 잡부나 목수를 서울에서는 못데려 옵니다. 그런 사람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쓰는데 그런 사람을 쓴다고 해서 회사 직원이 지금 종합건설 회사나 어디회사가 목수부터해서 잡부까지 월급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그 잡부나 이 기공이나 그런 특수공정을 가진 분은 현지 조달도 가능하고 다른 회사 근무하는 분을 데려와서 하는데 단지 현장대리가 회사사장의 명의를 빌어서 현장에 대리로 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전체는 원도급자가 책임질 일이지 하도급자가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하도급이라고 규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갑으로 되어있는데 갑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에서는 하나도 안오고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자기들끼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까지는 우리관에서 감사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하도급은 할 수 없습니다.

박명순의장님께서 강동을 제외한 각면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준용하천에 복구 관계 직강공사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강동은 사실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부락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는 그 부분에 직강공사보다는 앞으로 완벽한 옹벽공사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비가 올때는 굉장하여 물이 내려가는 속도도 빠른데 굴곡이 있는 그것은 언제든지 터져요. 뭐 타지역은 타면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강동 그 부분은 그 주민들이 뭔가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직강공사를 말고 직강보다는 옹벽을 원합디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면을 잘 검토하셔서 직강공사해야 될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옹벽 공사를 해야 될지 그런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조사한 가운데 다음 임시회때 다시 거론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