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제3회 임시회때 구성된 주전동 시내버스 운행대책 심사특별위원회와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 위원회 및 제4회 임시회때 구성된 전하1동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가 각각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회기 동안에 처리하여야할 발의및 제출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청원 1건, 시정질문 7건등 모두 20건 입니다. 그리고 제2회 임시회때 의결한 '90회계년도 울산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91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되었다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전선 시내버스 운행 대책 위원장 안성표 의원 입니다. 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전선 시내버스 운행 심사위원장으로써 심사보고를 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4일자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강병규 의원의 대중 교통수단 주전선 시내버스 운행 촉구를 위한 질문중 집행부서의 명확한 대답이 부족하여 추진과정에 소상한 전말을 알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할것을 승인받아 이진용 위원, 김춘길 위원, 강병규 위원, 임윤혁 위원, 허필원 위원, 김두헌 위원, 김수웅 위원, 송인국 위원, 문청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강병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그동안 추진경위를 충분한 질의와 심사를 거쳐 실시한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본 의안에 대한 심사 취지는 그동안 주전동 주민과 남목1동 신개발지역 주민 1만3천여명의 숙원사항인 주전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진정, 건의, 반상회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 지 간절이 요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성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는 가나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실천하여야 할것입니다. 본특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 2월 12일, 2월 21일, 8월 9일, 12월 31일 그리고 금년들어와서 91년 2월 17일 다섯차례에 걸쳐서 약속한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운행 하지못하는 사유가 다음 몇가지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주전선은 87년 이전 까지는 비포장도로로써 안전 운행상 노폭의 협소와 경사면의 굴곡이 심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하여 시외버스 회사인 대우여객에서 운행하여 왔으나 87년이후 도로포장이 완공되므로서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여 주전동 주민과 남목1동 신개발지역 주민은 시내버스 운행을 여러차례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어디까지나 공익성과, 경계성을 감안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운수업자의 관례상, 병합을 피한다는 불문률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둘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12월 31일 시장이 시내버스 증차분 3대를 본노선에 배정하였으나 구입요청중인 차량의 출고지연의 이유로 운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세째 주전선 시내버스가 운행될 경우 기존면허업자인 대우여객의기득권 행사는 물론 생존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써 대우여객을 군내버스로 전환하여 주전선 코스에 한하여서는 중요구간마다, 승객의 승하차를 할수있도록 정류장설치를 허용한후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방안 네째 주전선 시내버스 대우여객분 5대를 시내버스회사에서 인수하는 방안등 이상과 같은 문제점등을 관계부서에서는 여러차례 협의및 대안의 제시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하였으나, 결말은 맺지못하고 운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상기사유에 대하여 본 특위는 이를 심충분석하여 대안을 연구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법규의 범주에서 벗어난 회사끼리의 권익과 영리에 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를 간여하여 조정하기란 그 시기를 결려한 사후약방격으로 이미 실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특위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어 이행을 촉구하고자 결론을 맺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91년 9월중 시내버스 운행을 최종 약속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한 기일내에 운행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업주간에 조정을 해서 원만한 결말을 맺을수 있도록 촉구안을 작성, 이송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보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특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1동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입니다.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김춘길 위원, 임윤혁 위원, 김수웅 위원, 정장훈 위원, 정정남 위원, 양종배 위원, 송시상 위원, 류재락 위원, 김상훈 위원, 송인국 위원,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하여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하1동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심사특별위원회는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전하1동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채무부담의결의건을 지난달 20일 당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8월 10일 반려되었고 울산시에서는 전하1,2동의 무허가 판자집 집단지인 산록마을 2개소를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건설부고시 제277호로 1990년 5월 14일자로 고시하고 이어 91년 1월 18일자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울산시 공고 제16호로 공고 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이 확정됨에 지난 7월 25일자 토목설계 심의요청을 경상남도에 제출한줄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전하1동 산 151-1번지 일원 28필지 72,185㎡의 면적 이며, 이에 해당되는 주민은 자가가 302세대 세입자가 223세대로 모두 525세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전면 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동 주택지 8,265㎡전체의 11.5% 입니다. 단 독주택지 4만4천 802㎡62% 입니다. 그린생활시설 200㎡0.3% 입니다 공공시설용지 18,918㎡26.2% 입니다. 이 면적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입주하므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당위원회의 위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소요하는 총사업비 152억 1755만원중 1단계로 91년에 필요한 토지 보상및 택지 조성사업비 79억 9천 3백만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8%인 지역개발 기금에서 70억원과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6% 재정특별융자 9억 9천 3백만원의 채무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민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가 우리 이웃에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생활 기반시설 공급이 미흡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온 본사업이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이 울산시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는 여성인구가 전체 인구의 47.8%를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 시설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여성의 자질향상및 능력개발을 도모하며 기술보급을 통한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수 있도록 여성회관을 설치코자 하는 조례 주요 골자는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과 그 위치, 여성회관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그 운영 방법 또한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 공공시설물 사용하는 사용료및 외래강사의 활용방안등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별첨부표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러한 여성회관을 설치할수있는 근거는 보건사회부 부녀복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운영 주체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즉, 자치단체는 도·시·군이 되겠는데, 울산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우선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녀복지 사업의 시책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녀복지 사업은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및 복지증진과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또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증진을 부녀복지사업의 기본시책에 방향으로 목가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요보호 여성은 윤락행위 여성이나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모자가정, 동거 부부등을 생각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은 밑에서 담당하여야할 여성 회관의 주요 기능은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와 취미교실을 운영하며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도 담당을 하고 가정복지와 관련된 각종 상담과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사업 계획을 연간사업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의 교육강화를 위해서 지역정보센타화 한다는 것이 그 주요기능으로서의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년에 소양교육을 한10회정도해서 숙녀대학 사회여성대학, 할머니 대학, 생활교양등을 편성을 하고 기술교육을 20회 520명 정도로 해서 양재, 한복, 미용, 조적, 도배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취미교실을 20회 600명 정도로 해서 서예, 꽃꽂이, 지점토, 사진, 기술등을 함양하도록하며, 부업지도도 500명에 걸쳐서 간병인을 양성한다든가 파출부를 알선하는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예절교육이나, 다도교육을 실시를 하고 부녀상담과 요보호 아동이라 되어있는데 요보호 여성입니다. 요보호여성의 선도 상담업무도 3000명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서 여성자원봉사 은행을 운영 하는데 여성자원봉사 은행은 말씀드리면 여유있는 여성, 즉 여유있는 여성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기술능력이나, 이런 여유있는 여성을 회원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수의 대상을 파악해서 결연을 맺고 임원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성자원 봉사은행 운영을 해서 여성의 사회봉사를 확대해 나가며 탁아실을 운영을 해서 취학전의 어린이 수탁보호를 담당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외 생활관 운영을 위해서는 합숙교육도 극기훈련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저소득 여성의 기술 배양으로 소득기반 조성및 자활을 유도하고 또, 여성사회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며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등을 통해서 여성 단체 활동의 내실화로 문제 가정을 예방하는등, 이런 사회의 부녀복지에 기여할수 있는 울산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운영조례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설치될 여성회관의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및 규모는 울산시 중구 복산동 산 1번지 학성 제2공원 내에 대지 1378평에 연건평 968평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으로서 국도비가 7억, 시비가 14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로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 내용의 현황을 요약해 보면은 지하1층에는 416평으로 식당및 주방, 체육실, 휴게실, 매점, 발전실, 기계실을 넣고 1층 257평에는 탁아실, 탁아놀이실, 여성 단체사무실, 강당, 상담실, 도서실, 관장실, 사무실을 두고 2층 295평에는 예법실, 도배실, 조적실, 취미실, 양재실, 한복실, 미용실, 생할관을 두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외 부대시설에 야외 공연장으로 4백석을 수용할수 있는 2백평 규모로는 부대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5페이지에 나와있는 데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울산시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을 각 조문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설치)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지원 및 부녀복지 증진등을 위하여 울산시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여성회관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 산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여성회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여성지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4.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 5.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 6. 여성사회참여지도 및 취업알선 7. 기타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1. 여성회관에 관장을 둔다. 2.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여성회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박약자 3.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제8조(사용료) ①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는 "별표"기준에 위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울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 대하여는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수 없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 요구호 대상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미 받은 요금의 반환)이미 받은 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될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활할 수 있다.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 3.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11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피교육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관 사용료는 강당, 강당냉난방, 체육실, 예법실, 생활관, 식당, 탁아실, 기술교육, 취미교실, 여성교양대학, 나누어서 이 요금을 우선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년의 요금 책정과 조례안은 그 동안에 다루고 있는 타·시·도의 일반여성의 운영 조례와 우리 경상남도 운영조례, 울산시와 시세가 같은 성남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참고로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경상남도 여성회관이 설치되어었고, 진주시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 시행중에 있는것은 거제군 여성회관과 양산군 여성회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고 동시에 울산시 여성회관이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초부터 개원할 계획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국장 전나명입니다. 먼저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법 제3조 제2항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건폐율 :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3. 용적율 : 1천 300퍼센트이하 제14조를 다음과 감이 한다 제14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①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 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제1항의 설치기준에 의거 산정한 대수에 1.2를 곱한 대수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부지 인근 설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차장 설치비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1" 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간만료시는 만료 1개월전에 재신청 하여야 하며, 징수요금은 만료일로부터 10년 단위로 일시불하되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42조의 제1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사용금지, 사용제한과 전화, 전기, 수도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완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다음 각호화 같이 한다. 1. 대지는 건축번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적합한 도로이거나 현행 도로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확보가능 예정 도로에 3미터이상 접해야 한다. 2. 주차장 구조는 자주식으로써 2대를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단위 구획의 길이는 2대에 대하여 10미터이상으로 한다. 3.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①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종류 : 주차형식이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수직 순환식(하이파킹), 승강기식(퍼즐타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시설물 : 업무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일반의 이용시간(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10월 : 08 : 00～20 : 00 11월～3월 : 09 : 00～19 : 00 4. 주차요금 "별표1'에 정한 요금 ② 일반이용 주차장은 이용객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도시미관 및 건물이용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일반이용 주차시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산정대수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하여 조업할 수 있으며 건축물부설 주차장과 일반이용 주차장은 구분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식별할수 있는 곳에 이를 반드시 표지하여야 한다.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1. 건축불의 배치 및 출입차량의 동선(건물이용 차량과 일반 이용차량 구분) 2. 주차장 전체 평면도 및 주차동선 3. 유료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 계획등) 4. 건물이용 차량과 유료주차장 이용 차량의 관리 계획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 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4.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로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의 지체 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및 제18조의 3을 삭제하고 제18조의 4를 제18조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생략를 하고 다음 15페이지 항 입니다. 이 부분은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 의 내용을 저희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은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설치 대수산정은 2객실 한대 프러스 부대면적 40㎡당 1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40㎡와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 숙박시설에서는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정면적은 1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 조례에는 100㎡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제외시설물에도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은 100㎡이것도 법적으로는 150㎡ 미만은 제외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미만은 시설물로 강화시켰습니다. 상업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는 300㎡미만인 시설물500㎡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00㎡로 조례에서 위임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은 2병 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로 한다. 120㎡당 1대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80㎡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에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야 되지않을까하는 뜻입니다. 주차장 시설 면적은 150㎡당 1대로써 이것은 법적인 면적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병의원은 너무 규제를 가하면 곤란하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는 500㎡미만인 시설물 이것은 법적인 면적과 동일합니다. 다음 운동시설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0인당 1대로, 이것은 법적으로는 15인당을 10인당으로 했습니다. 기타 운동 시설에서 상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이것은 법적으로 150㎡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기준이 200㎡로 되어있는 것을 조금 강화 했습니다. 기타 지역시설면적 200㎡당 1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250㎡로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설치대상제외 시설물란에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로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150㎡를 100㎡로 했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이것도 법적으로는 500㎡로 되어있는 것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관람집회 시설물도 법적인 수용인원 150인당, 그대로 했습니다. 예식장은 시설면적 40㎡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40㎡로 강화를 했습니다. 설치 대상제외 시설물도 60㎡의 법적허용 면적을 40㎡로 강화시켰습니다. 기타 관람집회 시설의 기타에서 60㎡당 1대를 이것은 100㎡를 60㎡로 바꾸었습니다. 기타지역 시설면적은 150㎡를 100㎡로 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서는 100㎡를 60㎡로 강화했습니다. 사업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500㎡를 300㎡ 미만인 시설물로 강화했습니다. 다음 운수시설에서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지역은 150㎡, 150㎡ 법적면적을 그대로 했습니다. 기타 시설물에서는 상업지역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15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은 150㎡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면적 200㎡를 150㎡로 했습니다. 기타 지역 시설면적은 200㎡로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허용면적은 250㎡까지 허용됩니다.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100㎡미만인 시설물로 했습니다. 이것도 150㎡를 100㎡로 했습니다. 상업지역 이외의 경우 면적은 500㎡를 300㎡ 미만인 시설물로 강화시켰습니다. 판매시설에서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법적인 면적은 80㎡입니다만 60㎡로 강화 했습니다. 설치대상 시설물도 80㎡를 60㎡로 강화시켰습니다. 기타는 100㎡를 법적인 면적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락시설 유흥음식점은 법적인 허용면적 80㎡를 60㎡로 강화를 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60㎡미만인 시설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위락시설에서 상업지역, 일반 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80㎡당 1대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면적이 100㎡입니다. 기타 지역시설 면적 100㎡도 150㎡를 100㎡ 로 했습니다. 다음, 상업 지역의 경우 면적은 100㎡를 80㎡로 500㎡를 300㎡로 강화시켰습니다. 뒤에 업무시설은 법적인 허용면적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 촬영, 창고시설은 150㎡를 100㎡로 강화를 했습니다. 상업지역외 지역의 경우면적은 500㎡를 30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법적인 허용면적을 그대로 받아 드렸습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를 250㎡로 300㎡를 200㎡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그대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면적 150㎡당 1대로 법적인 면적을 받아드렸습니다 기타 건축물은 그대로다 법적인 면적입니다. 이상 의 설명으로써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항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개정안의 건입니다. 지난 91년 5월 11일자로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된 안에 의거해서 관계법규와 부합되도록 위원회 조례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과 도시개발 지역개발시 근원적, 거시적 대책 방안을 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요 골자는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인원수 구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도시계획 위원회도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11인"을 "17인"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 17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조 제3항중 "시의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과"를 "시의회 의원과 시의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상하수국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조의 2(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의되는 안건 및 도시계획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예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구합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동구지역내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며 학교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나 본지역은 지역여건상 공원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지역내에는 개발 가능지가 전무한 실정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하여 방어진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학교시설을 입지시켜 동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저함에 있습니다. 먼저 공원 결정 변경은 위치는 울산시 동구 서부동 산 135-6번지 일원 이것이 현대목재 정문앞쪽입니다. 방어진 공원내에 면적 3만 6천 142㎡를 공원을 축소를 시키고 그 지역에 학교 시설결정을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제시코자 합니다. 국민학교는 32학급 2천1백명 수용규모로 174,06㎡, 중학교는 36학급에 1800명 규모의8736㎡ 시설 입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동구지역의 학생수와 학교수를 참고자료를 조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동구쪽에 국민학교가, 12개교에 2만5천487, 중학교가 6개교에8644, 고등학교가 3개교에4774 해서 모두 21개교에 3만8천 905명의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쪽의 교육청 부족 현황은 동구쪽이 현재 국민학교가 2개교의 3천6백명, 중학교가 1개교에 7백명, 고등학교가 2개교에 1140명 합쳐서 5개교에 5440명 정도는 지금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국민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를 더설치 하고자 입안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코자 상정했습니다. 다음 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자로 제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신광여자고등학교 측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환경을 더 정비할 수 있고 운동시설을 더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전번에 부결된 그 면적 동편으로 약3천6백27㎡를 추가 확보해서 학교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다시 상정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제안설명을 하고자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치는 울산시 남구 옥동 산 72-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2,969㎡입니다. 당초는 1만9,342㎡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학교법인 울산학원 민영봉으로 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1985년도에 198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그후 우리시의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및 국가 상위 계획과 경제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장래 직할시 승격에 대비하고 공업,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그에대한 도시기능 및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합리적 이고도 종합적인 도시 기본계획을 재수립 하고자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변경시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변경목적은 도시 급성장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재 편성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2011년의 계획지표설정에 있고 장기적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토지자원을 확보하고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보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기준년도를 1991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하는 20년의 장기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울산시 행정구역 180.77K㎡를 포함한 현행 울산 도시계획 구역인496.762K㎡의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계획의 변경은 먼저 상위 계획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한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안에서는 우리 울산은 전국 9개 권역중 부산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경상남도 지역 생활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3차 시한에서도 부산권역에 울산시가 들어갔다고 해서 경상남도측에서는 상당히 분개를 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부산권으로 할것이 아니라 부산 경남권으로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당일날 공청회에서 거론된 바로는 조정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건설부에서 아마 부대권역 명칭 설정하는 중에서 검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및 도시환경정비 첨단기술산업 단지개발 계획상, 국가단지와 지방단지, 중소단지로 그 성격을 구분해서 기존 공단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울산을 정밀화학 단지로, 개발하기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시한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 수급에서 계획기간 전체 공급 물량 114K㎡중 경상남도일대 19.5K㎡를 공급예정이며 미포, 온산공단에 적정용지를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인 1992년부터 2001년, 그 10년사이에 동해 남부선, 부산에서 울산간 73.1Km는 복선으로 전철화할 계획으로 상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동남권 종합계획에서 울산을 5개지역 생활권중 부산 생활권에 속하며 부산, 마산, 울산의 3핵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울산시는, 평균적 인구 증가율 3.1%의 인구성장을 전망하며 기술혁신 공업구조 개선에 의한 공업도시로서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고 2001년까지 울산, 온산공단개발 잔여 용지중 8.02K㎡의 공공용지를 확충조성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울산항을 확충하고 폐수처리장 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와 시가지 개발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세력권은 행정측면의 세력권은, 행정권은 일반 행정권과 도시계획 행정권으로 구분되며 울산시 행정권은 180.77K㎡이고 도시계획구역의 범위는 496.762K㎡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세력권은 시역을 포함한 울산군부 일대가 영향권에 속하며 거리로는 반경 30Km 이내지역, 시간거리로는 약40분이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의 세력권은, 국토계획의 생활정주체계상 부산대도시 생활권의 부도심 도시이며 경남도 종합개발계획상 동부경남의 생활, 상업, 교육, 교통의 중심도시이므로 지역생활권에 속하는 부산직할시 양산군, 울산군을 사회적 연계성을 가지는 사회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도시성장의 잠재력은 자연적 조건은 시가지 주변의 개발이 용이한 구릉지및 산지의 지형조건으로 구비되어 있고, 해안의 조건은 항만 및 산업활동의 입지에 적합합니다. 산, 강 바다를 끼고 있어 자연을 이용한 시민휴식 위락공간 활용이 가능한 이런 자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적조건은 국내인구규모 7위및 중화학 공업도시로서 자족적 경제규모를 소유하고있고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중요거점으로 국가산업구조상 선도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모든 교통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고 장래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방교류의 전략기지개발 및 국제공업항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관광과 연계시킬 관광지로서 개발도 가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1년의 우리 울산시의 미래상은 지금까지는 울산항은 공업, 산업 관광도시 이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이미지 보다는 종합도시로서 문화, 교육, 예술과 도시환경의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문화공업 도시로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으면 합니다. 첫째 국제 공업항구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국가중추산업경제 도시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경제의 중심도시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울산시 동부경남일대의 거점 도시로 커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 동부경남 지역의 문화, 교육, 관광 산업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살기좋은 도시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도시형성의 역사가 짧아 아직까기 기반시설이 취약한 이런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비될 살기좋은 도시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환경을 갖춘 도시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산과 강과 바다가 연한 자연조건이 구비된 그런 도시이기때문에 자연환경과 인공적 환경을 가미한 이런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의 기본구상 입니다.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서 계획인구는 2011년에 1백2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 총괄은, 주택보급율은 2011년에 90% 상수도 보급율이 98%, 하수도 보급율이 97%등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뒤페이지에 교육부문에서 대학교는 2011년까지 종합대학이 2개소 단과대학3개소 합계 5개소까지는 5개교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5개대학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간 구조및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은 울산시가 현재는 아주 단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핵구조로 복합기능의 종합도시로 해야 되겠다. 1도심, 4부심, 12개 중권, 61개 소권으로 공간구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표에서 생활권 구성과 인구배분계획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개 대생활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북부대 생활권, 중앙대 생활권, 서부대 생활권, 동부대생활권, 남부대생활권으로 5개 대생활권과 12개중 생활권, 61개 소생활권으로 했습니다. 북부대생활권은 우정, 학성, 병영 3개 중생활권을 합쳐서 북부생활권으로하고 신정, 달동, 야음 3개 중생활권을 합쳐서 중앙생활권으로하고 구영, 무거, 2개중생활권을 서부대생활권으로 하고 미포, 방어진 2개중권을 동부대생활권으로 하고 대안, 덕신 2개중권을 남부대생활권으로 했습니다. 북부대생활권에서는 인구는 30만으로 배분을 하고 중앙대생활권에는 35만으로 서부대생활은 20만, 동부대생활권은 20만 남부대생활권은 11만 5천 그리고 그린벨트및 녹지지역에 약3만 5천해서 120만 인구를 배분했습니다. 북부대생활권에서는 체육과 구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한 권역내의 상업 주거기능을 주로했고 중앙대생활권은 도심기능, 행정, 업무, 중추관리기능 광역 서비스 기능을 중점 두었습니다. 서부대생활권은 교육, 문화기능, 신생활권의 주거 상업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동부대생활권은 조선공업의 배후주거기능 및 권역내 중심 상업기능을 배분 했습니다. 남부대생활권은 온산공단을 배후주거기능 및 권역내 중심산업 기능을 배분하고 온천지구 진하 해수욕장 연계한 관광 휴양기능도 부여했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목표년도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토지공간의 합리적인 배분과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유도에 따른 생활권 기반구축,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에 순응하는 택지공급 방안모색, 도시내 개발가능한 토지자원의 최대한 활용, 공업지역내 거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배분은 현재 496.762K㎡에서 현재는 주거지역이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8.2%까지 증시키겠습니다. 상업지역은 3.297K㎡0.66% 계획을 2011년에는 3.988K㎡로서 0.6%를 0.8%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업지역은 55.12K㎡로서 지금현재 1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6.02K㎡로서 11.3%까지 증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347.2539K㎡로서 6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2.4311K㎡로서 68.9%로 감되고 있습니다. 미지정지역 즉 세면같은 부분은 현재 54.5252k㎡로서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3.6292K㎡로서 10.8%로 감됩니다. 용도별 소유면적 산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소요면적은 산정해서 이 소요면적의 근접한 입지 배분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용도별 산정 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계획 입니다. 기본 방향은 도시고속도로의 설치로 공단화물 시가지 우회처리하고 간선, 보조간선, 자선교통망 체계를 확립하고 도심부에 복합터미날 및 유통시설의 설치로 교통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교통망 체계는 도시고속도로와 주간선도로 남북측의 4개노선 및 동서측의 5개노선을 형성합니다. 시가지내 동서 대순환로 및 남북 대순환로를 개설하고 도로 철도항만 공항등 주교통 체계간의 연계망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터미널 계획은 시외및 고속터미날은 지정계획을 그대로 존치해서 교통수단별 집적의 효과를 노리도록 하고 신시가지의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간선 도로망 체계 확립에 의한 접근선을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계획은 동해남부선 전철화를 하겠습니다. 역사 이전및 확충정비를 하겠습니다. 항만계획은 공업지원항만으로써 체계정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계획인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취급화물별 기능별 전문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유통시스템을 확립하고 항만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계획은 본 계획에서 공항의 시가지접근 입지로인한 도시개발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주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하였으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공항의 이전 적정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며 더우기 해안 매립에 의한 시설부지 확보 마져 불가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밖으로의 시설부지 이전내역은 지역계획및 국토계획등의 상위계획등에서 검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전철망 계획입니다 도시 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및 광역도시화에 대비하여 도시 중앙부와 공단, 각 생활권을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전철망은 도심부와 부도심 대생활권의 지역중심, 집단업무지구 인구 밀집지역 외곽지 생활권 중심등을 감안하고 기존도시 시설인 철도와 간선도로망을 고려하여 도시전철망도 앞으로를 위해서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전철망의 기본형태는 외곽지 역으로는 직분산을 고려하여 동해남부선을 이용한 남북간 연결망을 계획하였으며 생활권과 공단상호간의 연결및 도심지역 내의 연결을 도모키위한 2개 순환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철망의 노선은 동해남부선과 2개 순환선으로 우선 계획하고 부족노선을 차후검토 보완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의 전철화로 남측인 남창역에서 북측인 효문역까지 연결하고 노선연장은 20.5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호선 은 신구시가지 및 서부생활권을 연결하는 태화강 연안 순환축으로서 노선연장은 22.4K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2호선은 동부 생활권과 신구시가지및 산업공단을 연결하는 동부순환축으로서 노선연장은 33.6Km로 계획했습니다. 도시전철망은 3개노선에 총연장 76.5Km를 계획하고 역사는 도심구간은 평균800～1,000m간격, 외곽지역은 도시세력권에 의한 도심개발과 관련하여 입지를 계획했습니다. 전철망계획은 방금 설명대로 동해남부선과 1호선, 2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 입니다. 공원계획 기본방향은 태화강변 고수부지는 시민체육활동을 위한 잔디운동장, 수상레크레이션등 시민여가 활동 공간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경관이 수려한 문수산 및 선바위 연안일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개발하고 울산대공원을 도시 중앙공원으로 변경지정해서 시민전체의 위락공원으로 개발 해안도시로서의 특성에 부응할수있도록 동해안 일대의 자연공원을 개발해서 시민의 해안 접근기회를 확대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저수지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 대공원과 문수산 공원과의 연계개발로 입지적대순환 공원축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89년도에 23개소 기준되어 있었던 것을 2011년은 26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인당 공원점유 면적은 32.6㎡입니다. 녹지계획의 기본방향은 공단조성과 배후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남북대 녹지축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동서대 녹지축을 형성해서 고공의 푸른숲을 조성하고 도시주변산지, 그린벨트, 강, 바다를 연결하는 도시상황 녹지축을 형성할것이며 공업단지와, 산업도로, 고속도로, 및 철로변에는 공해방지및 소음 차단을 위한 녹지를 조성하고 그 배치계획은 시민휴양 공간의 창출과 도시경관미의 제고를 위하여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연변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공원과 공원이 연결되는 주 접근 도로는 경관 녹지를 조성하며 시민이용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산업도로 변에 완충녹지, 차단녹지대를 설치조성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 연구단지 계획은 울산공업지역의 산업기술 고도화및 첨단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대지역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 금속등의 도시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 전체와의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미래산업기술 수요에 대응할수 있는 산업연구 단지를 구상하겠습니다. 의의로서는 기존공업단지의 하이테크화 유도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중추도시로서 선도적기능을 수행할것이며 산업의 첨단기술 지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 산업연구단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1개교 및 단지내 기업체 연구소 22개소 산, 학련, 연구의 상호교류및 협동체제구축이 용이하도록 하겠고,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형성과 상위계획상 울산을 정밀화학 단지로 개발 구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구상하겠습니다. 유치분야는 기존공단의 산업기술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및 정밀화학 분야와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입지선정 기준은 교통이 편리하고 용수, 전력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용이하며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할것이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보유한 지역과 종합대학및 본연구소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기본 계획에 원 위치다라고 지정하기는 어렵고 재정비에서 교육및 연구지구 지정하는 기법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본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청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중에 특정 동명이 거론 됩니다만 이것은 본건과 비교 및 분동을 필요로 하는 전지역의 동세를 비교하는 바이오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소개한 반구동의 분동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의는 물론, 신속한 정책 전달이 가능 함으로써 주민의 대정부 정책 이해와 화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울산에는 분동을 하여야 할 곳이 여러곳 있는 줄 압니다. 중구 병영동과 동구 화정동, 전하2동, 남구 야음1동 등일 것입니다. 특히 반구동에는 동사무소 직원 26명이 일인당 1,500명 정도의 주민을 담당하여 하루 260건의 민원처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화정동이 550건, 남구 야음1동이 350건이며 중구 북정동의 경우 하루 13건의 민원서류가 처리되며 동구 주전동은 15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세의 차이가 있지만 행정이 불균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반구동 주민들의 동사무소 민원차 왕래에 따른 불편한 점을 지적하자면 여러분께서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분동의 경우 가칭 반구2동의 학성로와 염포로를 경계로 한 북쪽동민들은 철길을 건너고 울산에서 가장 교통난이 극심한 반구로타리를 돌아서 최소한 세곳이상의 도로를 건너 1,5Km의 거리를 왕래 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구동에는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하는 산업체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곳에 근로자들이 민원서류 1장 떼러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에 대한 불편의 소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타지역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인구 5만3천명에6개동이 있고 1개동의 평균인구가 8,833명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경우 인구 10만6천명에 10개동이 있고 1개동 평균인구 1만 6백명 입니다. 이러한 예를 볼것 같으면 우리 울산의 거대동의 경우 시장이 담당해야 될 행정능력을 동장에게 맡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 행정상의 분동에 관한 지침을 볼 것 같으면 분동의 기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인구 4만명 이상인 행정동을 분동대상으로 하되 분동의 필요성 여부는 시장 구청장의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 집권적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은 말그대로 지방화 시대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서 시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규정상 지침에 의하면 인구 4만이상인 동에 한하여 분동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편의위주의 지침이며 주민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반구동의 경우 분동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가 약 3만 9천명입니다. 43개통이 25개통과 18개통으로 학성로와 염포로를 경계로 하여 지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약1천명이 부족하지만 유동인구 3천명 정도를 포함하면 4만 2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수원지구 아파트건립시 유입 인구가 약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곳의 주민수를 감안하면 필수적으로 분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구동에는 분동예상지역에 3천4㎡의 사유지가 있어 동사무소신축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회의 의결로서 본건을 울산시에 통보하여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조기에 예산을 확보 분동작업실시등 반구동 분동을 시점으로 하여 전 거대동이 분동되어 울산 시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2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서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계획을 개요, 국가주요 정책 방향, 지방재정 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 계획기간중 주요계획 지표, 다섯째 일반회계계획, 그 다음 여섯째 특별회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부터 72페이지 까지는 대충 정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계수라든지 그래서 이까지는 대충 설명을 드리고 79페이지 부터 180페이지 여기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개요는 지방재정 계획은 계획적 정재정운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계획범위의 내용은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인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입니다. 92년도 부터 96년을 5개년을 계획년도로 됐습니다. 기준 년도는 91년도 금년으로 잡아서 계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의 전제로서는 경제·사회적인 여건과 지방재정 여건과 문화적 여건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국가주요정책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 우리 재정운용과 중점투자 방향으로서는 첫째, 지방재정운용 방향에서는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 최적화 그 다음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점투자 방향으로서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화 추진과 그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및 지원시책 강화, 도시 기본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그 다음 문화·예술의 창달, 2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및 소방활동의 강화,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계획기간중의 계획 지표로서 첫째, 국가주요계획 지표가 나옵니다. 이 국가주요계획 지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울산시 주요계획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인구를 갖다가 91년에 71만1천명인데 96년에는 87만4천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하 지표는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재정수지분석에 저희들이 세입분석을 보면 91년에 1천4백90억입니다. 그래서 경상지출이 649억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 84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가면은 세입이 2천4백26억이고 경상지출이 1천2백50억입니다. 그래서 투자가용재원은 1천1백70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중에 상당히 경상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는 이 세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지방세입에 대한 내역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재원별 구성비를 보시면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87년 부터 91년 까지에 비해서 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인 92년 부터 96년까지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기간중입니다. 여기 보면 구성비가 상당히 계획기간 중에는 의존구입과 세입수입이 줄어지고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지출과 투자가용재원으로 구분한 경상지출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상지출에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재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분석, 이것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세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57페이지 경상부문 지출내역,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세입이고 이것은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에 보조 설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67페이지 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기간 중에 전체 세입이 9,860억입니다. 92년 부터 96년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상지출이 5천억입니다 그래서 투자가용재원은 4,857억이 나옵니다. 69페이지 그럼 투자대상사업이 선정 및 결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대상사업의 선정은 첫째가 지역균형 발전, 그 다음에 공공수요에 우선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 다음 외부재원의 확보,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여기를 수요의 비중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투자사업의 부문별 종류로서는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이것은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도시계획이 전부다 지역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의 7개부문으로 분류해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는 참고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투자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부문에 대한 상세하게 '어떤것이다' 하는것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건사회 같으면, 영세민 보호, 일반사회 복지, 보건의료,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투자상업의 결정 기준으로서는 6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업의 성격과 주민 숙원도, 주민 수혜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재원조달 방법등 6가지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투자 재원배분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 방향은 지역균형개발, 기반시설완비, 주민복지향샹 및 생활환경 개선의 확충 그 다음 투자 방향으로서는 2천년대를 향한 사업계획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요구사업과 가용재원의 적정조화,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을 선정 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원의 배분 기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세분해 가지고 9개 부문으로 전부 나누었습니다. 아까 앞에 한꺼번에 되어있던 사회분야를 세분해서 이렇게 9개 분야로 해서 재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총괄 이것이 저희들이 5개년간에 투자될 재원전체 총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문별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문별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부문별로 9개 부문에 대해서 여기 총 5개년 동안에 투자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5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나가면서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부문별 투자비율, 이것은 앞에 76페이지에 대한 비율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교통이 제일 기간중에 사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4.7%, 그 다음 상·하수가 7.3%, 문화가 15.7% 비율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부문별, 기능별, 시책방향 및 투자재원의 배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내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82페이지에는 계획지표, 이것은 계획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로서 96년까지 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투자부문에 보면 보건사회부문에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 이전공사, 중구보건서 건립, 경로당 건립, 동구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래서 충혼탑 이전은 탑건립 외 7종으로서 사업기간은 91년 부터 93년 까지 총 사업비는 16억9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연도별 배분은 91년도 93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투자가 8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것은 8억4천5백만이 전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구보건소는 93년 부터 94년 까지 계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건립, 이것은 계획인데 동당 1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까지 15개소를 하고 그 이후에 25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구 노인복지 회관건립, 이것은 94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억 3천 4백만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예산에 그 다음 86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에는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청소환경부문, 91페이지는 앞에서와 같이 청소환경 부문에 대해서 5개년간 지표를 저희들이 추산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92페이지 이것은 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한건 있습니다. 면적이 19만 8천 347㎡입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해서 1백억 예산을 가지고 50억은 국고로, 50억은 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50억 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97페이지는 역시 앞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교통부문에서 첫째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총사업비는 160억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620억, 그다음 삼호교 가설공사 120억, 학성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 이것은 179억, 그 다음 강변로 개설공사 97억,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삼산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91년부터 92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24억이고 그 다음 번영로 확장개설이 90년에서 98년까지 했는데 2천 1백 3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수로 확장공사 180억, 방어진 순환도로 공사 117억 동천교 학장공사 22억, 신정 지하도 건립공사가 30억, 대로 2류 7호선 이것은 명촌교에서 염포삼거리까지 공사 110억, 삼산로에서 학성교까지 140억, 구암주유소에서 여천으로 해서 한국비료까지 도로개설 140억, 그 다음에 수암로 확장공사는 계획기간 밖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왕로에서 효문동가는 산업로 확·포장 공사가 670억, 공업탑 지하고가 도로는 계획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정고가차도 건설도 계획기간밖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 3류 14호선 연암동～울주정자, 이것이 96년에서 97년까지 해서 1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교설치공사 이것이 27억, 가로등 설치공사 82억, 성신고～학성로간 도로개설 이것이 총사업비가 75억 그 다음 평산국교옆 소방도로 개설이 38억, 송정～연암간 도로개설 공사 40억, 병영중앙로 사거리 도로확장 38억, 병영평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4억 2천,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청학장 여관에서 구암의원까지 사이입니다. 이것이 9억2천, 구청과시장에서 복개천 동편 소방도로 개설이 3억 4천 7백만원, 복산동 송골마을, 소방도로 개설이 10억, 그 다음에 구학성여중 옆에 구농지개량 조합옆 소방도로개설이 3억 2천 9백만원, 그 다음에 곽남시장에서 병영시장간 소방도로 개설이 6억 4천만원, 유곡동 소방도로 개설이 5억 7천만원, 학성동 소방도로 개설이 6억 6천만원, 반구동 소방도로 개설이 7억 4천만원, 우정동 소방도로 개설이 5억 5천 4백만원, 그 다음에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성은아파트에서 염포독서실까지 8억 6천만원, 옥교동 소방도로 개설에 7억, 성남동 소방도로 개설에 20억, 북정동 소방도로 개설에 20억,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에 36억, 야음2동 덕남아파트앞 도로개설이 34억 7천 4백만원, 신정2동 푸른탕뒤 도로개설이 17억 8천 5백만원, 신정동 농촌지도소앞 보도정비가 49억 7천 1백만원, 그 다음 신정동 금정탕주변 도로개설이 5억1천만원, 신정동 올림푸스 골든맨션 진입로 포장이 7억 1천 2백만원, 신정2동 남고옆 도로개설이 9억 8천 3백만원 그 다음 남목삼거리에서 동구 경계간 확·포장 공사가 45억 그 다음 방어진 삼거리에서 전하시장간 보도 투수콘설치가 3억6천만원, 방어진국교 삼거리에서 시내버스 주차장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5천만원, 방어진 현대 가든맨션옆 소방도로 개설이 1억5천만원, 동부국교 진입로 개설 3억5천만원, 남목2동 신라백화점옆 소방도로 개설이 7억8천만원, 방어진 국교와 제일약국간 확·포장공사가 17억, 그다음 116페이지 부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간밖의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째번에 방어동 방파제 수해복구공사 이것이 4억, 그다음 남목1동 옥류교에서 주전도로간 소방도로가 7억, 남목2동 새마을 유아원에서 새마을 회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7억으로 보았습니다. 맨끝에것은 기간밖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첫째, 둘째번은 97년 이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어진 파출소에서 지성약국간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10억, 전하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계획기간 밖의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 정문에서 남목파출소간 도로 확장공사 16억, 방어동 순환도로 절개지 항구복구공사가 20억, 그다음 남목2동 본전다방옆 소방도로가 6억, 남목2동 새마을 유치원 뒤 소방도로가 9억, 전하시장에서 전하2단지 아파트가 소방도로가 12억, 전하시장에서 현대3단지 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가 6억, 전하수협에서 전하국교간 소방도로 공사가 10억, 맨끝에 것은 기간 밖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현대목재에서 현대고교간에 도로 개설공사가 16억, 방어동 철공소에서 부산횟집간에 도로공사가 6억, 현대가든 아파트에서 화정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3억, 화전국민학교 일원에 도로개설이 2억 5천, 남목2동 송광정에서 외국인 숙소간에 도로 개설이 9억, 남목2동 신라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사이에 도로개설 공사가 9억 5천만원, 124페이지는 기간밖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계획중에서 국고지원을 받을 내역을 여기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상하수치수 부문입니다. 129페이지 계획지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하수 치수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화강 하천 정비에 있어서 1180억 원인데 국고가 150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870억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여천천 정비 이것이 89년부터 97년까지로 해서 88억2천5백만원, 배수장정비, 배수장 4개소입니다. 삼산배수장 하고 학성배수장, 성남, 여천 이렇게 해서 51억, 하천정비가 두왕천외 16개 하천입니다. 이것이 7억2천만원, 동천제방공사 33억, 교동천 복개공사 1억7천만원, 약사천 복개공사가 60억, 약사배수장 설치가 50억, 중앙여중에서 달리역간 배수로 복개공사가 8억 1천만원, 신정동 한전뒤 간선배수로 설치가 2억5천, 남구청앞 배수로 복개공사 5억1천9백만원, 달동 동편마을 간선배수로공사 2억 5천만원, 하수구준설 28억6천6백만원, 해수욕장 입구에서 현대자동차 아파트간 대송천 복개공사가 18억, 현대백화점옆 배수로 직선공사가 5억, 옥류천 복개공사는 기간 밖의 것입니다. 다음 서부 제2천 복개공사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종합목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억, 다음 136페이지 입니다. 일사천 복개공사가 6억6천만원, 남목1동에 한국프렌지에서 현대복지회관까지 하천복개공사가 18억, 하수도관리및 유지관리에 16억, 그다음에 13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 도시계획 부문이 나옵니다. 141페이지는 역시 계획지표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도시계획 부문에 구성으로서 첫째 울산대공원 조성공사 총사업비가 3백77억이 되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2천2백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민자로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방어진 공원 조성사업이 256억입니다. 시에서 140억, 민자가 10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공원 조성사업이 130억, 이것도 시에서 50억, 민자가 80억, 학성 제2공원 조성사업이 54억6천9백만원, 이것도 시가 54억1천9백만원, 민자가 5천만원입니다. 장생포 공원조성 사업에 21억2천7백만원 역시 시비, 민자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달동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연암공원 조성사업이 50억 이것도 시비와 민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가 26억7천3백만원, 차단녹지 조성에 64억, 고수부지 화원조성에 2억9천4백만원, 소공원 조성에 6억5천만원, 조림사업에 6억7천만원, 번영로 지하상가 설치공사가 530억, 이것도 민자와 시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억 6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5억, 맨 끝에 복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기간밖의 것입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미불토지 보상금이 120억, 주민 숙원 사업비가 240억 각 동당 1년에 1억원씩입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역시 국고보조 지원사업 계획서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문화 예술체육 부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는 계획지표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태화루 복원에 있어서 14억8천1백만원 임단공신사당 건립에 5억7천만원, 시립 박물관 건립에 27억4천만원, 박상진 의사 생가복원에 5억5천7백만원, 맨끝에 처용암 앞뜰 조성은 계획기간 밖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첫칸에서 앞으로 계획기간 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에술 회관이 295억,

예,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실내수영장 건립, 야구장 건립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160페이지는 전체사업이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면 97년 이후에 신설해야 안 되겠느냐해서 넣었기 때문에 기간밖의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62 페이지도 기간 밖의 사업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분에는 동구소방서 신축 울산소방서 이전, 남부소방서 증축, 소방 파출소 증설, 이것은 울산소방서 관내에 4개, 남부소방서 관개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남부소방서 2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는 역시 국고보조 내용을 생략을 하겄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 부문에 가서 176페이지 동구청사, 신축공사 의회의사당건립, 청사냉·난방기 설치공사 태화동청사 신축공사, 송정동, 청사증축, 옥동분동 청사신축, 신정3동 분동 청사신축, 무거동 분동 청사 신축, 달동분동 청사신축하고 이전하고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81페이지부터 보면 특별회계사업이 나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서 참고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사업이 몇가지가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고,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4개 특별회계 중에서 그 외에는 현재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