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윤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본 특위가 맡은 사안이 법리해석에 따른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 한건한건 해결하기가 장시간이 걸리는 사인들인 만큼 특위위원 모두가 생업을 포기한 체 오직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으로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신 분양권 상실자 구제문제는 울산시의 그동안 협조로 현재 이주사업소와 담당공무원과 같이 1개동에 2일씩 배정을 하고, 6개동 전체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끝냈습니다. 이 문제는 10월 5일까지 서류 및 관계 사실 등을 울산시와 정밀분석해서 종결토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태화강 제외지축 사유지 3만평의 보상금 67억원을 이주민과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난 제3회 본회의에서 이행촉구 결의안으로 역시 통과된 건입니다. 울산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 67억원을 탕감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택지개발 촉진법과 하천법에 적용해서 토·개·공 부산지사에서는 조성원가에서 산입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탕감할수 없다는 회신이 울산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는 지난9일 토·개·공 부산지사장을 특위에 출석시켜 강력히 추궁을 했습니다. 67억원 탕감조치가 불가하다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외지 3만평의 보상금을 이주민과 울산시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토지개발공사가 국유조치 할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울산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이므로 보상금 67억원 전액을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주민과 울산시에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양자중 택일 조치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 불가하다는 답을 본 특위에 보내왔습니다. 이는 참으로 정부투자 기업이 며, 공익법인인 토지개발공사가 그 어려운 이주민들의 애환을 외면하는 처사로 용서 받을수 없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본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결의를 모아서 지난 9월 12일 본특위 위원 모두가 함께 서울에 출장을 하였습니다.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김태호, 심완구 김운환 의원을 방문하고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 67억원 전액을 탕감 조치 될수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설부에 항의를 했고, 토지개발공사 본사에 가서 사장과 부사장, 담당부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해결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해결이 완전히 될때까지 울산시와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의원 모두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황성동, 용연동 어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나잠업과 관행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점업은 글자그대로 옷을 입지않고 잠수하는 것입니다. 해녀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울산시에서 재검토해서 조사하고 보상을 하겠다고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은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관행어업 문제는 67년도에 유공에서 그 당시에 유공은 국영기업체 였습니다. T파이프 공사를 하면서 그 피해보상금조로 합의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장, 유공사장, 어업조합장이, 어업조합장은 주민들의 대표격입니다. 1천 7백만원의 합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당시에 주민들은 용연동은 40만원, 황성동은 80만원에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주민들이 받은 피해보상금액은 T파이프 공사를 하면서 뻘물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어패류를 채취하는데 또는 그미역양식에 지장이 다소 있음으로해서 받은 간접피해로 받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경상남도에서는 사실 이 이주사업은 경상남도가 주체입니다. 이것을 관행어업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간주를 하고 관행어업 보상을 추진 못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관행 어업은 허가없이 어민들이 동력이 달리지 않은 작은 쪽배라고 그러죠, 이 쪽배를 가지고 고기를 낚는다든가, 어패류를 채취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서 어민들이 생계의 일부 수단으로 행해오는 관습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주민들이 관행어업을 받았기 때문에 줄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25년전의 일이며, 또한 관행어업은 경상남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1종 공동어업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한다. 그 당시에 그 계약서로 인해서 1종어업권이 소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1종 공동어업권의 소멸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이도 경상남도지사의 직권으로 소멸을 시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특위가 조사한 바로는 이 관행어업은 1종 공동어업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관행어업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법리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광양만으로 인한 판례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로 미루어 볼때 당연히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건설부 유권해석과 사업 주체인 경상남도에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 하고해서 황성, 용연동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특히 이 문제는 만일에 해결되지 않을시에 황성동민과 용연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 조사활동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본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준철 위원께서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