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병택의원,김복규의원,임봉선의원,이영웅의원,김정기의원) ｏ이병택의원

이병택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손준한의원께서 질문한 동 통·폐합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원간담회가 있다고 하기에 참석하니 난데없는 동 통합에 대해 시장님의 말씀이, 예산·인력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통·폐합 하는데 동의합니다만 만약 동민의 여론을 들어 동민들이 통·폐합을 원하지 않을 시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 용호동을 제외하고는 다 농촌 동인데 농촌 동은 90% 이상이 농민이고 시내 동은 90% 이상이 상업이니 만큼 생활형태가 달라 동 통·폐합을 거부하고 면부와 통합을 원할 시 총무국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의 의회 상정이 7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안도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7일자 「통·폐합 행정동 및 소재지 선정계획 통보」라는 공문이 동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 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통·폐합이 다 된 것처럼 추진위원회 구성하라, 동 명칭 및 소재지 최종 확정이 6월 20일까지 되는 것처럼 공문이 동에 하달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8월 중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할 시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폐합이 되면 매년 2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이 통·폐합 동에 순회하면서 설명회 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대해서 묻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김천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 양천동을 제외한 조마면, 감천면, 구성면은 다소 정화가 된다고 하나 양천동에서 흘러가는 생활폐수, 공장폐수, 가축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찻집관로 설치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 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논에 모를 심고 3일 후면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충제를 위시한 각종 농약을 수없이 살포하는데 이 들의 물이 상수도집수정으로 유입된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수질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집수정에서 200m 이내의 수문을 가진 들에서 농사철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금년에는 정부보조 75%, 자부담 25%로 논에 잡벌레를 죽일 수 있는 물바구미 방제약을 농촌에 공급하여 살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벼의 뿌리를 파먹는 물바구미 방제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문을 거쳐 상수도집수정으로 유입된다면 농사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 농지가 과연 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규의원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스스로 근검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쟁력이 10% 높이기 운동을 모든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천의지가 미흡하다고 보며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엣 흔히 볼수 있는 가로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음동 시청앞, 상주통로, 미곡동 대전통로 등에 대해 어느 시간 이후에는 적절한 거리만 점등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고장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시골에는 대낮에도 불이 환히 켜져 있는 등 에너지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자 재조정 및 교육실시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상수도의 수질검사와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가정의 지하수, 약수터의 자연수, 시중의 생수에 대해 오염이나 수질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약수터 주변의 청소와 안내판을 정비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및 약수터 관리인이 수시로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위생상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나 하는지 특히, 하절기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35회 도민체전의 성적이 부진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린 꿈나무의 육성으로 2000년 김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학교체육 지원 계획은 없는지, 기업체 직장 운동부를 창단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시에서도 도민체전을 대비, 상위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각 직장 실업팀 육성과 체육선수를 발굴, 각종 행사 및 운영비 일부 지원, 시장 및 단체장 표창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 우수 운동선수를 위해서 그 지원책이 너무 빈약하여 체육발전을 위해 총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실건설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입주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이 불편한지 그에 대한 현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 입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50일전에 입주아파트 사전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입주시부터 각 사업 주체별로 하자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 시도 열악한 재원확충을 위해 자치사업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문경시는 온천을 개발하여 그 수입으로 자립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건축용 모래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감천은 우리 시의 젖줄이며 이곳을 이용한다면 재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모래가 선산으로 떠내려 가면, 그 모래를 다시 사와야 건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래를 더 이상 떠내려 보내지 않고 유실을 방지할 수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연구 검토를 해봤는지 묻고 싶고, 또한 감천을 이용한 유원지로 활용,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된다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바닥의 하상에서 1m 정도 모래를 파내어 바윗돌을 물막이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너 곳만 설치한다면 여름철 물놀이 보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 외지 피서객도 상당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며 물막이 장소는 속구미 앞에서 대흥 아파트 있는 장소가 유력하다고 보며 감천은 깨끗한 모래 백사장으로 잘 조화가 되어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우리 시의 천연자원으로 재원 확충과 유원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인을 물색하여 타당성 조사 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물막이를 하게 되면 장마후에는 모래가 채워져서 다시 파내서 건축자재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은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김천농협 앞 주변 불법 주차, 특히 잡상인 차량 관계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으나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면 소방도로에 좌판이나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와 같은 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이면도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과속 방지턱을 모두 재정비하여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만들어 규정된 색으로 도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시정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신음동 시청 주변 아파트 이면도로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방지턱이 없는 바람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금년 들어 4건이나 발생하여 한 어린이는 다리 골절로 인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으며 시청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을 대단히 원망하고 있으니 즉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임봉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웅의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와 가로 풍치를 위하여 조성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특히 도시 중심 시가지 가로수는 시의 얼굴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 폭이 좁은 시가지 인도에 장수거목 수종으로 은행나무, 포플러, 히말리아시다 등을 식재하고 매년 전정을 하면서 수형이 흉하고 고사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로변 가로수는 인근 전답에 그늘진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각 면마다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감천면, 조마면은 타 면보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치의 목적이 폭우로 나무가 쓰러지면 대형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있으며 요즘 차량의 급속 증가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중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는 거의 사망사고 아니면 대형 사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시 사업편의대로 하지 말고 나무 수형을 참작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식재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전답 주변의 도로변 가로수는 교통사고 줄임과 농작물 피해를 감안하여 식재를 금지하고 인근 안동시처럼 가로수를 제거하고 쾌적한 농촌과 전원농촌을 위한다면 '86년, '88년 때처럼 가로수를 제거하고 코스모스 등 일년초 꽃길조성 계획은 어떠한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도로망 전역에 대한 가로수 식재현황과 수종, 도시·농촌지역의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가로수 인근 그늘진 전답의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차량증가와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와 충돌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농촌지역 전답주변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금지하고 아예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가로수 관리에 병충해, 신규 식재, 가지치기 등에 대한 연간 투자 예산은 어떠한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기관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한 다변과 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서 낼 때 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을 답변자로, 또는 부시장을 답변자로, 국장을 답변자로 결정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 여하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구분해서 답변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 풍토를 보면 답변자는 집행기관 마음대로입니다.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과장을 출석요구 했더니 과장이 도에 출장업무가 있다면서 계장을 내보냈는데 사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뭘했나 하는 것입니다. 차상급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관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하위자를 내보내서 모면하려고 하는 발상은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의회의 위상이 실무자와 의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는 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의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골치아픈 것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라고들 합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84년부터 덕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일반쓰레기를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자리에서 질의·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다룬 바 있기에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덕곡동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인근 신촌리로 확장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다르고 그 동안의 매립 침출수로 인하여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계속 확장한다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하는 것이요 또한 시의 장래를 봐서도 통합시의 중심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하여는 지역 주민과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게 당연한 순서일텐데도 비밀리에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 일반매립장에 김천시가 건축쓰레기 매립장을 겸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축쓰레기 매립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촌리로 매립장을 확장하겠다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시의 장래 발전을 해치는 조치를 철회하고 좀 더 크고 안전한 장소를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의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흔든 총무과 통신계의 비리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그 동안 시의 시정 기구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 고발조치 하지 않고 경찰에서 인지 수사하여 체포한 것은 관계관의 축소 은폐 의도와 직무유기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동료 직원끼리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과 사를 엄격히 가려서 비리가 포착되면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쳐서 수사기관의 개입을 자초하였음을 민선 자치시대의 감사기능과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로 변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정책은 어떠하며, 타 상급자들 관계관들의 연루 여부와 지휘·감독체계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감사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조사계의 업무영역은 시산하 공무원의 직무와 품위에 관한 자료수집과 공무원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활동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산하 행정공무원의 관련이외에 일반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를 하는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분 활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에 있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비절약 시책이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차량운행의 자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의 국장급은 지방서기관으로서 중앙부처의 과장보다 한 직급 아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부처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과장급들 운전기사 두고 중형차 타는 것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방출장을 가도 자기 손수 운전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보건소장 전용차량은 왜 1,800cc 중형차를 구입해서 시민의 여론이 들끓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선시장도 관내출장시에 승합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인건비를 줄이고자 세운 시책 때문에 각고의 노력끝에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수 십 명의 젊은이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때 한 모퉁이에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겉치장 허세를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있으니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국장급 전용차를 없애고 자가운전 수당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에 따른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의 보호 육성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천은 원래가 상업도시였고 그 중에도 유통업이 비교적 성했던 터였으나 교통의 발달로 이제는 한갓 소비도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 통안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지역 상인들의 자본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환경은 설명할 필요 없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가격파괴 시대요 창고매장 시대를 뛰어넘어 정보통신 판매시대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김천시 농협 연쇄점의 대형화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등 몇 군데의 큰 매장이 허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안정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몰락이라는 더 큰 역작용이 예상되는데 그 파장에 대하여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답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의 활성기를 앞두고 보건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잔 4월에 경북도에 의하면 김천이 풍진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TV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역가가 떨어진 예방접종의 투약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은 아니가 자체조사를 해본일이 있었으면 그 진상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차 좋은 것만 신경 쓰시다가 혹시 방역체계에 펑크가 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은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관리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 실태가 잘못돼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 1명이상 환자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우리 김천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고 에이즈로부터 안전지대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환자의 신분은 노출시킬 수 없으나 존재 여부는 명확히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정기의원께서 답변하는 답변자가 다변을 하지 않고 대리다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재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대리답변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시의회규칙 제72조제3항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기의원도 금방 지적했습니다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의회가 생길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 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서 대리답변을 요구해서 질문한 의원과 협의해서, 어떤 때는 의장도 모르는 사이에 질문자와 관계 공무원이 대리답변 하도록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을 시장한테 물으면 안되는 일이고, 또 시장이 답변해야 될 것을 과장한테 물어서 옳은 답변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는 답변자 대상도 우리가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답변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는 전시민의 대표인 만큼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나오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사실 대리 답변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행했을 때, 또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이 더 잘 아니까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답변이 되도록 의회가 요구하는, 의회 자체가 아니라 우리 김천시민 전부가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에서 - 예.) 이번에도 김정기의원은 일곱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선정한 답변자가 다변을 하고 총무과 통신계 뇌물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을 맡은 감사담당관, 풍진 전염병 발생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관리실태는 부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만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역할에 대한 것도 역시 부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덕곡동 쓰레기장 확장계획에 대한 수정 용의는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장, 이렇게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리답변 요구를 의장인 본인에게 오늘 아침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제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 오늘 들어줬습니다만 질문을 하신 김정기의원은 대리답변을 듣겠습니까, 안듣겠습니까? (

- 안듣겠습니다.) 그러면 대리답변이 아닌 담당 답변자의 답변 두 건은 듣는 것으로 합니까? (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희영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택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인 첫째, 동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을 때 총무국장의 복안, 둘째, 90%이상이 농민인 농촌 동과 90%이상이 상업인인 동과의 통합보다 면부와 통합을 원할 시 총무국장의 견해, 셋째,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통·폐합을 한 것처럼 공문을 하달한 사례는 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안약 8월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총무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동민의 동통합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 동의 통·폐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시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과의 초청 간담회를 열어 먼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5월에는 제가 대상 8개 동을 순방하면서 지역 유지 여러분을 자리에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상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8개 동중 6개 동이 즉석에서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나머지 양천동과 미곡동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동만은 제외해 달라」는 일부 주민의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일부 주민도 그 분들의 의사라기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주민을 계도해야 할 몇몇 지도급 사람이 지역의 발전보다는 눈앞의 조그만 이해와 소아적 이기심에 집착하여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을 부추기는 등 오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앞장서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펴고 시에 서명록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서명받는 사람이 찾아와서 서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면에 못이겨 서명했노라는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통합으로 인해 소외지역이 되지 않을까, 또 상대 동의 주민과의 갈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는 없지 않습니다만 통합으로 얻어지는 잉여 예산을 통합 동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을 오히려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과 양 동간에 주민 갈등과 불화가 없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하는 등 반대하는 주민을 이해와 설득으로 계도하면 이번 과소동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하신 이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용호동과 모암동에서는 지난 3월 양 동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합 할 것을 합의하고 동의 명칭은 「용암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위치는 현재의 모암동사무소를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대응동과 신음동은 6월 5일 양 동의 대표가 모여 동의 명칭은 「대신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현재의 신음동사무소를 잠정 사용하기로 합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면부와의 통합을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소 동의 통합은 도심 동의 동간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면과의 통합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통·폐합을 한 것처럼 공문을 하달한 사례는 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고, 만약에 8월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통·폐합을 한 것처럼 공문을 하달한 바는 없고 통합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의 명칭과 동사무소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양 동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해 주면 시에서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답한 바 있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이의원께서 잘못 인식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8월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김천을 사랑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김천의 발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절감 내역을 물으셨는데 20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동당 5억인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동당 3억 4천만원, 운영비가 1억 3,900만원,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기타 등등 1,200만원, 이래서 5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재편과 기구·조직의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1%,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는 직원들의 봉급의 62%밖에 충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가진 우리 김천시가 개혁과 변화없이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이해에 얽매여 현실에 안주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김천은 지나온 50년의 김천과 같이 발전은커녕 전체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통합추진 조치는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승진시회를 빼앗는 아픔을 견디면서 내린 단안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집행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와 성원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5회 도민체전에서의 성적부진 이유와 앞으로 2000년 도민체전에 대비한 대책, 또 학교체육의 지원계획, 기업체의 직장 체육 운동부 창단계획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에서의 성적부진에 대해서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성적부진으로 올해는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대했던 볼링, 정구종목에서 예상외의 부진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8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6위와의 점수차이는 불과 7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볼링과 정구가 작년 성적만큼만 올렸더라도 6위 진입은 무난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척 아쉬운 경기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의 성적 향상과 더불어 2000년 김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의 성적향상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도민체전 준비계획이 완벽한 수립 등 준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기연맹을 활성화해서 경기연맹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체전 준비와 경기력 향상을 책임 추진토록 하고 또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각 기관·기업체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것을 목표로 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아직 결성되지 않고 있는 수영 등 5개 경기 연맹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직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창단팀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장기 대회 등으로 선수 선발·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정감을 갖도록 하고, 또 시비 장학생 추천, 취업알선 등으로 체육인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이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각급 기관·단체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바탕 위에 2000년의 도민체전을 대비한 중·단기 계획을 다시 세워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계획이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운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차량 대수는 시·군통합 당시는 96대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5대, '96년도에 6대를 줄여서 현재는 85대를 운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3대를 불용 결정해서 차량의 수를 감축시켰습니다. 차량구입은 지방자치단체의관용차량관리규칙에 준해서 구입하고 있고 차량의 정수는 시장이 업무량이나 조직의 규모,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신규 구입이나 차량이 노후하여 대폐차를 해야 할 경우 예산을 의회에 요구, 승인을 받아 기준에 따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차량구입은 신규구입으로 건설과 가로등보수용 화물 포터 1대, 대폐차로는 의회 의전용 1대, 보건소 업무용 1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신규구입 및 대폐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차량의 정수를 계속 줄여나가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급의 자가운전수당이 '96년 공무원 업무추진 교통비보조 월 10만원으로 변경돼서 지급되면서 국장급에 대해서는 차량지원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의 국장들은 차량이 없고 업무성격상 사업소장에게만 차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꼭 필요한 업무추진 외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국장급은 전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고 있고 자가용 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총무국장 저는 아침 출근시에는 한 아파트에 있는 직원의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에는 다른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차를 편승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3752 차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만 있고 전용 차량은 지급이 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면 전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로부터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보건소장 차가 어떻게 해서 1800cc급을, 이 어려운 경제난 하에서 그런 중형차를 구입하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절감하자 하고 절약하자는 마당에 그런 업무용 차량이 1800cc급이 필요하냐 하는 것, 그리고 시장도 관내출장에는 디젤 승합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업무용 보사부장관이라도 오시면 그차로 모시려고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차를 구입하게 됐나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다른 의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복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6년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시정의 파수꾼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때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나 짧은 기간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김천시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시장이며 사무국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민간인한테 이양하든지 집행부에서 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금번 35회 경주 도민체전에서는 경기 후에 선수들이 저녁시간에 거리를 배회하고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는 시민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술을 먹고 거리를 배회해서 잠이 모자라서 그런지 답변을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난 듯합니다. 김복규의원과 김정기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도 드릴 겸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장 차량 중형차 구입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규정에 위배됐다면 장래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히 더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복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체육회운영 관계에 있어서 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으로 바꿀 관계인데 이것은 도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육회 기금이 조성되고 있지 않는 저희 시의 경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민간인으로 회장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공무원을 위촉해서 업무를 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체육회에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최선책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전에 있어서 경주에서 선수들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젊은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술을 한 잔 한 예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치르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경기를 마치고 기분에 한 잔 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선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수관리 문제가 술을 먹고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관리인 부족으로 인해서 선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 운동경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사무국장을 하고, 담당 과장은 공무원이고 하니까 사무국장과 담당 과장과의 화음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 문제를 고려해서 일원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십시오. 김복규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이지, 체육회장 당연직으로 체육규칙이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공사간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봉선의원님께서 화장장과 공동묘지 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폐토, 폐자재 건축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정기의원님께서 덕곡동 쓰레기 2차매립장 확장계획 수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봉선의원님께서 화장장 및 공동묘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음동에 있는 공동묘지나 화장장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전해야 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 시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신음동 삼애원 부지가 15만3천평인데 이 부지를 지난번에는 대우건설, 여러 회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시가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회사와 주민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동신건설과 몇 개 회사가 삼애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지난 5월말경에 상호 계약체결을 해서 협의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당분간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돼서 거기에 있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든지 상가지역으로 바꾸든지 해야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5만3천 평과 공동묘지 약5만6천 평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권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이것도 뒤따라서 묘지도 이전하는 문제, 또 묘지를 이전하면 당연히 화장장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또한 납골당도 앞으로 묘지를 이전하는 지역에다 납골당도 건립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공통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인시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어니 옮길 것이냐, 언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 전부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다 같이 걱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폐토, 폐자재 건축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소재하고 계시는 지역이 우리 김천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현황이 약 1일 8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2만9천여 톤이 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수집·운반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가격이 비싸고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눈을 피해서 불법투기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투기는 수시로 단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아직 행정력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는데 대해서는 미흡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단속된 위반자가 총 1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건은 고발하고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건이 적발이 됐는데 차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얼마전에 덕곡동에 경북환경이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집을 고친다든지 부분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데 들인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처리장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건축폐기물이 개인들이 집을 고친다든지 구들을 고친다든지 해서 나오는 부분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격을 최소화 시키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을 1만5천원정도 이하로 해서 주민들이 적게 배출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너무 가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병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들판에 농약 친 물이 상수도 집수정 200m이내의 수문을 거쳐 집수정으로 유입된다면 시민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과연 이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변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농지중 양천동 관할의 논농사지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우량농지로서 김천의 곡창지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9년에 경지정리가 됐고 '87년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천변 일대 농지는 경지정리 이후 절대농지로 지정 관리되어 식량 공급에도 기여한 바 크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들판의 농약살포에 관해서 벼농사는 항시 담수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 분해가 빨라 특별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영농지도에 있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상수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는 김천농협 앞 불법주차차량, 특히 잡상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도로상의 좌판이나 불법 주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한가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만 단속업무의 특성상 이 인원으로는 전시가지를 감당하기란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부터 산림감시 공익요원이 산림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산림감시 공익요원 12명을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김복규의원께서 지적하신 김천농협앞 잡상인 차량단속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원 4명을 대한교통 주변에 고정배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의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 주관으로 시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월 1회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와 협의하여 훈련 횟수도 늘리고 실질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여 유사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도로 지정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봉선의원의 질문요지는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교통질서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계획 등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의 질문내용을 통보해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지점과 사고예방 개선계획은 별첨 김천경찰서에서 제공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의원님,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임봉선의원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덕군 강구해상공원내에 약 100평을 영덕 J·C에서 설치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내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는 경찰청 산하 교통안전진흥공단 및 교육청, 사회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곳은 도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봉선의원께서 감천 고수부지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천 고수부지는 만약 홍수가 닥친다든지 하면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고 해서 감천 고수부지는 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기의원님께서 과장도 출장이고 국장도 참석을 하지 않고 해서 계장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은 그날 도에 교육이 있었고 저는 2시에 도단위 회의가 농협김천시지부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첫째는 김천시도로망 전역에 대한 가로수 식재현황과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지역 도로 가로수 인근의 그늘진 전답의 농작물 피해사항 및 차량 증가와 운전부주의로 가로수와 충돌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연간투자 예산은, 끝으로 안동시와 같이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촌 도로의 가로수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국도 3호선외 12개 노선에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이태리포플러 10,200본, 히말리아시다 838본, 은행나무 7,143본, 벚나무 965, 단풍나무 20, 기타 124본으로 해서 모두 19,29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장·단기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으로는 도로확장 때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3년마다 수고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 가로수 옆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로 그늘진 전답 농작물의 피해사항에 대한 대책은 수고 전정으로 지금까지 수확량이 감소된 피해를 방지해 왔고, 가로수와 충돌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은 경찰서의 통보에 의해서 이 지구에는 가로수가 교통사고에 위험하다는 통보에 이해서 피해 예상지구의 가로수를 제거해 왔습니다.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연간 투자 예산은 식재를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옆순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계획에 '95년도에는 8,240만원의 예산이 투자됐고, '96년에는 4,394만1천원이 투자됐고, 금년도 예산은 3,358만5천원 정도로 새로 식재한다든지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연간 투자예산은 3개년도 평균해서 5,33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촌도로의 가로수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동시에 알아보니까 국도는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도에는 농작물에 민원이 있는 4개소 300본을 제거를 했다는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로수 식재 목적이 경관조성도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공해 방지에도 역할을 하고 국민보건을 위한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도는 가능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가 있는 곳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의 진출에 따라서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의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업, 즉 시장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박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관내 유통업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으로는 감호시장, 황금시장, 지례·대덕·증산시장 등 5개가 있고 사설시장은 평화·부곡시장 등 2개소가 있으며 중소유통업 체인 현대식 시작으로는 현재 용두동에 KC유통이 건립중에 있고 대형유통업으로는 신음동에 E마트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생기면 관내 영세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은 매출에 다소 타격이 우려되는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으나 다른 한편 순기능으로서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 및 대형유통업체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대구나 구미등지로 가서 구매하는 일이 없이 지역의 상품을 애용하게 되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지역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까 순기능에 대해서는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소 유통업체의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재래시장은 20억까지 융자해 주고 있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2,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 된 중소유통업체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동창고 건립비로 15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서 영세상인은 앞으로 특색있는 상품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재래시장은 시장별로 입점 상인들이 구조개선을 하거나 서로 관련 상품을 취급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감호시장은 수산물, 평화시장은 일반 채소류, 황금시장은 마늘·고추·메주 등 농산물 등을 집중 취급하여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WTO체제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시장개방은 상인들에게 국내외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서비스 능력이라든지 상품 기획관리 능력 등을 배양해서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고급화·편의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춰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각종 행정지원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중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중에 가로수와 충돌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해 오면 가로수를 제거에 의해서 충돌해서 사망사고 내지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면직원이 나와서 가로수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수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서 다시 식대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면 같은 곳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무분별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 농지에 있는 것은 무조건 베게 되고 베지 않은 곳은 베지 않고,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가로수가 비게 되는데 면마다 자체 능력이 되면 아예 제거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내용이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로수는 제거해 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수업체라든지 운전자에게 가로수 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는 있습니다. 보상받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식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드문드문 제거하지 말고 농작물 피해가 있는 전분야에 판단해서 다 제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문하신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산림과 과장 견해를 들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의원, 됐습니까? (

- 됐습니다.) 시간은 됐습니다만 답변하실 분이 건설도시국장 한 분이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 양천동의 차집관로 공사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철에 제초제를 위시한 각종 농약을 수 없이 살포하는데 이들의 물이 상수도 집수정으로 유입됐을 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수질검사 의뢰를 한 결과 하절기 농약류 다량 사용으로 인해 유해물질 즉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리티온, 다이아지논이 전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수는 감천 하산 4m 복류수를 사용함으로써 농약류 상수원 유입이 전혀 없었고 만일 유입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생물경부시스템, 즉 어류를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상현상 관찰로 사고를 예측하여 기기분석후 기준초과일 경우에는 치수를 중단하고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염소처리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원경찰 4명과 공익요원 3명이 상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로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음동 시청앞 상주통로, 미곡동 대전통로등의 가로등에 대해서 어는 시간 이후에는 적절한 거리만 점등하는 방안은 없는지, 고장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지 않아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시골에는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등 에너지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자 재조정 및 교육실시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앞 상주통로, 미곡동 대전통로등의 가로등 뿐만 아니라 시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큰 도로변 가로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통행이 적은 저녁 12시이후 시간대에 격등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에너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3월부터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자 시도 했으나 에너지와 예사널감 측면보다는 어두운 골목길을 통행하는 다수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소년 탈선방지와 범죄예방과 아울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보아 시내 전역이나 시내 일부 구간에 대하여 격등제 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통행이 적은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격등제 실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상주통로, 대전통로에는 교통사고 후에 야간을 이용해서 뺑소니차가 많으므로 경찰서장으로부터는 가로등을 더 밝혀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방범등 고장수리는 일용직 한명으로 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유지 보수네 애로가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예산확보 배려로 가로등 보수용 크레인차량을 구입해서 고장 신고후에 접수가 되면 2일이내에 신속한 고장을 수리해 줌으로써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골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선스위치는 빛의 밝기에 따라 내장되어 있는 감지기가 감지되어 점등 및 소등토록 되어 있으나 감지기가 대부분 노후되어 간혹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보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점멸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고장 보안등이 많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상수도의 수질검사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가정의 지하수, 약수터의 자연수, 시중의 생수에 대하여 오염이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지침을 마련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더한층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약수터 주변의 청소와 안내판을 정비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및 약수터 관리인이 수실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위생상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나 하는지, 특히 하절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프스의 주오염원은 가정 하수, 분뇨,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예방대책으로는 전염소 및 후염소 처리로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평상시 관말 잔류 염소 농도는 0.2ppm이상 유지되어야 하나 하절기에는 0.4ppm이상 유지되도록 염소 소독을 강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일일검사는 원수, 정수, 주간검사는 가정 수도전 13가구이상, 월간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45개 항목을 측정해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지하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 스스로가 우리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며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시중에 시판되는 생수는 각 도에서 수질검사 및 생수판매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먹는 물 약수터 공동시설로 지정 관리학 있는 약수터는 4개소로 직지사 석간수, 고성사샘, 오륙도샘, 음약수샘이 있고 이용인구는 1일 약 400명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를 하고 환경감시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특히 먹는물 시설관리 단체 및 관리인이 수시로 주변을 청소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하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연 4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전항목 수질검사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50일전에 입주아파트 사전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 검사하고 있는지와 각 사업주체별로 하자보수반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입주 예정일 약 60일전부터 사업주체 및 감리자가 공동으로 분야별 점검을 하고 사용승인 신청전 사전점검표를 전체 입주자들에게 배부해서 입주자들이 점검토록 하여 사용승인신청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허가청인 우리 시 직원이 분야별 점검과 입주자 대표들의 전체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마무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되고 있으며, 차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및 호별 방문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 및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반의 운영은 사업주체의 의무기간동안 A/S 전담인력을 상주시키고 이후에도 A/S 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자보수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자보수기간 종료전에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입주민 및 저희 시에서 점검을 한 후에 하자보수보증서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감천에 물막이를 해서 모래의 유실을 방지하고 유원지로도 활용한다면 재원확충과 유원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 조사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할하천 감천의 골재채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감천의 하상 높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교량 및 호안시설물의 기초 세굴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를 최대한 규제함이 타당하다는 부산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병행해서 골재채취시 하상에 퇴적된 고수부지 정리를 원칙으로 고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천천 모래도 자갈과 토분이 섞여 선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모래의 유실방지와 감천의 유원지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구미 대흥맨션앞 감천을 1m정도 바윗돌로 물막이를 하는 것은 감천의 하상재료가 모래질이므로 홍수시 하상변동이 심하여 유실되어 물막이가 될 수 없고 강물을 저수하여 유원지화 할 수 있는 보를 설치한다면 암반층까지 기초를 도달시키기 위하여는 1개소에 시설비가 약 15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수위조절 또는 각종 용수의 취수 등 특별한 목적이 없는한 가급적 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과속방지턱을 모두 재정비하여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만들어 규정된 색으로 도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턱없이 놓게 설치되어 있는데 시정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특히 신음동 시청주변 아파트 이면도로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방지턱이 없는 바람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금년 들어 4건이나 발생해서 한 어린이는 다리 골절을 당하고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으며 시청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을 대단히 원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지역에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과속방지시설은 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바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가지 전역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규정에 적합한 곳이 34개소, 부적합한 곳이 6개소, 신설이 필요한 곳이 41개소 등 총 81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 규정미달 및 신설 필요지구 총 47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 관계 부서인 김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 19일부터 세아개발(주)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6월 17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도색작업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중에는 시청주변 이면도로상에 있는 5개소 신설이 포함, 시공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각 동에서 설치 요구한 과속방지턱중 설치장소가 적합한 곳은 거의 정비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봉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 중심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잡상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고정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및 매 5일 장날 시골아주머니들이 채소류 등을 조금씩 파는 것을 합치면 잡상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노상적치 행위를 하는 자가 약 30개소로 단속인력 12명 청경 7명과 공익요원 5명이 되는데 3개조로 편성해서 책임지역에 투입,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평일에는 질서유지가 잘 되고 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인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퇴근시간 이후 저녁시간대에 잡상인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주요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평화동 간선도로변에 장날 외지 잡상인 28명 철거와 평화육교 입구 고정식 포장마차 5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앞 고정식 초장마차 3개소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적정한 장소를 매입하여 매 장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여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자리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존 재래시장인 감호시장, 중앙시장 등에 상인들과 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도 유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