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한성률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되어 태풍피해원인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사항보고와 제5회 임시회의시에 의견개진유보된 울산군도시계획 남창중학교 시설결정 및 농소도시계획 호계지구 호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울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건과 91년도와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심의의결의 건 그리고,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의결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김용원 현 부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여부와 부의장 재선출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항 제6회 울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되 10월 17일부터 19까지는 예산안심의로 인하여, 10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고 함)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개진시간을 주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장님이 방금 제안설명하신 남창중학교 시설결정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온양면 출신 오세홍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창중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온양면 의원 오세홍입니다. 오늘 교육위원도 나와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군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타군으로 상당히 교통이 안좋은데도 가야되는 이런현실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창중학교는 고등학교와 같이 있고 72%가 울산서 통학을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운동장을 쓰는데 중학교 애들이 운동장을 못씁니다. 그래서 온양면의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10여년전부터 학교분리를 건의해 보다가 예산에 반영 되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까지 청취의 건으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세부 사항을 제가 아는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획정리를 하는데, 국민학교 부지를 했는데 결국은 시설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학교시설을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의논결과 소재지에서 한 400M 정도 내에 있는 이 자연녹지를 구해서 거의 70%쯤은 매도의 뜻을 받아낸것 같습니다. 그럼 요 위치는… (챠트 설명) 요게 지금 자연녹지인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거의 90% 개설이 되었습니다. 원상태 난 부분으로는 주거진입도로가.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몽리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학교시설이라는게 시골 사람들도 혐오시설로 느낍니다. 거의 상당한 노력을 해서 한 70% 쯤은 세사람 빼놓고 11사람 중에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오늘 설명이 됐습니다. 35M 계획도로지구가 되어서 아까 거기나온 2만1,000㎡입니다마는 상당한 500평 정도가 도로 예정지이다 보니까 학교 시설부지는 충분하나 또 아파트가 현재 허가난게 2,000세대쯤 됩니다. 2,000세대에 한 사람만 해도 지금 국민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교육청과 의논을 해 달라, 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2부제 수업을 하겠느냐, 일하러 갔다가 학교보낸다고 또 도시락 싸주러 올 수 없는것 아니냐,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안건이 됐는데 타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울산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런걸 감안을 해서 아까 교육위원님도 알고 계시던데, 학생들을 미리 갔다 놓고 학교지어가지고는 늦겠더라고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창중학교 분리이전에 대한 안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가결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소재지에서 거의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350M 정도. 앞으로 추가로 도시계획을 할때는 필히 학교부지는 거기서 발생하는 취학학생들의 학교부지는 국가나 군에서 설정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께서 금시 오 의원이 설명하신 남창중학교 시설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실 분이나 또는 발언을 하실 분은 신청을 하여 순서에 입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결정 면적이 2만1,000㎡로 나와 있는데(이하 청취 불능) 과장님, 설명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한성두 의원이 질의한 문제와 또 이 의원이 여기에 대해 신상발언 한다고 하는데 발언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요번 남창중학교 시설결정의견 청취건과 농소면 도시계획 호계·호수지역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전번 제5회 임시회에서 제가 주장하여 의견개진이 유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의 의회의 활동의 그 근본목적 또는 기능, 권능이라 할까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또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가장 적절한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데 대하여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청취건이라 이 자체의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를 누가 누구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의 의회의 기능이 뒤바뀌어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행정이 듣고 그 집행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는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들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문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된 전문적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의결을 해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회의 기능이 근본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분명히 의결건이었습니다. 의결건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청취건은 누가 누구에게 청취건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정을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의견만 개진하고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의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의견청취건은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령 남창중학교 시설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그 안건의 제목 자체에서 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의 본 기능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본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퇴청합니다. ○의장 박명순 이동석 의원의 신상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한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 보충 설명을 도시과장님 하실렵니까? (김이조 의원 질문하고자 함)

김이조의원입니다. 사실 이 청취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청취건 타이틀자체가 잘못되었지 우리가 의결하고 우리의 뜻을 반영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오늘 올라온 온양 남창중학교 시설결정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 중에서 체육관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실 처음부터 될 때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본관교사하고 체육관교사가 크기가 오히려 기초면적은 체육관이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본관교사의 크기가 3,296㎡ 정도 되고요, 또 체육관 시설이 3,25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체육관은 2층 밖에 안되고 본관은 3층입니다. 그렇게 볼때 본관보다 체육관시설이 더 크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제가 몇군데 알아봤는데 울산시 관내에 2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성여중하고, 제일중학교가 체육관 시설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중학교 같은데는 학급수가 34개 학급에 교사면적이 5,000㎡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1/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일중학교, 아까 말한게 학성여중입니다. 제일중학교는 학급규모가 36학급, 교실이 3,300～3,600명정도 되고 또 체육관시설이 1,05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 본교사하고 체육관 시설이 1/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년대계로 볼 때 미리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해 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중학교, 이 학교는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가 이런 거대한 체육관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고려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도시과장은 현재 경제과장으로 있다가 도시과로 간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여기에 금시 두 분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역출신인 오 의원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 의원의 질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해서 상당히 망설여 집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추진위원회를 쭉 끌고 온 입장이라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 질문에 답변하기 보다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는 택지에 3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자연녹지가 값이 좀 싸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으신 한성두 의원의 그 면적이 조금 넓은게 아니냐, 이 규정을 보니깐 3,50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살수 있는 저거는 이게 농지다 보니깐 구획정리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자투리 즉, 끊어서 살 경우는 더 살 수 있는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이게 지금(챠트 설명) 제방입니다. 제방이고. 요게 지금 끊어서 약 5,000평이나 4,500평을 사야 되는데 팔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하는데 북돋우어야 됩니다. 북돋우다 보니까 이 논은 폐답이 되고 그늘에 깔리고 여러가지 문제를 요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 사도 된다. 그리고 여기 토지 도로 계획지역에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거만 떼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 문제는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이조 의원님이 그 체육관이 상당히 크지가 않느냐, 실제가 남부쪽에는 모이는 자리가 없습니다. 꼭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시설등은 학생들 고유의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는 몰라도 저는 그 체육관 같은 것은 깊이 따져보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체육관은 우리 경제가 이 정도 되니까 여러 회합도 할 수 있고 또 애들을 특기자로 키울 수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마, 청량이나 온산이나 그것보다 더 크게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진취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학교라는 시설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청취 불능)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답변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공평의 원리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또 학교시설은 체육진흥시책에 의해 가지고 토요일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넓은 것을 요구를 하고 또 현시점에 봤을때는 그런데 청량중학교나 다른데도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대로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다 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토지를 매입하다가 분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사야됩니다. 요게 전부 950평씩 돼 있는데 반을 뚝 잘라서 사야 되는데 그것이 그럴 경우는 평수가 늘어나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샀습니다.

오 의원님, 지금 현재 평당 예상가격이 얼마입니까? 매입가격이…

8만200원 됩니다.

예상 가격이 8만200원인데 감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감정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수의 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예산하고 교육위원회의 예산하고…

예.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죠. 그 대신에 매립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대지를 사야되는데 논을 사다보니까 각 대지비용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 대신에 이것을 약 3M 정도 북돋워서 지어야 되니까, 그거는 세부적인거는 교육청에서 안하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 설명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1만2,676㎡인데 2만1,000㎡는 너무 면적이 많지 않느냐 그 문제는 현재 온양면민의 인구가 7,8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양면의 도시계획인구는 3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약 배가까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불어난다 그럼 학교 시설도 점차적으로 많이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교사의 건물바닥 면적보다 체육관 면적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재 교사는 결정이 되는 곧장 바로 착공을 해야되고 체육관은 사실 우선 애들이 앉아서 공부할 자리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개인사설학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서 당장에는 체육관은 설립이 안 어렵겠느냐 당장이라도 1층이라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2층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중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체육관 선정을… (이하 청취 불능)

다시 말씀 드리면 김 의원님께서 교사의 건물면적보다 체육관의 건물이 크다는 감이 있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교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어서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요, 체육관은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서 당장 1층, 2층이든 당장해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이 되는대로 우선 1층이라도 착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내 소란으로 청취 불능)

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질문하는 것은 시설면적에 대해 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다음에 체육관이 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논할 문제는 아니고 참고로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 불능) (정규복의원 발언하고자 함)

신상 발언입니까? 시설결정 발언입니까?

시설에 대한 발언입니다.

시설에 대한 발언요? 하이소.

아까 두동면 의원이 의견 청취건 해 가지고 농소하고 남창중학교 현재 요거를 사실 우리 본회 회의실에서 다루지말고요, 웬만하면 소회의실에서 다뤘으면 차라리 낫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 본회의실에 그걸 한다고 하면 저는 퇴장할렵니다. 바쁜거는 바쁜데, 소회의실에 가도 얼마든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의견청취하는걸 갔다가 본회의실에서 와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안 그거 한다면 저도 퇴장할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시 정규복 의원의 말씀도 알았는데 결국 이 남창중학교 시설문제는 이미 상정됐으니까 요것만 하고 다음에 호계·호수지역은 상정을 안하고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하든지 그렇게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미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이거는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창중학교 시설결정에 앞서 지역구 출신인 오세홍 의원의 충분한 설명과 또 보충설명 또 도시과장님의 의안상정 설명과 또 보충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충분한 이해가 갔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고함)

상정하기 전에 지금 의사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휴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제가 청취의 건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단 이게 말 자체가 청취의 건이 되어 있더라도 이 자체에서 의결을 하거나 만약에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가결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안하고 이래했을때는 청취의 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회에서도 말이죠, 청취의 건이 올라오더라도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수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행정당국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여론이 나왔을때는 그걸 상부에 안올리는게 기본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청취의건을 우리가 저거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 일정 사항을 선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제5회 울산군 의회임시외 본회의 의결로써 구성된 태풍피해조사 특위회가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의장에게 특별위원회 간사가 경위를, 위원장이 경위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보시기 바라며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환입니다. 태풍피해원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인환입니다.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태풍피해 집중호우로 대강우량을 기록하여 인명 및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발생, 의회에서는 태풍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고자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1년 9월 4일 제5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 위원으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임명하였습니다. 91년 9월 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인환 본 의원입니다. 제1지구 간사에 장병국의원, 제2지구 간사에 오세홍 의원을 임명했으며 지구별 명단은 활동보고서 제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을 9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하여 현지 답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인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방문 등 개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 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1지구는 상북면 태화천을 91년 9월 6일 현지 확인하였으며 조사의 주 목적은 태화천 제방의 피해 상황 및 불법 구축물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었습니다.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태화천 지역 제방붕괴 17개소 526미터, 낙차공 유실 3개소 70미터, 천전지역은 농지농경지매몰 아홉 필지 4,824평 등이며 문제점으로는 임기응변식의 복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하천에 대해 충분한 복구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점, 80년도에 실시한 하천직강 공사로 하천폭이 축소되어 배수가 곤란한 점, 경동아파트 건축시 불법으로 하천에 구축물을 설치한 후 방치한 점, 낙차공시공의 부실, 현지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불하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항구복구대책수립, 하천직강공사 공사로 줄어든 하천폭의 타당성 재검토, 하상정리, 낙차공부실공사 방지가 대두되었습니다. 조사일시는 91년 9월 7일, 조사장소는 두서면 복안천 주변, 조사대상은 전반적인 피해 상황입니다. 두서면장, 활천 이장, 새마을 지도자외 15명을 만났으며 피해내용은 제방유실 23개 3,010미터, 도로유실 22개소 67미터 외 여러분야로 나머지는 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피해원인으로 복안교 교각의 수가 많았으며 복안교 상판 아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는 점, 하상정리가 미흡한 점, 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는 군도가 너무 낮게 시설되어 침수가 되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복안교 아래 자갈 준설, 군도확포장시 하천제방과 연계하여 우회도로 신설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남면 방기리 산사태 지역은 9월 9일 현지 답사 하였으며 피해상황은 사망 4명, 부상3명, 문제점으로는 사전대비책 수립이 미흡했으며, 대책으로는 산사태 지구내 이주대책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신중히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강동면 달곡 및 정자는 91년 9월 10일 현지를 방문하여 무룡천 및 정자 저수지에 대하여 제방피해원인 및 사전 수위조절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해내용은 제방유실 21개소 2,100미터, 농경지 침수 65헥타르 등이며 피해발생원인으로 저수지의 수위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행정과 조합간의 비상 연락체제가 미흡한 점, 하천의 하상정리 미흡, 무룡천 하류부분의 하천폭이 좁아 배수가 곤란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하상정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과 무룡천 하천폭 확장공사시 정자 저수지 아래 달곡천 제방의 붕괴된 부분에 대한 옹벽공사, 무룡천 하류제방의 붕괴된 부분과 곡강하는 부분에는 옹벽공사 내지 돌망태 공사 시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농지개량조합 관계 저수지는 집중 강우시 수위조절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조합간의 연락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지구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량면 청량천을 9월 6일, 7일 양일간 현지 답사하여 청량천 범람으로 인한 덕정 부락 침수 및 농경지 피해 원인에 대해 조사했으며 피해 상황으로는 덕정마을 가옥 침수 30호, 상남 농경지 침수 65헥타르, 상남 노정들 제방유실 20미터가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덕정 잠수교 하상에 개인 소유 포도밭이 있어 폭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된 점이 지적 되었으며 덕하교 하류 하상에 위치한 포도밭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하상 정리를 하고 하천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과 신설 덕하교의 조속한 개통과 잠수교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서면 사연댐입니다. 조사 일정은 9월 9일과 9월 10일 양일입니다. 범서면 사연댐 일대를 조사하였으며 댐 하류지역 주민 피해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사연댐의 시설 현황은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연댐 하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하천 제방이 350미터 유실되었고 농경지가 700평 유실되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댐 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 댐 하류지역 주민의 대피를 요청해와 91년 8월 23일 23시를 기해 283세대 817명에 대해 피해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사연댐에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었으며 대책 수립 상황으로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수문이 설치돼야 할 것과 비상 방수로를 기존 방수로와 같이 확장하여 견고하게 시설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면 회야댐 입니다.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조사 하였으며 청량면 회야강 일대에 대하여 회야댐의 붕괴를 우려한 하류주민 피해 경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울산시 상수도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회야댐 시설은 1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옥피해 침수가 7가구, 교량붕괴 1개소 100미터, 통천리 통천교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침수 18.9헥타르,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하여 웅촌면 통천, 청량면 양동, 중리, 양천부락, 온산면 망양, 덕신부락주민 약 276세대 1,309명에 대해 대피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간당 55미리의 폭우가 왔을 때 상류지역 주민을 대피 시켜야 했는데 시간당 55미리 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는 댐의 붕괴가 우려 된다는 것이었고 또한 댐 상류에 위치한 청량 중리 월천 소류지, 웅촌 괴천 저수지, 웅상 탑자골 저수지 중 1개소만 붕괴되어도 회야댐 붕괴는 기정 사실로 판단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현재 65미터의 방수로는 위험 수위에 달할 때 방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지 않음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 또는 비상 방수로 설치, 댐 상류 상습침수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끝의 태풍피해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자료와 같습니다. 25페이지의 문제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조사된 것으로 면의 수방자재 확보 상황과 실제 보유량의 차이,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비,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수해다발 지역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복구공사, 농지개량조합 저수지의 사전수위조절 미비, 하천관리업무의 소홀등이 지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이하 지구별 운영 문제점은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29페이지의 대책본부는 본 사항이 건의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연 재난의 힘이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현지조사를 하면서 실감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좀더 장기적이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헌신적인 특위활동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태풍피해 원인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을 본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지구별 간사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 많으신 신인환 의원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태풍피해 원인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보고 처리의 건에 대한 태풍피해 원인조사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지구 간사 오세홍 의원입니다. 이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청량천에 대한 수해피해를 봤을 때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하천안에 파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우선은 그것을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하천 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범서면 사연댐에는 상당히 자신있게 임해주는 직원들에게 믿음성이 좀 갑니다. 그러나 비상방수로가 아직 콘크리트로 되어 있질 않아서 그게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비상방수로를 견고하게 해줄라 그런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문제되는게 이 청량천 회야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갔을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임하는 태도도 그렇고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위에 있는 5개 저수지가 그날 하나라도 터졌으면 이 댐은 터졌다고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게 터졌을때 여러 의원님들 결국 그 피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자원으로서는 상당히 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이것을 거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리적으로 하느냐 도와종합건설 뭐, 거기에서는 전화로 괜찮다고 하는데 전화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못가져와서 제가 수자원개발공사를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위에 댐 저수지가 하나 터져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받고요. 울산시에서도 일반행정직들이 참 그많은 인명피해를 예측을 하면서도 결국은 34미터80의 선을 넘었을때 대피령을 내렸다고 그러지도 않는 등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건의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 본 간사의 건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의안은 유인물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회야댐을 앞으로 위에 있는 저수지와의 연계 또는 비상방수로가 좁아서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었던 비상방수로의 확장 등 이러한 건의안을 올렸을때 건의안에 대한 대비책도 다음에 저걸 하기로 하고 오늘 유인물대로 참조를 해서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구의 간사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의원 여려분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본 안건을 해당기관에 의회의 건의안으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도출된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전원"이의 없습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