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순금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199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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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1991년 2월 5일 마포구 조례 1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조 및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협의대상 적합여부 또는 전용허용면적비율에 의한 적합여부 그리고 전용목적의 실용성 등 주요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 관공서, 군사시설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전용허용면적비율과 병원, 양로원, 마을회관 등 그 이외의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면적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구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우리 구조례에서 정한 농지 전용시 심사기준 및 전용허용면적비율 기준 등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포구농지전용업무추진상의 원칙과 허용면적 그리고 농지전용의 심사기준 등 농지전용 업무처리의 기본방향과 세부적인 기준 등이 우리 구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농지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위 사항이 동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폐지근거에 농지법 1999년 9월 16일 법률 제5555호 이건 뭡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농지법이 최종 개정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게 ’99년으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98년도 9월 16일 최종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걸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법시행령에 우리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동법시행령에 흡수된다, 이 말씀이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 내용이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법이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문제로 조례가 검토되고 폐지되고 하는데 농지법시행령에 농지전용 허가된다, 이런 것은 규제는 그대로입니까? 완화됐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완화된 점이 있다든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완화된 사항은 없고 농지법 같은 것이 제정 취지를 보면 농지의 보존에 있거든요. 자꾸 산업화가 되면서 농지의 감축되는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전용으로 인해 농지가 자꾸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엄격하게 규정이라는 것은 구 조례로 있다고 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못하나. 그거는 다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뭔가 조례를 폐지하고 농지법시행령에 흡수된다면 주민으로 하여금 농지법 전용허가를 받을 적에 규제가 좀 완화돼서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어떤 규제에서 농지법에 있다 해서 물론 진흥지역이 있고 성장지역이 있어요. 옛날에는 농지도 절대농지가 있고 상대농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진흥지역이 있고 성장지역이 있어 가지고 진흥지역은 절대 농사밖에 못 짓게 돼 있고 성장지역은 공업 진흥지역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완화되는 것도 없고 다만 조례만 폐지하는 걸로 끝나는 이런 규제가 정부로서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간소화된다, 이런 뜻은 하나도 없는 내용이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만 법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다 위임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우리 구의회 심사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만에 하나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중앙부처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또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심사기준을 완화한다면 그런 것은 중앙부처차원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구청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인은 일을 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아니 규제완화를 검토해서 관련법규로

김유현위원

규제완화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이관이 되면 구조례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전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준주거지를 만든다든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말이죠. 업무자체가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중앙부처에 이관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아예 정해 버리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김유현위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물론 조례를 폐지해서 구조례를 간소화한다는 뜻도 있는데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구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처리절차는 똑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똑같아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처리는 구의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심사기준이 상위법에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심사는 중앙 어디서 할 거예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여기서 하는 거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여기에서 해서 시․도지사를 경유를 해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통로과정은 똑같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처리절차는 똑같습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상위법이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어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조 산업과장은 뭐 달라질 게 있어요? 만약에 조례가 폐지돼서 업무량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니면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양이라든지 업무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근거법령이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이지 업무내용이나 처리절차나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심의나 민원처리절차나 승인을 받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나 그건 똑같단 말이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구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91년도 2월 5일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심사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농지법 36조, 39조, 농지법시행령 37조, 39조만 복사해주면 될텐데 내용을 뭔지도 모르고 왜 이래요? 우리 구조례는 이런데 상위법이 이렇다 이래서 폐지해야된다라는 대비를 해서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하라니까 하는 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지, 분량이 이렇게 많으면 책을 한 권 분량해야 된다면 모르는데 이거 네 조밖에 안돼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전문이라든지 법령을 복사를 해드려서 참고로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자체가 농지전용에 따른 그 심사기준 그것을 기준했던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내용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이게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폐지하는 조례라도 좀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이게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연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보건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63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시민도시위원회에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소장님이 우리 마포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98년 12월 1일날 마포구로 왔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마포구 보건소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제가 6개월 동안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여쭤보시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전산화 추진으로 모든 업무를 선진화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용이하게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건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표

이진표위원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한테 민원인이 마포보건소에 질의해서 답변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휠체어가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언제 그걸 구입해 놨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구입이 아니라 기증받은 게 1층에 있습니다. 1층 보건교육실 옆에 저희들이 장애용 보조기구나 이런 기구들을 기증 받아서 비치해 놓고 필요시에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8개 기증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2층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운송을 합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세워 놓긴 세워 놨는데요. 예산이 조금 과다해 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들 쓰고 있죠? 여자들이죠, 도우미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 어느 장애인이 노인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어렵게 2층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모 우리 보건소 과장이 하는 얘기가 ‘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우리 보건소장은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진표

이진표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2천명정도

진표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2천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돼서 알고 있는 장애인보다는 더 많은 숫자 이상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오리라고 생각 안 했다는 과장의 답변조차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어느 과장님이요? 과장님 두 분밖에, 여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진표

이진표위원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얘기가 휠체어를 탈 정도로 불편하거나 노약자가 왔을 때 2층으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기 힘드니 아래층에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보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재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2층에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엑스레이실이 포타불식으로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현재 포타불은 없어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아래층에서 찍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무슨 진료를 1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느냐 이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진료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실은 장비관계로 아래층으로 배치가 어렵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료실을 아래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당시에는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니 앞으로 구조도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아래층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를 아래층으로 옮겨서 그 분들도 와서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난 사항이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청쪽에서 말씀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어쩌면 보건소 건물을 구청에서 흡수시켜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두고보자 너무 빨리 서두를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모두가 이 핑계 저 핑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핑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아무런 예산도 없고 당장 어떻게

진표

이진표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앞으로 꼭 하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산 확보는 다 계획을 수립을 해 뒀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의지는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보건소 소장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공간 자체가 워낙, 저희들이 스스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보건교육실도 예를 들면 강당같이 큰 데서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많죠. 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많은데 꼭 그것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확답드리기기 약간 어렵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들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은 그러면 어떤 여건이 맞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런데 지금현재 공간적으로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보건소 그 면적으로는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죠.

진표

이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있는 민원실을 2층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민원실은 어렵죠.

진표

이진표위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3층, 4층도 올라가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안되겠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구상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우미 관계도 그래요. 몸이 불편한 환자가 왔을 때 꼭 여자 도우미로 친절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2층으로 부축해서 올라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게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말만 친절봉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은 다하고 있어요.

진표

이진표위원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요. 실천에 옮겨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호출봉사제라고 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제도가 있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나가시는, 호출돼서 나가시는 의사와 간호사가 따로 계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어느 의사가 나갑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순번제로 닥터들은 나가시구요. 호출할 때 나가시는 분은 결핵실에 닥터입니다. 조은옥닥터라구요.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사람도 전문의입니까, 의사입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결핵전문의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분이 다른 부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우선 전문의라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진료야 충분히 할 수 있죠.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호출을 받고 나갔을 경우에 보건소 진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담당하는 진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분이 결핵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환자 오시는 분들은 이종유닥터라고 남자분이 계십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우리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일곱 분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모두 일곱 분입니까, 아현분소 빼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현분소까지 합해 가지고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거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출을 해서 의사진료를 받고 싶어도 전혀 방법을 나도 몰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모든 주민 대상이면 좋겠지만요. 저희들은 항상 제가 과장님들하고 일에 대해서 토의할 때 그런 얘기를 우리 보건소가 너무나 대상자가 적다. 전체 주민의 거의 몇%정도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전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자고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호출 그것도 역시 전주민대상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죠. 그런 문제는 가정 같은 데서는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119에 보통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119에 부탁하면 큰병원이나 그런데 쉽게 도착 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역할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금은 어려울 걸로 생각되구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들도 항상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진표

이진표위원

글쎄 모든 것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 아니라 실천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물어봤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어디다 어떻게 내보내고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보도자료는 보통 마포신문하고 지역신문, 우리 지역보건

진표

이진표위원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에다 전광판에다 한다고 했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만약 호출번호라든가 우리 전화번호라든가 내고장 소식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겠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대상자가 전주민이 아닙니다. 저희들 방문진료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증상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지만 그 분들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다거나 다른 증상이 있을 때 빨리와서 좀 봐주세요 그거지 전주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민 대상 홍보까지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좀더 우리 마포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착안을 하시고 특히 장애자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뭐 개인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혼자 힘이 들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저희들도 도와드릴테니까 뭔가 우리 마포구에 계시는 동안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히 이진표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신 겁니다. 물론 웃으시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웃으시면서 답변할 내용이 있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태도랄까요. 뵈니까 아주 웃으시면 전혀 안되실 부분에서 웃으실 때는 답변이 아무리 좋은 답변이라도 좋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써 소장님께서 저희 마포보건소로 오신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디 새로운 일을 맡을 때에 처음에는 일을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핸드폰 소리 울림) 핸드폰 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라든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마포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무슨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전 소장님 하신 스타일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 더 못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좀 뭔가 소장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구민들의 건강을 챙겨봐야겠다는 우리 마포구의 구민건강을 전 남자 소장님보다는 더 열심히 챙겨봐야겠다는 그런 섬세한 면을 보여주셨으면 저희가 듬직하겠는데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닥치는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장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추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며 인력, 특히 인력관계가 참 힘듭니다. 지금현재

김순금위원장

그런 말씀을 이런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저희 마포구로 오셔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히 질의를 하시면 웃으실 때 가서 웃으시지만 지금 답변에 전혀 웃으실 내용이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마포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아현진료소 진료업무 안내 홍보물 4,200매에 제작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저희 자체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한대운위원

4,200매를 그럼 종이 값도 안 들어가요.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고속복사를

한대운위원

복사하는 종이는 사야될 거 아니에요.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예,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복사용지로 복사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용지 4,200매만 들어가면 된다.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예.

한대운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서 다행이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동사무소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10개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바빠도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 놓고서 민원인이 올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예, 그럴 상황은 물론 안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다 꽂아놓으면 누가 관심이 있어요.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나 와서 책 빼볼 때 그거 보면 다행인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예.

한대운위원

생활정보지에는 얼마나 줘요?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확실히

한대운위원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했다

준원

최준원운영업무주사

예.

한대운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25명은 순수한 주민이에요? 아니면 직원이 포함돼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체력단련 참여한 분들은 모두가 주민입니다.

한대운위원

직원은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조기발견 학생 건강증진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3천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 달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 달성이 몇 % 했다는 것만 있지 결과분석이 없다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결과는요.

한대운위원

100%는 했는데 그 중에 3천명 중에 몇 명이 결핵환자가 발견이 됐고 뭐 했다 이게 추진실적이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런데요. 그 문제는요. 지금 이동검진에 의해서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판독결과가 결핵협회에서 한 달 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아도 몇 명이 발견됐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판독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오고요. 그 판독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들이 거기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전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등록시켜서 무료로 치료해 드리라고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6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약업소 지도점검이든 뭐든 지도점검을 몇 군데를 했는데 몇 군데가 적발이 되고 위반건수가 몇 군데 있었다라는 게 없단 얘기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그렇게 상반기에

한대운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금년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금 실적만 있고 처분결과 위반업소 적발이 많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은 한 개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운위원

많지 않아도 좌우간 그 결과까지 와야 실적이라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사중이고 민원들한테 이렇게 중간에 회시하는 중이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넣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실적만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냥 거짓말로 써놔도 그냥 그렇게 했나보다 한다니까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하반기로 주로 다 이렇게 목표를 배분해 가지고 조금 상반기는 수준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반기에 할 때는 아주 정확한 그게 나중에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적발된 업소 그 내역까지 전부 넣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사시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한대운위원

무슨 과 의사시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일반내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진료를 하십니까? 어떻게

현재는 진료업무를, 지금 행정이니까요. 진료업무를 제가 직접은 할 자리가 없죠. 자리자체가 없으니까요.

한대운위원

자리가 없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한대운위원

그래요. 자리만 만들어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럼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게 자기 업무인데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소장님이 의사인데 진료를 전혀 안 하고 행정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현재는 행정직이죠. 일반행정직

한대운위원

그럴라면 소장이 의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도 돼요. 의사를 빼고 한 사람 더 쓰는 게 보건소로 봐서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내보내고요. 소장을 내보내고요.

한대운위원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의사가 출장을 갔다던가 밖에 나갔을 때 소장님이 하루에 한 차례라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는 얼마든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있을 때는 다른 과까지 봐줄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행정도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란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행정을 가볍게 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래도 힘듭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될지 학회도 많이 다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소장님 물론 압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는 계속 진료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의사들께서 아파서 공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해서 해 주실 수 없느냐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진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본업이고

김순금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그거야 할 수 있죠.

한대운위원

할 수 있는데 바빠서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바빠서 못 한다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잘 그게 되고 있으니까요.

한대운위원

일이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러면 어디서 딱 하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시간씩 어디서 해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대운위원

저는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의사가 자리가 비었을 때라든지 출장을 갔을 때는 대직이 해 줄 수 있느냐 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출장 갔을 때 대직이 있습니다. 어느 이렇게 이 실의 닥터가 어디 출장을 나갔으면 이 방에서 카바를 해주게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소장이 안 해도 다른 의사가 하게 돼 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그렇죠.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성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진표위원님이나 한대운위원님 두 분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내용에 짜증도 나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인제 이진표위원님 말씀에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각 과를 시민도시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자치가 만 7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각과가 전부가 20p 25p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보면 변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40만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 보면 우체부가 모든 것이 세금 세금해서 한 달에 전기세부터 전화요금까지 해서 15번 열 몇 번을 은행에 납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지만 보건소에서 마음대로다가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다행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무언가 변화하는 보건소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소장님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한다면 예산이 따를 거란 말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한대운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복지국지가 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는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위원들하고 상의해달라는 말씀이다로 생각하셨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그래도 강남에 계시다가 마포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강남하고 차이가 마포하고도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예산문제를 12월 달에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될 거예요. 예산을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복지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많은 것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8개월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뭐 뭐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지금서부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있죠. 있고 또 하나는 금년에 보건소 기능화 정립화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의 기능정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건소의 업무성격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라든가 건강검진, 사실 건강검진을 마포에서는 가장 중점사업으로 제가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욕심같이 되지 않는 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5개년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구민들의 어떤 질환 이완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아프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해 드려야 되겠지만 주기별로 예를 들어 연령 주기별, 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에 의한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부터는 세워서 어릴 때부터 건강에 잘 관심을 가져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질병에 이완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개발된 걸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서 40만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보건소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김순금 위원장님하고 또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아무리 IMF체제에 우리가 행정에 임하고 있지만 좀 획기적으로, 그래도 소장님 오셔서 뭔가 일을 하셨구나! 일을 할려면 사실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확보에 위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포구에 산후조리원이라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청기와 있는데·····.

윤정용위원

청기와예식장 뒤에 하나 있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복지부로부터 규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게 제도권 밖의 업소이기 때문에요. 유사의료기관인데 그게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없나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겸 건의를 해서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지금 마포구 저쪽에 짓는다고 하고 여기도 두 군데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조리원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생활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폭리를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해서 얼마정도 이렇게 받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업주 마음대로 받다 보니까 횡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회의에도 가셔서 규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을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하면 저 역시도 병원에 가면 두 시간 기다리고 한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데 의사 만나서 1, 2분이란 말입니다. 1, 2분 진료를 받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에는 하루 걸리다시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초가을 되면 감기 주사 있지 않습니까? 독감예방 주사라든가, 본위원도 맞아 봤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하는데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많은 혜택을 보다 보면 마포구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금년에도 다 준비가 돼 있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그렇죠.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한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때 약이 다 떨어져서 품귀가 돼서 못 맞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온 걸 봤는데 금년에는 많이 확보를 하셔서 맞고자 하는 사람은 시즌에,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보건소가 예산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값도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현재 7,200만원정도 절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뇌염 예방 접종 단가도 저희들이 계약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한 500명분정도, 같은 돈으로도 500명분 정도 더 구매를 해서 놔 드렸거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살림을 하니까 잘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아현진료소도 마포보건소하고 떨어져 있지만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여기는 인근 동네 주민들도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서비스를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소장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4p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한 직능 단체의 자율지도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코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보면 병원에서부터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부속의원, 척추골처리업소 이렇게 있는데 우선 병원은 4개 있죠, 병원은 4군데 아닙니까? 4개 병원이 있고 한방병원이 두 개, 의원이 183개 그리고 치과의원이 103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료보험제도라든가 국가에서 많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질서가 좀 잡혔다고 봐요. 그러면 치과의원이 103개인데 말입니다. 마포에 103개 치과병원이 있는 거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본의원도 느끼고 전체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는데 가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충치치료, 신경치료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MF체제에서 주민들이 저도 치과에 가보면 월부로 치료비를 내는 사람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월부까지 내고서 치료를 받느냐면 이게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충치치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를 씌운다든가 해 박는다든가 구미로 하느냐, 사기로 하느냐 재질이 있대요. 그러면 보통 가격이 말입니다. 보사부나 보건소에서 규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치료받고나서 뭐, 뭐, 뭐 해 씌우면 100만원이고 뭐, 뭐, 뭐 무슨 재질로다가 했기 때문에 150만원입니다, 13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료 지식은 주민들이나 본위원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프니까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또 본위원 역시도 치과에 갈 거 같으면 깎으면 뭔가 잘못해 줄까 봐 그거를 미끼로 해서 주민들이 혹사당하고 아주 치과 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40만 주민이 공포의 도가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되든지 아니면 뭔가 재질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 공정가격이 있든지 이렇게 대한민국 살기가 힘들고 저 역시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충치라든가 여러 가지 치과에 가보고 자기 나라 가서 해야지 못하겠습니다하는 소리를 국제적으로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한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380만원인가 480만원인가 나와서 이 때문에 한국에서 비싸서 못하고 중국을 가면 그 사람이 이를 하려고 하는 그 돈이 3년 벌은 값, 4년 벌은 걸 치과에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난 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다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4천만 국민들은 얼마나 혹사 당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신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치과업무는 보건소의 권한이 없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것은 유아기부터, 유아 3세부터 6세 사이에 구강검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 검진과 예방 진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그거 하구요. 그 다음에 불소도포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불소 그것도 지금현재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강 관리 사업이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되고 있고 저희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립유아원 4개소를 지정해서 불소도포 사업을 했는데 한 데 하고 안한 데 예를 들면 저도 물론 유아원 같은데 검진을 나가봤었는데 거짓말이 아니구요. 우리 한국의 유아들이 왜 그렇게 치아 충치가 많은지 이유를 모를 정도입니다. 100명을 보면 60% 내지 70%가 그것도 한 두개 썩은 애는 얼마 없고 거의가 5개, 6개 시커멓게 파 들어간 애들 심한 충치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불소도포를 한 유아원들은 금년에 가보니까 눈에 띄게 충치가 적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그걸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7개 유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치과 의사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치과 의사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장님 권한은 없지만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뭔가 의료보험으로 되도록 하든지 가격이 평준화돼서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그 비싼 가격에 하다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다 60%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60%가 아니라 충치 없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4천만에서 1%나 1, 2%나 될까 말까 알고 있어요. 5인가족, 4인가족이면 가정에 전부다 이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것은 근본원인이 잘 못 됐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 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안하면 저 역시도 보면 병원이라든가 한방의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애들 보면 벌써 학생들이 뭘 알아요. 야! 치의과만 가면 돈 번다드라 그래서 치의과가 그렇게 경쟁률이 센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치과를 가면 이건 뭐 달라는 것이 뭘 압니까? 100만원이요, 150만원이요, 130만원이요, 한대에 25만원이요 이렇게 계산서 나오는 대로 줘야 되니까 100만원이 요새 IMF체제에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획기적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지금 관치행정에서 자치 행정으로 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규제를 너무나 많이 중앙부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건소장 베풀기만 하지 제재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서가 대우받는 부서 이렇게 주민들을 혹사하는 현실인데 빨리 각 기관 행정이 보건소 같이 서비스 행정이 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소장님이 복지부장관을 만날 기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건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맡은 부서 소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회의라도 가셔서 세미나를 하셔서 국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치과의사의 횡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또 그 업무보고에도 보면 영세민 110명, 100명 이렇게 하시는데 특수인들한테만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고 전주민 40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저희가 3개 과를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서 p를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할 문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역담당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실 때에 저희가 약속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문제 때문에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에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보건소에서 해 주신 거는 취약지역밖에 못해주고 계시잖아요. 각 동사무소에 한 달 동안 그 달 그 달 방역계획표를 짜서 각동 의원님들에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어디에 왜 소독을 안해 주느냐 그러면 어디냐 몇 동이냐 며칟날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게끔 계획표를 해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해 주신다 했거든요. 한 개 동도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주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방역업무주사

방역담당주사 임춘수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는 계획표가 시민도시위원회 여러분께 다 발송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기 마포보건소의 계획표가 아니고 동사무소 계획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포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각 동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현재 취약지역만 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 가지고는 저희 동에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마다 분무소독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해 줄 거다 해서 그 동사무소 자체에 각동마다 계획표를 해서 동 출신 의원님들에게 드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전혀 말할 대안이 없어요.

춘수

임춘수방역업무주사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하는 계획표는 각 위원님들한테 발송을 했고요.

김순금위원장

예, 받았어요. 그거를 말한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방역업무주사

동자율방역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 약품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안 해 간 동도 있죠?

춘수

임춘수방역업무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