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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0-16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박명순의장

지금부터 제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신기태 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1년도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건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의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본안건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정발전에 헌신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1페이지 총칙, 일반회계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능별, 종합성질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오기나 누락 착오가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안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과 중점 투자 방향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의 정착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개발에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가져오는 각종 사업과 정부시책의 사업과 연계하여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은 각종 법령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모든 지방채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되어 징수하는 각종세입과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으로 총계 예산주의로 편성하게 됩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시책구현과 연계하여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다수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과 지방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소요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은 그 세입원이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원인 만큼 합법적이고 계획성있고 일정한 원칙을 기준화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원칙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건전재정 운영의 합리화로 수입의 총액과 지출의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둘째, 한 회계년도 내에 경비는 반드시 당해년도 내에 세입재원으로 충당함과 동시에 지출 역시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에 있습니다만 엄격한 적용은 지방재정이 너무나 경직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다소 있으므로해서 재정난으로 인한 예외규정으로 조상층용 그리고. 계속비등 예산을 이월하여 과년도 지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으로 자체수입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네째, 단일주의의 예산원칙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날로 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에 9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예산주의의 모든 원칙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예산을 공개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예산에 관한 제원칙과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면서 태풍 글래디스 수해피해 복구와 지역균형발전 특정 사업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본 군의 예산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669억5,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143억4,900만원을 합쳐서 총 8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26억2,800만원에서 금회 추경148억8,600만원을 합해서 575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규모는 243억2,300만원에서 5억3,700만원을 삭감을 시켜 237억8,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관내 7개면 상수도 기존예산의 24억1,100만원에서 지방채 1억7,700만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2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6억5,100만원에서 언양국민주택 지체보상금과 덕신국민주택 사업비등 20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146억8,100만원입니다. 새마을사업소증대를 위해서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을 1,438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되는 1,738만원입니다. 온산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88만원에서 24만원이 증액 되어 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1억4,100만원에서 1억7,400만원입니다. 온산공단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이주대책 사업에 73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보상가옥 철거 지연과 덕신 이주단 단지의 상가분양이 매각되지 않으므로 27억1,400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46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148억8,600만원 중에서 지방세의 징수전망을 분석하여서 연내 당초목표 초과 징수 가능한 재산세 1억2,600만원등 5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10억을 포함한 10억7,200만원, 추가교부내시된 지방교부세가 12억400만원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120억6,4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 태풍피해 복구지원 보조금이 116억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426억2,800만원에서 148억8,600만원이 증가되고 575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과목 구조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회비는 지난 3월과 6월에 지방의회선거를 치루고 난 뒤에 불용잔액4,454만원이 삭감되고 일반행정비는 행정수요도가 날로 갈수록 급증되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인력 증가와 모든 경상경비 부족분, 군정홍보활동 적극추진, 명예퇴직 공무원의 수당, 지방세수 증대의 시책, 상주 인구조사의 원만한 추진, 민원이 가장 많은 지적업무추진, 청사실비 및 시설환경개선 그리고, 의장수당 인상등 6억7,1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4분기 취로사업비와 서생면 보건지소 신축, 공해피해지역인 울산화학공단 구역내인 청량면 오대오천이주 기초자료 용역 그리고, 청소지역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등 전체 3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산업경제비는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인 신명방파제 시설복구비, 증양식 어장 보상비등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의 증가는 133억6,200만원으로 이중 태풍피해 복구비가 전체 추가경정예산액의 82%를 차지하는 121억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비는 국민체육관 공사비를 당초 13억으로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족분 1억3,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골재, 자재등 인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장비 보완등 1억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9,800만원이 증액되며 중요한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수당등 7,100만원, 신규 소방직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피복비 1,800만원, 재해대책급량비등이 1,300만원이 되며 수로원 수당 단가인상분과 주요도로변 청소인부 등 6,500만원이 증액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급여 540만원과 상여금 1,500만원을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마는 교육여비 부족분과 내무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만원발생안전 치안유지와 각종시책 추진에 따른 분야별 업무추진 1억6,400만원 그리고 신문공고료 인상분중 수용비 1억1,500만원, 공공요금 부담금 2,600만원, 수해응급 복구와 관련한 장비 임차료가 8,000만원, 오대오천지구 이주대책용역비등 6,700만원, 기타 2억3,6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은 2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수해복구 참여자와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의 보상, 노임활동비 지원등 퇴직수당 부담금, 펜싱선수 훈련비등이 되고 보상금 1억5,000만원이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지원 그리고 탁아소 운영비등 3,700만원 기타 연금지급부족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형성비가 130억7,300만원이 증가되며 이중 수해복구비등 시설비가 128억5,900만원, 기타 청사환경 개선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등 2억1,4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8억2,600만원으로써 태풍피해농가 보조와 지원사업비 7억2,000만원, 농촌의 주재지역 특산물 시범 사업비등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는 3,700만원으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그외에 관서당 경비가 3,900만원, 예비비를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이 2,300만원고 융자 및 출자금 3,000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예산심의 사항은 각 분과별에 의해서 담당실과장이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8월말과 9월초에 계상을 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심의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8월22일과 23일 글래디스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에 대한 국고보조지원금 그리고 군비의 부담금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심의는 의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향토건설을 위해서 산하 650여 공무원 군민과 화합해서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의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울산군의회 의원수가 울산시처럼 많지 않고 처음 추가 경정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전의원이 참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추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의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고 함)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특별위원으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처음 실시하는 예산심의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무과 소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신변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기 배부한 물품정수 승인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및 92년도의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7종에 9,062만4천원 대체취득이 5종에 9,723만원으로 총 1억8,785만4천원중 기 확보된 예산이 8,923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은 9,862만4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물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TV와 냉장고는 가정복지과의 신설로 인한 수요이며 재무과의 비디오는 관사물품이며 제초기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랙타와 이동수리차는 취득금액 2,812만4천원중 국·도비지원이 65%이고 군비부담이 35%입니다.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교육용과 농업기계 상호봉사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취득금액 6,000만원으로써 도비가 77%이고 군비가 23%로 화재 취약지역 및 밀집지역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모두 내구 연한이 오래된 물품으로 5년 내지 6년된 노후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형버스 32인승은 그동안 업무용과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노후되어 운행중지 상태에 있으며 수리하여 사용하는데는 연간 400만원의 수리비가 과다히 소요됩니다. 중형승합은 당초 2.5톤 슈퍼 타이탄으로 전면의 생보자와 영세민의 양곡수송용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노후로 구식이 되어 연간수리비가 책정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면의 기동력 확보로 중형승합 16인승으로 교체하여 다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강동, 서생, 범서, 두동, 언양, 상북, 삼남면의 기동력확보를 위한 쎄레스는 농촌형 쎄레스는 최초 각면의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구입했습니다마는 노후가 되고 연간차량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절반액을 초과하여 현재는 도로의 포장 등으로 많은 여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그레이스와 봉고 더블캡으로 차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군수실 TV는 83년도에 기증품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미 내구 연한의 도래와 노후로 인해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92년도 매입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신규취득이 8종에 7,60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4종에 7,750만원으로 총1억5,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취득 구분별, 물품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의 전자 측량장치는 오차를 최소화하여 군민들의 재산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항온항습기는 지적도의 신축방지와 전산실의 첨단기기 보존에 사용되며 모사전송기와 동보장치는 통신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의거 군과 면, 면과 군간의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냉장고, TV, 비디오, 응접셋트 등은 여성교육의 산실이 되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군여성회관의 비품과 교육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체취득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모터사이클은 산림사업 지도용으로 찦 승용차는 농사행정 지도용으로, 찦 벤은 산화예방 및 진화활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봉고 더블캡은 이주지원사업소의 공단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기동방역 및 지도소의 농기기 수리용과 농소, 온산, 두서, 삼동면의 면행정 추진의 기동력확보 차량으로 활용되나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노후로 연간차량수리비의 증가와 기동력 저하로 본연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끝으로 관용차량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차형별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각종 행사나 집회, 산화발생 및 예방, 수해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각종 재해와 유사시 많은 민원이 탑승하는 경우와 장거리 운행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상되는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차량이 노후된 차량은 교체가 필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순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린 안건에 관해서 보면 다른 일들은 다 좋은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질문하여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만큼 모든 흐름이 군민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금 신문 보도상이나 매스콤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환경오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노후되지도 않으면서도 뭣이 그렇게 시급한지 잘모르겠습니다. 환경과의 차량이 급선무인데 왜 안넣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방금 한성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내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방금 한성률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에 당면한 여러가지 업무가 시급하기 때문에 기동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차량은 저희들 군에 현재 28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차량은 각 사업소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응급구급차라든지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외에는 모두 재무과 경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차량운행을 할때는 아침에 차량사용신청을 재무과에 신청, 재무과의 승인을 얻은 후에 타고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긴급을 요할때는 산하 예방이라든지 수해문제라든지 도로관리포장 문제하든지 긴급을 요할때는 각실과에 당분간 기동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여러가지 업무가 많다고 한다면 건의를 하여 기동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러면 저, 여기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 내년도부터 266개 중앙처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장에게 내년도부터 환경단속지도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행정이 있다면 필수코 환경보호과에 차를 줘야죠. 뭐, 재무과에 이주사업소 물론 나도 이주사업 대상지역 출신 의원이지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런 이주사업에 주는 차를 급한 환경보호과에 주어서 특별 단속하고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에 줘야지 배차하고 뭐하고 할바에야 만일 밤12시에 공해가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누구라도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언제 군에서 배치받아 나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지도 특별야간단속 등등해서 긴급을 요하니까 기동배치를 한대 해야 된다하는 말씀입니다. 요것은 재무과에서 군수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기동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지금 91년도 정수물품 승인요청과 함께 ‘91년도의 것도 올라왔는데 지금 91년도에 올라온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어디있으며 이것을 92년도로 안하고 이렇게 하는것은 시급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91년도와 92년도, 연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물품정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에 대해서 현재 몇대가 있다 그러면 부족한 대수가 몇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또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물품, 예를들어 차량 같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더라도 가능한 탈 수가 있으면 또 탑니다. 타는데 그런것을 감안했을적에 연도가 구분이 되고 또 예산관계 확보가 구분이 되고 또 물품의 필요급선무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서 연도를 구분한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문제에 많은 돈을 쓴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91년도도 얼마 안남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차량을 운행 사고가 날 위험이 그만큼 있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많은 자재구입을 추경으로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본예산으로 해야지 추경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제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소비가 많이 돼서 꼭 바꿔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9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도 구입요구를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의 심의과정중에서 또 그 보다 더 급히 계상해야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아무래도 사야될 예산이고 또 물품이고 하니까 연내에 사는것이 안 좋겠느냐 마, 지금 산다고 해서 내년에 가서 못쓰는 것은 아니죠. 내년에 살것을 땡겨사면 내년 예산에서도 아마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요구가 된겁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은 잠시후에 판단하도록 하고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이라는 것은 신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출되야 될 안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92년도 예산에 계상이되는데 물품정수가 승인 안되면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금 현재 승인을 얻어가지고 각 소관실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겠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이 의결이 됐는데 다음 신년도의 예산을 만약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또 필요로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근데 계상이 안될 수도 있겠죠.
동석

이동석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의결을 요청한다, 그렇죠? 92년도꺼는 제가 봤을때는 신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도리어 낫지않겠느냐. 추가 할것은 추가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뺄 것은 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92년도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대해 만약에 결정된 사항이 다음에 어떤 변동사항으로써 되었을때 또 우리는 번거롭게 의회에서 다시한번 더 재론을 해야된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문제는 지금 이제 추경을 하니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요구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물품정수 문제는 예산편성 작업이 지금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면회의를 한 후 지침에 의해서 예산 기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아니하면 각실과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살 물품에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수승인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이 되면 각 실과에서 그 승인된 범위내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 만약 승인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또 못사겠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그러면 예산을 이미 부분적으로 앞당겨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아니올시다. 92년도 예산을 지금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있거던요.
동석

이동석의원

제 뜻은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수무품을 결정을 해주면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다 이 그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말은 신년도 예산을 할 때 불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삭감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이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신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될 것인지 추가가 될 것인지 행정에서 일단 요청해 오면 그때 다른 사전의 취득권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절차가 맞지 않느냐, 지금 이걸 앞당겨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예산대로 편성해서 돌리면 된다 이말입니다. 내가하는 말은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말 그대로 예산을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과정입니다. 전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꼴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그뜻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이동석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품정수를 승인한다 해서 반드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얹어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물품구입 지침에 보면 정수가 승인이 되지 아니하면 예산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급 승인을 해서 일단 예산요구는 각실과에서 기획실에 하되 심의 과정에서 깎이는 건 부득이한 일이겠죠, 이래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을 한 그 가격에 대한 처분 가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년도 안에 처분을 했다면 처분가격이 나올게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성두

한성두의원

그 가격이 나온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까?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고거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경쟁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집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이 안건은 처분하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건데 그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금년중에 처분이 되면 당연히 잡수입으로 들어오든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느냐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안나왔으니까 승인 안해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 부분도 금년에 처분이 되면 당연히 수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예.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요번에 대체승인이되고 대체가 된다고 하면 연도 폐쇄기내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들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할 것은 현재 내무과장님께서 실무과장이 아니라 제가 의안을 상정시킨것은 3항 91년도 관계를 상정시켰는데 제안설명에 의해 다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그 사안을 다시 상정을 시킬 테니까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없으면 제3항에 대한 91년도 물품정수에 대한 심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출석의원 13명중 12명이 찬성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과 소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는 내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앞서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분은 아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고 함)
그럼 의원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도 답변을 했으니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출석의원 13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무과 소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91년도 물품정수 행정장비 취득에 관한 의결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관리대상인 63종의 물품취득과 처분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3종의 물품중 행정장비 품목인 타자기, 녹화기, 복사기, 투시투영기와 워드프로세스 등에 대하여 각실과와 면에서 취득에 필요한 승인 요청이 있어 의회의 의결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장비인 행정장비의 확보는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 민원 행정전반에 걸친 필수장비 입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수요 및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라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되길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주관의 친절봉사 백일운동에 의거해서 우리군에서도 대민친절봉사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행정정수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면 신규취득 물품으로 한 대입니다마는 워드프로세스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입력과 출력에 필요한 장비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취득코자 하는 장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들 제안설명 다 잘들으셨죠?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내무과장 나오신 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이거는 원래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행정장비는 우리 내무과 소관입니다. 울산군내 저희실과면의 행정장비는 우리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들의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수 표결)
출석의원 13명중 찬성의원 12명으로 본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무과 소관 92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행정장비 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신규취득이 5종에 9,02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4종으로 5,990만원이 소요되어 총 1억5,010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타자기는 가정복지과의 신설과 도시과 및 웅촌면의 민원이 과다하고 일선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3대를 신규로 취득코자 합니다. 지도소, 청량면, 언양면, 상북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자기는 오래 되어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복사기는 가정복지과, 공보실, 재무과, 언양면, 강동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은 민원이 과다하고 고장이 빈번해서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취득코자 합니다. 내무과외 10개 실과면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 연한이 지나 노후되어서 연간 수리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녹화기는 민방위과의 교육훈련용으로 한 대, 겨울농민 교육용으로 2대이며, 투시투영기는 민방위과의 화재예방 홍보 교육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로써 한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워드프로세스는 도 시책으로써 행정업무 전산화의 확대 추세에 따라 실과별 독립처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이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4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앰프로써 대 주민홍보 및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장비입니다. 청량, 범서, 삼남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앰프노후로 내구 연한이 되어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언양면의 전동등사기는 일선 업무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수품이나 노후로 인해서 역시 민원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코자 합니다. 참고로 장비취득건이 의결되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달청 구입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장비 신규 또는 대체취득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 금시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고 하는 이 많음)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1년 정수물품 취득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무슨이야기 입니까?"하는 의원이 있음)
금시 92년도 내무과장이 내무과 소관의 행정장비를 각 면에서 구입하다고 설명 안했습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하는 분은 찬성을 해주고 안된다고 하면 아까 이동석 의원처럼 그런 분들은 부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의결이 되었지 않느냐"고 하는 의원이 있음)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고 지금하는 행정장비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아, 금시 내가 얘기한 거...... 나는 질의가 없는 때문에 전부 찬성인줄 알고 가결선포를 할라하니까 표결을 부치라 해서 표결을 부친다 이겁니다. ("표결 부치면 안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언 안했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이소. (거수 표결)
됐습니다. 만장일치요. 참석의원 13명중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민

박영민보건소장

박영민입니다. 정수안건은 울산군 보건소 냉난방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건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으로 친절한 민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현재 보건의정사업의 업무증가와 민원인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근 도로변 건물등의 소음 및 배기공해 등으로 개창이 어려운 실정으로 하절기 폭염시 직원 및 민원인이 더위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코자하는 장비 및 설치 위치는 사무실 및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설치품목 및 규격은 냉난방기 대형으로써 2대가 되겠습니다. 설치 소요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효과로서는 근무여건개선과 민원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저의 보건소는 냉난방기가 없어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건을 올리니 의원님들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수 표결)
참석의원 13명중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본 안건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림과 소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92년도 울산군의 산불진화용 헬기 및 부대 장비의 신규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 헬기를 구입할려는 목적은 현재 아시다시피 전체임야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이 광활한 면적에 현재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진화를 인력으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헬기만 있다하면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고 또 현재 막대하게 길러놓은 재산을 보호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불이 나고 나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그 불난 곳을 전부 제거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여름철이 되면 농사용이라든가 해충방제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산쓰레기라든가 이런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써 작년에 양산에서는 울산군보다 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산군에서는 도에 대기하고 있던 산림청 헬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거기 헬기에 물을 담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불이났다 하면 처음에 빠른시간내에 가서 물을 뿌리면 확산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겨울입니다마는 농소와 같은 산불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연인원 2,000여명이 동원이 되고 군의 각종 헬기 8대나 동원이 되었으나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헬기구입 관계는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12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헬기가 10억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구입할 당시에 예산 절감이 될겁니다. 그리고 운영장비가 7,800만원 요거는 유조차가 있어야 되고 호스가 있어야 되고 물담는 기자재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장비 구입에 7,800만원, 운영비에는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기사등의 보험료를 들 수 있으며, 또 헬기가 40시간 뜨고 나면 수리 점검을 해야됩니다. 점검비등 이런것을 전부 합해서 운영비가 1억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헬기를 구입한다면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약17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헬기가 구입되면 초소라든가 감시탑에 있는 사람 중 최소한의 인원 한 3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의 감시원을 줄인다고 하면 요것이 약4억7,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경우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함께 불을 끈다고 인건비를 다 계산한다고 하면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헬기만 있으면 크게 불이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전체 합해서 입목이라든가 조림을 한다든가 이런것까지 다 합하면 약7억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 집니다. 의원님의 선량한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규복

정규복의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종기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예. 조정기사는 현재 산림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조종사와 정비사의 급여를 합하면 총8,300만원이 된다 이겁니까?
훈삼

김훈삼산림과장

급여, 보험료, 운영비, 점검비, 수리비, 유류대등 이런거 다 포함했습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경상남도에 지금 각시군에 헬기가 있는데가 어딥니까?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현재 경상남도내에는 가지고 있는데가 없는데, 울산시는 25억정도의 헬기를 구입...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벨 회사의 7인승용이고 울산시에서 지금 요번에 구입요구를 해 가지고 결심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11인승인데 그거는 조종사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비사도 둘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우리로서는 예산도 많지만 너무 부담이 가고 예를 들어서 물을 세드럼을 실으니까 대형 화재가 났을때도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7인승만 하더라도 군에서는 산림청에서 과거에와 가지고 사용할때 보면 요것만 하더라도 우리군 옥상에 대기만 하고 있으면 불났다 하는 보고만 되면 즉시 가서 불을 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군에서 알맞다고 생각되고, 현재 경기도에서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 부산시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양산군도 우리 울산군과 울산시가 구입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현재 아마 조치가 되는것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양산군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헬기가 가서 불을 꺼주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현재 그거는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 한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40시간 뜨고나면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틀 삼일 걸립니다. 한대만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 기간동안 불이 나면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하고 울산시에서 가지고 있다하면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그러면 내가 기획실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하면 내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그 예산은 해보죠. 해보는데, 의회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할 수도 있는거고...
정우

이정우의원

여기 10억 예산을 써 버리면 당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과장님 봐 가면서 협의를 이자리에서 꼭 하겠다고 하는것은...
영근

한영근의원

소요예산이 10억인데 이것을 사면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게 있습니까?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현재 도비보조는 없고 자체예산 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좀 빌려 쓰지요. 당분간...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빌려 쓰는 것은 안됩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자로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처음으로 다루는 문제로 12억 정도 되는데 대체효과를 쭉 잘 뽑으셨습니다. 한 7억 정도 연간 대체가 된다고 보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면 못샀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 국비 보조보다는 저희들 자체가 주민들 좀 편하게 해주고 자기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형편에 안된다고 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하면 서로 유지관리가 되고 꼭 산림과장만 사용하시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환자수송이라든가 여러가지로 군민들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말이죠. 헬기 구입 이 자체는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비상사태가 생겼을때 '우리 군이다, 우리군은 아니다' 이렇게 따질 처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불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비행기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인근시군하고 한번 공동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우리군의 살림살이에 조금은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관리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이 기자재에 대해서 그런 관계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또 뭐 운영을 하는데 서로 자기 군에 보관할려고 하지 누가 남의 군에 보관할려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 현재 인건비가 4억7,6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인건비는 이게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군비입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군비 자체에서 하는것입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헬기장비구입이 금년의 산불같은 경우를 봐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고 또 헬기가 와서 끄는 현장하고 사람이 동원돼서 끄는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또 현장에도 가본적이 있는데 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의 동원령이 안내려집니다. 또 심지어 산불감시원들이 할일 없으니까 주점에 가서 술먹고 나서 술이 취해 가지고 우왕좌왕 입니다. 대충보면 인건비는 받아먹어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해를 방지하는 측면이나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해타산적으로 따져봤을때 헬기 구입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헬기가 아까 양산군 또는 울산시 부산시나 인근 자치 단체에서 다 구입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계약을 해서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뒤따르는 계획이 같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돼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있는게 아니고 40시간 뜨고 나면 또 정비하러 가는데 정비가 여기서 안되고 대전인가, 거기 정비공장에 가야 되는데 그 기간내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가 할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하고 울산시하고 옆에 있다하면 서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지금 강구돼야 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과장님. 그러면 88년도 이후 지금까지 산불난 횟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의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헬기 구입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원 개개인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오늘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헬기구입 결정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우리 예산심의할때 본 예산 심의할때 이 사항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의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협의를 하고 필요없으면 예산편성에서 빼버리면 되죠. 협의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모든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이거는 사는걸로 의결로 하고... 그러니까 요걸 의결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그게 지금 산다고 해서 당장 사는게 아니고 이번에 대충 그것을 해줘야 지금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개월 걸려야 됩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장님, 김광수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종관계 말이죠, 기종관계는 기종관계가 23억이 소요되고 1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10억이상 써야 된다고 하면 수긍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필요하면 20억짜리를 사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억정도 짜리를 사는데 예산금액이 크니까 구입하는 과정에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이부분은 과장님이 한번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석원

강석원산림과장

근데 기종선택을 내가 생각할때는 11인승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조종사가 두사람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구태여 그렇게 큰것 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의장님, 이안건은 어디까지나 안건입니다. 전의원들이 보니까 있으면 좋겠고 이게 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 하는건 동의를 하는데 돈이 있냐 없냐 그런얘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통과를 시키고 돈은 나중에 여유분이 없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근데 통과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들어가이소. (의석에서 "안은 좋으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될 경우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고 하는 이 있음)
오는 의결이 통과가 안되면 92년도 예산편성에 요청을 못한다 이 얘기요. 의원님들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그거는 다음 사항으로 합시다. 통과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예산문제는 나중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부군수 보충설명하고자 함)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 정수물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아,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취득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의원 10명, 반대 3명입니다.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 기관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 또 10월 20일 일요일 휴회해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2시...14시 입니다. 14시에 이곳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위활동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