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지난 10월 1일자 울산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아온 김태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팔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정의 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2회 임시회 이후 제5회 임시회까지 10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특별위원회는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특별위원회는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인 특별위원회는 먼제 제2회 임시회때 구성된 이주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제3회임시회때 구성된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제5회 임시회때 구성된 여성회관 설치운영심사 특별위원회, 주차장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태풍글래디스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중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건이 심사완료되었고, 태풍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총65건을 접수하여 51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보면 건축관련민원 17건, 도로개설과 보상에 관련된민원 17건, 기타 17건입니다. 그리고 제5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있는 '90회계년도 울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19일간 계획으로 결산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덕호결산검사 대표의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될 안건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은 모두 15건입니다. 그중 예산안 결의안, 건의안, 청원이 각1건이며, 시정질문7건, 보고사항1건, 기타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지역 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조례제정, 개정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전개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잡한 시정업무 수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91년도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시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을지키는 민주시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으로 경주하고자 연초수립한 시정계획과 재해 복구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착실히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진지하고도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요요인으로서는 재해대책 국·도비 보조사업과, '91년도예산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년안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이번추경에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46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60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가 60억 3천 6백만원, 세외수입이 52억 2천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 1천 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5억 6천 6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시설 분담금이 5억 6백만원 주택사업 분담금이 125억 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억 2천 1백만원 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의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체에서 54억 3천 6백만원이 주요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 내용은 일반회계, 160억 7천 6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는 재해 복구비등 개발사업에 145억 4백만원이 투자되고, 산업경제사업에 7억 9천만원, 사회복지사업에 6천 5백만원, 민방위 및 소방력확충에 1억 8천만원, 기타 필수 경비에 5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5억 6천 6백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하수도사업에 5억 6백만원, 주택사업에 125억 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억 2천 1백만원, 철도이설사업에 54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총 6,446억 5천 4백만원으로서 기정 당초예산 보다 346억 4천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811억 4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35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중에 꼭 지원이 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산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한 것임으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더욱 알찬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마련되어 70만 시민이 화합하여 안정과 질서로 살기좋은 대울산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화시대에 의회와 행정이 상호협조하고 보완하여 선진지방 행정상을 정립할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상세한 것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석에서)특위에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윤두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울산공항의 확장을 반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항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울산은 62년 시로 승격된 이래 이 나라 경제성장의 심장부로서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발전의 상징적 요람으로 한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의 발전상은 어느 한두가지의 인위적 조건만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행정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서 성취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갈망하던 의회의 구성과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의 변화속에 지방회시대에 진입하여 왔음으로 행정편의적 사고보다는 이곳 시민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지역의 주인인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의 면전에서 울산공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충정어린 향토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협조에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피 공항이란 항공교통의 거점으로서 활주로, 유도로, 에어프런등의 기본시설 이외에 항공기의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 관재시설 그리고 여객의 화물취급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기 급유시설을 통틀어 공항으로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이 단순한 항공의 운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시설의 전체적 규모, 배치 그리고 도시와의 교통문제, 공항주변의 소음공해등 여러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항주변에 필연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공간의 안전표면과 안전표면위로 올라오는 높이의 물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의 장애물로서 제거되어야 할 가치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치 이상은 어떠한 물체도 올라오지 못하게 설정된 규정이 항공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공항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울산공항은 반경 4km이내 아파트등 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이 병영, 반구, 진장, 성안, 장현, 송정, 효문등 많은 동에서 제한을 받으므로서 이로 인한 앞으로의 도시균형의 발전과 미관에 적지않은 장애요인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이 지역의 공항을 확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뿐 아니라, 타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울산공항이 시외곽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적지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지역을 공항지구로 지정하여 확장을 허가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사이 울산공항의 불합리성과 위치와 부적정성을 들어 가두 서명을 한바 있음에도 이를 묵살, 현실적인 여건에만 급급, 국고 400억원을 투입, 공항을 확장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의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의 발로라 느껴질뿐 아니라 졸속한 행정이라 사료되고 국고만 낭비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320,000평에 달하는 화봉, 효문지구 택지개발사업 성안지구의 30만평의 택지개발과 농소지구 66만평의 개발지구까지 포함시켜 울산시가 도시 중심지구로 확장 개발할 때 해지역 공항은 그야말로 시가지 중심지구에 공항이 위치한다고 보아질뿐 아니라, 이에 따른 소음과 주민의 재산권 등 많은 피해가 예측되고 특히, 과거 도로변에 활주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과 공해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폐쇄시킨 수영공항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제5차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울산공항의 확장보다는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울산시가 직할시를 대비해서 공항의 규모가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에 대비하여 국제선의 설치계획은 무엇보다 공항계획의 실현성의 검토와 최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엽적 여건을 감안, 포항공단과 경주국제관광지역, 그리고 울산공단과의 3각관계에 대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외곽지역에 탐문하여 이전시킬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오신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여건에 비추어 공항이전을 다시한번 건의드리며, 공부하는 학생은 수면부족과 노이로제에서 오는 학력의 저하, 농부의 작업 능률저하와 공단내 생산저하현상은 물론 후대에 이런 도시계획을 물려 주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본 의원의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백분 이해하셔서 공항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울산시 완충녹지 지정에 관한 일부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에 대하여 집행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 분석하여 재조정하여 줄 것을 결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가 대규모 공단이 유치되면서 생산품의 제조과정에서 각종 공해가 발생함으로서 공해의 차단시설이 절실히 요청되어 시설을 결정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시설결정과정에서 현지 확인과 그 지역의 입지적 여건등 주민이 안고 있는 현실성을 전면 외면된체 중구 연암동에서 남구 두왕동까지 11.8km에 해당하는 연장에다 200m～500m의 폭과 연면적이 74만 3천평의 완충녹지대를 지정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가 개발과정에서 볼 때 공업지역의 동적인 활동권으로 인한 주거밀집지역의 환경의 파괴와 시각적으로 오는 불쾌감으로부터 피난지대의 설정 및 토지이용도의 확충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설정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기히 지정 고시된 지역을 살펴볼 때 너무나 객관성이 없고 행정 편의적이며, 졸속한 작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선암동 본동 주변의 시영주택을 위시하여 선암국민학교와 야음1동 주거다발지역의 완충녹지지대로 지정한 것은 이곳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라는 강요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땅히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다시한번 공해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완충녹지정비 구상을 2～3개 안을 작성, 공청회나 시민의 여론등을 수렴하여 지정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완충녹지 지정의 효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선용의 증대, 가치관의 정립등 근로 인력의 휴양 및 위락활동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젊은세대의 희망과 꿈을 부풀게 하는 환경변화를 꾀하여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업단지 주변의 토지이용 효과를 위해 주거밀집지역과 구릉지 등을 재조정하고 야음1동 변전소 주변의 완충녹지 제외지역의 객관성 있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해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을 구분하여 임야는 수종에 따라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설의 허가를 억제하고 오래된 나무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지역별로 집중적인 식재가 필요하며, 행정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풍부한 녹지와 깨끗한 대기에 쌓여 생산과 생활이 조화되는 상징적인 공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 인구 100만을 수용 할 수 있는 주거, 생산, 위락공간의 확보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지엽적인 차등을 폐지하고 어느동 어느부락에서도 생활의 안정성과 귀속성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 행사를 누릴수 있도록 피차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을 위하여 현재의 부당성을 과감히 제거하여 살기좋은 울산건설을 위하여 기히 지정된바 있지만 울산시 "완충녹지 지정지역"을 재조정하는 요구안을 결의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