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발언

울산시 국장중에는 대단한 국장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전 MBC TV 인터뷰에 건설국장이 말씀하시기를 특위구성은 시간낭비다 하는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본의원이 질문한 8가지 질문중에 건설국장이 말씀하시기를 5초전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 질문이 밖에 들리지 않는지 본의원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8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형식적이고 고무줄 당기는 그런 알멩이 없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기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다시 나온 양종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여섯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가 많은것 같아서 본의원은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의원은 가로수 식재현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근본적인 계획없이 낭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발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가로수 25년생 은행나무가 차량 또는 다른방법으로 인해 다시 식재를 해야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5년생 정도의 은행나무를 대신 식재했습니다.

이 5년생의 가로수는 밭에서 뽑아서 오는 그 정도의 나이가 5년생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인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25년 이상의 은행나무는 심지 않고 5년생 정도의 가로수를 식재하는지 또한 심는 과정도 충분한 지표와 정성을 다하여 식재해야 하는데도 과연 식재방법은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았는지 아니면 현지 확인을 했는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가로수를 심는 행정보다는 기존 있는 가로수를 잘 육성 보호하고 가꾸는 행정이 되길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은 재난시 인명구조방안 및 장비현황에 대한 답변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인명구조부터 묻겠습니다.

일년에 울산소방서에 지원예산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 태풍과 같이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태화강 하류에 수십명의 시민이 고립되었다면 인명구조는 어떻게 무슨장비로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를 납득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삼산현대아파트 101동 808호 화재참사사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아까운 생명 8명이 참사를 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보기 작동이 되지 않아 주민이 지난 8월부터 수차례 걸쳐 신고를 했는데도 점검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베란다의 비상칸막이가 옆집과 통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반상회를 통한 홍보부족으로 참사의 책임은 소방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는 그 책임이 없는지 주민이 화재신고를 했는데도 소방관들의 출동지연 문제등을 울산시장은 추궁을 해 보았는지, 평상시 소방서와의 행정 협조는 잘 되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고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을 보면 재난을 대비해 열심히 모든 행정체제가 밀집하며 삼산현대아파트 화재때는 평소 연습한대로 대처했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한대 뿐인 고가사다리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민방위훈련때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았는지, 92년도 소방서 장비 지원금은 얼마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2살, 4살짜리외 6구의 사체가 백천병원영안실에서 한에 맺힌 울분을 안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조문이라도 했는지 울산시에 10층이상 아파트가 몇동 있으며 세대수는 몇세대이며 인구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시에서는 고층아파트 허가 및 준공검사의 완벽도를 다시한번 완벽과 완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비현황에 보충질문입니다. 조금전 장비현황을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엉망입니다.

아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낡은 장비로 어떻게 70만 시민의 재난을 막을 수 있을지 막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한번 산불이 나면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이 일원은 산불진압주위에서만 맴돌고 진압요원들 간식비 및 식대는 1천만원이 넘게 지출하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우리 울산시에서는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장비구입을 할 의향은 없는지 1백만의 인구를 바라보면서 직할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울산시가 보잘것 없는 이 장비로 재난에 대처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보다 자립도가 낮은 타 시군에서도 헬기 구입을 한다는데 울산시에서는 산화경방 각종재난시 인명구조, 각종 쓰레기 수거작업, 자연보호 계도 및 홍보계도, 방역 등 다목적용으로 헬기 구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1인승 헬기구입비가 23억에서 25억 정도이며 연간 운영비는 3억정도 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 구입시·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등이 구입했고 경상남도도 구입신청을 했으며 이웃인 울산군과 양산군이 공동투자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울산시에서도 재난대비 및 다목적용 헬기 구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