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양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자연훼손 및 산불예방 대책과 재난시 인명구조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정업무에 밤낮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줄 잘 압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고 진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역행하면서 우리 울산은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되었는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속의 모든 것들이 삶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화등의 이유로 관계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훼손과 황폐는 전적으로 울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울산시의 정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함월산의 정상을 바라본다면, 본 의원의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 부터라도 울산시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하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홍보와 솔선수범만이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입니다. 요즘 웬만한 집에 가보면 수석 몇점 없는 집 없고, 분재 몇 그루 없는 집 없을 정도이고 보면 이 어찌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은 한사람도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 되어야 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자연훼손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울산시 어느 한곳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구 함월산을 비롯해 남구 삼오토석 채취장 허가로 인한 훼손, 상개동 함월산 주변 공장 및 아파트 인허가로 인한 훼손, 야음동 여천동 일원의 무허가 공장으로 인한 훼손, 중구 다운동 공영개발로 인한 훼손, 동구 남목일원에 수석 및 분재 도굴꾼들의 훼손등은 부처간의 비업무협조와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정에서 왔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훼손된 자연은 복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훼손과 복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잘못된 행정착오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계획방안 및 산불감시원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울산시에서 임시 고용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수는 중구 84명, 남구 57명, 동구 42명, 계 183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183명 감시원이 열심히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시청, 구청, 녹지과 직원 및 감독관들의 웃사람 순찰 감시에 하루의 일과를 잡고 있으니 이런 문제등을 시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시원들의 일당이 하루 12,050원을 받고 5개월정도의 임시고용직의 근무를 하니 의욕에 찬 근무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적은 돈을 주고 임시고용직을 구하다 보니 나이가 많은 분 또는 심하고 힘든일은 못하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지시사항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로변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 구청장 등 윗분들이 순찰을 할시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라고 하니 이 어찌 산불감시 순찰 근무가 되겠습니까?

장비라고는 없고 오직 호각한개와 완장, 붉은상의와 모자 뿐이니 날짜만 채우는 방안보다는 장기적이고 실속있는 산불감시원의 활용계획은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5개월정도 근무하는 임시고용직보다는 고용직으로 채용하여 겨울에는 산화경방에 주력케하고 나머지 봄, 여름, 가을은 가로수 관리 및 방제등의 다목적 근무자를 채용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88년 부터 작년 90년까지 산불회수를 보면 88년도에 22건에 9백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89년도에 12건에 6백만원의 피해와 90년도 21건에 1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89년 보다 작년 90년도는 산불회수는 배정도의 증가추세와 피해액 역시 배이상의 피해를 보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피해액의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 집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의 산불예방 계획방안은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입산통제구역 지정효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중구 3,268Ha과 남구 2,657Ha 및 동구 1,782Ha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총 7,706Ha를 지정했습니다.

입산통제 미지정을 보면 중구는 학성공원 5Ha, 백양사 등산로 37Ha 등 42Ha 이고 남구는 남산 등산로 37Ha, 동구는 울기등대 19Ha 이며, 울산시 전체 7,706Ha 중 미지정면적은 겨우 98Ha 밖에 없는데 70만 시민의 휴식처 및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지정 된 곳은 산불이 나지 않았으며 통제된 구역은 산불이 매년 발생되었으며, 작년 20Ha의 산불도 전부 입산통제구역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입산통제 구역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울산시 7,605Ha의 입산통제구역 지정의 산불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전역 수목 (가로수를 포함한)방제대책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체면적은 7,738Ha에 국유림 546Ha, 공유림 119Ha, 사유림 7,073Ha 인데 이 방대한 수목에 대한 솔잎 흑파리 방제대책등 방제실적, 방제계획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로 살충제 일년에 한두번 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유림, 사유림, 국유림등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무엇때문에 방제계획만 잡아놓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 자료에 의하면 88년부터 90년도까지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제선충, 오리나무 잎벌레, 밤나무해충 밤바구니, 황철나무 하늘알락소 들의 해충이 전연 없다고 하는데 다행한 일입니다만 시장님!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에 한번 가보지 않고 해충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수목에 해충이 전연 없다는 말은 70만 전시민에게 물어봐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은 정말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현지 조사하여 그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가로수 식재현황을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총 가로수가 21,356주이고, 5-9년생이 13,184주이며 10년-19년생이 5,186주, 20-30년생이 2,986주인데 왜 가로수가 5년-9년생이 반이상을 차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로 승격된 지가 29년이 지났는데 5년생 가로수가 13,184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근본적인 계획없이 낭비한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내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산 낭비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최소한도 30년이상의 울창한 가로수가 식재되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텐데, 심고는 훼손하고 하는 관리체제가 엉망이라는 결론입니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 어디를 가봐도 10월달에 가로수 가지를 전부 잘라버리는 시는 오직 울산뿐입니다. 산업로 주변에 심어넣은 가로수 수양버들 가지는 가을도 오기전에 알몸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 관리를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울산시 가로수 수종을 보면 은행나무 8,905주, 수양버들 2,070주, 히말리아시다 2,077주, 푸라다나스 1,179주, 해송 5,045주, 느티나무 394주, 목백합 276주, 단풍 95주, 벽오동 232주, 벗나무 1,083주를 식재했는데, 울산시의 수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대기오염 및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별했는지? 공업도시에 적합한 수종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시 인명구조 방안계획 및 장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재난이 따라 다니기 마련입니다.

얼마전 삼산 현대아파트 101동 808호 참사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방서 방화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및 고가사다리 고장난 이유와 울산 소방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가 남구라는 측면에서 출동하지 않은 이유와 신고를 했을 때에 지연된 사유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은 70만 대식구의 재난시 인명구조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방제활동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중호우시 80m/m이상 예상될 때에 계획과 150m/m이상의 계획 및 해제시 피해복구계획 및 이재민 구호계획을 탁상공론이 아닌 확실하고도 신빙성 있는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덟가지의 본의원의 질의가 수박겉핥기식의 답변이 되지 않고 울산시와 70만시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