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청정 의원 5분자유발언

문청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잘못된 점은 이를 지적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잘된 점은 격려를 하고 의회의 차원에서 협조와 도움을 주면서 누수가 없는 행정을 처리토록 다짐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제2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소개받아 제안 설명을 한 바 있는 시내버스증차 및 노선신설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이행을 촉구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철저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함으로서 다시 이를 거론케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1노선 즉, 방어진-반구로타리-중구청 경유 공업탑까지 가는 노선에 90년도 시내버스 증차계획이 5-1노선에 3대를 증차하고, 30-1노선을 신설하여 2대를 신설 방어진-반구로타리-중구청-향교-태화동-삼호-무거동 쪽으로 운행하여 근로자 및 이지역 통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했다고 하나, 차량 출고 지연이란 명분으로 수차례 지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주전동 시내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몇차례의 출고지연과 버스회사끼리의 협의의 결렬로 인하여 행정의 난맥상만 도출시켰습니다. 주전선 시내버스 운행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시외버스(대우여객)에서 요금 인하를 하도록 설득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나 당초 시내버스 운행을 하도록 촉구한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출고된 지금 왜 주전동 노선에 시내버스가 투입되지 않고 시외버스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특위가 구성되고 나니까 모 운수회사에서 특위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면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 의회가 어느 이익집단이나 특정안건의 흥정하는 장소가 아닐진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의 설립 목적중에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또, 울산시에서 통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위치에서 통제를 해 보았는지요.

울산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전에 노력한 흔적은 없고 시 의회에서 거론이 되니까 그때서야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운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89년과 90년사이에 계약한 시내버스가 91년 5월에 25대, 6월에 3대, 7월에 17대 해서 7월말까지 45대가 출고되었음을 본 의원이 조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차분인지 대차분인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였더니 계약서에 그런 것은 기재되지 않으니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9월26일에 12대, 9월 30일에 11대, 합계 23대분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증차분이 확실하다고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마치 연극의 각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3대 역시 7월에 출고된 45대와 같은 기간에 즉 89-90년중에 계약한 분이었다고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출고지연의 사유중 프론트엔진과 리어엔진 즉 버스엔진이 앞, 뒤에 있는 차량의 신청, 출고에 차이가 난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 한 적이 있으나 그것과 출고지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답변이었습니다. 프론트엔진과 리어엔진을 그중에 잘나오는 버스를 신청하면되지 시민을 위해서 프론트엔진을 신청해서 리어엔진보다 늦게 나오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운수회사의 경제성을 따져서 리어엔진 대신 프론트엔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말까지 출고된 45대의 차량으로 각 운수회사의 결행대수와 노후차량 대체분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였다면 단계적으로 증차 및 신설노선의 조정이 굳이 10월까지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전동 시내버스 신설은 시민의 입장보다 행정이나 운수업체 위주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결국 요금인하선으로 낙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987년 주전선 도로가 포장이 완공되고 1990년 2월 12일 울산시장이 운행 검토를 약속하였는데 그 이후로 부터 지금까지 시외버스 요금으로 시내를 왕래한 시민들의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69조 동시행령 제9조에 볼 것 같으면 시내버스 면허 및 배정권한은 시장, 군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에게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만 과연 이제까지의 운수행정이 그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는 파업을 하고 자가용은 주차공간이 없고 재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마저 시민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행정공무원 여러분이나 어느 이익 집단이 아무리 자세를 바꾸지 않으려 해도, 이미 지방화시대의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의 뜻과 민의 의사가 거역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인구와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신중히 연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실지로 해결될 수 있는 행정을 바라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신설이 늦어진 확실한 이유를 다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울산시내버스의 1일 평균 결행대수는 몇대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결번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