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니다. 시정질문 대리출석 답변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부시장님께 했으나 부시장님의 답변회피로 부득이 총무국장께 질문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김천시장 박팔용 시장께서 의원 초청간담회 석상에서 거론한 김천시 동부 통폐합건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즉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인데 이에 집행부에서는 김천을 위하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작금의 상태는 집행부의 안하무인적인 행패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본의원은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미곡동민들은 대부분이 동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곡동장의 허위보고, 집행부 간부의 무사안일적인 사고에 의해 주민의 뜻에 반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곡동 동민 대표들은 3,500여 동민중 20세이상 주민 1,500여명이 서명한 동통합 반대건의문을 집행부 및 의회에 제출하였고 수차에 면담 및 간담회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발표 및 보도시에는 주민의 뜻과는 상이하게 오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김천시공고 1997-225호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안은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중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곡동 동통합반대추진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 예고하여 공시기간 종료 다음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미곡동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법안을 의회로 이관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미곡동과 부곡동을 통합시 집행부에서 건축허가해 준 공용주택과 택지개발의 부분만 하더라도 세대수가 3,000여 세대가 넘어 섭니다. 이 경우 15만 김천시민의 1/4이 한 개 동에 편중되며 이는 면동간에 엄청난 불균형으로 우리 김천시가 발전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문 및 입법예고 이의제기서에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김천시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게 소상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제가 오늘 네가지 질문을 하게 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 질문중에 전부다 이번에 질문하면 세 번이상 국장님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부시장이 하게 될른지 국장이 하게 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또다시 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천시 관광개발 사업중 관광자원이 가장 많은 곳이 중산면입니다. 수도계곡과 청암사 개발계획을 지난번 본회의때 총무국장께서 추경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그년도 안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총무국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의원 전체가 들었을 것입니다. 용역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김천시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면서 무주리조트나 부항온천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웃 성주군에 가야산권하고 대가천권 두 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김천시 예산은 재정확충을 위한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아포 일단에 한지지구택지조성사업일회성하고 주차장사업, 모래 판매사업, 모래판매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은 제반경기 털고 나면 전부 2,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충남 보령군 같은데는 예산대비 총액 7% 가까이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쨰 김천시의 이자수익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0.3% 포인트 낮습니다. 말로 0.3% 포인트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규모가 2,000억원이면 6억이 됩니다. 0.1%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하면 '95년도는 1.1%정도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촉구한 바 '96년도에는 1.5%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아직 전국 평균규모인 1.8%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금고의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이자수익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서 이자수익율이 낫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안은 아까 최원경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이 자리에서 질의 또는 질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시 김천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시산하 공무원 전체의 사기에 먹칠을 한 총무과 통신계 비리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권자인 시장께 질문을 드렸더니 출석치 않아서 부득이 서면답변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아까 의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이 자리에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번 임시회에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계장과 계원이 동시에 구속되었다가 지금은 집행유예 판결로 모두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공소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죄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횡령 또는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면 뇌물로 포함됩니다. 그 큰 금액을 계장과 계원 두 사람의 선에서 끝이 났겠나 하는 것이 시중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잭생리를 잘아는 분들은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 아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직의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서면답변시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는 것을 봐가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에만 의존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라 도감사과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동시에 답변바랍니다. 차제에 통신계, 전산계 등의 업무는 첨단기기의 시설사업이므로 일반 행정감사 분석 능력으로는 내막을 알 수 없으므로 시군 통합 이후 통신계와 전산계의 사업 전체에 대한 정밀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신계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기회가 있다면 구상권청구를 행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계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두 사람이 풀려난 직후 기획담당관실 전산계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통신과 전산, 두 업무는 선이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계장이 사임한 것은 통신계 사건과 내막적으로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운전의 단속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중 많은 비율이 시산하 공직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오는 탓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까지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능력이 무능한 정신병자를 알고도 장기간 공직에 방치해서 상해 사고를 내거나 업무를 방해를 가지고 오는 등 제때 인사처리를 하지않아서 문제가 야기된 것은 인사행정의 난맥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대책과 시정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김천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인력 감축을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막대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행정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에 내일 당장에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큰 부작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업무 수행의 말초신경인 하위직 공무원 숫자가 엄청스럽게 줄고 상위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절감을 할려고하면 기구를 개편하든지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상위직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나가는 급료 수준이나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말단에 손발 노릇할 하위직이 없는데 상위직만 많이 있으면 일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냥 인력절감하여 돈 많이 남긴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만 본의원이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9회 임시회때인가 총무국장이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다이아몬드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구조를 다이아몬드형으로 빠른 시일내에 바꾼다고 했습니다. 경제논리에 부의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으로 구성되는 것은 들어봤습니다만 인력구조도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형도 좋고 피라미드형도 좋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나면 그 다음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여기 연기자가 나와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민의 대표가 시민들의 뜻을 담고 하는 말들입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상대로 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인력절감을 해서 예산을 많이 남긴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해 가면서 인력절감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돈에 약하고 정에 약하고 숫자에 약합니다. 돈 많이 남긴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논리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에 상위직 자리가 비면 즉각즉각 승진해서 보충할 것이 아니라 편법도 이용하고 기구를 신속히 정비해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여기에서 답변만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방금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다음 회기에 답변 요구자인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리조트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야산권과 성주권과의 연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지사, 청암사, 수도암등의 관광 명승고적지를 비롯해서 김천온천관광단지 주변의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와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야산권의 성주군과의 연계관계 계획은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과 연계개발이 되도록 성주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사하고 청암사,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구천동하고 무주리조트, 김천온천, 황악산 직지사를 연계한 관광벨트단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담당관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집행부에서 답변자 선정을 잘하는 그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증산 수도계곡 일원은 비지정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업무소관은 새마을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답변을 했으니까 추가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증산내에 청암사 수도계곡에 인근해 있는 관광자원은 어떤 것이 있고, 있다면 관광자원의 기본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고 또 전문용역 회사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본조사를 충실히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산에는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가 제일 주된 관광자원일 것이고 그리고 수려한 계곡, 청암사, 수도사, 용소폭포, 장전폭포, 청암팔경, 환강 정구선생의 무을구옥이 있고 기타 가마바위, 문바위 등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그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계해서 관광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님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증산관계 관광개발계획은 아직 세부추진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도내에 권역별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같으면 대구 근교권, 도내에 안동관광개발계획하고 주왕산개발계획, 울릉도권개발계획, 부산경주권, 대구근교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구근교권에 포함되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추진계획은 안되어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안된 상태입니다. (

- 「알았습니다」)

담당관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부시장을 위시해서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회에 나와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면 세워야지 두 번 세 번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왜 안세웠느냐, 이제 또 세우겠다. 다음에 세우겠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이번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손준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통합문제는 그동안에 지난 4월 의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시장님의 설명회가 있었고 또 의정간담회를 통한 설명, 이번 상임위원회에서의 설명등 여러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답변이 중복되는 것이 있고 해서 지루한 감을 있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에 저희들한테 질문서를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서에 손의원님께서 "미곡동통합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 한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체를 질문의 요지가 국한되는 것은 있지만 막연하기 때문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동통합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방금 손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3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 1월 내무부에서 인구 5천명 미만의 행정동 통합을 권고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여나가는 등 우리시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동통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인구 감소추세에 있는 우리 시는 '83년 16만9천명이던 인구가 '96년에는 15명으로 감소한 반면 행정기구인 읍·면·동 수는 28개 읍·면·동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동간의 인구 편차가 많아졌고 또 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99년 10월에는 전자주민카드제가 시행됨으로써 행정전산화로 동사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르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번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의 통합사례 예를 보더라도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안동시가 지난 7월 1일자로 12개 동을 7개동으로 통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도 진해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행정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 영남일보에 보도된 구미시의 기구 이상체중 과소동 통폐합등 조직축소는 나 몰라라 하고 직원자리 보존에만 급급해서 시민들의 비난이 높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행정동의 통합, 이런 문제는 자치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대상으로는 13개 동 중에서 인구가 5천명에 미달되는 동이 용호동, 미곡동, 대응동, 양천동 등 4개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바로 인근동인 모암동, 부곡동, 신음동, 황금동으로 통합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금산동도 인구는 5천명에 미달되지만 7만7천여평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지원, 김천지청 등 공공청사 이전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번 통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에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장님께서 통합의 취지와 기본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5월에는 제가 통합 대상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에 대한 배경과 방침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통합대상동별로 동명칭과 소재지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용호동과 모암동은 용암동으로, 대응동과 신음동은 대신동으로, 동 명칭을 정하는 등 별다른 이견이나 갈등없이 만장일치로 명칭과 소재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황금동과 양천동은 통합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동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해 왔습니다. 미곡동과 부곡동은 일부 미곡동 주민의 반대입장표명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명칭과 소재지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서 7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황금동과 양천동은 동명칭을 양금동, 사무소는 현황금동사무소로, 미곡동과 부곡동은 동명칭을 대곡동으로 하고 사무소는 현 부곡동사무소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미곡동에서는 몇몇 사람이 앞장서서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동통합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주민대표가 몇차례 시를 방문해서 미곡동만은 통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동민간에도 다소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미곡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시장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때 참석한 대다수 동민들이 통합반대보다는 통합 후에 동 발전에 더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주민들께서 통합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통합을 이번 22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 통합관련 조례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기간중 8월 19일에 미곡동 통합반대추진위원장 전수억씨 명의로 부곡동과 미곡동이 통합되면 인구가 3만명이 넘어 인구 편차에 의한 행정의 불합리로 시 발전 차원에서 통합을 반대한다는 전체뜻은 주민대표라고 했습니다만 날인은 전수억 위원장으로 해서 한 장에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저희들 시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과정에서 미곡동에서 제출한 반대의견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통합의 당위성, 전체적인 형평성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같은 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동이 통합되면 그동안 써왔던 동명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정동의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르는 동의 명칭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는 아무런 불편과 혼란이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실 통합이 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물론 보수를 받고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승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통합으로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다소의 불만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지방화시대, 지역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저효율로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인다는 시대적 요청에 이해를 하고 감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후속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공부정리, 공인조각등 통합시의 작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98년 1월 1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내일 의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구 조정과 함께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미곡동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미곡동의 발전에도 항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통합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또 지방자치시대는 지방경쟁시대입니다. 지방경쟁시대에 이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지역격차시대가 됩니다. 이런 통합으로 해서 자구적 노력을 많이 하는 시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는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통합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통해서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00명중 1,500명을 서명해서 제출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명위원장 대표한테 회신을 당위성 설명과 함께 불가하다는 설명을 회신을 했고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에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3,000여 세대의 건축허가를 편중허가했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지역별로 고루 배려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인구가 3만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 인구는 1만9천명밖에 안됩니다. 장래를 봐도 3만명, 그리고 3만명이 되면 분동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설령 3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꼭 분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가까운 구미시나 포항 이런데는 인구가 3만5천, 4만명에 이르는 동이 많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한 내용도 다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시의 예산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일회성 투자를 제외하면 투자가 전무한 실정인데 타 시군은 예산 총액의 5% 이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천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이익을 위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세외수입의 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영수익 사업은 아포한지택지개발사업을 비롯 4개소의 유료주차장과 하천 골재채취사업 등에 총 140억원이 투자되면 이는 당초예산 1,713억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재정확충과 아울러 주민복지와 주민편익이 증대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어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 효과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부존자원 활용에 따른 자원 고갈이나 환경파괴 등 역기능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친화적 사업이어야 하고 특히 기존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등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장기적으로 연속성이 있고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정사정과 경제적인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이자 수익률 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데 시금고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이자수익 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지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21억8천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1억2,200만원해서 도합 23억200만원입니다. 현재의 자금사정과 자금관리 추세로 본다면 올 연말까지 약 12억원이 증대되어서 금년도 이자수입 총액은 35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33.3%에 해당되고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2%에 해당됩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증대하기 위하여는 1일 자금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세입세출 전액중 매월 평균 지출되는 최소 60억원 정도의 자금은 지출 준비금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봉급 및 대형공사의 선금급 등 대량의 자금이 필요할때는 정기예금을 그때 그때 해약해서 지급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정기예금 총액은 400억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영주시의 경우 8월말 현재 총 이자수입액이 18억 1천만원으로 우리 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금고는 아시다시피 읍·면·동 지역까지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농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 및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 의거 금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공과금 납부 등에 편익을 제공코자 일부 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수납과 지출, 공금 지급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이외 시 자금은 시 금고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타은행과의 경쟁체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 계약은 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금고의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은 시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저희들이 시금고로 계약한 사유는 첫째 시내 지역 및 읍·면 지역까지 점포가 설치되어 수납 지출이 편리합니다. 또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셋째, 조성된 자금을 지역 기업 및 농민에게 대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익금이 지역농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에게 환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 대비를 보더라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6월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매월 이자지급으로 이자율이 동시에 활용가능하고 연 이자는 10%입니다. 그러나 이자에 적금 이자가 0.5% 붙고 환경기금이 0.2%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7%의 이율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 금전신탁의 경우 연 이자는 10.3%, 기업금전신탁은 9.59%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만큼 어떻게 하면 세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정기예금 관계로 해서 농협에서 연속 2년간 저희들이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서 6천만원을 환경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경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아까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는 답변을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준비된 답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인사 주무국장인 제가 듣기에 다소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한번 구상권 내용을 보시면.

총무국장님, 발언을 하실 때 다른 발언은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모양새도 안나고 그런 것은 아실 분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의문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손준한의원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근무태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개 시의 총무국장이라는 분이 다수와 소수의 개념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최고 집권자인 시장은 다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김천시의 형편입니다. 여론수렴방법이 틀려서인지 안그러면 국장님의 자질에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미곡동에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로 바뀝니다. 소수는 다수로 바뀝니다. 어느 것이 옳은 지 어느 것이 틀린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집행부 전체 관계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분들이 간혹있다고 저는 보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미곡동과 부곡동의 통합관계는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난 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3만명이 넘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김천시가 「미니」시입니다. 15만입니다. 15만에 한 개 동에다가 3만 몇천명을 쉽게 이야기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어떤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행정에 균형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미곡동 주민들은 5천명 이하의 동을 정리할려고 하면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5천명이 안되는 금산동과도 합쳐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발전가능성은 미곡동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책도 묵살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김천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처사입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장을 보필하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허위보고는 해주시지 않기를 바라며 차선책을 강구하지 않을때는 전 주민의 이름으로 저는 표를 받고 된 의원입니다. 시장도 표를 받고 된 시장입니다. 주민들이 동통합을 반대하면 저는 어차피 그쪽에 서야 되고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쪽에 서야될 입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거수기관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잘 하는데는 박수를 치고 잘못하는데는 질타를 해서 김천시가 발전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시장께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금고는 김천시와 금고 계약을 할 때 예금을 잘 관리하겠다는 성실의무조항에 분명히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2월 28일 일평잔액이 581억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자수익율이 약 예산총액대비 1.5%인 26억 수준이었습니다. '95년도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자수익율이 낮다고 시정질의한 후 그때 이자 수익률 이 1.18%였습니다. '96년도 1.5% 오른 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할 일이고 칭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인 1.8%에는 미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를 2천억으로 본다면 0.1%이면 약 2억원입니다. 1%는 20억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금년도에는 2%인 이자수입이 35억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하고 있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농협건물에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11% 준다는 플랜카드 붙은 것을 의원님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7년 2월 28일 581억 일평잔고로 본다면 11%인 것 같으면 이자수익율이 자기들 말대로 한다면 63억원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이자율을 여러 분야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단가금융상품으로 보면 농협이나 각 은행권은 단기금융을 11.1%정도 연 보장하고있고 제2금융에서는 12%까지 보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은 같은 지방의 것인데 MNDA라는 상품이 있어서 11.2%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촉구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금고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금고만 배를 불리겠다는 발상은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시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이자수익을 증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운영해 주시길 시금고에 당부드리고 만일 '97년도 결산때 이자수익율이 전국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의원이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간 40억 이상은 올릴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이런 제반 시자금 운영에 대해서 각 계좌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수치만 나열하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잘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수익률의 계좌에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의원, 총무국장께 다시한번 어떤 지역민의 의견을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충고입니까? (

- 「충고하는 것입니다. 워낙 일을 잘 해서」) 집행부의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원경의원께서 시금고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대리답변을 했습니다만 총무국장의 대리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렇게 물었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듣고 하시죠? (

김정기의원입니다.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금고 운영에 대해서 이율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가 최원경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상당한 이자소득을 올린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중에 농협을 하나로 지정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다 함으로 해서 농민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것은 허구입니다. 지금 농협이 자체 예금을 다 대출 못합니다. 소화를 다 못시킵니다. 그래서 농협 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그런 형편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고 경쟁체제의 도입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 모 시중은행이 이것 때문에 들렀다 왔습니다. 아까 10.7%라고 했는데 CD 3개월만기로 해서 실적배당율이 평균 농협보다도 1%이상 높습니다. 10.7%라고 했는데 12% 이상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세금, 세수 1억을 징수할려고 하면 얼마만큼 힘이 드는데 1% 차이라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시금고가 우리와 쌍방계약을 맺었으면 자기들 이익만 취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호보완해 주는 체제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작년인가 80억원을 보통예금 이자로 3개월이나 방치해 놓고 그런일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금고 운영에 대해서 시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인근 영주시나 문경시 같은데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분리해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대부분 이것을 분리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최원경의원님과 김정기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이자율을 더 높여서 시의 재원을 더 확충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금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가장 고율의 이자로 이자를 늘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들은 경리직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이 세세한 몇% 몇%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예금이 꼭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을 우선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어서 중앙에서 도에서 자금이 영달되면 그 중에 급히 중앙에서 도에서 자금이 영달되면 그중에 급히 쓸 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이나 석달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될 그런 자금을 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기간에 예금을 하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CD 예금도 있습니다. 물론 CD예금은 일반예금보다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CD예금은 위험성이 따르고 CD라는 그 용지를 잃어버리면 돈의 임자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임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CD에다 계속해서 넣을만한 그런 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금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어떤때는 예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천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일상경비에 얼마 들어간다, 그럴때는 지불을 해야될 때는 예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금은 경우에 따라서 3개월 내지 1개월 이것이 주가됩니다. 일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예금하고는 다릅니다. 국가는 우리 정부는 또 우리시는 꼭 지불해야 될 시기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업체하고 다르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영주에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왜 금고를 농협에만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 있을 당시에는 농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러쿵 저러쿵해서 우리한테 예금을 하면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하필 농협에만 하느냐, 이렇게 로비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점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계수가 필요하다면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것은 총무국장이 더 자세한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보충질문을 총무국장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께 하시겠습니까? (

- 「부시장께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요? 나오셔서 하세요.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말미에 어떤 금융기관의 자기들이 이자 수익률이 높다고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은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로비를 당해서 이야기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비를 당했다면 어떤 숫자에 대한 근거같은 것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재차 질문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시장께서 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고가 농협 외에 다른데 갈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농협에 가든지 기업은행에 가든지 새마을금고에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익을 높인다는데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지 제가 보면 일평잔고가 '96년도 평잔고가 420억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협 말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들이 단 하루를 맡겨도 12% 준다고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걸어 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약 50억 수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금융상품을 조금 취급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렇다라는 "카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로비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정확한 근거가 있을때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님.

발언허가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본의원도 최원경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제가 시중에 특정 은행을 업고 나와서 하는 발언도 아닌데 부시장께서 시의원이 시금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로비하는 듯한 그런 답변으로 오도를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의원이 로비하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까? 그것 구분 못하시겠습니까? 본인도 농민조합원입니다. 농협의 발전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보다 큰 것은 제가 시의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보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자, 그럴 용의가 없나하고 물었는데 무슨 로비하러 나온 사람으로 오도하는 것은 큰발상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누가 로비를 하는 것을 봤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밝혀 주셔도 좋겠고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학히 말씀해 주시고 최원경의원께 한번 묻겠습니다. 보통예금 420억원으로 매일 평잔이 되었습니까? (

- 「일부는 정기예금도 했고 일부는 보통 이자입니다. 일평잔으로 따집니다.」) 아니, 평잔으로 따지겠지만 기간에 따라서 이자수익율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얼핏 듣기에는 420억을 보통예금에 전부 넣어 놓은 상태인지 그런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최원경의원님이나 김정기의원님이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영주시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연말에 내년도 금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로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이 금고 때문에 로비를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답변하시는데 로비가 왜 들어갑니까?」)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영주시장을 할 때 그런일이 있었다, 그리고 평잔고 420억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도 2월 28일날 회계 말일날 '96년도 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있어서 그때당시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320억, 순세계잉여금 130억, 이렇게 해서 580억이 일시 현 잔고로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통상 우리가 평균잔고를 450에서 500억으로 지출준비금을 50억을 제외하고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높은데다 했느냐, 낮은데다 했느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기에서 발언하는 의원님께서 그렇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풀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김천시의회는 어떠한일이 있어도 의원 28명은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어떤 로비를 당하거나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나서는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게끔 어떠한 조치를 강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부시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30분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남았는데 이 답변을 듣고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한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할까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호주 등 선진국에 청소업무에 종사한 공직자가 가서 견문을 높이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농촌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와 전쟁선포를 하는 이러 단계에서 수거 보상금이 낮아서 각종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의 수거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또 시설채소 공정육묘 생산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수거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각종 영농자재에 대한 수거대책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진국 재활용시설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견학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김복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청소환경분야 선진국 해외연수는 '95년도부터 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군당 1명 정도로 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해서 시군당 한 사람씩 선진국에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갔다 오신 분은 지금 새마을과장으로 있는 정효식 과장이 당시에 청소과장할 때 외국에 다녀왔고 현재 청소과장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고는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나라만큼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 모든 쓰레기 처리대책을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우선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변혁을 가지고 올려고 하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하루아침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재정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외국에 재활용시설을 견학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선진시설을 실지 체험해서 우리 몸에 익혀서 우리 시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넓은 안목을 제시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비닐과 농약병 등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이 너무 낮아서 수거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하는 답변입니다. 작년도에 각종 수거 판매실적은 영농 폐비닐 565톤을 수거해서 판매한 결과 약 2,200여만원이 우리 시에 판매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은 36톤에 약 58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부터 7월말까지 수거한 판매실적이 영농 폐비닐 267톤에 약 980만원, 약 1천만원 정도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은 13톤에 2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것은 주민이 하고 운반하는 것은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단가가 영농과 관계해서 빈병이라든지 이런 단가는 다소 높습니다. 반면에 가정용 콜라병이라든지 주스병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난해부터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집 보상금을 시에서 50%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인데 우리 시에만 별도로 단가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재생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의욕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재배를 하고 공정육묘를 생산함에 따라서 각종 보온 덮개라든지 육묘 상자는 수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보온덮개는 사실상 헌 의류같은 것을 재활용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몇 년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서 쓰레기봉투에 내 주면 매립장에서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육묘상자는 프라스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흰 육묘상자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검은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육묘상자는 역시 포대에 담아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시에다 신고를 하면 매립장에 매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의 노령화, 여성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상 각종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대책이 실지 잘 안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농촌실정이 노인들이 많이 있고 여성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을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영농폐비닐에 대해서는 특별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들판에 수거안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새마을부녀 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수거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거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복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