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질의를 벌이기 전 열악한 도로 사정과 충분치 못한 주차시설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꾸려 나가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과 또 그동안 교통정책의 부재로 출퇴근길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시정에 협조해 오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자동차는 인간생활에 가장 편리함을 안겨주는 문명의 이기로서 20세기 첨단 과학의 꽃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소득증가와 국민차의 보급은 이제 우리에게도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울산시가 과연 자동차가 시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잘펴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벌립니다. 저는 먼저 울산시의 교통정책을 알아보면서 도로의 개설 문제와 주차장의 확보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주차장 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를 알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 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도시 기능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경우는 62년 시승격후 관계공무원들이 도로의 확장과 신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도로율이 11.5%로 전국의 평균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미 처음부터 교통정책이 잘못된 도시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는 중앙정부가 처음 울산을 시로 승격 할때 단순히 산업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고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행정을 무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자제가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은 지방도시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으로 지자제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교통행정을 펴면 교통체증이 없고 주차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불행히도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단기적인 계획마저도 전혀 체계가 서 있지 않은 교통정책에 부재의 도시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의 차량대수는 작년 6월말 현재, 5만4천대에 불과 했던 것이 올 6월에는 무려 7만2천대가 되어 그 숫자가 32%나 늘어났고 올 9월말 현재는 약 7만8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울산 시민 9명에 1대씩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 되며, 현재 울산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수 약 1만대를 합하면 울산시·군 자동차수는 약 9만대로 올해 말에는 10만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울산시의 도로율은 올 8월말 현재 포장도로 5백52㎞, 비포장도로 49㎞로 모두 601㎞에 불과하고 미개설 도로 역시 3백61㎞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울산시의 경우 자동차의 숫자는 토끼질을 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율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울산시의 주차시설은 공영 주차장이 7백36개소가 있어 2만3천여대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고 민영 주차장이 49개소에 1천9백대를 주차 시킬수 있어 전체 주차시설이 2만5천대에 불과해 적어도 약 3만대의 차는 현재,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 질의코져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교통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시가 도로의 확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년초부터 개설 및 확장사업을 착공 해놓고도 아직 시공도 안한 도로가 많고 또 일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올1월에 착공, 늦어도 11월말이나 올해 말에는 준공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북부 순환도로 개설과 성신고에서 학성로간에 이르는 도로와 국도 7호선인 반구로타리에서 병영로에 이르는 도로와 병영 중앙로 사거리에서 학교앞 도로확장은 현재 공사율이 몇퍼센트나 되고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통체증이 심한 무거로타리 부근에 있는 고속도로의 매표소와 또 시내외각에 배치되어 있는 검문소와 검문소에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지적합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 매표소의 이전장소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검문서 4군데를 이전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송정검문소는 비행장 정문방향으로 무거 신복검문소는 새로 만들어질 톨케이트쪽으로 덕하검문소는 청량파출소앞 삼거리로 염포검문소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검문소로 이전하면 효과적인 검문소역할과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전될 때까지라도 비상시가 아니면 출퇴근시간이라도 바리케이트를 철수해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시가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역시 시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시가지내에는 공영 주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옥교동 구중구청사에서 우정동 삼거리에 이르는 약 7백미터 도로와 향교앞에서 복산아파트사이의 도로에 설치된 공영유료주차장은 차량의 통행량과 도로사정으로 보아 24시간 주차장으로 방치해 두면 차량 소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은 주차장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려 최소한 러시아워때 만이라도 주차를 금지시켜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로타리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로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모두가 알다시피 공업로타리는 울산의 관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업로타리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못지않게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최상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을때, 당시 시는 공업로타리의 용역설계는 9월말에 완료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계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구로타리의 경우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이설사업이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철도가 이설되기전에 이곳에 종합적인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용역설계를 마치고 교통소통대책을 발표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단의 물량을 수송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송정 검문소앞에서 효문로타리 주변과 신역사를 지나 삼산지역으로 들어오는 산업로의 확장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효문로타리 체증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로인 경주와 포항은 물론 방어진에서 나오는 화물운송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삼산지구가 울산의 중심부가 될때 현재의 왕복 4차선으로는 도저히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에 대한 확장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차공간의 확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주행공간의 도로에 못지않게 정지공간으로서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주차를 한다는 것은 주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재 도시에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은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는 자동차는 미완성품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울산시의 주차장 관리행정을 보면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정비의 기본 계획마져도 그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 관계국장으로 부터 앞으로 주차공간의 확보를 가능한한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국공유지는 남구에서 는 KBS앞 지역 일부와 삼산지역이 조금 있을뿐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의 경우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고수부지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변주차장인 그랜드호텔앞 주위에 2층 주차장을 만들고 이 부근에 있는 테니스장과 풍물시장도 이전 계획이 세워졌다는데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세치부락앞 고수부지 일부와 강남지역 일부 고수부지도 장기적으로 볼때 주차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주차장 관리공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공단은 사업취지가 보여주듯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공단의 실태를 보면 주차장 관리공단이 처음 의도대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출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공단 운영비가 민간 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재정적인 면에서부터 독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차장 관리공단은 재정적인 문제외에도 많은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해도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주차장 관리공단은 도시의 주차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로 부터 철저한 감독은 받지만 법인으로 독립채산제가 될 때 교통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립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강변주차장등 시내 유료주차장 운영을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에서 탈피해 주차요금을 합리화 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 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교통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는 시와 그 도로 위로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또 교통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시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현재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잘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복잡한 교통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모범기사회 회장외에는 그 구성원들중 시민들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통관계자들이 빠져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시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 이밖에 위원중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교통의 일선에서 일을 하는 기사들과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회단체가 빠져 교통정책이 탁상공론에만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모임도 극히 형식적으로 연간 한두번씩의 모임만을 갖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의 교통안전대책에 수고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는 경남운수연수동문회, 새마을기사회, 교통지도대, 향토기사회, 해병향우회, MBC·KBS방송국 통신원 등 각사회단체 대학교수 대표자 한사람 정도를 참여시켜 울산시의 교통안전시설미비로 사고다발지역에 육교설치, 교통안전표시판점검, 도로소통 등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한 일곱가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의 교통체증은 우리가 상상만해도 못 견딜 정도로 저희들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7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진용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중 1항과 3항 그리고 4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에 대해서 교통체중이 심한 고속도로 매표소와 울산시에 있는 검문소 송정, 신복, 무거, 염포, 덕하검문소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톨케이트 이전은 한국도로 공사에서 91년 3월 범서면 사연리에 약1만평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9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범서면 사연리와 언양 톨케이트에서 울산 방면 4㎞ 지점 현재에 울산 톨케이트를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울산 톨케이트를 없애고 언양 톨케이트만 두는 4개 방안을 놓고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의 조속 이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시관내 5개 검문소로 인해 사실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간담회 등 석상에서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정검문소 외 비행장 정문방향, 덕하검문소의 청량파출소앞 삼거리로의 이전하는 문제는 이전에 따른 약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할 경찰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포검문소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이전은 불가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바리케이트의 폭이라든지 위치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찰서와 적극 추진해가지고 소통에 지장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복검문소는 톨케이트를 이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검문소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능한한 바리케이트의 위치 조정을 통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 3항의 질문은 옥교동과 중구청, 향교앞 복산아파트간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재검토 문제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교동 구 중구청에서 우정동 삼거리에 이르는 약 7백m 도로는 보도가 없을뿐 아니라 맞은편에도 승하차 하기 위해서 일시 주차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6일 중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홍보 등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복산아파트 입구까지 주차장의 폐지 또는 출퇴근시간대에의 주차금지여부는 이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히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입니다. 그랜드호텔 주위의 2층 주차장 설치와 테니스장, 풍물거리 이전, 그리고 세치부락앞 및 강남지역 고수부지 일부지역의 주차공간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한질문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직할하천인 태화강 하천 부지에 2층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이전의 필요성은 참 절실합니다. 테니스장을 현재 울산교 하류고수부지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되는 즉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거리는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중구 관내에 산재해 있던 포장마차를 한곳에 이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현안문제로 지금 남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치안 및 강남고수부지 일부의 주차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도심지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많은 면적 확보와 용이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수부지 전체 면적중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전수조사해서 강북은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장, 강남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여섯째 항입니다. 주차장 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공단이 지난 7월1일부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족한 점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의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공단 설치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설치할 수 있는 단체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의 3개소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단은 시의 업무를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조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운영토록 되어 있어 독립채산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독립채산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내무부까지 협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공단발족이 일천하여 제기능 발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항목으로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통관계단체와 4개 전문교수등을 포함하여 복잡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을 꼭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국 소관에 2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첫번째, 북부순환도로 개설, 성신로와 학성로간 도로개설, 번영로 확장공사, 번영 중앙사거리 확장·포장공사, 이에 대한 공사진도와 준공예정일은 언제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10일에 착수해서 당초계획은 연말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토지 수용관계 여러가지 난점들이 몇가지 있어서 아마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1월20일까지는 당초계획대로는 1월20일까지 갈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공사가 저희들이 1천1백m가 있었습니다. 교량 190m와 저쪽 효문로타리까지 거리 1000m에 대한 2차공사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1백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현재 금년도 68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에 약 28억원, 강건너편에 용지보상은 약 40억원으로서 금년 연내에 곧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북부순환도로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연결되겠습니다. 성신고에서 학성간 도로개설 공사는 11월10일에는 착수되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10억원으로서 현재의 보상이 약 22% 진척이 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번영로의 확·포장 공사는 이것 역시 11월 10일에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거리는 620m밖에 안되는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현재 약 22%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번영 중앙로 사거리의 확·포장 110m에 대해서 금년도 6월 17일에 착수해서 11월 2일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진척이 약 30%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피한 2개월 정도는 연장된다고 중구청에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한 내용으로서 교통체증에 대한 로타리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 담당자로서는 어깨가 한층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수해때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구시가지에 들어 갔다가 구시가지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약40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70만 도시에서 40분 이렇게 걸린 장소는 아마 울산 시가지 뿐인것 같습니다. 더더욱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울산시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할 것이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저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북부순환도로 체계로서 북부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는 앞으로 경주쪽으로 공단으로 빠지는 쪽으로는 교통 해소는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도면상에서만 발췌해서 순환을 시키도록 되어 있지 사실상은 지금부터 이 순환도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앞으로는 해결되지만은 현재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간의 소통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은 제가 와서 보니까 11개의 교량이 가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5개만 되어 있습니다. 학성교와 삼호교는 현재 가설중에 있고, 이것도 역시 예산때문에 착수가 늦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이 2개교량이 해결되는데 그저께 저희들이 등산을 한다고 현대자동차 뒤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앞으로의 다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와 이쪽의 교통을 단거리로 축소 내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울산시의 교통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를 현재 하고 있는 교량을 마치고 현대자동차 앞에서 이쪽의 현대알미늄 가는 그 교량공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산위에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 했습니다. 연내에는 아무튼 이 공사도 역시 빨리 착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량만 가설 되면 되는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강변로가 계속 확장되지 않으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에 따른 문제로서 강변로를 계속 상·하류 공히 개설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 시내는 소방도로인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구관내도 3군데 책정되었는데 지금 보상관계로 1군데만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은 일단은 어느지구라고 못박지 않고 소방도로 개설 몇개소 해놓고 동의가 들어온데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착착 진행되어야 하겠고 현재의 단계로서는 있는 그대로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 또 신호등을 조정 해가지고 소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얼마전에 현장에서 이리 들어오는데 시청옆에서 시청까지 들어오는데 약 15분에서 20분 걸렸습니다. 아까 경제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설국에서 6차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들어올때는 2차선 밖에 활용이 안되요. 왜냐하면 불가피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옆에 주차선을 그어 났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바르게 되어야 될텐데 삐뚤게 됨으로 인해서 2차선 하나반을 점령하는 바람에 차가 부딪치지 않을려고 차선 2개가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놓고 있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해야 될 차는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될 그것은 차를 대어도 반듯하게 차를 대므로 인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혼자 느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예산에도 따르고 기술에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통운영관리를 완벽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같은데는 하나의 도시를 전체화로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호광장 탑로타리 이것만 해소하면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기 떄문에 큰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지했을때 여기에도 정지하는 방법. 여기에 철수되었을 때 같이 철수하는 방법. 즉 그것은 전자감응장치로 해가지고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하고 몇군데 저희들 관계자가 지난달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세한 관찰도 해오고 또 전문기관 어디에서 하는가도 저희들이 알아와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의 네번째, 공업탑로타리 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해서 금년 9월달까지 해결 하려고 했는데 아직 대책이 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달에 부산 서면로타리로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서면로타리의 교통량이 9만9천대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업탑로타리가 8만6천1백대였습니다. 노선수는 서면도 역시 5개노선이고 공업탑로타리도 5개노선입니다. 차선수는 서면로타리가 28개, 차선 저희들이 28개 노선, 교통신호 시설은 서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자감응장치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업탑로타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를 970만원을 긴급 조치 해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교통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마 내년 3～4월까지는 탑도 철거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현재로서는 그 기술자들이 와서 3억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계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반구로타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도 역시 6지교차로서 6개가 합류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호광장 즉 공업로타리의 문제점을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마치고 반구로타리도 계속 저희들이 용역 실시해서 기술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문로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말할것도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약 10만대였습니다. 90년도에 조사하니까 9만8천대였는데 금년도에 끝자리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은 약 10만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문로타리의 문제도 역시 아직은 전문기관에 협의해서 처리 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문기술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40억정도 드는데 이것도 역시 전 시·구안에 처리가 되겠지만은 반구로타리, 효문로타리 공히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는 데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구, 효문로타리 같은 것도 6차선인데 기술자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신호체계하고 또 차선을 일부 변경할것 같으면은 당분간 공사할때까지는 소통이 원활히 되리라고 그렇게 기술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깊이 연구해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신경써서 체증이 감소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로 확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구간이 연암동 송정동검문소에서 여천동, 여천다리구간 입니다. 총 연장이 6천 4백m, 폭은 20～25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5m로 확장해야 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쪽 신역사 교통해소를 위해서 불가피 이것은 35m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약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이것도 역시 92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는 안되더라도 92년도에는 한쪽이라도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울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빨리 문제점이 적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용의원님의 질의에 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언 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금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정부가 지양하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며 추구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1.4세로 65세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인 215만명에 달하고 앞으로 증가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11.5%로 과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그 증가추세와 더불어 노인복지문제와 노인질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정년 퇴임하신 분들을 포함한다면 국민 10명중 1명인구로 보아야 하겠고 또, 우리들도 예비노인으로서 숙연한 자세로 이 노인문제를 풀어나가야 겠습니다. 지금 이시대의 어른이신 노인들은 과거 동족상잔의 비극과 사회혼란속에서 먹을것 못먹고 입을것 안입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을 가져다 준 주인공들이며, 이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혼신의 바쳐 길러온 자식들을 뿔뿔이 떠나보내고 소득의 원천도 다 잃어버리고 특별한 보람있는 일도 찾지 못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외감에 시달리며 쓸쓸히 사시는데 지역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핵가족화로 인해 자기 가정에서 마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제일의 경로효친의 나라이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던 한국에서도 자식이 어버이를 학대하고 노부모님을 져다 버리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현실문제는 물론 가정에서 해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정은 자기 부모님이라 당연한줄 알면서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단촐한 가정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할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정에게만 떠 맡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웃어른을 공경해야 마땅하고 그분들은 대접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최근들어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치관이 혼돈되고 경제성장으로만 치닷다보니 이기적이고 타산적이 되어 웃어른을 섬기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미명 아래 생산성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가정안에서도 부모님께 보다는 자식에게 더 큰몫을 투자하게 되어 가족단위에 까지도 투자 심리가 은연중에 작용함을 볼때 노인복지정책은 결국 국가적 차원 또는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함께 풀어 나가야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몇가지 제안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질문입니다. 복지 울산을 시정방침으로 세우고 있는 울산시가 노인복지를 위한 총사업비가 480,166천원이고, 이중 국가보조비가 305,141천원, 도비 4,044천원, 시비 166,102천원, 자부담 4,879천원으로 당초 국비보조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시비예산이 국·도비 보조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되는 166,102천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복지 울산을 시정방침으로 세운 이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노인복지 사업비 총 150억중 70억이 국비보조이고, 80억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울산군은 인구 122,926명인데 노인복지비 총액은 242,091천원으로 울산시 노인복지비에 비해 절반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볼때 인구비례로 봐서도 울산은 적어도 13억정도는 책정되어야 필요한 사업을 하고 복지 울산을 건설하게 되리라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보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는 중구, 남구에 각각 1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동구에는 언제 착공될 예정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각구에 대표적으로 세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서 갖추고 있는 시설물을 보면 장기판, 바둑판, 화투가 고작이고 노인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이곳을 매일 찾는 이유는 좁은 아파트에서 나와주므로 해서 며느리도 자유롭게 되고 본인도 외롭지 않게 모이는 것이 좋아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노인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이름 그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시설물을 보안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건강문제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운동부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지만, 급한병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병원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고통을 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 중구와 남구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을 둘러 보았을때 모든 기구가 다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렇게는 갖출수 없고 기본시설만 갖춘다면 노인들께 고통도 덜어주고 위로도 되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최소한의 물리치료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양원 설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해가 극심한 곳으로 노인들에게 타지역에 비해 기관지 계통의 질병은 물론 노인성 질환이 많고 근로자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일손부족이 심한 곳입니다. 특히 울산시는 공해로 인한 환자와 재해로 인한 환자가 많은 곳인데 병원도 부족하고 병상시설은 인근 마산에 비해 1/3수준인 1,858개의 병상으로 방대한 울산시의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며 심각한 실정입니다. 병원치료가 거의 필요없는 요양성 노인질환자를 요양원을 설립해 복지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병원시설이 모자라는 울산시로 보아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요양원을 세울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관계기관에 알아 본바에 의하면 요양원설치는 국비보조가 50%로 시비 50%가 있어야 설치되며 유지비는 국비 40%, 시비 40%, 자비 또는 복지법인이 20%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시는 노인전문병원도 설립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우리나라에서 2위인 울산에 노인전문요양원이라도 설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외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가족화의 물결로 인해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비산업화 인구라 하여 산업현장에서도 밀려나 버리고 마침내는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구성요원에서 제외되어 온갖 기득권과 터전도 다 내어주고 사회주변에서 서성대며 일거리가 없어 안타까와 하는 그분들의 심경을 헤아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본의원은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을 노인위주로만 운영한다면 시가 노인들에게 사회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시대에 걸맞게 단순한 경로잔치나 부조의 차원을 넘어서 피부로 느끼는 소외감을 덜어주고 보람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을 재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당국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정2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내에 경로당 건립문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정2동 주민들은 여러번 모임을 갖고 현재 푸른마을 경로당이 무허가라는 이유 때문에 시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시설물이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 현 어린이 공원부지에 공원과 함께 경로당을 짓기로 하고 시에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도 도시공원법상 이곳에 경로당을 지을수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서울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이점에 관해 알아 보았더니 담당자는 건설부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할 경우 공원부지에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시에 와서 그 법조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서울 시청에 갔습니다. 관계법규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별표1-2에 의해 노인정을 지을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 건지? 지금 이 법조문을 보시고 다시한번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겠지요.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해서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 균형에 역행하는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이 어린이공원과 같이 있을때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노인들이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와 청결문제를 돌볼수 있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한문을 가르치며 어린세대와 함께 지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또 좋은 보람있는 봉사도 할수있는 기회도 가질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푸른마을 경로당이 어린이 놀이터에 지어 지는데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푸른마을 경로당 보조비에 관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정2동에 있는 푸른마을 경로당은 주위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를 보낼수 있도록 지은 것입니다. 현재 이 경로당은 정회원 57명을 포함 정식등록을 하지 못한 노인들의 숫자를 합하면 일일평균 80여명의 노인들이 모이고 있어 노인들의 휴식처로서 제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라는 이유로 이 경로당이 생긴지 무려 5년이 지났지만 시가 아직 정식 경로당으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경로당에 주어지는 시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른들께서 매우 섭섭해 하며 시를 원망하시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라도 보조금 12,000원과 연탄배급이라도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푸른마을 경로당을 허가해 주지 않으려면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가정복지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설치만 해 놓고 노인들의 관리는 극히 소홀합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노인복지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여러번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남부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둘러 보고 그곳에서 가정복지봉사원 파견사업이 활성화되어 봉사자들이 200여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노인복지문제를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인들이 있는 각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건강문제에서 부터 병간호, 써비스, 정서적 써비스, 책읽기나 편지대필까지 해주면서 또한 가사적 써비스, 직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동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각동 경로당을 연결해 주어 바르게살기운동 본연의 자세인 경로효친사상을 심고 또, 특유의 실천사업으로 정착시켜 봄은 어떨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오늘 본의원이 다루기로한 청소년문제는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옥 의원 특히 여성의원으로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다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노인복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책에는 그 말로만 시책이라는 그러한 평을 받은지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실질적인 것을 좀 답변을 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깊이있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먼저 권금옥 의원께서 노인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하신 8가지에 대해서 설명올리기전에 노인복지사업을 잠깐 개괄을 하고 한항목 한항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그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약 2.78%의 해당되는 120만명을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2.1%인 1만4천691명을 노인인구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의 본질적인 대책은 일터를 잃은 소득원의 상실로 인한 빈곤하다는 것과 할일이 없는 무료한 상태에 있다 모두 일생동안 살기에 고심하다 보니까 건강이 헤쳐져서 질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손자나 자식이나 동료들이 자기 곁을 떠나서 소외감을 느끼는 고독속에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시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우리에게 가까운 내일에 다가올 자신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 가정의 문제인 점을 인식하면서 이 노인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권금옥 의원께서 질의한 첫번째 문제인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중에서 울산시비 부담이 서울시나 인근 울산군의 자체 투자액보다 적고 복지울산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으면서 노인복지의 시책이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할수 없다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인구비례로 보아서 적어도 울산시에서는 예산이 13억정도는 복지사업에 책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지금 울산시와 인근 울산군을 대비를 해보면은 울산시가 노인인구가 1만4천691명 울산군이 9천5백98명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비하면은 울산군이 울산시에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4억8천을 노인복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군은 2억4천2백입니다. 예산을 비교하면은 우리 시의 50%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인당 노인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우리 시는 3만2천673원인데 비해서 울산군은 2만5천213원으로 인근 울산군에 비하면은 29.5%가 우리 시 노인복지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자원의 배분문제는 단지 사업의 행정수요개체의 다거나 또 혹은 개발의 효과등이나 사회적 능률성을 고려해서 배분책정되므로 산술평균식 기초에 의해서 재원이 책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울산군이 우리보다 적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 될수 있으니까 울산시에는 양육원, 즉 노인시설이 없습니다. 노인시설은 국고보조비를 놓기 때문에 결국 노인 1인당 울산군과 대조해 보면은 우리 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지금 노인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 올리면은 지금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우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입니다. 이 불우노인은 1만4천691명중에서 시설수용자 51명, 거택보호대상자로서의 노인 65세이상이 420명, 자활생활대상자로서의 281명 해서 752명이 불우노인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한구좌에 5천원씩을 불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목표가 191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274명의 결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은 울산시 본청, 구청관내 5급공무원이상 136명은 의무적으로 한구좌씩 설치를 해서 136명에 대해서 매달 개별적으로 통장에 결연한 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지방 검찰청 5급이상직원 16명이 26명을 구좌를 설치해서 26명에게 조치를 하고 있고 시의원 3분이 12사람분의 구좌를 설치해서 12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12명이 97개구좌 97명으로 해서 지금 결연을 맺고 있고 기타 익명을 요구하는 개인이 3명을 설정해서 구좌를 내서 274명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70세이상에 대해서, 또 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65세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전체 노인인구의 우리 시에 서는 31%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1만원씩을 국비70%, 시비30%를 보태서 월 1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활동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경로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65세이상 1만4천691명에 대해서 매달 15매씩을 분기별로 45명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 개인들이 와서 찾아가는 횟수가 95%수준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생활의 여유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은 내가 그것을 안타겠다, 내가 수령을 안한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수준되는 것은 다음달 다음분기에 이월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15매씩 넘어서 17매씩 분기별로 해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91년4월부터 지금 실시를 해서 1,310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11월중에는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1차는 보건소에서 기본진찰과 체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를 하고 X선검사 간접촬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소견이 나옴에 따라서 2차진료는 우리가 지정한 가락병원, 동강병원에서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당뇨병질환, 환질환을 추가적으로 2차 진료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50만원 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이 한사람이 1차 진료를 함에 드는 비용이 5천원, 2차 진료에는 4천원이 떨어집니다. 다섯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유랑양로원이라는 복지시설이 하나 있어서 연간예산액이 약 5천6백97만원인데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5%, 시비가 15%, 자부담이 1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경로당 보조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4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1천440만원을 주어 가지고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경로당별로 월 1만2천원씩을 주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전화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료비를 1천만원을 가지고 역시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월동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150일간 연탄을 주는데 경로당별로 연탄 1천장씩을 12월달까지 해서 5백장, 이듬해 2월달까지 해서 5백장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학교는 예산이 3백만원을 가지고 구별로 1백만원씩 순수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노인예절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36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노인공동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6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30%, 시비가 70%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노인실에 운영비를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서 운영을 합니다. 구별로 5백만원씩 해서 그 노인실에 사무요원이나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외 어버이날 행사 지원, 경로당시설 개소등의 지원을 소임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운동기구 구입비도 9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게이트볼을 구별로 1세트씩 해서 30만원씩 구입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항목의 지원사항을 답변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중구, 남구의 노인복지시설의 내용을 보면은 장기판이나 바둑, 화투가 고작이고 노인정서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 그래서 노인복지 회관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어떠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옳은 지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중구 노인복지 회관은 대지 396평에 3층건물로 건평이 192평으로 되어 있으면서 할머니방 30평, 할아버지방 30평, 사무실 19평, 도서실 19평, 서예실 30평, 노인학교 50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699평의 부지에 연건평 2층에 142평으로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방 각각 30평, 사무실 12평, 노인학교 50평, 기타 6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보완문제는 먼저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들의 복지의 기본대책에 4가지 항목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오락실이라든가 또 미용실이라든가 건강물리 치료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작업실이라든가 작업대등을 보완을 해서 이것이 노인에 명확한 복지시설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의원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노인 복지회관에는 최소한 물리치료실 설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중구, 남구 노인 복지회관은 92년도 부터 노인 거실 일부를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로라, 맛사지, 안마기와 모미안마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로라, 맛사지, 안마의자를 10대를 구입을 해서 1대에 66만원인데 660만원이 되어집니다. 중·남구에 각각 5대씩 설치하고 모미안마기 20대, 한데에 7만7천원인데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10대씩을 배부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물리치료실이 구상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확대 하면서 질병이 조기발견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울산시에 노인은 기관지계통 질환이 아주 많고 특히 공해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계통 질환이 많고 일반 병상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노인전문 요양원이나 또는 노인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복지법인을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내의 노인 요양원은 아직 한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90년도 부터 진주에 성프란체스코 천주교 재단에서 노인복지 무료 요양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2월경에 개원할 계획으로 지금 노인무료 요양원을 지금 건립중에 있는것이 하나 있고 또 진양에 노인실비 요양원이다 해가지고 진양군 논산면에 약 3억7천만원을 들여서 연건평 182평에 건물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이건물의 내용을 보면은 재원이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절대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복지단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진양군 논산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비요양 복지회관은 1차로 그것을 구상했던 복지법인이 그것을 아마 투자시설이 돈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도 아마 건립이 완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성프란체스코요양원은 천주교 재단에서 많은 돈을 대어서 그게 6억6천이나 되어 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은 없으나, 우리가 92년도, 93년도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 연동화 계획에서 95년 정도나 되어서 우리 시에도 노인요양원 시설을 한번 확대해 보는게 안좋겠나 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의원께서 시간의 조만을 가지고 앞당길수도 있고 늦출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내년도에 무료 요양원이 성프란체스코에서 운영이 되고 또 실비 요양원이 내년도 하반기에 되든지 그것은 이루어져 나갈때 그 성과를 보아서 장단점을 시정·보완함으로서 우리가 실수 없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94년이나 95년 이후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90년도 노인건강진단을 보면은 우리 시가 공해로 인해서 순환기 계통에 질환이 아주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노인진단결과 282명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고혈압으로 13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당뇨병이 41명으로 그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만성 기관지염과 폐결핵이 각각 21명이었고 호흡기계통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빈혈이 19명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질문속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자치단체의 제2위를 차지하는 울산시에서 요양원 복지시설의 투자가 아주 미흡하다고 이것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질의를 했는데 역시 재정의 자립도라는것은 결국 투자재원의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것을 결코 판단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울산시의 신도시개발 즉 마산이나, 진주는 몇십년의 도시여건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지만은 울산은 불과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투자재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볼때 과연 복지시설의 투자가 거기에 앞설수 있을것이며 또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투자재원이 충분히 배분하고 남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째입니다. 역할상실과 생활에서 소외되고 고독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울산시자체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은 어떤것인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노인의 인력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은 1만4천691명 중에서 분야별로 그 나름대로 노인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노인들의 고독과 무위를 풀수있는 사업으로 적절한 것이 주차장 관리인 150명 거리질서 계도요원 1천440명, 불량광고물 제거에 2백명 노인공동 작업장의 150명 이렇게해서 1,940명에 대해서는 노인인력을 활용하도록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금 일터에서 일도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노인공동 작업장에서 걸레를 만든다든가 또 주차장 관리인은 주차시설을 감독하는것이고 거리질서 계도는 아침 6시에서 8시사이 2시간 나가서 거리 혼잡한 지역에 계도를 하고 또 오후에는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부나 기업체에서 노인공동 인력을 이용가능한 단순 산업을 꾸준히 개발해서 노인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이제 정년퇴직후에 일거리를 만들기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단순 산업을 해서 그 통근버스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그 노인들을 태워서 단순 노동으로서 일할수 있는 산업을 개발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것이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여섯번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공원법 제2조 2호 자목에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별표 1표 내지2표에 의해서 노인정을 지을수있다는데 울산시는 신정2동 어린이 공원부지내 경로당건립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 시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종류를 분류를 하면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중에 역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별표의 4항으로서 보면은 근린시설에는 보건휴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공원 시설에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아서는 공원의 시설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의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기타 되어있는데 이 휴양시설안에는 야외탁자,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정, 노인회관이 들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보건휴양시설이 들어갈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과 도시 자연녹지공원에는 이런노인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시설결정 사항입니다. 이부분을 갖다가 신정어린이공원을 넣기위해서 이부분을 어린이공원지역시설결정을 다른시설결정지역으로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은 들어 갈수 있는 여지가 있을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무허가시설인 푸른경로당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보조금지급을 할수 없는지 시의 의견을 말씀하라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의 설치기준과 등록기준을 보면은 경로당 설치기준의 근거는 경로당관리 운영지침 보사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기준을 보면은 휴게실 또는 거실면적이 15㎡ 즉 4.5평 이상으로 되어있고 이용 인원은 적어도 20명 이상이 노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장기, 바둑,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등이 완비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등록은 각구청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대상지분은 일반대지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러면 신정2동 푸른마을 무허가 경로당현황은 지금 지목은 공부상 도로요 사실상 구거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규모는 7.2평의 대지에 건평이 5평 소유주는 울산시 동소유로 되어 있고 일일이용 인구는 약60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설립된지는 85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등록사유는 구거상에 존치하고 있으면서 전기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2동 푸른마을 경로당은 아마 도로상에 무허가로 건립된것으로 계속 존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원할수도 없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여덟번째 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가정복지 봉사원 방문사업을 활성화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물론 가정까지 방문하면서 건강간병도 하고 또 혹은 소비써비스를 제공하는바 울산시에서는 노인복지써비스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여성자원봉사원을 각구청별로 해서 379명을 위촉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379명 중구 169명, 남구 103명, 동구 107명인데 가정복지 봉사원 이용계획은 가정복지 봉사원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여성자원봉사원 379명으로서 시설수용 양로원인, 유랑양로원 52명과 불우노인 701명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불우노인계층과 결연사업도 추진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결연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동단위로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각급 단체를 경로당과 노인시설과 결연을 맺어서 명절이든지 아니면, 뜻있는 날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사회 각급단체가 계속효친사상을 바르게 이행하여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수있도록 시책적으로 자꾸 촉구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신체적으로 원할을 기할수없기 때문에 생활전반에 걸쳐서 많은 요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일할수 있는 노동장소가 아니면은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에 의한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수 있고 아울러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복지의 최상의 복지는 자기자식이 자기부모를 모시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지다하는 가정윤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예산이 이제 복지분야에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인 이러한 노인복지시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면서 권금옥의원님의 질의 8가지를 제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옥 의원이 보충질의 있으면 먼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문청정 의원님과 김성렬 의원께서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2동에 김성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사국장께서 흡족 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복지사업을 하고있다는데 대해서 다소나마 안심을 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 공직자의 박봉에도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검찰공무원들이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의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마 보사국장께서 우리울산시에는 10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조로 연간 1천 4백만원, 연료비조로 연간 1천만원 그래서 월 1개 경로당에 1만 2천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75만 가까운 시민을 가진 거대한 울산시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정책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물질문화가 발달하므로 인해가지고 경로사상이 많이 결여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들어서 국장께서는 다소나마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신정2동에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설치를 할수 없느냐하는 문제는 건설부장관의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는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마 이것이 우리 울산시에서 건설부에 시설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어린이공원에서 노인정을 지으면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보사국장님에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금옥 의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리에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실 런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잠깐 좀 했으면 좋겠네요.

김성렬 의원 보충질의 신정2동 어린이놀이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김성렬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확대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진력하겠음을 답변올리고 어린이공원부지내 경로당 설치문제는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의 변경부분으로서 관계보조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요청에서 시설결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또, 이부분이 변경되도록 여러의원님도 노력하셔서 그것이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금옥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의 알뜰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울산시에 노인은 1만4천 69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근로자가 많고 젊은세대가 많고 또 그 노인들을 부양할 만한 그런힘들이 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울산지역은 오시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5%되는 노인이 우리 울산에는 2%만 와 계신다는것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설치문제인데 안마의자가 하나에 6만6천원 66만원으로 10대 안마기가 7만7천원을 20대를 주문해 놓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안마 의자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합베게나 센드백 같은것, 초음파치료기 또 수동 트렉숀 같은 것하고 파라핀베이스, 적외선치료기,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거의 한 340만원을 든다고 제가 남부의료기 상사에 서울에 있는 본점에서 뽑아왔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안마의자만 5대씩 주는 것보다 좀더 생각하셔서 센드백이나 초음파치료기 같은것이 자원봉사자 들에 의해서 다루어 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고혈압이 제일 많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병원을 가시지 않습니다. 호흡기 장애 정도는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픈것 아니면은 그저 호흡기질환정도는 참는것이 고작인데 그것을 조사라고 내세운다는것이 나는 참 마음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울산시의 실정을 알면은 울산시의 실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봉사자들이 다 일하고 있고 곳곳에서 공동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어떤 우리가 볼때는 너무나 숫자가 또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했고 했는데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그런데까지 미치지않는것을 보고있었고 공동작업장도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보사국장이 답변 하시기전에 한가지만 의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사항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울산시 전체의 지원금과 노인복지로 인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며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봉급은 얼마나 되는지 대조를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옥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권금옥 의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인구가 2.1%라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노인복지시책을 잘 다루어야 될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노인인구가 통계에 보면은 2.77%로 되어있습니다. 울산이 조금전에 권금옥 의원이 지적 하시다시피 젊은세대에 인구가 많은것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한 행정수요의 개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누락됨이 없이 우리가 충분하고 또 혹은 치밀한 복지시책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실에 안마의자나 안마기를 공급하는 것 보다는 그 초음파 치료기나 적외선 치료기를 더 확대공급하든지 그것이 우선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초음파 치료기라는 것은 아무나 의료기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여부를 우리도 보건소나 의료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실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적절한 물리치료기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진단 예시사항이 타당성이 없는데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치를 지금현재 제시했을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아서 이끌어야 할 자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의 참여인원이 적다라는 부분인데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여건이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각 중소기업체에서나 가내공업에서나 대기업에서나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이 단순노동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일거리를 있어야 되고 서로협조가 되어질때 그인원과 장소가 확대되어 질것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이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부분은 역시 여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적어도 선진국민의식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속에서 자원봉사자라고 위촉한사람이 몇명에 불과하고 자기가정의 부모와 경로효친이 뒷전으로 미루어 나와서 남의 경로효친에서 앞장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일과 더불어서 적어도 틈을 내서 일주일에 또 혹은 하루에 몇시간 정도라도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수 있는정신을 가진 그런자세를 가지고 수용했다고 하는것만가지고도 그분들께 고맙게 받아 드리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전체의 사업비 지원금액과 그 일하는 공무원의 수와 그에 해당하는 봉급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시간에 권금옥 의원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도중 방청석에 앉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것이 아니고 실제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화가 되는 이날에 특히 울산은 공해로 인해서 상당한 시민 건강에 저해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점으로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국장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이나 여러가지 좋은점들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것을 이자리에 다시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최영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최영화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권의원과 김성렬 부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2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사국장의 답변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라 짓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나도 신정3동에 어른들을 틈틈히 찾아 다니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곧 늙어갑니다. 아무도 마다할사람은 없겠지만은 동시에 어린이의 성장 육성에 무관심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갑작스레이 질의를 받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신정2동에 어린이공원이 어느정도 넓으며 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어떤 모양새가 되어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특히 어린이공원을 지적했을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노인복지를 들고 나왔을때 어린이는 아무도 없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답변, 이러한 자세는 이 도시계획을 무엇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하는 사람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사람은 무엇이며, 어린이는 어디로가며,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거친 후라야 비로소 답변이 있지, 옳은 답변이 나올수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다행히 그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도 충분히 어린이가 뛰어 놀수 있고 어린이 육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망치는 만약에 어떤일이 있다고 하거나 그런일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한번 심각하게 제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사항은 똑똑히 모르면서 이런 염려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작해서 입안하는 분이나 집행하는 분들이 참작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인복지관계나 이문제는 도시계획문제임으로 최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시정에 참고를 해서 서면 답변 받는 것이 의장으로서 좋을것 같습니다. (○최영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참작을 해 주십시오.)

김병관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글래디스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이 너무나 방대하여 축소하다보니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태풍글래디스 울산관내에 발생한 피해원인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울산시로 하여금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을 위한 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위원이 태풍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보고토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본특위에서는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실시한 피해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효율적으로 태풍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구에 소위원장에 정장훈 위원님, 남구의 소위원장에 허동섭 위원님, 동구의 소위원장에 임윤혁 위원님과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각 동별로 4명에서 8명의 위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본특위에 논의된 수해실태 복구수방대책에 관하여 울산시 재해대책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4차례나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피해지역 현지조사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조사결과를 취합하고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던 것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연안에 위치하여 태화강이 도심에 심장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동천강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하천이 시가지로 흐르고 있으며 울산항의 간만조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시가지 일부지역은 태화강 수위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시는 큰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러나 태풍 글래디스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인재를 동반한 천재였음을 이번 특위조사에서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에 세운 수방대책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존한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것임을 시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수방대책으로서 강수량과 유속을 고려하지 않은 하천관리가 되고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태화강과 동천강의 관리부서가 건설부와 경상남도 소관이 되어 시에서는 하천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이 밝혀졌으며 특히 태화강 일부와 동천강 제방은 일본 제국시대에 축조한 그대로 방치되어 제방 단면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보강이 미비하였을 뿐만아니라 하상정비와 준설이 되지않아 유속 및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구간이 붕괴되므로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와 이재민을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치수를 잘하는 통치자는 성군으로서 추앙을 받고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자는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글래디스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우리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에 또 물바다가 된 시가지의 모습이 전국에 알려져서 수해도시라는 또다른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늘을 덮는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도시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시가지의 모습을 보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환경에 살고있는 이곳 우리 7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갈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시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일부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시민은 숨이 막히고 고통과 수마의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울산시민이 지금까지 이러한 푸대접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울산은 수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갖춘 안심하고 살수있는 쾌적한 도시로 발전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원인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중앙정부와 시 당국에 의하여 하루빨리 계획되기를 바라면서 본특위가 활동한 피해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2백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한 수방계획을 하고있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제력과 울산시의 재정규모로 볼때에는 이와같은 기간은 다소간 무리가 있겠지만 지구의 환경파괴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이 집중호우로 입게될 수해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를 생각할 때에는 7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수방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화강과 동천강의 붕괴에 대한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 수방계획을 수립하여 양강의 상류지역은 제방을 높이고 아울러 진흙을 보강하며 특히 제방축조가 되지않은 지역은 조속한 기간내에 제방을 축조해야 할것입니다. 시내 소하천 제방의 붕괴와 범람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강준설, 강폭확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약사천, 여천천, 연암천, 효문천 등은 내수의 증가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히 수방대책이 되어야 할것이며 내수에 의한 상습피해지역은 반구동, 학성동, 옥교동, 삼산동, 병영동, 전하동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선 배수관설치, 배수로 확장, 고지대 배수터널의 설치, 배수체제의 계획과 내수량을 고려하여 배수시설의 용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재산피해를 발생한 효문천, 웅촌천, 연암천 등의 소하천 배수능력 부족과 내수의 강제배수를 위한 펌프시설이 없어 이 일대 60개 공장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조업중단으로인한 생산감소, 수출지연 등의 엄청난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되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생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붕괴로 인한 방어진순환도로 유실등의 산사태 및 절개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본 특위에서 조사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며 세부사항에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번 태풍은 사전예방의 미비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해예방을 위해 공무원 또는 경찰, 민방위대원들의 노력으로 더 큰 피해발생을 방지하였다고 생각하며 재해발생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게 복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태풍의 피해지역과 피해정도에 대하여 한분도 빠지지 않고 조사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이며 피해정도 내용도 다양하여 완전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조사보고서에 조치의견서를 울산시에 이송하여 울산시가 수방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토록 촉구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당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특위에서 태풍피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수범사례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배수장 기계실에 있는 이동휘씨, 그 다음에 학성배수장 기계실에 근무하시는 백갑철씨, 그 다음에 울산소방서 소방원 신근형외 5명입니다. 이분들은 신정1동 뒤편 대밭부근에 무허가로서 노인들이 살고계시는 분을 배로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않고 수송한 분입니다. 그리고 병영동 동장과 달동 동장님께도 수범사례를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기계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이 그 위기를 무릅쓰고 인명구조를 해주신 것까지 세밀히 조사를 하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조사한 결과 복구대책이 요구되는 18건에 대해서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울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는 울산시에 이송을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3시간이 넘도록 딱딱한 의자에서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