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 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2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영 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의회에서 의결한 1997년도 본예산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먼저 2『페이지』일반회계 세입 삭감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삭감조서에 보시면 부곡동사무소 신축사업으로 2억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출삭감조서입니다. 3『페이지』보시면 끝에서 셋 째란에 보면 01보상금 전체에서 수치가 당초에는 1억 961만 3천원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만원 삭감하고 7만 9,613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400이 더+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맞는 수치는 1억 921만 3천원이 맞고 조정액은 7,921만 3천원이 맞는 수치입니다. 김천시민문화상 시상 1,130만원하고 보상금 전체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40만원을 보태면 1억 2,091만 3천원이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보상금 전체액 입니다. 5『페이지』보시면 요구액이 당초 21억 433만 5천원 되어 있는데 맞는 수치가 21억 393만 5천원이고 삭감액은 9억 1,365만원입니다. 조정액은 11억 9,028만 5천원이 맞는 수치가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증액 요구내역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보시면 당초 요구액이 17억 3,876만 5천원에서 조정이 7억 8,479만원이 되었었는데 이 수치는 세입 삭감에 따른 세출삭감 2억이 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치는 5억 8,279만원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은 25억 2,355만 5천원이 아니고 23억 2,355만 5천원이 맞는 수치입니다. 합계는 28억 4,984만 2천원이 아니고 26억 4,984만 2천원이 맞는 수치입니다. 증액도 9억 1,365만원이 아니고 7억 1,365만원이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보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요구액이 1,422억이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삭감 2억이 되어서 순증감액에 2억이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1,42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당초 요구액은 1,422억인데 삭감이 9억 1,365만원, 증액이 9억 1,365만원 되었었는데 이것은 7억 1,365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순증감액에도 감이 2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정예산액이 1,42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예비비도 5억 8,479만원으로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997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조정결과입니다. 처음에 지방의회 운영비를 보시면 요구액은 11억 4,563만 9천원 이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1,960만원을 감되었습니다. 의결확정액이 11억 2,603만 9천원 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표기금액은 11억 4,563만원으로서 확정액과 예산서 차액이 1,960만원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기확관리 130억 4,4805만 3천원을 요구했으나 4,500만원 감해서 확정액은 130억 305만 3천원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표기금액은 129억 6,805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액보다 3,500만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비, 요구액은 300억 9,516만 2천원 이었습니다. 조정 결과 증액이 3천만원 되고 감이 3억 7,305만원이 되었습니다. 확정액은 297억 5,211만 2천원, 그러나 예산상 금액은 302억 3,821만 1천원, 차액이 4억 8,609만 9천원이 예산서상 더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요구액은 82억 1,174만 8천원, 조정과정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액은 82억 1,474만 8천원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금액은 77억 8,50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은 4억 2,973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33억 6,964만 1천원을 요구했으나 증액을 5천원을 해서 확정액은 34억 1,964만 1천원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상 금액은 34억 1,869만 9천원으로 94만 2천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비 입니다. 요구액이 13억 4,324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예산서상 금액은 14억 9,160만 4천원으로서 1억 4,836만 1천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당초 17억 3,876만 5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증액을 7억 8,479만원 해서 의회 확정액은 21억 3,516만 7천원으로 그 차액은 3억 8,838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세입 2억 삭감에 따른 세출 2억 삭감이 정리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항목별 조정 결과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비에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회에서 1,960만원을 삭감했으나 예산서상 금액은 2,660만원으로서 1,960만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행정전산화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3,500만원 요구해서 의회에서 3,500만원 요구했으나 예산서상 금액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3,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계상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내무행정 202-01 관서당 경비, 5,225만 3천원을 요구해서 확정을 그대로 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7,959만 8천원으로 2,734만 5천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사항은 당초 본예산 설명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서운영비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계를 해서 1,602만원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세가지 계를 하면 4,336만 5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1,602만원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차액이 2,735만원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5,225만 3천원에다가 5천원을 보태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2,7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전체 요구액은 1억 2,091만 3천원, 거기에서 4,170만원을 감해서 7,921만 3천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 금액은 7,687만 9천원으로서 233만 4천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전체 내용은 밑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업무 401-04 시설비, 당초 10억 7,200만원을 요구했으나 1억을 감하고 9억 7,200만원 확정했습니다. 예산서상 금액은 14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된 것이 4억 6천만원이고 감된 것이 2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이 2억 8천만원, 이중 계상한 것이 1,8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2,800만원에는 12『페이지』제일 위에 있는 하수도 민원사업 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01-05 시설부대비 1천만원 요구해서 1천만원 확정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1,108만 8천원으로서 108만 8천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증액에 따른 하수 시설부대비에서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보시면 감천 용호 마을회관 보수비 해서 당초에는 그 과목에는 금액이 없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2천만원을 기재해서 증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402-04에서 01로 과목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401-04 시설비, 당초 요구액은 4억 5,200만원, 그래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2,500만원, 감된 것이 4억 2,7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업무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2,800만원 되었고 제일 밑에 보시면 미곡동 철도박스 및 하천복개비로 1억 4,700만원이 하천관리 시설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401-05 시설부대비, 당초 300만원을 요구해서 300만원 확정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27만원으로 273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하천관리 시설부대비로 136만 1천원이 조정되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새마을업무로 108만 8천원이 조정되었고 누락된 금액이 28만 1천원입니다. 이번에 정정된 예산부분에 28만 1천원이 보태어져서 27만원하고 누락금액 28만 1천원이 보태어져서 정정예산서에 보시면 55만 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시설부대비 입니다. 314만 9천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220만 7천원으로 94만 2천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가 당초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401-04 시설비입니다. 당초 4억 6천만원으 요구했으나 의회 의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 금액은 6억 7백만원으로 1억 4,700만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곡동 철도박스 및 하천복개비로서 하수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46만 4천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예산서상 금액은 882만 5천원으로서 136만 1천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수시설부대비에서 과목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당초 17억 3,876만 5천원을 요구했으나 조정과정에서 7억 8,47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25억 2,355만 5천원을 확정했습니다만 예산서상 금액은 21억 3,516만 7천원으로서 3억 8,838만 8천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세입예산 2억 삭감에 따른 세출예산 2억원을 미삭감한 부분을 빼면 실제 차액은 1억 8,8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이번에 새로 제출한 예사안에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의회운영비에 당초 예산에는 1,960만워이 감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제출한데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정정에 따른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비, 주미 건강가꾸기 사업에 당초에는 도비 380만원, 시비 380만원 해서 7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가 560만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시비해서 200만원 감해서 180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것은 집계 착오에 따른 시비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401-04 시설비입니다. 당초 군도사업비가 20억 4,908만 3천원이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내용에는 21억 2,948만 3천원으로 1,9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사운영비 정정해 따른 감액으로서 전체적인 계수조정으로 전체예산 계수는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4『페이지』보시면 산불진화복해서 시비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페이지』에 있는 내역과 같이 각종 간담회시 참석자 급식 등 7건으로 2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페이지』내역과 같이 농어촌 하수도사업등 4건으로 1억 1,700만원이 삭감되어 합계 3억 3,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페이지』있는 증액요구액은 3,226만원으로 포도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226만원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묘목 활착이 잘되는 추기에 과수품종 갱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천만원을 증액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삭감액은 어모 문화마을현황판 제작 등 7건에 3,750만원으로 있는 전액예비비로 계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사회만 봐 주시고 다른 사항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 의장단과 이것을 협의하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들은 각 예산결산특별위원여러분께서 참조하셔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 입니다. 전번 임시회에 이어서 재차 제안 설명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부곡동 청사 세입 삭감으로 해서 2억을 제하고 나면 1억 8,838만 8천원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해서 당초예산 수정분, 이 유인물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해서 나누어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장내소란) 그러시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쇄체로 유인된 것을 이 책자의 『페이지』이고 그것 말고 싸이펜으로 『페이지』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그 『페이지』에 삽입하면 정정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당초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운영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의원사무실개인용 책상구입 1,400만원하고 수정된 부분을 설명 올립니다. 의자 구입 560만원이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초예산에 1,960만원을 삭감수정안된 부분을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96『페이지』보면 2,6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60만원 삭감하면 수정된 부분을 700만원이 되도록 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행정전산화 장비 3,500만원, 당초예선서에 9억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 누락되었기 때문에 1억 2,59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총무행정에 관서당경비가 당초예산심의사는 국내여비란이 부기상에 2,745만원 되어 있는 것이 계가 빠지고 5,225만 3천원으로 되어야 될 것이 7,959만 8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 번 제고를 해 주셔서 이것은 3개월까지 연간 쓰는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에서 전체에서 3천만원삭감하는 내용인데 당초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33만 4천원을 +한 7,921만 3천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과 시설비, 또 하수복개사업에 6개 사업이 되겠는데 1억 8천만원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03『페이지』에 14억 2,308만 8천원에서 1억 8천만원을 빼서 12억 4,300이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 427『페이지』27만원 되어 있는 것을 28만 1천원 +해서 5만 1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469『페이지』220만 7천원으로 되었는데 94만 2천원을 +해서 3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비비가 21억 3,516만 7천원인데 증액된 1억 8,838만 8천원을 +한 23억 2,355만 5천원으로 수정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 2,745만원이 누락되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관서당경비 없어 어떻게 관서를 운영해 왔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예.

이것이 총무과에 관서당경비입니다만 전체 금액이 국내여비란이 2,745만원 빠졌습니다만 지침상에 관서당경비는 50% 이내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기상에 보시면 부서운 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용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잎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실제 그 과에 인원수 따져서 연간 쓰는 금액을 계상한 것인데 부기상에는 2,700만원이 있고 계가 실지 당초예산에 7,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하다 보니까 2,700만원이 빠져나가는 5,225만 3천원으로 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실제로는 부기상에 2,745만원 있는데 이것은 착오로 빠진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서에 옳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번에 수정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승인안한 것은 총계를 했는데 5,200으로 되어야 될 것이 왜 7,900이 되었느냐 해서 2,745만원이 이번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마지막에 에러가 나면 컴퓨터 핑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기계를 아무리 믿을망정 한번은 사람이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쳤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예결위에서 심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운영비 없이 관서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는 것인데 왜냐하면 물론 착오 부분도 있습니다만 7,900으로 계상을 했다가 행정상에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실제 이런 부분은 부기상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 놓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수정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700이 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살려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난 많다보니까, 그 점은 이해를 바랍니다.

간혹 안나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하고 방금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하고 이것은 필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말고 이번에 예산안 설명서에 올라간 중에 보면 보상금관계가 4천만원 올라가 있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그 중에서 4천만원 전부가 아니고 반쯤 정도 계산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74『페이지』사항 설명서에 보면 각종 간담회 참석자 급식해서 4천만원, 위에는 감이 있고 4천만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이 계시지 싶은데 그 문제만 좀 협의를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