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필원 의원 5분자유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사항 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충등으로 인하여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예산안 심의 소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 심의를 7회 임시회 전까지 실시하겠다는 회기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 위원회 심사안건중 울산시 남구 신정동 산10-10번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위원회 허필원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위원장
허필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필원입니다.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봉령 위원, 서진건 위원, 허남면 위원, 김건치 위원, 김순규 위원, 이덕호 위원, 이채익 간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영아파트 입주대책에 관한 심사사항을 울산시로 하여금 조속입주가 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제5회 임시회의시 종결 보고하고 신정동 산10-10번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안건을 중간보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신정4동 산10-10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5회 임시회의시 상세하게 중간보고드린 바 있기때문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건을 제11차의 마라톤 특위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울산시는 폐도를 하지않고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두고 그 지역에 알맞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도를 시켜가면서 무리하게 입지심의하여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행정의 큰 실책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을수 없습니다. 두번째 주촉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폐도에 의해서는 경상남도 지사의 사업시행과 병행되어 승인되었으니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행정의 구차한 책임회피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바 입니다. 당초, 사업승인 전에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시가 사업소인 신청서에 유첨시키지 않았다는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4월 반상회시 건의사항을 묵살한 채 이 사업의 추진만을 목적으로 한 저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그러므로 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경고 해두는 바이며, 아울러 어떤 경우든지 기존 원호주택 주민은 물론이고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법으로 시는 이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제2의 민원과 교통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 사업시행에 적절히 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허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주위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시킨 다음 본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코자 울산시에 이송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차장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김수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 주차장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태 입니다. 제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화 위원, 안성표 위원, 최홍기 위원, 이덕호 위원, 최상해 위원, 송시상 위원, 김수웅 위원, 윤두환 위원, 김무열 위원, 이채익 위원, 김석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12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울산시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관한건, 울산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결정에 관한건등 4개의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받아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규와 부합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과 도시개발, 지역개발시 근원적 거시적 대책방안을 위하여 그 능력기능을 강화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하는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에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과 시의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상하수국장,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에서 17인으로 구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한편, 신설되는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부의하는 안건 및 도시계획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토록 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울산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 시의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증원되는 위원6명을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명문화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6명과의 6명이라는 정수를 개정안에 삽입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논란도 있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붙인결과 참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계획 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구 서부동 135-6번지 일원의 방어진공원 3만 6천 142㎡를 해제하여 동산중학교와 동산국민학교를 신설코자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깊이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4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서부동 명덕지구 재개발 지구가 오는 92년도에 완공되면 4천 2백여세대가 입주되고 추정학생수만도 3천 2백여명이 됩니다. 인근에 서부국민학교가 있으나 51학급에 2천 4백 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동남편 4㎞지점에 화정국민학교와 전하국민학교가 서북편으로 4㎞지점에 남목국민학교와 동부국민학교가 있으나 모두가 적정수준에 학생이 있을 뿐만아니라, 여건으로나 거리상으로 등하교하는데에는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또 중학교는 경상남도 학부군 및 중학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구관내에는 동일학군으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되나 국민학교 12개교에 비해 중학교 6개교로 중학교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구관내에는 여건상 공원 및 개발제한 구역이 많으며 주거지역내에는 개발가능지가 전무하여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방어진 공원일부를 해제하여 동구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광여자고등학교에 관한건으로 남구 옥동 72-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 2만 2천 969㎡에, 학교법인 울선학원 대표 민영봉씨가 학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이유를 붙여 개의를 요구할수 있다고 되어있어 본 안건이 개의안건에 여부를 놓고 논란도 있었으나 시의회 의결후 15일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울산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의 절개지를 완만하게 하고 운동장을 확정하기 위하여 동편부지 3천 6백 27㎡를 추가확보 신청하므로서 새로운 안건이라는 설명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키위해 지난 10월 4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현장에 가서 공원묘지 부분과 삼호지구 아랫부분을 돌아보고 다시 삼호교에서 제일중학교 앞으로 거쳐서 구시가지까지 여러각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상기지역에는 첫째, 남산일대에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자연숲 훼손이 도시미관에 저해될 뿐만아니라 둘째, 신청한 부지의 폭 2분의 1이상이 급경사이고 공원묘지 조성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급경사 부분에 학교본관을 지을 때 공원묘지가 가까워 금후 시설로 인해 정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세째, 급경사 밑부분에 학교본관을 건립하면, 동절기인 오후에는 응달이 되어 채광이 문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네째, 부지의 앞도로에서 폭 20m 정도의 공업용수관이 매설되어있어 토지이용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내는 여자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시내학교에 진학 못하는 여학생이 매년 1천 7백 여명이 됨을 감안할 때 학교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열거한 여러가지 사유로도 위치상으로 부적절 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이 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3066호로 공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노외주차장 설치 간편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아닌 시설에도 부설 주차장설치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수 있도록하고 기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동원하는등 관련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강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5회 임시회의 상정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일부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개정안만이 상정되었으나, 동법시행령의 근거로 전면적인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당 의회에 제출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고 당특위의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밝으신 최영화 위원께서 보충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 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위원
최영화 위원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소집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거에 소수의견에 대한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원안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과 여기 시의원 이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시의원과 도시계획국장등 공무원4명 그다음에 4개 전문위원들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합쳐서 17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 여기에서 시의원과 공무원 및 4개 권위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의원 6명과 6명의 정수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왜 정수를 넣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회의규칙 34조 소수의견자의 보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시의원 6명, 정수를 구성으로 넣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한 소수의견 피력을 설명하고 아까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6명을 넣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입안자는 행정관청의 시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원은 법적 위원장인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지만 아마 시의원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소집권한도 오로지 위원장인 시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촉의 선택권은 시의원중 누구로, 또 몇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위촉인의 재량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또 이것이 법의 조직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위원회 구성원은 시의원 6명을 당연직으로 반드시 포함시킨다고 한다는 제한적인 조항으로 개정을 한다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6명이란 수는 전체위원 17명의 3분의 1이 넘는 수 입니다. 시의회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입안자인 시장이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정부에 신청하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시책을 입안할 때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 심의때부터 위원회구성은 3분의 1이 넘는수에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사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7명의 과반수는 9명이 되고 9명의 과반수는 5명이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6명이 전행을 할수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는 이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도시 계획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전것은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 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20명중에 4개 권위자가 3분지 1이상 거기에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개정 하는 데에는 17명중에 공무원이 위원장인 시장, 부위원장인 부시장, 그 다음에 도시국장등 4사람이면 6명, 의원 6명, 나머지 5명이 4개 전문위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듯 소수의견이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6명으로 정수를 정하는 것이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부당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울산시의 도시계획 입안 및 시행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이 공무원들의 독단 혹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에 치우쳐 가지고 형평을 잃거나 개발 및 투자계획에 편협성이 엿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의회가 생긴 이 시점부터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강력히 도시계획 시행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심사해서 시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아마 이러한 충정으로 원안을 수정해서 6명을 정수로 이렇게 가결을 본 것입니다. 제 설명이 가결은 상당한 법적인 무리가 있습니다만 6명 정수를 넣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을 수정해서 특위에서 오늘 보고를 한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보충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 위원 보충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2항인 울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의 개정요구의 이유는 울산시에서 부설 주차장의 개정만이 상정되었으나 동법시행령에 근거로 전면적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심사의결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당의회에 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을 집행하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의회에 함부로 의안을 올리는 것은 좀 앞으로 심사숙고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안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정되므로 이번 회기에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건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보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 설치운영 심사 특별위원회 권금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권금옥위원장
울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금옥 입니다. 제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신준철 위원, 김춘길 위원, 서진권 위원, 임윤혁 위원, 이진용 위원, 임수철 위원, 김상훈 위원, 이재현 위원, 문청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특위가 구성되어, 9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그리고 간사에 문청정 위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소집일시도 10월 4일,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받기로 하였고, 폐회기간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4일 11시 제2차 특위를 개최한바 1991년 9월 18일자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보류 건의의 공문이 10월 4일 제2차 당특별위원회 각 위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보류공문발송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 바, 보건사회국장 설명에 의하면 여성회관을 설치할려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설치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소 설치에 대한 직제 승인을 선행득한 후에 시의회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받지 않고 시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할 때까지 일단 특위활동을 보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설명에 의하면 여성회관 공사 공정이 85%이상이 되어야 내무부에 직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므로 특위활동중 본 특위위원들은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감독 책임자에게 제반사항 및 10월 4일 현재 공정을 알아본 즉 진도율이 82~85%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당특위 위원들은 공사공정보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공정 보고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실제 공사 진척율이 약 75%라는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사국장께서는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에있고 여러번 독촉중 이라고 하였으나, 울산시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제2차 특위 다음날 즉 10월 5일 당특위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총무국에서 내무부에 여성회관 설치 승인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사국장은 당특위에서 총무국에 있는 서류를 내무부에 올렸다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한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보사국과 총무국이 울산시청 한지붕 밑에 있음에도 상호업무협의와 연구도 없이 본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건축공정 85%이상이나 되고난후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득하고 시의회에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결사항을 처리않고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던 집행기관 행정편의 위주의 무성의 함에 당특위 위원들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하면서 사업소 설치 승인된 후 늦어도 정기회의 기간내 심의하도록 당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코자 중간보고 드리니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우리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함부로 일없는 의원 이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난뒤에 의회에 올려야 될 이러한 순서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함부로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하는 시행정 당국의 무성의 함을 다시한번 경고해 드립니다. 방금 권금옥 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경고를 해드립니다. 권금옥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선직제 승인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야 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의회에 상정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회관 직제를 승인신청 중에 있으므로 직제승인시 다시 상정을 의결키로하고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본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부시장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활동한 지도 오늘로서 제5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활발한 논의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약 10일전부터 지금까지 말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여러분에게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50억 2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추가지원이 되었고 기구인력 개편등 불가피한 요인이 생겨서 이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오늘 제출하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증금중 북부순환도로에 지원되는 50억에 대해서 시비를 50억 반드시 계상토록 지시가 됨에 따라 세입수입에서 50억을 계상하고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로 지원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0억원 즉 북부순환도로는 현재 중구청 뒤에 우회도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 태화동 및 복산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필요한 3억원, 다음에 하반기 영세민 치료사업에 2억원 세입이 있습니다. 이 세출내역은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국비50억과 시비 50억을 포함해서 1백억원, 그다음 태화동 소방도로 공사에 2억원, 복산동 송골부락 소방도로에 1억원, 그 다음 특별단속반 신설과 여성회관 조리실 설치등 합쳐서 전부 기타 합쳐서 필수 경비가 5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기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심의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를 통해서 보다 우리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될것이며 다시 말씀드려서 기 배부가 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합쳐서 같이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수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기구성된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 심사연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용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
이진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어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중에 현재 있으며 오늘 수정안이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 심사하여 다음 회의때 상정토록 되어있으며 본 위원회가 폐회기간동안에 심사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협조하여 본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이 늦게 도착이 되었고 특히 수정안은 오늘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오늘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일을해도 시간이 맞지않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민의 살림을 쓰는 이러한 예산 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사전에 좀 올려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특히 금년 추경예산안은 울산에 시급한 문제들이 특히 수해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임명된 의원들은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주야를 막론하고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빨리 심사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초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앞서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계속 심사중에 있고 수정예산안을 금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습니다. 폐회기간 동안에 심사를 해서 다음 회기인 제7회 임시회때 심사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해 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