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지난 10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6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김원주의원, 천성추의원, 민봉령의원, 한기찬의원, 오해용의원, 김건치의원, 김수웅의원, 임수철의원, 류재락의원, 문청정의원, 심규화의원, 김상훈의원, 김장수의원, 임윤혁의원, 김무열의원, 이종원의원, 이상종의원, 윤두환의원, 이재현의원, 정장훈의원, 이채익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특위에 회부받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의원,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건치의원, 제3소위원회위원장 문청정의원등 각 소위별위원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0월23일부터 10월26일까지 4일간 제1소위원회는 상황실과 남구보건소 회의실, 제2소위는 소회의실, 제3소위는 중구, 남구, 동구청 회의실과 휴게실등에서 관계관을 출석시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특위 본회의는 10월28일,29일 양일간 각소위별 예비심사결과를 심의하고 수정예산 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0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종합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삭감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14억6,382만 9,000원으로 금회요구액 263억9,625만 9,000원에 대해서 심사한바, 1억3,270만5,000원을 삭감하여 다른 비목인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억3,27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소관은 1,687만5,000원, 기획실소관에 3,142만1,000원, 총무국소관에 3,308만8,000원, 재무국소관에 1,195만3,000원 보사국소관에 165만원, 건설국소관에 1백만원, 동구보건소소관에 73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57만원, 중구청소관에 1,678만6,000원, 남구청소관에 973만4,000원, 동구청소관은 889만8,000원을 삭감인정 하였습니다. 그외 실·국·사업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방식의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54억3백만원이며, 금회 요구액은 추가재원이 없고 기존예산의 일부를 감시켜 상수도 관리사무소의 실험실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낙동강 계통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중 감리비를 감시켜 부족된 용지보상비에 충당하는 등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예산 원안대로 인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공기업방식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107억6,116만8,000원이며, 금회 요구액은 환경오염지구 제1단계 삼호택지지구에 하수도 본관 600m/m 설비중 시공회사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충당해야 할 시설부담금 5억6백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동 삼호택지지구 중계펌프장에서 태화호텔까지 압송관로 부설공사에 전액 충당하기로 편성되어 있어 심사한 결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73억8,033만5,000원이며 세출부분의 근로복지주택 1,000세대, 사원용 임대주택 5백세대 분양주택 1,050세대등 모두 2,550세대를 건축하고자 아파트 건축비 상한선보다 높은 평당140만원 요구를 130만원으로 인정하여 건축비 53억9,800만원과 복사기, 타자기구입비 260만원등 모두 54억 60만원을 삭감심의하고 이 삭감금액을 세입부분에 입주자 부담금에서 모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억7,934만4,000원이며 이 사업은 성안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위탁매각 대금 수입으로 진입로 편입부지 추가보상등에 소요되는 1억2,099만6,000원의 예산안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4억3,857만2,000원이며 이 회계는 시내버스합동정류장 부지매입 추가보상금 4,736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도 5.9%의 예비비가 확보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656억7,679만9,000원이며 이 회계의 주된사업은 신시가지,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동해남부선 철도를 효문동 삼산동 선암동으로 통과하는 철도이설사업이며 이 사업은 92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철도이설 1,2공구 노반공사비, 철도청 위탁사업인 지장물 이설공사비등 36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이설 편입 국·공유지 보상금 34억7,522만4,000원을 감시켜 일부 충당하였으며 시민의 관심이 많은 울산역청사에 연결되는 울산역앞 지하도설치와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64억원을 울산시장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하고 우선 일본해외협력차관 38억과 순세계 잉여금및 예비비등에서 확보키로 편성되어있어 당특위에서는 역앞 지하도설치와 3천평의 주차장설치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등의 제반절차 불이행사항은 울산시로 하여금, 절차 이행토록 촉구하면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당초 철도청과 협약시 지하도 및 주차장 설치계획의 미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 대도시화의 발전방향으로볼때 역앞도로가 35m의 산업로와 40m폭의 삼산로로 연결되는 지역에 교통난이 심화될것을 고려할때 주차장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이 도로의 지하철 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울산시장은 이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배부된 심의결과보고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과 원안대로 심의 인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울산시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올리면서 29억원의 주차장부지 매입비, 지하도설치비 35억 도합 64억원의 예산상정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역사의 삼산지역 선정에는 여러가지 의문의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회기에 제3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설치비 해서 64억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의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1987년도에 울산 신역사 계획과 철도이설사업을 계획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 책자에 보니까 분명히 이번 신역사의 선정에는 교통의 원활한 도모를 강구하고자 이 지역에 섰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분명히 주차난의 문제, 교통의 문제를 분명히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본의원에 소박한 생각으로도 신역사의 전면 건물과 계획도로는 불과 20m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대울산시가 몇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했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1987년도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5년이 경과한 이 시점까지 주차문제에 전면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번 상정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고시 한번 없었습니다. 행정절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울산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행위를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의결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써도 된다고 하는 가정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점까지 도시계획국과 종합건설사업소가 전면 계획이 없습니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두부모 자르는 식으로 대충하겠다는 계획이죠. 저는 이 상정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담당공무원의 무책임과 업무의 방관, 방치.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사람의 순수한 상식선이라면은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신역사의 주차장부지의 문제를 울산사람 누구나 지적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전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심의에 대한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예산승인의 문제하고 제가 지금 예산편성의 문제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도시행정,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분명히 지적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광정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엄청난 도시계획의 난맥상이 허점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가지고 이번 이 행위는 시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한시가 바쁜 이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차제에 울산시의 책임에 일단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성렬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용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특위 활동중에 이진용 위원장을 위시해서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인정하였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울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행정의 착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컨데 70년도 울산시청을 6천여평의 현청사 7층건물을 건축할때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부지가 너무넓다고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를 할려면은 울산시청을 앞뒤로 몇바퀴 돌아야 그것도 운이 좋아야 차한대 주차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이제 발언대 앞에 서 있으니까. 년도는 모르겠지만 이재덕 시장님이 계실 때 현재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이 고수부지 공사를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랜드호텔앞에 고수부지내에 88년도에 주차장설치할 당시는 주차시설이 그야말로 많이 비어있었으나 불과 2-3년이 지난 지금은 주차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번영교 밑에까지 차한대 주차 할 면적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구시가지 할것없이 도로로 개설된 부분은 차량으로 만원이고 주차빌딩이라도 세울 부지가 없는 실정등을 고려할때 역앞 주차장 설치는 근본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세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장께서는 삼산 전역일대를 교통밀집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철도이설이 완공되고 역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차시설을 도시계획 입안자로서 확고한 입안시설도 없으면서 주차장 3천여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실제로 시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기때문에 이제까지는 집행부서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했지만은 이제 우리 의회가 있기때문에 우리의원 다같이 이런 망신을 당하면 안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저는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철도이설시 울산시와 철도청간의 협약조건이 철도폐선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신역사 광장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있는 울산시 예산과는 전연관계가 없으며 만약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광장부지를 확보치 못하면 울산시민으로부터 대표성에 대한 책임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추경에 요구된 부지매입비 29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단 제가 말하는 29억원은 지하도공사를 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순수한 광장부지 매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등을 통해 광장부지 정도는 최소한 1만 2천평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광장으로 쓸수가 있고 또 인근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광장에 차한대라도 두고라도 부산이라도 갔다올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안 요구가 확정됨이 옳다고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화의원 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렬의원께서 말씀 하신것은 아마 29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 동의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동의라면은 수정동의가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회의규칙 62조에 수정동의를 제안하고 거기에 3분의 1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정식의제로 삼아가지고 그 의제를 놓고 아마 토론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원안에 대한 발의 밖에 없습니다. 원안에 대한 29억을 삭감하자는 것은 수정이라고 보는데 이점을 의장께서 명백하게 밝히시고 난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