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지난 7월1일자 제2회 임시회의때 구성된 1,2,4단계이주대책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이주대책에 대한 사무조사가 완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 하여야 할 발의및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청원 1건, 보고사항 2건, 시정질문 4건, 기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건 등 모두 11건 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전나명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옥동 300번지 일원이 됩니다. 면적은 15만 300㎡,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변경코자하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6년 5월20일 본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91년 10월23일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과 배경은 기본 계획상 이미 주거지역이고 법원쪽의 택지개발에 따라 맞은편 개발 잔여지의 조기 개발로 계획적인 시가지를 조성하고 문수로 계획 폭원 35m의 조기 확보로 울산관문 도로의 차량 소통을 원활키 위한 일부 노폭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및 공원지 확보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 선암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28만 9,000㎡,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며 역시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변경코자하는 용도지역 역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입니다. 추진 내용은 85년 5월 14일 역시 본지역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으며 10월23일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과 배경은 기본계획상 기주거지역이며 동해남부선 철도이설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현재 산업로와 두왕로를 사이에 둔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산발적인 개발과 개발압력이 극심한 지역이고 두왕로 계획 125m중 현재 20m 개설로 전폭 확보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기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지확보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지사의 결정 신청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두지역의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보사국 소관입니다.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울산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산동 13-6번지 일원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현 매립장은 전체 총면적이 12만 8,966평으로 현재 매립조성이 되어진 것이 11만 1,466평입니다. 그리고 현 잔여면적이 1만 7,5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은 1만 7,500평이 하루에 1,217톤씩을 갖다 매립을 하면은 430일 정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92년도 말까지 사용을 하고 잘하면 93년 정월까지 잘 복토를 해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 부터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되어서 처분해야될 그런 현실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 울산시가 백만인구를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조성케 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인데 그 입지여건으로 보면 시청으로 부터 남남 서쪽으로 약 8㎞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차선 도로 옆에 처용로가는 오른쪽에 구릉계곡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해발 40에서 50m야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계곡입니다. 사업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20m거리에 외항강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종합하수 처리장이 있어서 침출수 처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총 면적이 6만 1,061평으로 사유지가 1만 8,988평, 국공유지가 4만 2,07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5,694평이고, 도유지가 3만 6,379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국공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총예산이 130억 9,200만원이 되는데 국공유지는 무상사용 조치토록하고 사유지만 보상할 경우에 부지대, 시설비, 장비구입비를 총 합해서 92억 9,200만원을 90년도 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유지 1만 8,988평 중에 1만 3,598평을 보상을 해서 72%에 매입실적을 거두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5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89년 8월14일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 행위제한 협의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17일 환경처로 부터 설치적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1일자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적합지역으로 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지역을 도시시설결정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정코자 이번에 본회의에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정수물품취득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기위한 물품의 정수는 자치단체의장인 시장이 정하고 이정수품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승인 되었고 그 예산 승인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취득할 물품은 신규정수품이 19개, 품목 47점에 대금은 1억 2,5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구입과정에서 다소의 가감이 있겠습니다. 물품이 노후가 되어서 쓸수 없는 물품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이 3개품목에 10점이고 금액은 2,715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21개 품목 57점 금액으로는 1억 5,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정수물품취득승인 집계표가 있고 신규취득 집계표가 있고 대체위득 집계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규취득, 대체취득 합해서 21개 품목에 5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청소차량을 2대 구입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대를 신규취득하겠습다. 등사기를 1대 신규취득 하겠습니다. 냉장고 2대, 난방기 1대, 모사전송기 4대를 신규구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화기 6대, 정사진카메라 3대, 환등기, 응접셑 각각 1대씩을 신규취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고를 2개, 세탁기 1대, 타자기 4대, 워드프로세서 1대, 피아노 3점을, 신규취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 9점, 앰프 1대를 신규취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X-선 진단기 1대, 택시미터주행기기준기 1대를 신규취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물품의 노후로서 교체코자하는 대체취득물품 입니다. 정사진카메라 1대, 타자기 2대, 전자복사기 7대, 이렇게 신규취득 또는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번 추경시에 이미 의결을 하셨고 그래서 구입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튼튼한 물건을 신규취득 또는 구입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