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김상훈의원입니다. 시민의 참소리를 수렴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면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이 1962년 1월 27일 특정공업지구로 공포된 이후 최대의 공업도시로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인구 72만 2,000명에 울산군 인구 13만명까지 합한다면 85만의 거대한 인구를 포용하는 전국 7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65.2%입니다만 울산은 96%로 서울 98.5%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의 재정자립도를 갖게 되는 오늘의 도시로 자라 왔습니다. 그러나 최대 공업도시의 상징 속에서 우리 주변을 살펴 볼 때 보이는 것은 시멘트 건물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차량들, 공장에서 토해내는 매연과 산을 깎아서 만드는 공장과 택지를 만드는 데에 모두 매달리는 것만 같아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 공간만이 가득한 이곳 울산이 최대의 공업도시로 발전된 것은 지난 한 세월 동안 사람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에서 공해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육체의 노쇠화 등 갖은 질병과 사고속에서 건강을 잃고 무기력한 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시의료기관이 없는 보건복지문제, 교육, 문화의 척박한 도시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이 6만 5,000원 미만인 거택, 자활보호자가 1만 2,719명, 의료부조혜택을 받고 있는 472명, 원호대상자 1,275명, 노인인구 1만 4,600명과 또한 14만명의 노동자들이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각종 산재의 위험과 공해, 만성질환, 거동불능의 고통과 성인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제적 위축을 희석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갖은 질병과 전염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의 부족과 병실난으로 인해 부산 등 인근 대도시로 환자를 후송하다 귀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실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울산시내의 병실난 가중의 어려움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는 바와같이 울산시 인구수에 비해 병원과 병상수가 절대 부족함을 수치로 동료의원들께서는 느끼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 전반의 시정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세한 파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중부경남에는 지방공사 마산의료원이 있습니다. 또 서부 경남에는 진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동부 경남에는 시의료원이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경남도내에 있는 진주시는 인구 25만 명에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합쳐 8개 병원에 병상수가 2,020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근 울산군 인구를 13만을 제외하더라도 인구 72만의 도시에 8개병원과 병상 수 1,69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소외계층 및 주민보건 복지향상을 위해 인근에 있는 부산시의료원은 현재 33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말 추가 병상 100병상 정도를 증축해서 할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현재 80병상에서 120병상을 추가 건립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 120병상에서 310병상으로 증설 추가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이웃 일본의 오사까 이께다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입니다만 현재 시립병원의 부지 5,000평에서 4만평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의료기관과 전문의, 병실부족으로 인해 제때에 수술받지 못하고 아침일찍 접수하여 오후 3-4시경 진료를 받는 것이 우리 울산과 인근도시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에 시의료원을 설립하자 이겁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공해가 없는 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 등 가능한 장소에 부지 5만평에서 10만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400병상 규모에 설비비용 150억 정도를 투자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울산에서 의사를 육성하고 대학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시립의대를 단계적으로 설립해 나가자 이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후손들을 위해 전문 의료인을 육성하고 보건예방, 질병연구를 위해 울산시가 옷소매를 걷어 붙이고 공해에 찌든 공업도시에 상응하는 복지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역보건 복지정책을 타도시보다 같게 하거나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확보를 해 가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하여 병실난 가중을 해소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시립의대를 설립, 전공의를 육성, 훈련시키고 또한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고급전문의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질 높은 의료발전을 울산에도 가져 올 수 있다. 지방에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건강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 중요한만큼의 의지가 못해 혹시 행정의 사각지대는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 복지정책 투자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시립의료원과 시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제1단계로 우선 부지를 5～10만평 정도 확보를 하고 제2단계로 시립의료원을 설립지역에 모든 의료부분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면서 환자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가족과 친지, 동료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과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자 이겁니다. 또한 제3단계로 재정확보를 해 가면서 시립의대를 설립, 지역에서도 울산지방에서도 전공의를 육성, 훈련시키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의 견해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혹시 대안이 있다면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료원과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첫째, 시민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제공과, 둘째, 전염병 예방 및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와 아울러 셋째, 고급전문의 확보가 가능하여 질높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넷째의 효과를 말씀 드리자면 의료전공의에 대한 육성과 교육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병실난 가중해소와 의료써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갈등을 해결하고 일곱째, 전원화한 시의료원 설립으로 시민보건위생과 복지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모범적인 보건복지 도시가 되는 유·무형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 활기찬 숨을 쉴 수 있는 복지도시 건설에 울산시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현대중공업이 금년 9월 임금협상을 노사분규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용주측의 말을 인용을 한다면은 회사, 노동조합, 종업원, 가족이 서로 합심하여 이해와 화합의 정신으로 분규 없이 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밝은 내일을 향해 뛰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직후 선동 및 불법적인 집회와 유인물을 부착했다는 즉,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경시하는 사용주측의 평소 그릇된 노사관계를 앞세워 4명을 추가 해고시키고 18명을 4주에서 8주까지 중징계하는 등 평소 조합원 전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조합활동을 하던 종업원들을 대량으로 중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20여명을 한 대기업에서 중징계한 것 자체는 기업주와 경영주 판단여하에 따라 한 것이지만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한 현대중공업 사용주 측에서 했다 이겁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조「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노동조합법 제1조「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등등의 노동쟁의조합법과 노동조합법 행정의 주무부서인 울산시가 또한 시정의 목민관으로서 노동부 울산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업무지도,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사회 불안심리가 고조된다고 말이나 글로써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력밖에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인 올해 울산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헌법 제17조의「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면서 본의원은 울산 현대 사용주측에 의해 일부 노동조합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감시, 미행 당하고 있다 하면서 진상을 파악 해결하도록 주선해 줄 용의에 대해 제2차 임시회에서 질문했었습니다. 답변에서 시장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서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여부를 파악했는지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 초헌법적 작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의 불행에 나의 일이 아니라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발생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발치에서 어둠을 보려 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시정의 구석구석 밝은 빛을 비추게 하려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시정의 대안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사국장과 노정담당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깊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먼저 보사국장님께서 공동의료시설이 현재 지방공사에서 민영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선진국의 예를 살펴 보십시오. 이 보건 문제는 이 시민의 보건문제는 국민의 보건문제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방화 조류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마산이나 진주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립의료, 병원을 설립을 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료부분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현 6,500억의 세출예산 규모를 잡고 있는 울산시가 충분히 울산시가 어떻습니까? 공업도시에 맞게끔 많은 공장과 산재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맞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새벽에 병원에가서 접수를 해 놓고 오후 2-3시경이나 되어야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병실난에 대한 가중해소를 위해서라도 이건 누구한테 병원을 빨리 지으시오 개인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립의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문교당국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민하여 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정말로 시의료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해석이 됩니다만 부시장께서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로 시의료원이 울산에 필요없는 것인지 그만큼 시민보건복지가 확실한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담당관께서 답변에서 사찰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지금 말이죠, 제가 아까 본 질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외면하거나 모른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이냐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72만 2,000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이라면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기 이전이라도 해고 담당자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주의 이야기만 들어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심규화의원께서 약 4억 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노사분규 예방 및 지도활동비, 행정예산을 집행하는 본예산은 어디로 가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도활동비를 책정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이 터지기 전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 서로 이해하자, 좀 더 어른스럽게 대처하자 산업평화를 위해서 참자 이럴 것이 아니라 이번 현대중공업에 임금협상 이후에 힘없는 노동자에게 노동력밖에 갖지 않은 노동자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중징계한 사태에 대해서 대기업이 뭡니까? 미래사회의 공익, 이 나라의 공익, 국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까, 노정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지에서도 현대중공업 경비대원에 의해서 시민이 감시를, 24시간 감시, 미행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지에서도 났었고 지방신문인 경상일보에서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행정편의에 답변이 아니냐, 본의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힘없는 노동자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경비대원이 집안방까지 들어와서 창문을 들여다 보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시정의 목민관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찾기 위해서 관계관과 대책을 세우고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에는 관계관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중앙지와 지방지에 난 이 보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개인사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관과 좀 대책을 협의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없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노동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행정은 시민의 대변자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시 행정의 책임자에게 시립의료원 및 시립의대 또한 시민의 인권유린 사실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