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므로 제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는 한성두의원외 4인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는 군수가 부의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7회 임시회를 11월21일부터 22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원전원 "없습니다"고 함)

의장님.

예.

제안설명 하기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됐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 일치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전원 "동의합니다"고 함)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을출 입니다. 저희들 관련업무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된점, 여러가지 불미스러웠던 점 책임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양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여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인근 울산 공업도시로부터 개발 노력에 계획적으로 대처를 하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도시개발 방향과 나아가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본군서부 5개면의 생활권 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범위입니다. 계획 기준년도는 1989년을 기준했습니다. 그러나 이 89년은 사실상 통계수치는 지난 90년에 모든 수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년도는 91년도입니다. 장기간 목표를 2011년을 잡아서 계획의 목표는 2001년입니다. 그래서 계획 집행기간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1단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2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이렇게 집행기간을 잡았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언양도시계획 구역 10.72평방㎞중에서 언양면이 4.17평방㎞, 삼남면이 6.18평방㎞, 상북면이 0.37평방㎞, 기존 언양도시 계획의 구역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89년말 현재도시계획 구역내 인구가 약16,000여명, 언양면이 12,900여명, 삼남면이 3,160명 그대로 돼 있습니다. 가구수는 합해서 4,145가구로써 가구당 평균인구는 3.9명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79년부터 89년까지 평균 3.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언양이 3.1%, 삼남이 3.6%, 79년부터 84년까지는 평균 1.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언양면이 2.0%, 삼남면이 0.8%, 84년부터 89년까지는 평균 4.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언양면이 4.1%, 삼남면이 6.4%로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과거10년간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평균 3.2%를 고려해서 인근도시의 이 인구를 사회적으로 앞으로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안을 하고 89년도 인구가 16,090명에서 앞으로 96년에도 2만3천명정도 5.2%를 증가 예상하고 2001년에는 5.5%가 증가되는 3만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9년 현재에 헥타르당 인구밀도는 203명에서 목표년도 2001년에는 헥타르당 130명으로 예정을 합니다. 이중에서 용도지역의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10.72평㎞중에서 일반거주 지역이 6.4% 일반상업지역이 1% 일반공업지역이 2.1% 기타녹지입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합해서 90.4%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언양면의 현재기존 도시계획 면적 10.72평방키로미터 중에서 주거지역이 현재6.4%에서 18.7%로 증가됩니다. 준 주거지역이 종래에는 현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5%로 일정한 비율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1%에서 1.5%로 일반공업 지역은 1.2%에서 1.3%로 공업지역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90.4% 정하는 비율에서 76%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절차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했고 지방일간신문에 2회 게재를 했고 언양면과 삼남면 게시공고를 해서 지역민의 389명으로부터 8건의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과 같이 본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결이 되면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고 다시 14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두어서 지적도작성과 승인신청을 군수가 하게됩니다. 그래해서 승인고시와 송부를 도지사가 하게 되면 다시 14일간 공람공고를 마친 뒤에는 도시계획구역 제 증명발급이라든지 도시지역의 개발을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문제로 해서 우리 의원님과 행정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정회도 하고 의논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다뤄야될 문제를 오늘 10분전에 설명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어떠한 내용도 검토해야 되겠고 지역의원과의 충분한 내용도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사항을 오늘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내일 다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그러한 본의원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 의원 "동의합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