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므로 제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계장 변동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1차 본회의시 의사일정변경되었던 언양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임시회 답변을 듣지못한 사회과장, 산업과장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어제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한성두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성두 의원입니다. 본 의안 제출 절차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부의할시 소정의 공고를 미리 마친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임시회의 개최는 5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때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기중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의회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울산군 의회는 매주 월요일 정기간담회를 통하여 군전체의 행정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 14만 군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의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임시회 개회일정, 일자 등은 10일 내지 2주일전에 일정을 잡는 것이 통례화 되어 있습니다. 또 의사과에서는 의안을 제출하는 요지를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부의할 안건에 대한 준비기간을 주는 의미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을 14일간의 공람공고를 하면서 또 심지어 도시 재정비 권내 주민들이 집단항의 시위 내용이 지상보도까지 된 상황인데도 한번도 간담회에서 거론된적도 없습니다. 또 지난 18일 월요일 정기간담회시에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0일 게시공고를 하고 11월 21일 임시회 개회 10분전에 본 안건을 심의 요구한 것은 행정권위주의, 행정편의 주의의 발상이며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일반사안과 달리 도시 재정비란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언양면, 삼남면, 상북면 등 3개면에 주민만도 6천명입니다. 면적이 10.72㎢의 이런 광역권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10분전에 제출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임시회 일정이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안을 미리 제출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은 이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도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어제 우리가 의결한 정수물품 취득과 같은 안건은 단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런 도시기반재정비 사업을 단 이틀간의 회기밖에 없는데 제출한다는 것은 그냥 도장을 찍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까? 도저히 의견을 제시할 시간적이나 또 저희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언양이나 삼남이나 상북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그런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은 다음회기로 이월하는 것이 좋다,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한성두의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분 계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성두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신 김광수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방금 한성두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적으로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실정의 시급성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발언대에 나와 언양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부처는 분명하게 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길 바랍니다.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으니 도시계획 입안부처에서는 완벽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 언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울주교육청 밑과 국도 24호선과 태화강 사이 어음리 일대 자연녹지를 광역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둘째, 언양면 송대리 산45-1번지에서 봉화산 밑부분으로 연결되는 주거지역은 언양지역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언양면 서부리 삼도물산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지역에 계획된 가로망은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여기갔다놔요. 넷째, 삼남면 교동리 상평부락 주거지역 계획지구내 봉화산 아래는 앞으로 인구증가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업무지역 시설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삼남면 교동리 중평부락과 하평부락의 농지는 상평부락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됨에 따라 생활 오수와 농업용수 공급의 문제점 때문에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광역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양도시계획 재정비 입안하는 과정을 보고 본의원이 느낀 점은 도시계획 용역회사가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지의 실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현실성은 결여된 부분이 너무나 많으므로 담당부서는 앞으로 울산군내 모든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이5가지의 언양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할까 싶어서 도면을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첫째, 언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울주 교육청이고 군에서 입안하는 것은 언양면 일대하고 삼남면 일대를 넓혀가지고 언양면 읍 승격을 위한 도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개편이라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결국 삼남면을 포함한 언양도시 계획안인데 언양지역에도 충분하게 개발하여 읍 승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굳이 삼남면까지 넣는 이런 기형적인 도시계획 입안 자체에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교육청의 부지와 국도 24호선과 태화강까지 농지부분 이것도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넣어가지고 언양도시계획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언양면 송대리 산45-18번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봉화산 밑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언양 봉화산은 언양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최적의 산입니다. 이 산이 없다고 보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갔다놔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산을 봤을때 많은 부분이 산림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취락이 구성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소화 되어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용역을 올릴때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면 서부리 삼도물산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기존 주거지역의 가로망이 전면 재조정 되어야 될뿐만 아니고 여기가 언양 성당입니다. 언양성당 건물이 절반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성당건물을 끊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언양의 성당을 들어내어 철거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것은 현지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삼남면 교동리 상평부락은 20만평입니다. 20만평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언양이 읍으로 승격된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공공시설물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산 밑이 언양의 전체적인 지형으로 봤을때 공공용 시설부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최적지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공공용 시설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남면 교동리 상평부락 주거지역 20만평 때문에 역으로 이 밑의 중평부락과 하평부락은 농업용수가 이곳으로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만평의 주거지역의 조성됨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기는 생활폐수로 인하여 이 밑의 중평부락하고 하평부락은 도저히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없어지고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중평부락과 하평부락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데모를 했는데 그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광역도시계획 검토시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현실성을 감안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언양면 도시계획의 재정비 건 때문에 절차상 문제 또 여러가지 미비된 문제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심려를 하시고 고심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앞으로 충분히 행정을 질책할 것은 저도 질책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입니다. 한성두의원께서 제안하신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안 유보안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본의원이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유보안을 다시 제안하는바 입니다. 잠시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삼도물산입니다. 삼도물산이 공업지구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됨에 따라 공업지구의 축소로 인해 여기 밑 부분을 추가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고 해서 공업지구도 다시 고시할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아 본바로는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약 1천5백평 되는 미식부지가 있는데 농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유는 금강것입니다. 이거 본의원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안을 일반인이라도 이 도면을 보면 누구라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함으로해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더 언양도시 재정비계획안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견개진 할분계십니까? 아까 한성두의원과 장병국의원의 유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장병국의원은 거기에 대하여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유보론으로 나왔습니다. 본 안은 이미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찬성, 반대 또는 유보가 최후 결정사항인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개진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냐 아니냐 하는 가부를 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였고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결정 유보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개진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성두의원과 장병국의원이 발언하신 이 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대하시는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13명, 찬성 7명, 기권 6명으로… (의원중 "출석의원 12명입니다"고 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입니다. 전번에 공무원 교육관계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저희들의 답변사항은 정규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유인물로써 현황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8년도에 조합원이 1만8천세대였습니다. 91년도에는 1만6천 세대로 12%가 줄었습니다. 재정수지 면에서는 3년간의 누적적자가 6억1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국고지원을 8억2백만원 받았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은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년말에 이 누적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5억6천9백만원의 추가 국고 지원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5억6천만원의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 정도의 돈이 더 내려온 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는 빚다갚고 2억6천만원 정도가 흑자로 지금 돌아설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90% 선에 육박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대평균 보험료는 저희들이 본군에서는 11,841원입니다. 다른 어떤 군보다는 부담율이 적습니다. 도 평균보다 적고 전국평균 보다도 적습니다. 인근에 있는 울산 중구나 남구, 동구, 양산, 경주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단 92년도 보험료 인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산보고시에 정관을 개정해서 할 사항이며 보사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단 2억원 정도의 흑자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릴거냐 내릴거냐 그런 것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절대 오르지는 않은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이래 전망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비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상부에다 건의를 할 사항이지만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측하고 또 아니면 연구를 해서 재정면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의료보험 이 관계는 우리 14만 군민들이 가장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 거의가 다 공약하다시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이 문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금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못해주라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일을 긍정적인 면에서 처리하여 주실것을 첨가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훈삼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때 정규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사회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내무부 연수원에 입교가 되어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요지는 농어촌 가로등을 전답 주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병충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의 진위 여부와 이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파악하여 이전 설치할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관내 총 2,830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그중에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주변에 설치해 가지고 이전이 필요한 가로등을 파악해본 결과 15개부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작년부터 농경지 주변에 이런 피해가 있다고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관찰한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에 의하면 병해는 타 농지에 비해서 특별하게 발견됐다하는 그런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충해는 수도작에 벼멸구, 끝동 매미충등이 가로 주변에 있는 불빛을 보고 모여들므로써 타 지역보다 다소 많은 충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농지에는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개 필지에 적어도 7회 정도는 계속해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방제 농약살포로 충해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됐고 수은등하고 빨간등하고 색깔이 틀립니다만 빨간등 주변에 다소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단지 밤에도 계속해서 불을 밝힘으로써 재배된 작물에 수면부족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성장상에는 장애는 없으나 작물이 절곡이 지연되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15개 부락에 대해서는 농경지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절곡시기에 한2개월 정도는 일찍 불을 끄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의 가로등은 방향을 좀 전환시켜 가지고 농작물 쪽으로 불이 안비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군민들이 농지를 전용하여 양어장및 축양시설등을 설치코자 할 경우 완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현재 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일단확인이 되어 가지고 심사한 심사위원 5명이 도장을 날인해 우리 군에 올라왔습니다만 형식적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옛날 면에서 용도변경을 받아 가지고 하던게 군으로 다 올라 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성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이 최소의 면적인가 그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신청 농지가 농지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농지가 꼭 전용되어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지역주민의 전용에 대한 의견 동의서 이것을 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별히 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에게 규정에 맞고 또 주민의 소득향상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어지간하면 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개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2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재 보충 질문을 부의장 권한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정규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온산공단 조성이후에 공해 폐수로 인한 온산바다의 피해상황은 행정에서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온산 면민들의 철거로 또한 이주대책으로 온산 앞바다의 피해상황은 점차적으로 인근지역인 서생 앞바다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았을때 현재 온산공업 단지의 폐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서생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온산면과 가장 가까이에 경계하고 있는 진하리 어촌계 1종 공동어장의 피해문제입니다. 행정에서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모순된 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바다의 생태는 간만의 차로 인해서 항상 바닷물은 깨끗해 질수가 있는 것이고 공해에 시달리더라도 간만의 차가 격심할때는 폐수가 바다위에 떠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길겠습니다만 그러한 원리로서 바닷물만 떠다 갖고 서생앞바다의 물만 떠갖고 얼마만큼 청정하느냐 피해가 있느냐를 조사하는 사고방식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곳은 1종 공동어장의 바다속입니다. 암반입니다. 암반에 자라고 있는 각종 해초류와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소라, 전복, 해삼등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어획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플랭크톤이 서식할 수 있는 바다속의 자연환경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암석들이 하얗게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가려서 보상대책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물만떠 갖고 위에서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청정지역이다 뭐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의는 일종 공동어장의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상황입니다. 온산면과 서생면간의 경계는 약 백미터의 회야강의 폭을 가운데 두고서 갈라져 있습니다. 왜 제가 회야강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야강에서 온산쪽으로 갈라지는 그 지역에 있는 전답에 대한 피해는 수년전에 걸쳐서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답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생지역의 전답에 대한 피해 상황은 아예 조사도 되지 않았다고 보고 만약에 조사를 하고 나서도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온산면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100미터 건너는 피해가 없어서 안해주는 것인지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불과 경계를 100미터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서생면의 면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행정당국은 피해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입니다. 당면한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보고 느낀 공감사항을 질의하오니 개선되면 보다 활성화된 군정수행이 될것으로 사료 되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된 사항이란 면장 부면장의 순환인사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인사행정이 면장, 부면장 임명를 연고지 위주로 하다보니 정년퇴임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행정추진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결여되고 법규의 연찬부족으로 전례를 답습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발전행정이 아닌 퇴보행정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명하신 군수님, 일선의 지휘관과 부 지휘관은 면장, 부면장입니다. 이러한 지휘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고능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생각으로 정년퇴임 날만 기다리며 지내는 안일무사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휘관과 부하의 위계질서를 찾아보기 힘들고 면장, 부면장이 부하직원의 얼굴표정을 살펴가는 행정이 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할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뒤 늦게 개정 시행되고 있는 5년 임기제 시행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더 한층 심각한 현상입니다. 시간채우기, 날짜 보내기, 관내의 몇몇 유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기 자리 보존만을 생각하고 전체면민들은 생각않는 사고방식이 과감히 개선되지 않고서는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사회발전에 행정추진력이 뒤 따르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고 주민의 요구는 한층 더 거세어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행정부재 현상이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군수님, 인천과 경북에서도 타면과 면장 부면장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면 행정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본군에서도 순환인사를 시행 함으로써 면장 부면장의 사고방식이 보다 소신있고 능동성과 적극성으로 바뀌어지면 면 행정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입니다. 현명하신 군수님께서는 면 행정발전을 위하여 순환인사를 단행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행정에 항상 질의를 하면 연구 분석등 상투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한 오늘의 이 질의건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일 무사고주의의 단적인 예가 있었는데 어느 면이라고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난뒤에 롤온박스 한개에 50만원의 국비를 들여가지고 사다 놓았는데 그게 구부러졌었어요. 아마 그 부근에 면장이나 부면장이 수차례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대로 방치해 뒀어요. 제가 한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해도 들은척 만척했어요. 얼마전 환경 과장님한테 3일전에 얘기를 했더니 환경과장이 즉시가서 처리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면장들 밑에서 무슨 면민행정이 옳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세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의 오세홍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운영하는데 조금 어두운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과 동시에 경제성이 있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다고 보는데 온양면 망양토지 구획지구내에 다량의 모래 자갈이 매장돼 있는데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본의원이 태풍 글래디스 피해조사시 발견한 사항으로 군관내에 있는 댐중에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의 자문을 받아본바 70년이면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밝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댐으로 유입되는 토사를 상류에서 하상정리를 해주면 댐 수명을 연장시킴으로해서 연간 10억의 감가상각비를 국가에서 이익을 보는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토사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군수입과도 연계시키고 하상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해방지도 되는데 군수님은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보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거기에 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군정발전에 굉장히 노고가 많을줄 압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우리군내 교통체증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질문상 중복이 되고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문에 기탄없이 질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청이 울산시 옥동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삼척동자가 다 아는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위치 역시 울산시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여러면이 산재해 있고 군민의 생활권 역시 밀집된 울산시내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집결이 용이한 울산시내에 와서 팔고 또 거기에 얻은 이득금으로 생활 필수품을 사가지고 집에 귀가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울산시내 학교를 두고 어렵게 부모들이 등교를 시켜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같으면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용근로자나 직장인들이 시내에 직장을 두고 생활하는 군민들이 대 다수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민의 생활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 군민은 2중, 3중의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요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시가 어렵다 하는데 차를 두번 세번 갈아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적하는 바 입니다. 현재 같이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 생활에 군민이라고 해서 교통혜택을 못보라는 것은 전혀 없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은 안된다는 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되는 방향을 좀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군 지역 교통사정을 한번 살펴 봅시다. 지금 시외버스 경우 몇대가 군 오지를 하루에 몇번 왕래 하면서 우리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게 아니고 우리군민은 교통비 부담을 울산시민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테니 관계 공무원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산․덕신․온양․남창․웅촌․호계․모화․범서 일부는 영리 목적인지 몰라도 시내버스가 지금 투입되어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여타 우리군 지역입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못다니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또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둘째 본의원이 타군을 사업상 가끔 가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놓고 비교해 볼때 거의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리군을 위해 군내 왕래하는 시외버스 이런 시외버스도 시내버스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셋째 운수법상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대충 제가 아는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보면 조금전에 지적하다시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중복되면 시내버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도 최선의 노력만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군내 버스만 운행한다 하면 우리 군내 어디라도 편리하게 다 다닐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강동 지역의 그러니까…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몰라도 1027호 상의 정자미포간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을 자기마음대로 불법운행하고 있어요. 시내서 주전까지 요금으로 17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불과 교량하나 사이의 10m 구간에 550원 이라는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자까지는 720원, 교통구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타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20m 앞당겨서 타면 안된다고 하고 550원씩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라요. 그리고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시청지역 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170원받아라 안그러면 시내버스를 폐지를 시킨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전동 시내까지 170원같으면 정자까지도 170원의 요금에 준해가지고 차등의 거리 구간을 인정해서 요금이 조금 가산되도록 해야 도리인데 어떻게 우리 군민에게만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시민에게는 특혜를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운수과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현실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관계시 교통운수과 하고 협의체제를 잘 이루고 그래도 안되면 도에 건의해서 우리관내도 군내버스가 운영이 되게끔 노력해야 되지요.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면서 여러가지 질문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률의원이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결석을 하였으므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의사 진행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 의회의장 회의에 참석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을 모시고 의원 동지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자치제가 4월 15일날 개원되고 어언 9개월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91년도 저물어 갑니다마는 임시회가 이번 회기가 마지막임에 따라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요지는 우리는 지방자치제에 의한 입법기관입니다. 즉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점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또 가지고 있고 사용료, 분담금,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데 따라 의결권과 공공의 시설에 대한 유료사용, 행정사무의 조사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군수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이 현 우리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실예로 평통협의회 회장에 내가 현 임병호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의 평통사무처에서 우리군으로 위임이 왔으면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이 의장에게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합의를 하지 않는 관료주의, 즉 말하자면 중앙집권제도 하에 획일적인 행정 관습법에 의해서 그냥 취급했다 이겁니다. 분통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한 가지는 직제조례 변경을 즉, 직제 변경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집행관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격분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 의장에게 승용차를 한대 배정하였습니다. 이 승용차 배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의장한테와서 의장은 1900cc 이하가 되어 있는데 어느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도 한마디 없었고 또 기사 한명은 의사과장에게 보내가지고 합의를 했다하는 것은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관서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군 우리 전체 14명 의원을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또 14명 전의원을 어느정도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80억원이 소요되는 두동면 정주권 사업에 있어가지고 경제기획원에 가니까 전국에 3,400억원입디다. 예산이 그러한 전국적인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개발하는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울산군의 예산이 180억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군비가 40%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개원 되기전에 그것이 연쇄적으로 내려와 취급을 해왔다 해도 의회가 개원되고 그게 울산군의 예산이 소요될것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그것을 통보를 시키든지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내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니 산업과장이라는 사람은 울산군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종기딱지 처럼 걸거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감히 그게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사항에 있어 하나하나를 집고 나갈때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들의 답변이 나왔고 민자당 김봉도위원장이 경남 도 단위로 또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과연 울산군의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나는 실감하고 오늘와서 지금 제가 신상발언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 조금 더 행정의 지표를 쌓아 가지고 우리 14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회의가 열리면 제가 동료의원 들에게 부탁할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않겠지만 5월달에 농민의 필요한 수로를 공사를 했는 돈을 지금까지 안해줘 그 농민들이 조합에 가 가지고 기채를 해 공사비를 지불하는 등 이러한 난리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통탄 안할수 없다 그러면 설계에 의한 공사가 안되었으면 정산 설계를 해서 빨리빨리 행정을 처리하여 불쌍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줘야 될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건설과정은 뭐하는 사람이냐 5월달에 용수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가 완공된다면 지금까지 공사비를 지급안하고 차일피일 내일 정산 설계 한다 모레한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 오늘까지 그랬다하면 울산군 행정은 과연 살아있는 약동하는 행정인지 사장된 행정인지도 대체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없애주기 위해서 박명순의원은 행정집행기관에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제 신상발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첫단추가 잘못끼워지면 계속 잘못되는 법인 것입니다. 애초 처음 시발때 부터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선되어 나왔다고 한다면 약 7.8개월 지난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년도 임시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월달 정기회의에서부터는 좀더 우리 의원들도 분발해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직제 순서에 의해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서를 의사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우 의원이 질문하신 면장순환 근무제 실시의 건과 정규복의원이 질문하신 교육청 명칭 변경건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자신있게 충분히 책임질 정도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형식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정규복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삼남면 가천리 심천 저수지 상류에 공장이 들어섬으로해서 저수지 물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배출시설은 설치가 되었는지의 문제와 김용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온산면 회야강을 경계로 해서 온산지역에는 농작물 공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100m 떨어진 서생지역에는 전혀 지금까지 피해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규복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삼남면 가천리 금사 부락 그 심천저수지 상류입니다. 심천 저수지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관에서 7,500명의 종업원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원래 농조소관 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로서 저수지가 처음 신설된 것으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농업용수이지만 그 하류에 우물물을 이용하고 있는 삼남면 주민들도 그 심천 저수지가 오염이 되면 건강한 식수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현재까지 국제상사로부터 저희군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공장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천저수지 하류 주민의 식수공급 차원에서 또 못의 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공장을 가동할려면 저희군에 허가 신청시에 현지조사를 하여 피해가 전혀 없고 오수나 하수관로를 저수지 밖으로 저수지 하류쪽으로 설치를 유도를 해서 심천저수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김용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작물 보상관계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날 서생면 서생부락의 100여세대 주민대표 김용인 이장님하고 정대호 개발위원장님하고 주민대표 5명이 저희군에 찾아 오셨습니다. 콩이 약 6000평, 배추와 양파가 성장이 불량하고 산성비로 인해서 1만5000평의 과수가 조기에 낙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온산공단의 공해단속권이 부산지방환경청 울산출장소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출장소에 통지를 하고 온산공단협의회에서 공해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생지역에 공해 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를 같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온산공단내에 기업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합공해로서 점차 보상지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단 온산공단뿐 아니고 인근 울산공단의 공해로 인해서 지난 임시회때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량면 양동부락까지 지금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난해 과수피해 조사를 해서 금년에 보상금을 저희들이 각 기업체 울산시에 있는 100개 기업체에 보상금 납부고지를 해놨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문죽리 두현마을에 과수피해의 진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두번 지역대책협의회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사지역을 포함을 해서 과수피해 보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울산공단에서도 공장이 자꾸 건축되니까 피해지역이 자꾸 확산됩니다. 온산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생지역에 보상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의원님 생각과 저 생각이 역시 동일합니다. 온산공단의 농작물 피해 조사는 현재 온산공단 환경 오염방지 협의회, 쉽게 얘기해서 공단 협의회에서 합니다. 온산공단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공단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부산 수산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 2개 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 조사의뢰를 해서 해마다 농작물 피해는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공단협의회시에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온산지역에서는 84년부터 화산리와 원산리 일대에 대해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자원 공사에서 공단조성부지를 거의 정지한 지역입니다. 농작물 피해조사를 84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8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89년도에 화산지역에 3천6백만원의 농작물 보상이 나왔고 온산면 지역에는 2천1백만원 나왔습니다. 90년도분 보상과 90년도 보상이 7,300만원 나왔습니다. 온산면 삼평리 말씀해주신 하회와 내회 즉 서생면과 회야강을 경계로 해서 바로 100m 인근인 마을 하회, 내회 2개마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보상을 해온지역이 아니고 90년도에 처음으로 보상을 했으며 금년 보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90년도 피해 보상은 처음 보상이 아니고 영농지원비 명목입니다. 영농지원비 명목으로 6,900평에 2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생면 지역은 회시온 자료에 의하면 농작물 무공해 지역이다고 현재까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농작물 피해는 즉 황산화물 농도로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산 화산과 온산지역은 0.03에서 0.05피피엠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보상지역으로 공단 협의회에서 책정을 해놓고 있고 삼평리 하회와 내회는 0.013에서 0.014피피엠 그래서 비교적 공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다소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이 아니고 영농지원금이 지급이 되어 처음 한번 지급이 되었습니다. 서생면은 서생지역이 0.01피피엠으로 조금 낮습니다. 0.01이나 0.013이나 얼마 차이가 아닌데 공교롭게도 서생지역은 보상이 안되고 있고 온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공단협의회 자기네들 주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의문점이 다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내년도 조사시에는 양개 대학교 조사반들이 올때 우리군의 농촌지도소 작물계와 거기에 전문가들을 필히 함께 참여를 시켜서 정말 공해가 서생쪽에는 없느냐 있는데도 공장측에서 돈을 아낄려고 없다한 것이냐 참여를 필히 시키겠고 내년도 조사시부터 시키고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마땅히 보상이 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이 저희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이 다 됩니다. 내년 9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단 저희군관내 8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 8개업체를 제외하고 관내 공해유발하는 업체 전부를 단속합니다. 그래서 공해를 유발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다소 주민편에서 보상 관계가 수월하게 우리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결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정규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마는 산업과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 자원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될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관내 자원지도자 숫자가 479명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연례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작목별로 분기별로 연찬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근간에 와서 너무 소외시 한다 그래 가지고 체육대회라든지 작목별로 모범 후계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지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론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 계획을 마련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도내 총 100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의 부담이 1억2천8백7십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만한 돈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지금 계상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하고 4H 회원 그 다음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매년 150명씩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자원지도자에 대한 지원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지금 우리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면일품사업에 내년도에 과수등 묘목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자원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시 과장님이 얘기한 농촌지도소에서 시행계획하고 있는 일면일품사업은 농촌지도소의 소관이고 과장님이 앞서 말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혜택을 주자 하는 건 전부 정부의 지원금이고…

도비와 군비가 5%씩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해당되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2천8백만원…

만약에 군비가 예산심의에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면일품에 지금 지도소에서 1억4천만원정도를 예산에 배정토록 요구를 해놓은 것하고 우리 지도자 육성기금 1억2천8백만원 계상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예산 심의시에 특별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실때는 의장에게 필히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강동 김성보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산시 시내버스 증설건인 본군 관내로 군내버스를 운행되게 할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교통요금 체계 개선방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꼭 어떻게 하는 것을 앞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사실 울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면은 6개입니다. 그 다음 8개면은 완행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웅촌과 청량은 경과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증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관청인 울산시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난 91년 8월 30일로 서면 조정을 요청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구두로 업무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도 우리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울산시내버스 공동운수 협의회와 기 운행중인 대우여객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우여객 측의 기득권 주장으로해서 사실상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군의 입지여건등 제반사항의 어려움으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도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증설 방안을 아직까지 전체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울산시와 관련 운수업체측과 계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가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완행버스 대우여객이 우리관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내 버스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내버스는 운수사업상 운송사업자의 사무소및 차고지가 우리 군관내 소재해야 되고 전 매표소가 시지역을 경우하는 그런 관계로 울산시에서 협의후에 도에 정류소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전 절차가 먼저 이뤄진 후에라야 군내버스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3일 저희들이 군내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대우여객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울산시와 협의를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군내버스 신설에 따른 협의시 울산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군내버스 희망업체는 대우여객측에 앞으로 선행절차를 갖춰서 합법적으로 군내 버스로 전환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군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지금 군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서부 경남지역과 타지역등에 가서 사전절차를 더 알아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검토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체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여객을 이용하고 있는 강동 주민은 27개 마을에 512세대 1천7백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우여객은 울산에서 주전을 거쳐서 정자로 갔다가 정자에서 다시 또 들어간 코스로 돌아오는 하루 왕복 62회가 운행되고 시간차는 30분의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첫차는 아침 6시에서 출발하고 막차는 10시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고칠점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주전동에 사는 주민들이 시내버스 운행 건의에 따라서 시에 완행 대우여객이 기존 노선을 자기들이 다니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산시에 시내버스 역할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시내버스 역할을 할테니까 시내버스를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대우여객하고 울산시 공동운수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주전까지는 시내버스 역할을 해서 즉 주전동민들의 편리에는 대우여객이 기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우리 군민들에게는 불합리한 교통체계와 그 다음 시내버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대고 자꾸 이러니까 운행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우여객측과 수차례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했으나 경영상의 애로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내도 시외버스로서 시내버스 요금적용은 결국 부당하며 요금을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됩니다만 사실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돈을 450원씩만 받아야 되는데 170원씩의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 것은 현재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경남도와 울산시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대표와 앞으로 대우여객 대표와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협의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군의 현재 추진사항은 현 운행체계를 계속유지한다면 동일구간임을 감안해서 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도록 울산시하고 경상남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의한 것은 지난 11월 6일 서면으로 도하고 시에 건의를 했으니까 다시 회시가 오는데 따라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이 상당히 교통체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의원님들게 거론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제가 시에가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행정계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성두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20번시내버스 연장운행관계 농소호계의 코끼리 주유소까지 가는 것을 이화회관까지 돌려달라하는 것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럭키 아파트까지 연장운행 관계는 지금 그 구간에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 다음 한성률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덕신에 122번 시내직행버스를 정류해달라하는 그 관계도 지금 금년은 아직까지 완행만 정차가 되고 직행은 정차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행이 정차가 될수 있도록 울산군수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11월 30일날 시외버스터미날이 삼산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지금 대우여객의 기존의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이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서면상 요청을 했습니다. 울산시의 입장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삼산으로 옮긴 이유는 어디까지나 태화교에서 일어나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양개경찰서 교통담당자들이 함께 조정한 노선에서 지금 당장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녹동과 범서 척과방면에서 나오는 대우여객이 하루에 열몇번을 운행하니까 그것은 전과 같이 삼호로 와 가지고 동강병원과 태화교를 건너 시청앞으로 가서 달동 사거리에서 삼산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그것은 울산시장님은 가능하면 태화교의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하라고 합디다. 녹동에서 나오는 그 버스는 주로 학생들, 제일중학교, 중앙중학교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한답니다. 그 노선을 그대로 하고 24호 국도 언양서 내려오는 완행버스는 도저히 태화로에는 넣을수는 없다 이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이 시외버스 주차장을 옮기고 나면 신복 삼호교로 건너가던 것이 신복 로타리 다음 문수로로 와서 공업탑로타리로 와 가지고 달동사거리로 들어가 삼산으로 들어간다 그점을 시 전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용을 해 주시고 꼭 구시가지에 들어갈분이 그 차를 이용하실분은 신복 로타리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이나 범서척과에는 과거 비포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장이 다 되었으며 우리군내에는 중리, 망성, 두동, 영내, 사일간을 운행하고 있는 완행버스가 있다고 과장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쌀․채소 이런것을 가져와서 우정시장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리로 오면 어느 시장에서 팔아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군에도 시에서 하자하는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군민의 편의는 추호도 생각 안합니까? 그거 하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시외버스 요금관계는 포장도로하고 비포장도로는 1킬로미터당 차액이 한2원정도 납니다. 비포장도로는 1킬로미터당 25원90전이고 포장도로는 23원06전으로 되었습니다. 아마 교통요금의 조정관계는 연초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의원님도 두동관계도 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요금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다시 요금체계가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서면상 협의요구도 다 해 왔습니다만 다시 답변이 오면 보고를 드리겠으며 아울러 그때 협의회시에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농수산물이 많기 때문에 신복로타리에서 내려가 다시 직행버스를 탄다해도 그 많은 짐을 가지고 내리는 그 고초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디까지든지 주차장을 옮기는 것을 태화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큰 목적을 위해서는 전부 다 못옮긴다 이래서 앞으로 충분히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 저희들이 정식 서면상 요구를 해놨으니까 오면 다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을 가지고 범서면민이 시청앞에 가서 우리군청에서 데모하듯이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에서 들어줄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은 정식으로 나와 질문을 하여 회의록이나 녹음테이프에 정식등록되도록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서생의 김용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산공단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서생면지역바다의 제1종 공동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동아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준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1989년도에 진하나 온산면 강양쪽에서 미역양식 또 제1종 공동어장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거기에 따라서 인근의 진하와 달포도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묘책을 강구한 결과 사실원인 규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하에서 또 어민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군에서는 현재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동해펄프와 울산럭키회사가 회야강하구에 지금 중점적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 3개사하고 온산면 강양, 서생면 진하등 양어촌계하고 군수님실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해 가지고 협의낸 결과 용역비는 3개사에서 부담한다. 군비에서 부담하고 일단결과를 봐서 나중에 분담금을 증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걸해보자 이래가지고 3개사중 동해펄프가 40%, 그 다음에 울산럭키에서 40%, 울산온천 20%로 6천6백만원의 분담금으로 90년도 11월 1일부터 91년 금년 10월말까지 완전히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조사결과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총책임 교수 박성조 교수가 여기의 3개 공장하고 2개어촌 계장과 그 다음 수협조합장까지 해서 여기서 대충 윤곽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가 약200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다 설명을 못하고 거기서 어민들이 주장하는 바 조사과정이 상당히 잘못됐다 용역결과가 적게 나왔다 보상액이 적게 나왔다 이래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용역조사는 진하 어촌계와 강양어촌계등 공동어장 두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역을 다섯건 했습니다. 강양하고 진하 어촌계와 관련된 것은 전부했는데 결과 피해액은 5천5백25만3천원이 피해액으로 나왔습니다. 보상액이 즉 3개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하 어촌계에 2천1백4십7만원, 강양 어촌계에 3천4백7십8만3천원의 피해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자기들 보상이 기대치 이하로 적다는 이러한 그날도 지난 11월 13일날 동아대학교 박성조교수가 설명을 할때 윤곽적인 것밖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납득이 충분히 안된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7일날 다음주 수요일날 조사를 했는데 동아대학교 박성조 교수 혼자만 한것이 아니고 조사팀이 8개팀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울산진흥원 환경과장 박사 3명도 들어가 있고 국립보건원등 8개팀이 있는데 8개팀의 실무진이 와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서 누구는 어떠한 조사를 했고 즉 폐수, 수질, 염분농도, 각종 해양조건, 생산량과 생산과정이라든지 조사를 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실무진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쪽에서도 설명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현재까지는 불만을 가졌습니다만 실무진의 조사한 경위를 설명을 하기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는 각 어촌계에서는 여기에 따른 의문사항이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각종자료를 11월 27일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생면 관내의 용역결과를 보면 진하는 회야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송포, 솔개선까지 공장폐수 오염도가 미치고 있다하는 결과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송정방면에는 지금 3개사의 공장폐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상 말씀드릴것은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어 가지고 양산군 장안읍하고 일광면 그 다음에 서생 일원에 대해서 90년 11월부터 92년 9월까지 미역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를 현재조사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의 결과는 다음 92년도에 결과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서생면 제1종 공동어장에 피해가 나타날때 다시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용역결과 책자를 해당면 출신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공동어장 피해관계는 비단 3개사뿐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 또 상수도 관리소에서 정수하고 남은 찌꺼기 1일 약 3천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하상에 있는 찌꺼기를 여과한후에 빼내는 물 이것이 아마 어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3개사 뿐만아니고 행정과 행정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지적할 부분은 울산군 행정당국이 울산시에 정확한 수질또는 그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의원들에게 발표를 해서 이것을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과에서는 답변할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상북의 정의원님하고 온양의 오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북의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유원지에 산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생계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지역에 노점상을 유치를 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없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도로법 제40조의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한 사실은 이 노점상이 도로에 나오는 노점상을 분석해 보면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대체적으로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들을 조그마한 좌판에 보도상에 또 도로상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일제조사 했을때에는 우리 14개면에 9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이 노점상의 숫자 개념은 시한적으로 바뀌고 틀립니다. 어떤때는 많이 나왔다가 어떤때는 적게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아마 95개 노점상이란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저희들 관내에 면 소재지 특히 언양면 같은데는 다른면 보다도 더 많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도로를 무단점령하고 적치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계고장도 발부하고 해서 상당히 규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어쨌든 잘 되어야 됩니다. 장사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지 선정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문제 등 도로변에 노점상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서 도로 교통이나 또 사람 보행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물론 각종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산재해 있는 잡상인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간 도로 국 공유지 안에 상행위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연댐 수명연장 건의 및 군 재정 확충방안 강구건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사연댐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연댐에 연한 수제에 하천골재 부분이 있다. 이것을 군재정에 확충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비단 사연댐만 아니고 우리관내에 있는 전 하천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물론 질의중에는 도시계획 구역내 있는 골재매장량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것이고 저는 하천구역에 있는 것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이 수년간 현재로부터 수년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상정비 측면에서 또 골재 채취를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잘없습니다. 거기에 덩달어서 이번 12호 태풍때문에 많은 토사량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14개면에는 현재 법정하천이 한 480키로미터쯤 됩니다만 거기에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군 재정에 단돈 얼마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상정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태풍특위 이후에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달 25일까지 각면에 자기 구역내에 하천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하상정비나 또 채취를 해야 될곳 매장량이 얼마 정도 있는가를 지금 공고를 내놓고 25일날까지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도에 건의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채취를 해서 우리군 수입을 증대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래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려는지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매장되고 하천이 불규칙하고 하도가 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이번 25일날까지는 각면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뜻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정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사라든지 작천정등 입구에 설치된 노점상들을 생계 보호측면에서 양성화 조치 또는 일정지역에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께서 소관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원 구역내의 사항입니다. 석남사는 가지산 도립공원구역이고 작천정은 신불산 군립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변 입구 주변이라든지 여기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북면 덕현리 일대의 감나무집 등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난 90년에 일제 단속을 한바있고 또 금년도에도 역시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지금 현재 4차례에 걸쳐서 경고조치를 한바있고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부득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양성화 조치와 일정지역 건물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공원구역내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공공시설 이런 지구별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허용하는 지역이외에서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당장 양성화를 한다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저희 군관내 그린벨트 구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 변경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행위라든지 약 480건됩니다. 거기서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구속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얘기가 되겠지마는 강력한 행정의 힘을 좀 보이고 법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이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우리 가용자원입니다. 온양면 망양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상당량의 모래라든지 자갈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장 시키고 있는데 또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자재를 개발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망양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계획 면적이 28만6천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8만6천7백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내 택지로서는 13만2천4백평방미터이고 공공용지는 8만6천6백평방미터 입니다. 도로부지는 7만8천평방미터고 공원용지는 8천6백평방미터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기간은 91년 5월 18일부터 다가오는 94년 5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1백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이 황보동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10월 16일에 건설부고시 제665호로 사업계획결정과 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에 경남도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현재 취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분포는 모래, 자갈, 점토, 풍화암, 연암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체지역에는 대부분 성토를 해야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3내지 한4미터 정도높이 차가 있습니다. 높고 낮고 그래서 높은 부분 보다는 오히려 낮은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지형이 다소 변경될 이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원의 결성에 의해서 택지조성의 목적을 두고 있고 우선택지가 조성이 될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택지조성 사업 목적 이외의 행위는 사실은 현재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내의 공공시설물과 또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개발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져야 하고 또 일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구획정리 조합원의 총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본 구획정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여기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이 낮고 성토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성토경비와 자원의 활용적인 면의 가치, 경제적 타산에서 비록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건설 자원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면에서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질문에 대한 울산군 관계자의 답변을 전부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접수순에 의해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나선 김성보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이 교통문제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없나 해서 제가 생각나는 나름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동면은 행정구역은 우리 울산군이죠. 그러나 이게 경찰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다 보니까 지금 강동면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동부경찰서로 강동업무가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알고 면민들이 간다 못간다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 거기에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방청 재무과 민원실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은 방어진지역의 동부경찰서로 못간다. 시내에 우리 군청이 있다보니 이 코스로 가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중3중으로 차비를 부담해야 되느냐고 그 실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명부터 저기 주전까지, 시 경계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신명, 대안, 화암, 산음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3번타야 돼요. 방어진 갈려고 하면 시간적 소요는 한2시간쯤 걸릴까 싶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시내버스 주차장을 옮긴다 할때 그 노선 관계 이 문제를 사전에 우리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대우 그리고 시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무언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권이 시내이다 보니까 전부다 가고 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이정우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점을 한번더 강조하는 뜻에서 그 노선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하고 관계는 안되겠지만 우리 수산과장님하고 제가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아다시피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형편은 누구보다 잘압니다. 강동일대 온산 서생은 정말 옛날에는 청정해역입니다. 지금은 물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걸 육안으로 보아 잘알수 있느냐하면 바다에 옛날에는 풀이 많이 나가지고 풀이 굉장합니다. 그 풀이라 하는 것은 잡초가 우거졌는데 그 바다 지금은 백수현상입니다. 바다가 하얗습니다. 그 원인을 못봤습니다. 그 뭐 어떻게 됐는지 자연적으로 제가 알기는 생활오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폐수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용역주는 김에 그 문제도 포함시켜서 왜 백수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께 더 한번 더 집고 넘어가는 뜻에서 이 문제도 곁들여서 한번 조사해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의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저희들 울산군의 한계는 다 넘어선 것 같습니다. 헌데 강동에서 구역조정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래 11월 19일날 시에 가서 사실상 교통관광 과장하고 교통행정 계장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에도 올라가서 지역경제 국장도 다 만났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통체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는데 자주 타고 내렸다 타고 내렸다 할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거기서도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도 맞는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울산과 같이 한군데 터미널이 있는데도 없다 즉 자기들이 시에서 계산하는 터미널을 원래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연결을 울산도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저 동부터미날을 화정동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울산무거지구에 남부터미날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그럴형편이 못되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것까지도 어느 도시에 가든 이런얘기를 합니다. 인구 25만 내지 30만이상되는 도시에도 터미널이 한군데 있는데도 없다. 그래서 시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내진입이 되면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교통노선을 다시 조정해서 가지 어떻게 똑 자기 자가용과 같이 주민이 계속해서 자기 볼일보러 갈때까지 그 노선을 자꾸 이용할려고 그러느냐 그 생각은 좀 시내의 교통시내버스의 교통노선 체계에서는 그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울산군의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협의해서 요구가 수용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는데 울산군에서도 막연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자꾸 우리한테 요청만하지 말고 교통체계가 그래야 어느 도시든간에 시내 교통체증이 좀 해소될수 있다하는 그점을 좀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보의원님이 여기와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주 감포 주전서 나오는 선도 지금 말입니다. 저 효문로타리에서 강변도로로 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니까 시내 진입이 상당히 수월했는데 앞으로 이 노선도 조정이 된답니다. 할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효문로타리에서 명촌쪽으로 가서 신울산역으로 해서 정류장으로 올라오는 그 노선밖에는 못한다고 합니다. 시내를 이용하실분은 구 시가지에 들어가실 분은 결국 효문로타리에서 하차를 하여 다시 연결이 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고문이 왔는데 면장들한테 다 공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종이 다 됐습니다. 노선이 조정이 됐는데 그렇게 안하고도 도저히 울산시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이니까 저희들로서도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이 증설되고 또한 신설되고 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보의원 보충질문에서 수산과 계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것을 수산과장님께서 잘 참조 하시어 앞으로 잘 선처 되도록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대 보다도 한가지만 건설과장님 얘기할때 아까 그 답변중에 말이죠. 그 소류지 부분도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예. 저희들 관내에 소류지가 365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소류지를 준설하는 것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준설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 태풍때는 돈이 될만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하는 양만큼 준설비가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물품이 준설해서 버리는 것 외에 상품화, 소위말해서 돈이 되는 것은 함께 해서 돈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예. 매년 소류지 준설은 우리 관내 1억정도는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별로 골고루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1억정도는 소류지 준설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 소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규복의원, 이정우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규복의원, 이정우의원을 선출할까 합니다. (의원들"이의 없습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