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수 의원 발언

환경오염지구 1,2,4단계이주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 조사특위는 공해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공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따른 행정부서업무실태를 면밀히 그리고 심도있게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해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사업은 울산시가 공업도시로 육성되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이 건립됨에 따라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지구내 주민들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산업기지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마저 침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악취와 괴질 등 질병에 시달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이주대책에 관한 협의를 거쳐 85년 9월 20일자 확정짓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해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위해 사업의 범위와 사업순위, 이주대상, 이주방법, 보상문제 등 다각적인 사항을 확정지어 85년 10월 15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사업시행공고를 하고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여천동, 2단계는 매암동, 4단계는 선암동 일부지역과 부곡, 황성, 용연동을 포함 전체 6개동의 공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이주대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주대상 전체세대가 4,866세대로서 1단계 1,341세대, 2단계 1,339세대, 4단계 2,186세대이며 그 중 주택소유자가 2,779세대이고 세입자가 2,087세대입니다.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은 2,436억5,800만원으로서 그 중 이주보상비가 1,744억2,900만원이며, 택지개발비가 492억2,900만원입니다. 이주보상비는 98.1%를 지급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비는 492억2,900만원 중 국비지원액은 91억4,400만원으로 8억8,000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82억6,000만원은 현재 울산시에서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12월말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건물철거 19%, 주민이주 31%만 진행되어 사실상 지연이 예견되며 특히 시비투자액 309억4,500만원 중 60억9,700만원이 투입되어 나머지 248억4,800만원은 예산 미확보 상태로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이 밝혀져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주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92년도 예산에 반영, 의회 상정토록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특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원만한 보상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년간 대대로 정들어 살고 있는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입장은 이주민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울산의 공업도시발전은 상대적으로 이 곳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었고, 이 희생의 강요는 집단민원의 유발요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특위는 이러한 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여 집행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본 특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률적인 해석 문제로 다소 의견이 상충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전체 보고는 기 배포된 유인물로 대치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이주택지분양권 제외자 구제문제를 비롯해서 태화강 하천 직강공사 제외지측 사유지보상금 67억원을 이주민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영세이주민이 더욱 부담을 무겁게 한 문제와 관행어업을 생활의 일부수단으로 하던 황성, 용연 등 다수 영세민들이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나잠 영업보상 등 18개항에 걸친 이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관계 여로의 협조와 청원을 제기하면서 이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주민택지분양권 상실자 구제문제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 2, 제3항의 규정과 경상남도 구제지침에 의한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갑론을박하는 사례도 있으나 91년 7월 15일자 당 조사특위가 경상남도에 출장해서 구제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함으로써 울산시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되도록 합의된 바 있어 당 특위에서는 528명의 이의신청인들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1단계 조사 소위원회는 신준철의원을 위원장으로하여 민봉령의원, 허남면의원, 조인규의원으로 구성하고 4단계 조사소위원회는 심규화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양종배의원, 박정권의원, 김순규의원, 이상종의원, 민봉령의원으로 구성하고 담당공무원을 대동 직접 6개동에 출장하여 민원인과의 면담, 사실관계 등을 청취하면서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여천동 37세대, 매암동 49세대, 선암동 16세대, 부곡동 33세대, 황성동 49세대, 용연동 19세대 합계 203세대를 경상남도의 구제지침에 의해 추가로 구제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검토 심의 후 12월 15일까지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직할하천인 태화강 직강공사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주민택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제외지측 사유지 3만3,000평의 보상금 67억6,974만원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토개공의 협의요청에 울산시가 승낙한 무책임한 처사로 이주민 부담금이 약 21억원 울산시 부담금이 약 20억원, 태화동 본동 이주민 및 협의양도인 부담금이 약 26억여원이 됩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본 조사특위는 토개공 부산지사장, 건설부 관계국장 이곳 출신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요청, 탕감하여 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91년 9월 12일자 본특위 위원 전원이 서울에 출장하여 김태호 국회의원, 심완구 국회의원, 김운환 국회의원의 협조로 토개공 사장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67억 전액 탕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1년 2월 26일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토개공 본부장의 명의로 20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합니다. 개인기업이 아닌 사회의 공익법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본 특위위원들과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배석하고 부사장 및 간부가 동석한 자리에서 공언하고 약속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집행기관은 필히 후속조치를 취하여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지구 세입자 임대아파트 알선문제를 말씀드리면 울산시가 직접 시행한 이주사업구역내의 세입자가 2,087세대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울산시에서 허가한 임대아파트 중 10%만 환경오염지구 세입자에게 배정토록 되어 있어 640세대분은 기 알선되었고 나머지 1,447세대분은 앞으로 4-5년이 경과해야 모두 알선이 가능하므로 본 특위에서는 1년 이내 전원 알선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기업체가 공장부지확장사업을 한 구역내의 세입자는 유공, 성신양회 등 144세대가 있으나 기업인들은 울산시에 책임전가만 하고 있었으며 이 해결을 위해 본 특위는 해당기업체와 수차례 접촉, 해결을 촉구하였던 바 울산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은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대체로 기업인들의 사고방식이 비협조적인 면이 역력했습니다. 이 지역의 대기업인들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협조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요구 문제입니다. 공동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보상이 보장됨을 감안할 때 과거 공동어업권이 면허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어업을 하여 온 자는 어업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어업권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첨부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외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던 자가 20년이 경과 되기 전에 다시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보상물건에 대한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254세대분의 구제문제는 10년이 넘는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가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비서류가 완결된 66명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특위는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근거서류가 구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황성, 용연동의 나잠영업보상문제는 실제 해녀업을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락된 것을 재조사해서 보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해지구이주사업이기 때문에 실시 당초부터 계획성의 미숙과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의 결여 또, 시계상의 문제와 지역간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선례가 된다는 지나친 기우가 작용하고 있었고 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경직된 법리해석 등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보다는 행정일변도로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조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윤희윤 전 시장님의 배려와 담당공무원들의 새로운 인식으로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음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팔용 의장님의 보살핌과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가 4개월에 걸쳐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다소 미비하여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본조사 특위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종결보고서 중 촉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주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의회 차원에서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오염지구 1,2,4단계이주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종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