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증인선서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관계과장의 현황설명, 질의응답,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연11월28일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유진수 새마을과장 정효식 세무과장 도수길 회계과장 박보생 시민과장 김진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진수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총무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월에 손준한의원께서 집행부 직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구조상 결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일반직 공무원 801명중 3,4,5급 49명, 6급 195명, 7급 314명, 8급 220명, 9급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등 일반인력을 감축하고 기술인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9급 임용후보자 또한 19명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인력구조상에 결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제도개선과 과소동 통폐합으로 조직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제19회 때 손준한의원께서 주민 5천명 이하의 읍면동 통합 계획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월4일날 통합조례안이 의결되어서 9월25일날 공포했습니다. 통합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종 공부정리, 공인조각기구 및 정원조정을 해서 1998년1월1일 통합동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19회 때 최봉길의원이 시정보고회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시정보고회는 시청이나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시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경우 장소 선정 및 영상시설, 난방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20회 때 손준한의원께서 통합동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9회 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회 때 이병택의원께서 동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을 시 총무국장의 복안은, 90%농민인 농촌동인 90%이상인 상업인인 동과 통합을 거부하고 면부와 통합을 원할 시 총무국장의 견해는 물어 보셨습니다. 전자는 생략하고 후자에 대한 사항을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과 면과의 통합은 내무부 권고사항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소동의 통합은 도심동과의 동간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면과의 통합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이 면으로 편입될 경우 동을 리로 변경해야 하므로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상실되고 면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민원서류 발급 시에도 불평이 예상되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회 때 이병택의원께서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통폐합을 한 것처럼 공문을 하달한 사례가 있는데 만약 8월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동의 통폐합을 한 것처럼 공문을 하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례개정 경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김현구의원께서 22회 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매년 2회 이상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최고와 직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7년도에는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은 얼마인지, 직권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많은 사람이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조치한 실적이 없다면 근무태만인지 직문유기인지, 주민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 3월, 10월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97년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사항 4,766건에 8,317명 직권말소가 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사항은 1,648건에 1,648명, 주민등록표 정리는 759건에 1,119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7,173건에 11,084명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위반자 34건에 90만9천원을 부과했고 주민등록 발급지연으로 인한 고발조치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사실조사 및 전산입력사항 전수대사와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실조사를 통한 최고공고, 직권조치 등 실시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2회 때 김복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실적 및 유관기관과 병행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말씀드리면 46회 단속을 해서 139개 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31개소, 고발 37, 경고 69개 업소를 했습니다. 검찰청의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여 홍보용 스티커 3천매를 제작해서 학교와 유해업소 등에 배부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저희시의 특수 시책으로 학교평화 대상제를 실시해서 98년 1월부터 학교별 추진에 대한 실적 평가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모교를 만들기 위해서 1997년 12월경 학교별 동창회원과 교직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에 예산액 600만원에 10%절감해서 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예산액 200만원에 10%절감해서 18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김천시분회에 예산액 5백만원에 10% 절감해서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결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본 칠미시 방문단 방문입니다. 저희 시에 '97년11월15일부터 1박2일간 나나오시장 외 11명이 방문해서 내년부터 양 도시간 직원 상호 파견협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상호교류, 민간단체 교류에 관한 건을 협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두번째 중국 사천성 성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환경의 변화, 상호공존. 공영발전의 이해 일치, 향후 시장규모의 잠재력 지대로 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3월9일 김천시와 자매결연 희망 초청이 있었고 '96년도 7월달에 김천시 실무협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7원10일날 성도시장의 김천시장 초청 자매결연이 제의되어서 '96년7월29일날 성도시 실무협의 대표가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96년 9월30일 김천시장외 13명이 자매결연 조회차 성도시를 방문했습니다. 10월1일 성도시 성도반점에서 양시간의 우호 교류관계 수립, 과학. 기술. 문화. 체육.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교류를 위한 협의서에 조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시민각계 대표단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고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 폭넓은 교유와 경제분야와 기업체간의 투자교류, 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95년12월14일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사실 회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자매결연 추진 진전에 따라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국제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국제화추진협의회 명단입니다.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 11월 이후부터 '97년 현재까지 총 56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해외 연수한 것이 외국어 회화 현지 연수,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우수시책 해외연수, 동북아 교류 대축제 행사 참가, 기타 각도에 각 과 고유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해서 42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로 해외연수간 것은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액은 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합작 교류 방안협의 중국에 총무국장 외 2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기계 합작 사업 여건 및 현지 적응조사해서 부시장 외 2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의회 자매도시 방문시 의원 안내를 위해서 장정영 의사계장 외 1명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국제 팬더곰 축제행사에 시장 외 5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대책 시찰을 위해서 일본에 하수과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칠미시 바다축제 민속공연단을 인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계장 권영호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배낭여행 추진실적은 '96년도11월부터 현재까지 없습니다. 4-20「페이지」되겠습니다.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읍면에 20개리와 동부에 20개통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도에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4-21「페이지」에 농소면과 용호동 해서 농소면 월곡3리 이장댁에서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꿀 150병을 팔아 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봉산면과 신음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봉산포도먹기 및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4-22「페이지」되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 실시 사항입니다. 종합시정순찰 실시는 '97년1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411회 했습니다. 지적건수는 1,395건인데 조치 1,363건, 추진 중이 32건입니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거리질서, 환경정비. 시설물관리, 생활민원으로서는 상하수도 등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되겠습니다. '97년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14일 어모인데 현재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업페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망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어모 구례리 상수원의 정곡에 산업폐기물을 지하 약 10미터에 매립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식수와 농업용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니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매립된 폐기물 전량을 합법적인 매립장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사업주를 엄중 처벌 조치하라는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6년9월11일부터 12일까지 현장 개굴 작업 및 검채채취, 채수를 했습니다. '96년9월13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14일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명령을 하였고 현재는 그 사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2월19일날 어모구례에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좌동에 문성배외 180명의 집단민원입니다. 민원내용은 어모 구례리에서 이미 문제가 된 산업폐기물을 지좌동으로 이송 보관함에 따라 덕곡동 주민과 인근 농소면 신촌, 월곡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경북환경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물을 인근 주민이 매수하기로 하여 민원이 해결되었고 현재는 타지방으로 이전 계획에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11월10일 대덕면에 이규일 외 134명이 감천댐건설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입니다. 대덕면에서는 감천댐 건설반대를 위해서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10일 위원장 이규일 외 134명이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수자원공사측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댐건설반대를 건의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댐건설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에 그 뜻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주민대표단에게 전달하고 민원인은 돌아왔습니다. 4-24「페이지」되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 민원처리실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실시현황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95년도 5월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3과 1사업소 2개면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2단계로는 '95년10월 이후에 확대 실시했습니다. 1사업소 1개동을 추가해서 실시하고 3단계로서는 '96년도7월부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실시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95년도 6월부터 '96년도 6월까지 13개월에 대해서 총 7만7,474건에 창구즉결민원 6만7388건, 각종신고 995건, 인허가 410건, 기타 8,68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토요일 전일근무제한 것이 7,070건, 창구즉결민원 6,611건, 각종신고 52,기타 215건입니다. 전 부서에 전면 실시한 '96년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7개월 동안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구즉결이 42만1,00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토요일에 한 것이 1만6,052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는 전체 1만4,568건인데 토요전일근무제 1,438건, 승인 25건, 인허가 26건, 기타 1,197건을 처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44만5,621건 중에 토요전일근무제 한 것이 1만8,7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시범 실시한 것은 월 평균이 544건, 전 부서 전면실시 기간에 한 것은 1,111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을 해본 결과 창구 즉결민원처리 등은 수치상 처리실적도 많으나 즉결민원 처리부서가 아닌 일반부서는 수치상의 처리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토요전일근무조는 토요일 오후에 함께 대기하여 전부서가 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근무조는 여가를 선용해서 가사를 돌볼 수 있고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됩니다 현재 나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금주부터 잠정적으로 유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유보하고 민원부서만 근무하도록 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3회 했습니다. 장소는 시청강당,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자유예식장, 평화동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발표자는 62명이고 방청인원은 850명이 되겠습니다. 건의건수는 131건인데 완료 53건, 추진 중 42건, 상부 및 타 기관 소관 15건, 불가능하는 것이 21건으로 판명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보수예산액이 169억5,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최종 보수해야 될 것이 164억9,300만원입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억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부담율이 1000/65가 되겠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억5천만원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억2천만원인데 실제로 부담한 것이 10억5천만원입니다. 정산한 결과 3,004만5천원을 가감해서 '97년도에 부담하라든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97년도 연금부담금 납부 내역입니다. 보수액이 199억5,50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2억9,700만원인데 실제 부담 납부한 것이 10억6천만원을 3/4분기까지 납부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1/4분기에 4억5,300만원인데 4억5,400만원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2/4분기에 1억9,400만원, 납부금이 1억6,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많이 한 것을 정산해서 했기 때문에 3천만원 덜 부담했습니다. 3/4분기에 4억5,3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4,1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4억4,100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4/4분기에 '98년도에 정산됩니다. 4-28「페이지」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5국2소3담당관28과106계4사업소 28개읍면동 1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현황은 총 1,252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1,136명이고 결원은 116명이고 정규직은 112명입니다. 정무직은 현원대로 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193명인데 112명이 모자랍니다 지도직도 9명이 모자랍니다. 별정직 15명 남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에 대한 것입니다. 기능직 10명 모자랍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정무직은 시장, 31명, 4급6명입니다. 5급 61명 정원 중에 42명 현원이고 19명이 부족입니다. 6급 4명 모자라고 7급이 22명 과원입니다. 8급 53명, 9급 58명, 지도직 9명, 별정직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15명 과원 되어있고 기능직 10명 모자랍니다. 총제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116명이 모자랍니다. 4-29「페이지」 '97년도 신규임용 및 전입공무원 현황입니다. 총체적으로 7명이 전입하고 신규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 3명인데 이것은 도단 위에서 지방 5급공무원을 하나 받아 주어서 신규임용이고 토목직 2명 신규 임용했습니다. 기능직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전기직 농남 상수원하고 어모 오수처리장 해서 2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전입은 2명인데 위성소부시장하고 축산과장이 전입 2명되겠습니다. 4-30「페이지」되겠습니다. 공무원승진 및 전보현황입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 9명입니다. 도시과장, 의회 전문위원 이재영, 하수과장, 축산과장, 황금동장, 지좌동장, 봉산면상, 대덕면장, 남산동장이 되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은 10명이 되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인은 31명입니다. 총 50명이 승진했습니다. 공무원 전보사항입니다. 본청 내에 5급 7명, 6급 34명, 7급 22명해서 전체 63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13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20명, 읍면동 간 47명해서 전체 143명이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4-31「페이지」공무원 감축내역입니다. '96년11월1일 현재 정원 1,244명중에 현원 1,151명해서 53명을 감축했습니다. '97년도 11월20일 현재는 정원이 1,252명이 현원 1,136명으로 116명을 감축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공무원 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95년도7월1일 현재 일용직이 73명 있었습니다. '97년도 11월20일 현재는 일용직 55명입니다. 18명 해소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일용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력 10% 감축 계획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므로서 점차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되겠습니다. 통신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성내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키폰전화기 구입 12대 해서 132만원입니다. 팩시밀리 구입 26대, 3,832만원 조달 요청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1,850만원 해서 통신실에 통신장비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 모뎀 2대 구입해서 시민과 호적계에 설치해서 도청과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민원업무용 팩스 모뎀구입니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29개 읍면동출장소, 시민과 해서 566만9천원해서 설치했습니다. 내무행정종합정보망 집중화장비 구입입니다. 1,457만원인데 내무부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의 종합적 연계를 위해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업무는 선거업무, 방제업무, 감사업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및 징계처분현황입니다 비위공무원 적발은 본청 12, 지도소 1, 사업소 3, 읍면동 9명해서 25명이 적발되었고 직급별로는 6급 6, 7급 10, 8급 2, 기능직 3, 농촌지도사 1, 청원결찰 3명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으로서는 전체 25명해서 감봉 2 견책 15, 불문 훈계하는 것은 징계처분양정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받으면 불문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견책 처분한 것이 8명, 전체 25명을 처분했습니다. 6급에 감봉 1, 견책 2, 분문훈계 3, 7급에 감봉 1, 견책 3, 불문훈계 3, 8급에 견책 2, 기능직 견책 2, 불문훈계 1, 농촌지도사 불문훈계 1, 청원경찰 견책 3, 전체 적발된 25명중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습니다. 4-34「페이지」읍면동행정지도 분담표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97 포상, 표창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690명인데 장관 26, 지사 26시장 63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 공무원 23, 민간인 3명, 지사 표창 공무원 20명, 민간인 6명, 시장 표창 공무원 140명, 민간인 498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계획은 21세기의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대 감각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서 행정서비스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정보화를 통한 세계 속의 김천을 홍보하는데 계획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난 11월24일날 개통했습니다. 행정장비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년도별로 하도록 계획되어서 '98년도에는 컴퓨터 110대를 구입해서 교체 50대해서 증감하고 99년도에는 130대, 2002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씩 돌아가도록 행정장비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입니다. 공문서 송. 수신 전산화입니다. 문서의 작성 배포 및 보관, 결재 등 전산화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본청 및 읍면동 공문서 송수신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및 문서의 송, 수신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읍면동 원거리 통신망 구축후사업소 및 읍면동에 확대 실시해서 공문서를 송. 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전산화입니다. 현재 각종 컴퓨터에서 처리하던 지방재정관리 업무를 주전산기를 이용함으로써 1명이 작업하던 업무를 공유함으로 시간 및 경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98년도 당초예산 배정업무를 본청 우선 적용 후 사업소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를 융합한 최첨단기술을 활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1대1 또는 다자간 원격 영상회의 및 교육, 원격직소민원, 재난 시 긴급지휘, 대민홍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용예산은 도비, 시비해서 7,929만2천원입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산이용 능력배양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지역민, 가정주부, 공무원자녀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반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1명, 운영체제반 120명, 문서 편집반, 인터넷운영반, 기타 운영반 해서 전산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장비 확대 보급입니다. 컴퓨터 82대에 8,900만원, 프린터기, 복사기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산교육장은 본관4층 20평 규모로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6대, 좌석 2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산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체제반 5일간 40명, 인터넷반, 문서편집반, 주민등록및선거운영반 해서 교육을 마쳤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추진은 읍면동 주민등록용 주전산기를 586으로 교체해서 주민전자카드 발급에 대비하여 환경구축 및 운영 교육을 해 나가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58대, 교육인원 29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97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선위원님.

작년에 제가 적십자 회비수납에 대해서 읍면동에 모금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셨죠?

예.

그때 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을 때 인정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잘 됩니까?

읍면에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예.

발전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자매결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읍면동 간 자매결연을 농산물 팔아주기 8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95년도부터 해서 성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자꾸 종용할 수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해라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름만 지어 놓지 말고 제가 보기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된다면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병문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12「페이지」

민주평화통일은 중앙평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민간인들, 전부다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만 민족통일은 김두성씨 이하 회원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는 예산이 여기에는 조금밖에 안나갔는데 작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770만원 나갔습니다. 양쪽에 해서 950만원 정도 나갔는데,

약칭으로 민주평화통일은 평통이라고 하고 민족통일은 민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만원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나가는 것은 풀보조에서 그때그때 사업을 판단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치상의 문제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이라서 총무과 감사 말미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것은 다 끝났는데 평통보다 민통이 더 많이 나가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수치상의 문제로 틀릴 수도 있고 총무과장이 답변이 아무래도 간단하게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으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수위원님.

아까 함병문위원님이 질의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할려고 합니다. 4개 동이 통합되면 청사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출장소라도 할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청사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과소동 통합되는 입장에서 나중에 처분계획을 세워서 확정될 때까지 당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할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해 주민이 원한다면 자기들 좋은대로 활용을 시켜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전재수위원님.

김종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이 말씀드릴만 하고 시의회 의원들 28명 전원이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장께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헌법 93조에 의해서 헌법요원입니다. 헌법에 정해전 정책자문위원인데,

전재수위원님, 이것은 총무과 감사 말미에 의논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사항입니다.

개념만 말씀드리고,

개념도 나중에 말씀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문책이든 질문이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시종위원님.

저 마치고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민원 1일 순찰실시에 대해서 계속 2년 간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항면하고 증산면에 대한 '97년도1월부터 현재까지 순찰일지 및 여비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는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인데 이재영씨는 '96년11월10일부터 16일, '97년11월9일부터 11월15일1년사이에 연2회를 해외연수를 했는데 특별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두번씩 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4-16「페이지는 남산동에 이재영이가 되겠습니다. 남산동에 8급 이재영이고,

여기도 결국 남산동 아닙니까? 남산동에 행정 8급 이재영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은 동명이인이라고 말씀 하실려고 그랬는데 같은 남산동에 행정8급 이재영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의 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4-23「페이지」봐 주십시오 집단민원 내용인데 경북환경이 1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장님하고 그때까지 만하고 안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20일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모면 구례리에 있는 현재 문제된 산업폐기물이 아직도 우리가 상주 쪽에 가다보면 있는데 그 처리는 이분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났을 경우에 대비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환경보호관에서 담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현지 주민들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낼 것이냐 안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다시 수습할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단민원만 발생했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를 실시하고 잇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인허가나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해 주었는데 그 후속적인 조치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11월20일 이후로는 사업체를 인수해서 처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행정에서도 시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야 말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건축물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그런 인허가를 해 주었는데 실지로 업자가 편법을 써서 나쁜 방향으로 해도 행정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시종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번 간 것은 확실합니다. 4-16「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이상환, 남산동 이재영, 부곡동 이종기가 중국어 회화반 초급반에 '96년도 10월28일부터 11월28일까지 한달간 교육 연수 중에 11월 10일에서 11월16일날 세분이 같이 갔다 온 것입니다. 교육 연수 중에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고 54번, 55번은 정예반이라고 해서 셋 중에 이재영이 공부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재영하고 54번 보건소 전현철하고 두분이 도 지시에 의해서 외국어 회화 전문인력 양성 현지 연수 계획에 의해서 전현철, 이재영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2회 연수 보낸 것이 아니고 2회 때는 도에서 지명차출에 의해서 교육을 갔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자만 우리 김천에도 화교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하고는 관계없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국어 전문요원으로 양성할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장성반점 사장은 젊고 모단체에도 중국인들이 오면 통역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허락하는 한 시간이 있고 연락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30분 정도는 매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질을 높일 수 안있겠느냐 해서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사전보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 면장이나 동장들 인사를 한꺼번에 사무장까지 인사해서 어느 지역 몇 군데는 행정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시민들 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 다음에는 일용직들도 3년에 5년이상 일용직으로 있었던 사람들, 기능직 분야에서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능직 전환을 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인력을 줄이는 측면에서 지난번 회의 때 어모 오수처리장에 기능직 3명, 농남 상수도에 토목직, 화공직 기능직 3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특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내년도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되면 기술인력, 특수직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그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일용직들도 특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능직 전환을 시켜 주었으면 일용직들 사기앙양 뜻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부서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검토해 보고 도에서도 지금 특채를 승인 안해 주고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형편을 봐서 일용직 중에 기술소지자는 예산 허용하는 대로 특채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김태연씨 시민증 수여 문제에 있어서 김태연씨 시민증하고 행운의 열쇠 만드는데 준비하는 경비는 얼마 들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행운의 열쇠 두냥 하고 패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는데 방문 초청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천에 와서 정당 행상에 참석하시고 전달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증을 만들어 놓고 기회가 어떤 기회가 오면 그것을 전달해 주고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은 없고 그냥 기회가 닥치면,

확실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현지에 가는 길이 있으면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분이 김천 오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어디에서 시민증을 이 사람한테 주자는 이런 어설픈 행정을 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시민들한테 비난대상만 되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천시에 초청해 온다고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나중에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병문위원님.

4-32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산장비 구입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무슨 기준을 말입니까

구입량

구입은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입량은 저희들 2002년도까지 1인당 1 컴퓨터 계획해서 연도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와 견적해서,

아닙니다. 전부 조달요청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로 김천시통반장설치조례를 제정 의결하여서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받아들이고 국장께서 규칙으로 20년 이상 되는 통장을 '97년도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여통장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2대 들어와서 강력하게 이것을 신경을 쓴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 통합할 때 같이 발의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통장, 남통장을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여통장은 언제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통합동 하면서 하는 것은 통수 조정하는 것이지 통장 임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으로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꼭 개정 안 되어도 되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오늘 총무국장님이 양천에 경로당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한데 제반 감사를 물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96년도 정기회에서 임봉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병폐라면 최말단에 20년, 30년 가까이 한 통장이 약 2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여도도 크지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 요소도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득권 이런 행세 그래서 불미스럽게도 집행부에 '96년도 초부터 시정이 요해야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기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보내니까 거기에서 시장께서 수용을 안하고 재의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20년 경과된 통장은 '96년도 말을 기해서 해촉 시켜야 하겠다, 그것이 평등권에 저촉된다고 해서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7년도 말로 시간을 1년 정도 연장해서 수정해서 조례를 제정 할려고 하니까 국장께서 그러기보다도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규칙이 없다고 했는데 규칙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무연한, 위촉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97년도 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통장을 교체를 해서 자연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년이 다 되어 가는 때에 몇 사람이나 교체를 하고 교체 위촉을 했는지 이것을 임봉선위원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규칙으로 없다는 것은 규칙에 20년 이상 되는 해촉은 규정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교체되고 전에 박광화위원장께서 말씀드려서 제가 각 읍면동에 구두로 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위촉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해가 지나가는 정기 감사에 그 년도에 있었던 '97년도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된 부분은 미리 챙겨서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잘한다는 치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죠? 토요 전일근무제는 이것이 시행 단계에서부터 의회차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결과도 많죠. 결과 이면에는 그만큼 문제점도 생기는 것이 매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과장꼐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창구민원, 다시 말해서 제증명발급 하는데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부서에는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한 자리에 책임자가 출근을 안하면 옆자리 직원이 그것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담당자가 오늘 전일근무제라서 안나왔으니까 월요일날 오세요, 라고 하고 보기 좋게 물리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도 좋은 점만 여기 나열해 놓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 10명 중에 여섯 사람은 가정을 위하고 화목을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 공양을 위해서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또 30%, 40%가 과소비적으로 음주도 하게 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찰관서에 적발되고 신분상에 불이익도 돌아오고 면허 취소도 되고 면허정지도 되고 사고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은 대단히 의회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더 기은 검토가 있고 나서 행정이 지속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4-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전보현황에 연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행사되어서 현실에 안 맞고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28개 읍면동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굳이 일부분의 공무원이 전임 근무했던 곳에 두번씩 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물론 10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 한 두사람은 주민이 좋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일곱사람은 두번씩 오고 이런 것을 새로운 맛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장은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과 밤낮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한 두군데 어려움을 가진 읍면동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가장 발로 뛰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데 왜 일선 읍면동장 그 자리에다가 인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청 안에 28개 과장자리가 죽 있는데 활동이 적은 부서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도 좋을 것인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31「페이지」인원 감축을 하고 시 재정을 높이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많이 줄이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전산화되고 업무 자체가 전산화로 인해서 줄어야 하고 또 우선 동이 통합됨으로써 남는 인원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용직 공무원이 숫자적으로 '95년도에 '97년도까지 인원이 18명이 줄었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행정이 미쳐야 합니다. 사람만 자꾸 줄여서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두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대광동에 수억을 들여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일용직 연 근무일수가 280일에 제한을 받으니까 지금 없습니다. 또 금산동 연화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도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 군데 시민휴식공간에는 학생들이나 또 금산동은 전문대학이 두군데 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여기는 상당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월30일 날짜로 28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람이 없습니다. 280일 동안 잘 청소하고 보호하고 벚꽃나무 같은 관상수도 잘 보호해 놓았는데 나머지 80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60일 정도는 1년 예산 들여서 잘 가꾸어 놓았던 것이 헛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장님이 좋은 것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실무자로서 검토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실제적으로 주일마다 바뀌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지 전 부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전보 관계, 이것도 본청에서는 인사규정이 처음 하는 업무에 가면 애로점이 있어서 자기 업무하던대로 보내는 것을 종래 관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력이 없다는 것은 금산동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인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관계는 저희들도 일용직을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일용직하는 것은 사업인부로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280일 하는 것은 긴무부서에 상환들,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은 산림과, 수로원은 건설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서에 예산은 360일 전부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전문적인 행정을 펴나가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장은 인사 주무과장으로서의 그것을 폭넓게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막힌데는 뚫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산림과나 사회과나 이런데 물으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단행정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서는 없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장한테 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고 또 시장한테 바로 이야기 하기 보다는 그래도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한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280일 잘 가꾸어놓고 60일 내지 80일 동안에 다 망가지고 그럴 바에는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책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2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관계입니다. 아까 김종길위원님하고 전재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끝머리에서 매듭을 하자고 양해된 사항인데 전재수위원이 말씀하는 평화통일 자문위원하고 민족통일 협의회하고 차이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뻔 한 것 아닙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은 헌법기관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들쑥날쑥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지침상에 정액 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아무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인데 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포괄보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김종길위원께서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2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 10%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18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동일한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770만원 지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70만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한테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총무과장한테는 200만원 지원 된데 대해서 180만원은 틀림없이 지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김종길위원께서 민통에 5백만원 더 지원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자료만 올라가고 저희는 여기 200만원 밖에 안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획담당관실하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민주평화통일에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풀보조에서 더 보조를 더 해드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면서 민족통일협의회에 준다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안일하기를 한정도 없는 것이지, 잘못되었으면 이 자료를 빨리 수정시켜 주고 사전에 와서 이런 대목은 이렇게 잘못되고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받고 확인해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누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것은 나중에 기획담당관실에 저희가 직접 해도 됩니다.

제가 물은 것이 뜻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집기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는 돈이 적게 나갔고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거금이 나갔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사업이나 모든 것을 더 많이 하느냐,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더 많이 하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지출이 더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까 전재수위원님께서도 헌법96조 하면서 헌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면서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나가서 기획담당관실하고 확인을 해보고 절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자료를 내서 자꾸 하시나,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자료를 잘못 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담당관실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는 우리 읍면동과 본청 공무원이 퇴직하고 모임을 조직해서 갖는 동우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이전까지는 당초예산에 200만원 정도 보조된 것으로 아는데 '97년도 당 해년도에는 500만원 지원에 450만원 준 것은 100% 증액 지원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 3년 전부터 같은 액수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시장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200만원으로 정액보조가 예산을 해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풀예산 약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재량도 한계를 벗어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것도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를 더 주는 것까지는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하고 그러나 200만원 보조받을 때 동우회가 김천시행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하는 것, 그리고 행정에 협조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은 분명히 답이 나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200만원 보조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 아무 보탬이 안되고 또 시행정을 펴나가는데 발전적인 요소가 없는데도 자꾸 돈만 배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2, 3년 전과 동일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몰랐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무렇게 대답하고,

아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도에는 200만원 지원된 것이 맞고 금년도에 이것을 한 것은 당초에는 행정동우회 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40명이 됩니다. 인원도 배로 불었고 또 이분들이 금년도에는 증산, 구성유원지 자연보호도 하고 시정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전반전인 시정 모니터요원으로서 주민의 소리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제조건으로서는 회원이 배로 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과소에 보조관계도 당해 실과소에 할 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이유만 가지고 예산은 100% 이상씩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98년도 예산에는 신중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98년도 예산이 확정 안된 마당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민의 돈을 그것 한다면 어떤 면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쉽기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한번 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된 만큼 했을때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쯤 가면 아무래도 정기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인사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말이나 1월초 가면 한번씩 하는 정기 인사가 있죠?

없습니다. 교원들은 정기인사 하는데 저희들은 인사요인이 생길 때만 하지 정기인사라는 그 용어는 없습니다.

용어는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없습니다.

안그래요. '96년도 말에도 그렇고 '97년도 1월중에도 인사를 했잖아요?

대충 그렇게 하고,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을 정기인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 퇴직자도 있고 7월 달에 퇴직자가 있고 해서 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 정기인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수시로 인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7급도 그렇습니다. 7급도 왜 자꾸 곱배기로 있던 자리에다가 두번 세번 보냅니까? 그래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참신한 사람 1,25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사람 보내면 될 것을 그러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

함병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운동장 진입로 부지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이재복 외 15명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했죠?

예.

내용을 보면 1972년도 우리 시가 매수해서 1975년에 시민운동장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그 당시 매입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로 지목전환이 안됨으로 해서 시설 조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상면적은 총 진입로 19필지 5,471 평방미터로 그 중에서 답이 14필로 5,161평방미터, 도로가 5필지로 311 평방미터, 소유자는 총 11명이었습니다. '74년도 문당지구 경지정리 때 진입로가 분할되었으나 진입로 취득 관계서류가 보상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준 것이 확인이 불가능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세가지를 시에서 구상했습니다. 진입로 보상을 할 경우 소요예산 6천만원 정도 평당 4만원 해서 보상을 하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 소지 제거 및 공공시설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20년 공공시설 사용을 근거로 해서 소송했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지만 그것도 검사를 하고 소송제기를 해도 이길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망설여지고 다음에는 시관계공무원이 소유자를 만나서 연고가 있는 공무원이나 잘 아는 직원들로 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을 하느냐 세가지 안을 하다가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자고 해서 '96년8월28일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를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시가 했습니다. 내용은 시효취득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아무말없이 무사하게 사용했을 시 적용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97년1월15일날 최소 심리가 시작되어서 마지막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심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세 사람이 끝까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11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1월6일날 승소 판결을 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승소 판결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안할 때는 우리가 소유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수를 했음에도 불고하고 관계 서류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비단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큰 폐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시가 그 당시 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태만이나 소홀히 취급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재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태만이다 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사실 취득한지 20년 이상 된 서류가 보존문서 년도가 넘어서 폐기되었고 가장 적정한 조치가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재산권 관리측면에서 또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회계 부서에서 했던 그 당시에 새마을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과에서 했던 관계공무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재산관계는 반드시 즉시 안하면 저도 한번 관재 업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20년 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머리가 아프고 11차례나 재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나 전체 시 공무원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즉시 즉시 재산보존 등기라든지 관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과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소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전임 관계자가 잘못해서 지금에 와서 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이후에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가 있는데 지출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로 한 것이죠?

예.

다음에 5-14「페이지」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100% 내지 80% 했는데 30%도 있는데 이것은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설계해서 발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금년에 끝납니까?

현재로 봐서는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날씨가 좋은데 이것이 1회추경이 늦게 되다보니까 1회 추경에서 확정되어서 사업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될 새마을과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총62건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면에 토목직 15명을 차출해서 본청에 새마을과 직원 1명하고 설계반을 편성해서 현장은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25건을 발주했고 내일 25건을 발주합니다. 일부 남는 열 몇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만약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 사고이월 조치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천고수부지에 현재 2개소에 소공원을 설치해놓았는데 소공원에 돈을 들여서 노인들, 젊은 사람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설치해놓고 화장실을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디공원을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정시설로 할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고 하천내이고 이용객이 불편이 있더라고 그 인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되지 하천 내에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용을 많이 하고 많이 더럽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고 해당 동에 청소를 하도록 하고 금년데 잔디를 심은지 얼마 안 되서 날은 가물고 해서 스프링쿨러를 시설해서 우선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급급해서 1년 지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계절적으로 많이 이용할 시기에만 삼 사십일간이라도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다리 밑에 가봤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갈 작정하고 쉬는 사람들의 수는 많고 보기는 좋습니다. 인부 한 사람이 스프링쿨러를 돌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어지러운게 아닙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아이들보고 휴지를 다 주워라고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를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하천 내 잔디밭이 아니더라도 몇 계단 밟고 올라와서 이용하더라도 이동식으로 그것도 항시가 아니고 계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때 겨울이나 가을에는 치우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5-19에 '97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279건인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돌출간판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 점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점용하는데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 허가해 줍니까?

허가사항이 상단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면의 면적이 1평방미터 이상 되는 광고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허가입니까?

예, 그 이상 되는 허가대상이 되는 허가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병택위원의 덧붙여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시설 설치 이후에 이용실태가 어떤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체육시설별로 이용객 수를 숫자로 파악해 놓은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지도정검을 하고 있고 시설된 시설물이 페인트가 오래되었거나 하면 도색도 새로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지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일제 정비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가 최근에 와서 시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겠네요?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지 담당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내 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사후 관리는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부서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97년에 시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근거 서류 있습니까?

지도 점검하는 서류는 있습니다.

'97년도에 시설한 시설물들이 파기되어서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한 것은 남면 봉천 밖에 없습니다.

보면 농구대가 부러져 있고 골대가 다 떨어져 나갔는가 하면 그네줄이 다 떨어졌는데 언제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입니까?

농구대는 새마을과에서 설치한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농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대 편의 시설이 남면 봉천 같은데 새마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남면 봉천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나가보면 압니다. 남면 가면 농구대, 테니스대가,

기존 봉천에 해놓은 것이 그렇습니까?

농구대하고 배구대하고 이번에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설계 넘어가서 입찰단게에 있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농구대는 총무과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방지책에서 여가가 나면 농구하고 다른 짓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되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에 대해서 연계된 이야기인데 김천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집행부에 맡고 있고 사무국장은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2000년대 가면 도민체전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회장과 사무 국장님이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성적이 부진한 이유도 그런 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체육회장이 시장이면 사무국장도 집행부에서 맡아서 협의가 잘 된다면,

체육회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어느 시 군 없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이사이고 전부 민간인이지 공무원이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또 민간인들 중에서 사무국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싶습니다. 체육회라는 것이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뚜렷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 협조해서 민간 전체 우리 시 주민들이 합심했을 때 가장 체육회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민간인이 사무국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도민체전에서도 경주에 의원들 몇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소리가 선수들이 밤늦도록 시내를 배회하면서 술을 마시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이 부진한 원인입니다. 선수관리를 못하는 것도 체육회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사무국장이 져야 됩니다. 제가 하고싶은 것은 체육회장을 민간인한테 이양하든지 사무국장을 이양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단결심이 되어서 교육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 집행현황란에 보면 근무복을 구입해서 21만원, 입장료 인쇄 145만2천원,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조그마한 입장료가 145만2천원이라면 이것은 수십년을 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시정소식지가 8면으로 해서 7원 얼마 해서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몇 십전 밖에 안되는데 몇 십전짜리를 가지고 145만2천원치를 인쇄했다면 수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매표소 및 청소인부는 일용직을 쓰면서 일당은 얼마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대인 3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례를 통과해서 1천원씩 올렸습니다. 세배가 올랐는데 금년도 증산수도계곡에 찾아오는 인원이 작년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상은 되었으나 수수료 징수는 약 900만원이 채 못 미칩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적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선 김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인쇄하는데 145만2천원 이라면 많은 돈이다, 시정소식지는 큰 면에 해도 7원 얼마밖에 안 들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들었느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정소식지는 제가 입찰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이 많고 양이 많을수록 인쇄단가는 쌉니다. 글자크기나 종이크기를 하지만 단가로 따진다면 이것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극장표 들어가듯이 해서 금년에 증산 수도계곡에 들어가는 입장권 사용한 것이 2만2,700명 안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쓰고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몇 부를 했는지는 면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고 작년에 입장료수입과 입장객은 몇 명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임봉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획단 구성과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데 기대가 크고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이번에 마산에서 금메달 딴 육상선수가 있죠?

예.

그런데 TV에 보니까 등에다가 김천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사실 시에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김선진선수입니다. 시장님 감사패도 조회 때 수여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저희들도 그렇고 김천시로 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분 아닙니까? 특히 기혼자로서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김천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마산이 고향입니다 시집을 여기로 왔기 때문에 살림을 여기서 살고 있고 기혼자입니다. 기혼자인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획득하고 상당히 고마운 분인데 체육회에서 육상코치 입장에 월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타 시에 스카웃 할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선수는 뺏기면 안됩니다. 앞으로 도민체전도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절대 뺏기지 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짐을 더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50만원 했는데 단 돈10만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고 조금 전에 함병문위원님이 평화동에 문경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듣기는 처음인데 하여튼 우수선수를 뺏기지도 않고 없는 것은 발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복규위원하고 연계된 것 것인데 증산수도계곡 수수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수료는 그날그날 입금을 합니다.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안들어옵니다.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수입을 잡고 지출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적인 7,8, 9 3개월에 한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지도공무원이 평균 한사람 정도는 입구에 같이 근무하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세입 들어오는 것은 표하고 돈하고 확인해서 세입세출현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문위원님.

5-8「페이지」과거에 새마을문고가 새마을독서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거에 22개소를 지정해 놓았다가 현재 15개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25개소 새마을문고가 잇는데 구심문고가 15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새마을문고라고 하면서 각 읍면에 설치해놓은 것인데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합니까?

없습니다.

보조금은 없고 집기구입 할 때 보면,

그 당시 지원했고 지속적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것보다도 책을 사서 공급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운영실태 내역서에도 보면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부진한 지역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보기도 흉한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높은 데는 육성시켜 주고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모문화마을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그것은 금년에 새로 추진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역에 아주 벽지지역에,

순수 농촌마을에 100호 미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거에 문고를 지원 받았더라도 실상 노인들이 많고 바쁘고 하니까,

자연부락에 다녀보면 독서대를 거꾸로 엎어 놓은데도 있고 해서 보기가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읍면에 체육시설 지원해 주고 있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으며 어떤데다 설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나가서 보고하는지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우선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부지 평수는 몇 평 이상 하는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일정한 부지를 확보 가능한 마을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쯤 되어야 됩니까?

넓으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고 좁으면 한두가지 밖에 못합니다. (

- 특별한 평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1건이 나왔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했는데,

부지를 확보해 놓고,

부지까지는 예산에서 지원해 가면서 지원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고수부지도 신청하면 됩니까?

고수부지도 어느 정도 장마철에 물이 많을 때 보호책을 강구해 놓고 신청을 해야 되지 평상시에 그냥 물 안내려 온다고 거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장마철에도 아무 하자는 없는데 저희 동네 작년에 과장님한테 건의했었는데 평수가 300평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300평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300평 이상 되는 고수부지가 발견되어서 2개통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300평 미만은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건을 도비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해서 파악해보고 그때 빠짐없이 신청이 되도록 신청 중에서 가장 타당하겠다 싶은 곳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확인합시다. 5-5「페이지」사회단체에 예산지원에 관해서 새마을에 지급된 것이 9,200만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아까 이병택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약간 중복은 있습니다만 매듭을 하기 위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9,200만원은 집행된 금액이죠?

예, 지회로 보조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풀보조는 주무과에 관계없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한다,

그 뜻이 아니고 예산자체는 기획실에 있고 원인 행위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묻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9,200만원하고 기획담당관실에 9,385만원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85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위원장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총무과에도 6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느냐고 하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답을 하셨고 기획담당관실에 나중에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9,200만원 집행한 것이 맞느냐 기획담당관실에서 9,385만원 집행한 것이 맞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행위는 새마을과에서 했으니까 이것이 더 맞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안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바로 그것이,

그것이 있는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원인 행위 한 것은 9,200만원입니다.

이원화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어제 물으니까 자기들은 절대 원인행위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원인규명을 빨리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제가 7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민선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증액되고 또 1,000만원이 넘는 액수가 보조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금년도에 9천만원인데 9,200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은 풀예산에서 지원되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의 풀예산이 여기에 더 지원이 되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정액으로 책정된 예산은 없고 9,200만원 자체가 전부 기획담당관실 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무슨 새마을단체다 뭐다 한 것이 다 포함되어서 9,200만원인가 아니면 그 예산,

새마을과에서 예산 올라 온 것은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해외여비 5명, 6명 해놓은 것은 이 액수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풀예산에서 9,2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원인 행위를 하는 주무과가 역사적으로 없던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제외하고 9,200만원을 미리 단체에다가 보조해서 보조한 원인행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했으면 무작정 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 먹고 춤추고 놀고 밥 사먹고 하라고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9,200만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실적이 얼마만큼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200만원을 지원 할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수립한 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지회 시지회는 용호동에 있지만 28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면단위 협의회가 있고 읍면동 단위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 한개 읍면동 당 남자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10만원, 여자지도자 협의회에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금년에 10% 예산절감하고 나갈 때 6,720만원입니다. 읍면동 협의회까지 지원이 되다보니까 액수가,

그러면 여기에서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데 여기와 비슷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읍면동에 위원회가 있는데 관선시장 할 때는 새마을예산 보조보다도 더 많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만큼 일을 못해서 안주었느냐 일은 같은데 이렇게 홀대를 했느냐,

금년 예산이 지원된데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새마을지회,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동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는데 사실상 이 액수는 도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읍면동이나 새마을지회에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액보조를 민선단체장이 들어오니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풀예산으로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재량권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단체에는 이렇게 주고 시민의 돈을 이렇게 지원한 것을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은 만큼 일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2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월 20만원씩 보조했으면 읍면동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 외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어디에 썼느냐 이것은 그래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연도말이 되면 총 예산 지원한데 대한 정산이 됩니다. 정산서 상에 보면 자연보호지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지도한 것이라든지 교통질서 계도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한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하고 주무 새마을과가 확인한 실적은 있습니까? 옳게 했느냐 안했느냐,

저희들하고 지역 읍면동 단위에 근무하는 읍면장 그 이하 직원들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같이 동참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것을 감사하듯이 그렇게는 안하고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된 예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만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마무리지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보고서를 가짜로 올라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말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집행사항이나 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자체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타 단체도 성실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 여기에 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조도 하고 그래야만 원활한 단체 운영이 될 수 있고 희망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조금의 결정권까지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는데 집행권자가 풀예산 승인한 것이 2억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승인할 때는 보조단체에 노력한 만큼 지원하도록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 연말이라도 내년도 예산은 2월말 가야 3월 가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한 것만큼 매단체에 그만큼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38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공무원 경상경비는 20% 절감하고 일반예산은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이상 원인행위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합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른 개발사업비로 활용할,

그러면 자연보호 400만원은 왜 전액 다 지출했습니까? 새마을 1,0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새마을회관 지회 건물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죠?

예.

여기에 2층을 음식협회에 임대했습니다.

예.

임대사용료를 전세 형식으로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월로 임대했습니까?

들어갈 때 계약금을 하고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회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회에서 이런 월권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자기들 단체가 무상으로 쓰는 것까지도 고마운데 이 공간을 일부,

건물 재산 조성자체가 지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체에 이해를 하고 뜻을 가진 분이 그 건물을 시청부지에 지어서 시에다 희사를 했으면 고마움은 그대로 지속해 가야겠지만 법적으로 봐서 시에 귀속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새마을단체에 시가 무상 임대해 주었다, 그것은 새마을단체에 국한해서 무상으로 쓰라고 했지 이것을 타 어떤 영업체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쓰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4년12월14일부터 '97년도 12월13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우리 시가 시장께서 3년간 무상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일부분 일반업체나 이런데다 세놓아서 쉽게 받아서 세놓아서 세받은 돈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쓰라고 한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 보고 무상 사용하라는 것이지 음식협회에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까지 그냥 지회에서 수입을 잡아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부 체납할 때 저쪽에서 조건을 달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상임대 요구를 했을 때 김천시장이 무상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임대료를 받았으면 시에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맞는 것인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류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시인하세요. 어느 단체는 이렇게까지 특권을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형평에 안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바로 시정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임대기간도 12월13일로 마감이 되고 다음 임대계약을 할 때 무상사용허가를 할 때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94년12월14일부터 3년간 허가할 때,

금년도 12월13일 되면 끝나네요?

예, 끝납니다.

끝나니까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임대 있는 업체를 내보내든지 안그러면 임대료를 세입에 잡아주어야 합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 하든 그렇지 않으면 특정조건으로 기부체납이 되었는것 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특정조건을 달아서 새마을지회가 3년간 무상사용을 한다고만 했지 무상으로 요청한 것이고 시장이 허가한 것이지 건물을 새마을지회가 타 용도에 민간인한테 임대해서 임대료까지 받아서 사용하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용허가 할 때 그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본다는 것은 기부 체납할 때 어떤 조건을 달고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기한을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94년12월14일부터 이것은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고 새마을지회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확대 해석했었는데 이런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허가할 때는 분명코 타 용도에 써도 좋다는 용어가 들어있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미 12월13일이 무상임대 기한 만료이니까 다음부터는 새마을지회에 건물을 짓는데 특정인이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한 것 까지는 의회도 인정을 하지만 그 외의 문제는 인정을 한다면 안그렇습니까? 문화회관 같은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 유사단체, 관변단체, 본 청 안에는 사무실도 두지 말라고 하고 시청 관계 건물을 사용할 때는 응당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라고 했지 무상으로 새마을단체에 준 것 조차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은 벗어난 것입니다.

6-21「페이지」고액체납세일제정리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손 처분된 것이 415건에 1억1천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분되는 각종 지방세는 철저한 현지확인을 하고 결손이 이루어지는지 또 전출했다 해서 결손처분 사례가 되는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몇 년 시효가 지나야지 결손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의거해서 체납처분액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상당히 부족할 때 체납처분이 종결되었는데도 공매한다든지 경매해서 체납처분이 종결했는데도 돈을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50만원밖에 못 받는 것 같으면 나머지 50만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경매 등으로 해서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다음에 소면시효가 완료되었을 때 이것은 5년간 입니다. 지방세는 5년입니다. 다음에 회사적립법에 의거해서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이럴 경우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는 첫째 내무부에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읍면동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그렇게 결손 처분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다 복명서 다 붙히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에 현재 미수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보다 시세가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주종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한다든지 재산을 매매한다든지 하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세는 체납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인데 정기적인 고지되는 그러한 세목이기 때문에 도세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과태 대상이 저희들은 전 가구에다 과세가 되고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특정인들한테 되는 것이라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6「페이지」보면 잡수입이 징수실적이 55.7%밖에 안되는데 잡수입이 자동차세 과태료입니까, 무엇입니까?

잡수입은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추가되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세액에 결손 과정에서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소멸시효가 되었다든지 해서 결손을 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91년도부터 '96년도, 금년도는 놔두고 그것을 왜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압류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해야 되는데 성읍공사에 경매의뢰해서 분석해 본 결과 실익이 없습니다. 주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전부 미리 은행측이라든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매를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실익이 없고 해서 경매조치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행방불명되고 이중에는 결손 처분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홍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결손 처분해야 될 입장인데 압류해서 경매 조치되고 난 뒤에 배당을 끝난 상태이고 전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물건에 대해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압류해놓고 계속 나가서 독촉하고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돈을 내라고 해서 독려하고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6-28「페이지」에 금년도에 세무조사 실시로 인해서 16억이라는 탈루세원을 추징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 의논을 할까 싶습니다. 체납자 일제정리 추진에 있어서 밑에 두번째 줄에 결손처분이 415건에 1억1천만원, 방법이라는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이것이 아예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돈 받아서 개인이 가지라고 하면 훨씬더 징수할 수 있는 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서 압류 아니라 뭐를 해놓았던 징수를 못하면 5년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재산 압류해놓고 압류하는 것은 자료로 본다면 하나의 절차의 형식입니다. 그것을 왜 안했느냐 이런 것을 들을까봐 해놓은 것인데 한건 물건 압류하자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물론 상업적 용어로 쓰자면 돈을 받을려고 하다가 돈이 더 딸려나가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한번 더 판단을 예리하게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압류해 놓고 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재인 집도 압류시켜 놓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문제입니다. 이것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5순위나 6순 위해서 재산가치 전체를 평가를 대충해서 경매 붙이고 3자가 붙여서 우리 시에까지 돌아올 여가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안하는 쪽이 안났겠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액체납자 자료에 나온 20명, 이분에 국한되는 것 같으면 미납 세액이 전부다 해도 7억4천여만원 밖에 안되니까 괜찮은데 이 이하 10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자료를 다 내놓으면 수백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러면 예산은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재산만 압류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법조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거래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업을 하는 큰 물체, 전체 평가는 우리 시에 경매가 되었을 때 돌아오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경매 절차를 밟으면 경매비용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의식해서 기 천만원 되는 세금은 당장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5년 법 절차를 묵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소멸되고 깨끗이 정리되는데 자꾸 거기 가서 싫은 소리 할 것도 없고 얼굴 붉힐 것도 없고 더 친분이 두터우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한 것 뭐 있나, 몇 번씩 독촉장 보내고 할테니 견디고 5년 후에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기다리자, 이런 방법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수고를 하시는데 특히 자치시대를 맞아서 세입에 되어야 될 것은 세무관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내에서도 과감하게 결손 해야 할 것은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은행에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가용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7년 동안 감사를 하고 예산을 해봅니다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력하게 해야 시민이나 국민이 납세의 의무, 대단히 무섭다는 인식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결손처분재산이 있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결손처분이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세금이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다시 고지하고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세금을 5년 지났다고 다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손 처분된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된 사람, 아무것도 없이 행방불명 된 사람, 주로 자동차세가 많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것은 요건이 맞아서 한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하는 것은 큰 경비가 들지 않고 법원에다가 공문으로서 협조를 해서 압류 신청 할 것 같으면 그대 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고액 체납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여기 몇 사람 있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금 몇 년씩 지체 된 것이 있는데 왜 그런고 하면 압류해놓았는데 천천히 갚아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만 압류해놓고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더 질러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님들 지루하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97년도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등과 개별사항으로 '96년도, '97년도 일반경쟁 상황, '96, '97 제한. 지명경쟁 계약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0회 임시회 김정기의원께서 신규차량 구입에 있어 기준은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차량구입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준하여 구입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정수는 시장이 업무량, 조직규모, 업무처리 기동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의 신 및 대. 폐차를 할 경우 예산을 요구하여 의회의 승인이 되면 기준에 따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11월28일 현재 6건의 재판을 하여 2건이 계류중이고 4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건 중 2건은 시가 패소하고 1건은 일락 하였으며 1건은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개별 재판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복잡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에서 '97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입니다. 시청사 신축에 따른 하자보수내용입니다 지하 기계실에 냉동기 임펠러 및 디퓨터가 파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금년도 2월18일에서 2월20일까지 여기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청사내 조경수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은 층층나무 외 13종이 109주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를 금년도 4월12일에서 4월15일까지 느티나무, 왕벗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고사목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현관입구에 계단석이 전반적으로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관동 식당, 체력단련실, 3층 남자 화장실, 보건소 타일이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전면광장에 바닥 석재타일이 들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를 금년도 7월21일에서 7월31일까지 계단석을 재시공했고 타일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석재타일 보수 및 신축 줄눈은 시공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체공사 사업비중 읍면과 동과의 집행건수 및 금액입니다. 회계과는 650만원에 2건입니다. 개령면 200만원은 전산실 정비용으로 예산을 재배정 하였고 성내동은 450만원을 주민계도용 앰프설치를 예산 재배정했습니다. 성내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변경 전에는 3억772만7천원이었습니다. 변경 후 3억5,100만1천원입니다. 증감은 4,327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무대, 향툐자료실 등 면적이 당초에는 3천평을 문화회관을 지을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설계심사 변경과정에서 805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용역업체는 우현건축사무소로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일반경쟁계약으로 '96년도분 계약내용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경쟁 계약한 것은 총 건수가 91건에 226억6,412만원, 예정액은 224억1,854만9천원, 계약한 금액은 197억5,909만6천원입니다. 공사별 내역은 91건을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8 「페이지」 까지는 91건에 대한 내용이 일자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96년도 용역 계약 내용입니다. '96년도 용역계약은 14건입니다. 4억7,776만1천원이 설계 금액입니다. 예정금액은 4억7,280만5천원이고 계약액은 4억2,368만1천원입니다. 회사별로 낙찰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까지는 개별적인 내역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조. 구매 내용입니다. 제조. 구매는 10건에 14억6,045만3천원 설계금액이고 예정액은 14억3,083만4천원 계약액은 11억8,512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금년도 일반경쟁 계약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일반경쟁 계약은 83건에 168억3,645만8천원이 설계액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은 165억9,488만8천원, 계약액은 149억3,819만7천원입니다. 28「페이지」까지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금년도 용역입니다. 금년도 용역계약은 17건에 14억682만1천원이 설계금액입니다. 예정액은 13억9,139만8천원이고 계약액 12억7,899만9천원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제조.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 구매는 2건에 설계가 6,593만6천원, 예정액이 6,439만6천원, 계약은6,288만원입니다. 32「페이지」 '96년도에 제한 지명경쟁 계약 상항입니다. 지난해에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계약은 2건에 3억9,641만원이 설계액이고 예정액은 3억3,216만3천원, 계약은 2억6,231만5천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용역입니다. 용역은 2건으로 설게액이 4억1,327만원, 예정액이 4억860만9천원, 계약액은 3억6, 029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앞에 보고 드린 시민문화회관 설계용역과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징비계획수립입니다. 34「페이지」제. 구매는 제한이나 지명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제한. 지명경쟁 공사도 해당 없습니다. 36「페이지」용역은 1건 있습니다. 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입니다. 12억3,200만원이고 예정액은 12억2,379만원, 계약은 9억2,072만2천원입니다. 37「페이지」제조구매는 제한 경쟁한 것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저희 시에서 수의 계약한 공사가 89건입니다. 설계액이 24억7,796만7천원입니다. 예정액은 42억956만7천원, 계약액은 40억3,434만2천원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는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47「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35건에 설계액이 6억7,898만1천원입니다. 계약은 6억4,536만9천원입니다. 51「페이지」까지는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제조.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54건입니다. 14억7,534만8천원이 설계액이고 계약은 14억713만3천원입니다. 57「페이지」까지는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58「페이지」금년도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73건에 28억7,373만3천원 설계액이고 예정액은 28억3,011만원이고 계약한 것은 22억8,671만9천원입니다. 64「페이지」까지는 구체적인 개별 내용입니다. 65「페이지」금년도 용역 계약내용입니다 총 31건에 설계액은 10억2,789만5천원, 계약이 9억9,183만6천원입니다. 68「페이지」까지는 31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내용입니다. 69「페이지」제조.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건수는 29건으로 설계가 8억5,002만9천원, 계약이 8억2,187만원입니다. 71「페이지」까지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72「페이지」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임대가 1,140건에 63만9,2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약 6,628만4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매각은 13건으로 국유 9건 시유재산이 4건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2억7,952만6천원입니다. 국유가 1억6,844만5천원, 시유가 1억1,108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공유재산 홍보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원실에 500매, 읍면동에 각 100매 해서 누구든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알 수 잇도록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재산임대라든지 매각하는 방법, 불법무단 사용 시 처벌내용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공개경쟁 대부 입찰 공고를 홍보했습니다. 대상재산은 김천시 감호동 37번지 41평방미터와 지상건물 철근 콘크리트 스레트지붕 1층으로 점포 35.7평방미터로 과거에 감호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게시공고와 시보에 홍보를 각각 1회씩 했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권리보전조치대상 무주부동산 공고를 홍보했습니다. 대상은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651외 146필지에 대한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97년 4월14일부터 10월13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대구일보에 1회 공고하고 관보와 시보에 각 1회,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무담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대부료 변상금을 한 것은 13건입니다. 국유재산 12건, 시유재산 1건입니다. 부과실적은 774만7천원이고 대부료가 310만6천원, 변상금이 464만1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조치결과입니다. 승인은 10건을 받았습니다. 취득매수가 1건이고 교환 9건해서 교환 차액금액은 16만1천원입니다. 취득 5건과 처분은 4건입니다. 이것은 취득은 구우시장부지 내에 있는 구거부지를 시에서 사들여서 구우시장 부지 활용에 앞으로 국가재산에 지장이 없도록 매입했고 경찰서, 파출소 재산을 교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등기는 경찰청의 완전 결재가 덜 났기 때문에 등기이전 조치까지는 못했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2만5,278필지입니다. 면적은 2만5,980평입니다. 건물은 280동에 5만7,920평이고 주식을 6,765수로 액면가는 3,382만5천원입니다 주식은 무슨 주식인가 하면 경북축산에 대한 주식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시 군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77「페이지」관사현황입니다. 현재 관사는 7동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83대가 있습니다. 그 중 승용차가 15대, 승합 11대, 화물 17대, 특수차량 5대, 청소차 10대, 읍면에서 관리하는 청소차 10대, 화물 15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75명이 있는데 본 청 34명, 의회 2명, 사업소 14명, 면에 25명 있습니다. 해당 운전원 지정 현황입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운전지정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물품 불용처분 현황입니다. 불용 물품으로 차를 8대 폐차해서 불용물품 처분했습니다. 승용 2대, 덤프 8톤차 1대, 청소차 2대,승용차, 청소 진개차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불용물품으로 처분했습니다. 82「페이지」김천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일정별로 보고 드리면 지난 1월31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월1일날 설계서 자체검토 및 수정보완을 3월31일까지 했습니다. 건축, 기계, 무대 등 분야별로 했고 2월28일만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서를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오후 2시에 도청 도건설도시국장실에서 관계 전문가가 심의해서 기타 공사를 심의 의결 받았습니다. 4월4일날 본 설계에 대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도청 건설도시국장실에서 관계 전문교수 및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4월5일에서 5월17일까지 심의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5월20일날 설계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5월20일날 설계서를 바로 납품 받아서 공사 발주 및 공사계약 요청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7월4일난 조달청에서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코오롱 건설 외 2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7월15일날 공사입찰을 오후 3시에 조달청 제1입찰실에서 했습니다. 낙찰은 월드건설 외 3개 업체가 콘소시엄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118억4,986만원입니다. 8월6일날 공사계약을 하고 8원14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99년10월13일경 준공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했습니다만 지난 10월7일날 기공식을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기초 타파기공사를 완료하고 파일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구 금릉군청사 활용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활용은 시군 통합 후에 구군청사 및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시산하 관.과.소 및 읍면동을 통한 의견을 수 차례 종합해서 '95년4월7일자로 건물별로 민속자료관, 유물관, 향토특산물관 등으로 활용코자 해당 부서에 업무추진을 요청하였으니 예산 미 확보로 무사 되었습니다. 동년 9월19일자로 새로이 수렴한 의회청사 신축, 시민회관 신축, 시립도서관 건립, 실내 체육관 건설, 매각 등 다양한 방안 중 택일키로 하였으나 '95년10월16일자로 확대 간부회의 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을 두고 결정키로 미루어 오던 중 '97년 상반기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중앙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결정되면 우리 전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도 빈약한 우리 시 형편을 고려하여 처분을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구 우시장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부지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및 청소차 하치장으로 활용하고 잇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입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고속전철이 스쳐 지나가게 되어 차량소음이 심각하여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업무는 추진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현 도시계획상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일부 면적만 한시적으로 수요자에게 수 차례 임대 관리하여 왔으나 임대료가 비싼 관계로 현재는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용도폐지는 되었으나 구우시장 부지를 양분하면서 우리 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던 국유지 1,585평방미터를 금년도 11월에 매입함으로써 우리시가 필요시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임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용도가 지정되면 용도에 맞게 향후에 활용하는데 체육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재산은 상당히 부진하고 국유재산은 징수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내에 국유지 및 시부지, 도부지, 점유허가 징수에 대해서 특별회계 및 부과 토지에 대한 미수된 것이 있죠?

예.,

그것을 밝혀 주시고 폐하천폐도, 임야 등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미수령자, 돈을 찾아가라고 해도 안찾아간 것, 제가 생각해서는 1년은 얼마 안될 것이고 5년 정도 해서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차량이 시산하에 83대인데 운전자가 두대 복합된 것도 있고 세대가 복합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앰블런스가 3대 있는데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앰블런스는 항시 대기해야 될 줄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버스하고 앰블런스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대의 앰블런스가 어떠한 상태로 쓰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수납은 미수납액이 122만2천원입니다. 122만2천원이 미수납액으로 있는데 내용을 가서 조사해보면 사실상 시유재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가면 보태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법대로 하면 당장에 쫓아내고 집을 뜯어내야 되는데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그것 아니라도 영세민에 대한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먹고살도록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시유재산은 집을 짓고 살면서 임대료를 안낸다고 해서 당장에 집을 뜯거나 내쫓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큰 돈 아닙니다. 122만2천원이 현재 미수납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자주 찾아 방문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깨끗하게 받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시유재산의 7평, 10평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보상금 미수령자는 현재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편입되어서 보상금이 결정되었으면 우리는 돈을 지출할 뿐이지 누가 안찾아 갔는가는 주무 사업시행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과에 보상금이 넘어온 것은 한푼도 없이 다 찾아주고 지체없이 개인통장에 바로 불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천, 폐도, 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폐하천, 폐도임야는 행정재산으로서 폐하천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수인계가 되면 원매자가 있으면 바로 판다든지 하지만 현재 폐하천이 되어 있으면 용폐가 되지 않고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폐하천은 건설과, 폐도 건설과,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 폐하천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83대에 대한 운전원이 적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무원 줄이기 차원으로 원래 차 한 대 운전기사가 한사람씩인데 현재 운전기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내년도 되면 4명이 정년퇴임해서 나가야 될 입장에 있고 해서 상당히 차량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차량을 내구연한이 된다든지 하면 가급적 폐차해서 이용 경비를 유류대 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을 줄이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을 8대를 폐차를 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된 것은 폐차를 해나가겠고 앰블런스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원 지정만 해놓았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 감사 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앰블런스 3대가 전부 보건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릉군청사 활용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동참했지 싶은데 그때는 가장 많았던 것이 보건소를 유치하자는 여론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민휴식공간으로 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시종위원님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간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군청청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심도 없는데 청사가 소재 한 남산동 주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군청이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옆에 식당이라든지 상가가 경기활성이 다 죽고 나니까 저 땅을 놀릴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 와서 인근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하는데 보건소가 거기로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반 환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거기 있고 동사무소도 거기로 옮겼고 이병택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회장으로 계시는 해병전우회도 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그분들도 사무실을 유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산동민과 관계없는 일반 전체 시민들은 거기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 한 것이지 남산동민만 모아놓고 물어보면 거기에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시의 입장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인근에 영업을 하던 주민들이야 절박하게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민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을 절대 팔지 말고 공원답게 해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 아이들을 손잡고 데리고 나와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시원하게 앉았다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 전체한테 이익이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내 복판에서 범죄온상이 됩니다. 그럴 소지도 있잖아요?

공원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니고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여론 조사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니죠. 의원님들이 여론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연구 검토 잘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청청사 문제인데 시장께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공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승인사항이고 만약 나중에 집행부가 확정지어 놓고 의회에서 그것이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하고의 조율이 되고 나서 계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건의 말씀드리고 기부체납재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암동에 있는 강석옥 청과물시장, 이 분이 기부 체납한 부지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458평입니다.

458평인데 현재 458평 가지고는 협소할 것이고 그분이 사적으로 더 부지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처음에 청과물상회를 할 때는 458평 자기 땅에 다가 집을 짓고 해서 땅도 시에 기부체납하고 건물도 기부체납 했는데 거기에다가 영업을 해보니까 차도 들어오고 촌에 경운기도 오고 과일을 싣고 오니까 협소하니까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매장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매입한 것은 자기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할 소질이 못되고 이것이 공부상에 정리는 완전히 되어 있죠?

예, 458평은 완전히 우리 시에 기부 체납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 유언비어가 매각설이 상당히 퍼지고 있습니다. 강석옥 사장이 청과시장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심심찮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그 이후에 사적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산 것을 말하겠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답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겠고 단 이제 3년 기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부체납에 대한 3년 단위가 아니고 임대가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아까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체납 당시에 가액으로 년 간50%씩 깎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년이 최고인데 깎아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권으로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고 계속 장사를 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매각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새마을과, 여기에 기부 체납된 부분은 당해 부서가 책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유상임대가 된다면 그 임대료는 그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세입을 잡습니까, 회계과로 일단 들어옵니까?

그것은 회계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세무과 장부에 일단 올라갔다가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바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봉선 김복규 김정배 김종길 김태문 김현구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이종숙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