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석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의원.

예, 이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지금 건설과 소관을 말씀을 드린거죠?

앞으로 보충질문 하실 때 꼭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른분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오진택의원 말씀하십시오.

다른분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부족하셔서 보충질문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노레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석창의원님이 2가지 사항, 임호성의원님이 4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모노레일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90년 11월달에 관ㆍ민 공동출자 제3섹타 방식에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서 저희는 '90년 12월 우리시의 설악산 모노레일사업이 꼭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사전절차로 우리 재정투자계획에 앞서서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만일 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제2단계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을때 거기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대두가 되야 됩니다. 저희는 2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판단이 되야 되는데, 또 이 2가지가 동시에 병행검토돼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까지 모노레일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정수지 전망에 대한 것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환경문제만 가지고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골격은 수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경제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돼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가 만들은 재정계획입니다만은 그것을 좀더 폭넓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재정투자라든가 수익성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는 모노레일사업은 우리 설악산을 보존하고 교통개선도 하고 지역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오래도록 고정관념화 되어져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을 새로운 발전적인 자세로 변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향토기업 희망사항이란 얘기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만은 제가 조금전에 타자미스에 의해서 이게 공기업법 제55조가 아니고 제53조로 정정을 해드립니다. 공기업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공기업법 제79조의 2에도 명시가 된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2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해서 공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법 조항에 보면은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공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로 하여금 출자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1%이상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외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49%미만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49조에 보면은 설립인가 조항이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설립절차라든가 업무한계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한 다음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얼마를 그러니까 51%이상을 투자해서 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놔 두고 만일 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51%이상을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회사의 정관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공사가 설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설립을 한 다음에 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은 공기업의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사장까지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사형태로 운영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2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하면은 공기업의 제3섹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 관ㆍ민이 공동 출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은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의 경우는 공익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주식회사인 경우는 수익성에 치중을 둬서 하는 얘기인데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으로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1%∼49%미만까지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 출연코자 할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의 모노레일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00억이상을 속초시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기업에서 정관에 다가 속초시가 51%, 향토기업이 49%를 투자하는 걸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시와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설악산을 어떤 특정기업인에게 개발의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공기업으로서 속초시민이 아끼는 공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때문에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저희도 뭐 항간에 듣고 있는 얘기가 나중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어떤 특정기업에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설악산을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설악산을 어떤 특정기업에게 넘겨 줄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이분들이 정관에다가 속초시와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으로서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미지 부각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회사정관을 저희가 이 단계에서 이건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허용한 것도 없고,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후에 회사자체가 51%를 속초시가 부담해 달라는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일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 문제는 공기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조례하든가, 또는 투자한계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우리 시의회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돼서 결정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저도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우리시와 의회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임호성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는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난 2월에 관광대학 권춘식 교수에 의해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 2에 의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 결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영향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했고 내무부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자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었는데 앞으로 저희 절차는 국립공원에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은 지금 노선을 저쪽 피골위에서 남쪽 산록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이 승인이 된다면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다면은 모노레일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내무부에 올려야 됩니다. 내무부에 올리면은 내무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준다면은 그 다음에 금년 6월11일날 환경영향평가법이 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가지고 모노레일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93년 12월 12일 앞으로 11일 남아 있습니다만은 12월12일 이후에 모노레일 연장이 2km이상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무부에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로 끝났는데 다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영향평가에 지적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측량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레일의 기둥을 박느냐, 어디다 역사를 설치하느냐, 역사의 모형은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자면은 토지이용 기본계획 변경외에도 모노레일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승인 이 세가지 절차를 앞으로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환경처의 중앙관장 업무가 대폭 지방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무가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모노레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원주지청장께서 우리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의 소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호성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중장기계획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수립했던 중장기계획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93년도말 속초시 부채가 청초호 유원지 103억등 373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능력이 있는지, 투자능력이 없다면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경정세만 있다면은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재정문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드릴때 구체화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시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산업리스자금, 장기저리의 산업리스자금으로 할 구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와 상환, 또는 그 이익이 모두 공사회계로 처리가 된다면은 시에서 직접적인 투자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상환이라든가 이문제에 확실할 때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 기본계획에서 재정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놓은 책자가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모노레일 설치에 약 35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년간 매출액이 판단된 것이 135억 정도입니다. 350억을 투자해서 년간 135억이 매출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 계상된 관리운영비가 년간 62억5백2십만원 또 리스자금에 의한 이자상환 등 리스비용이 22억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억7천만원 그래서 년간 92억8천만원 정도가 모노레일 운영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년간 순이익을 42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투자이익의 분기점을 약 11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저희가 경제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의원님께 답변드릴 수 없는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350억 투자라는 것도 모노레일의 캐빈의 능력을 시간당 3,000명을 최대로 잡느냐 아니면 5,000명까지 잡느냐 하는것에 따라서 모노레일의 캐빈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경제성을 검토해가지고 조정이 되면은 일부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기업 유도문제인데, 이 모노레일 설치 목적이 우리 설악산을 우리가 보존한다는데는 한분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의해서 나무가 훼손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또 산쓰레기가 발생되고 교통지옥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대기업에만 이것을 맡겨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현재까지 향토기업이나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허가 낸 다음에 어떤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물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 모두 지역외로 빠져나간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우리지역에 이익이 될 모든 지혜와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관계에 관광기획단에서 이 일을 맡았고 또 변경안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부시장이나 지역인사가 환경처하고 문화체육부를 방문했는데 거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정계획이 수립됐고 구체적인 노선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서류검토는 끝났고 각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나 필요시에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재보충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춘실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실적이 236건으로 과다한데 행정처분 위주로 되어 있고 사전예방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고, 또 올림픽이나 국가적인 행사때는 단속이 잘 이루어 졌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단속위주보다는 수시 대화를 통한 애로점을 타개해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답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월 1번씩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는 선별해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또 자율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 각 협회별로 간부급 회원, 통장, 학교교사 등 5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본보기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건전 풍조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ㆍ모범업소의 견학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지난번에 몇 달전 주례회의때 조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30억을 안낸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에 받을려고 했는데 금년엔 전액을 받기는 어렵고 다만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은 내겠다 이겁니다. 롯데에서 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회계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진행사항을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물론 이 답변은 사실상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던가, 도시계획을 입안할시 통ㆍ반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보고 드릴적에 행정 규제사항이 아니고 규제사항의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행정규제를 법적화 했을 경우에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사권제한에 대한 피해도 시에서 검토되야 됩니다. 그래서 전차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오기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의견일치로 해서 내부지침으로 규제안을 만들은 것은 법적 제도장치를 못을 박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가시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녹지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의 발전에 저해는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런것은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정 내부지침으로 규제됐다고 저는 판단되고 전임자들도 사실 법적근거를 모라서 규제를 안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임상이 양호하다던가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고시를 하면은 법적규제사항으로 아주 묶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가 어떤 도시형태의 발전규모라든가 도시발전 양상에 따라서 그것을 해제를 할 경우에는 법을 조례로 정한 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라든가 또, 규제된 지역의 사람들은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사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시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맞느냐 하는 얘기는 저가 봐서는 지금 현재 저는 도시과장입니다만은 입장으로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을 이런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을 하는데 지침형식으로 해서 의회와 의견일치로서 그 규제사항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하십시오.

저가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그 녹지의 보존을 법적으로 규제를 할려면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법적절차에 의해서 고시되었을 때에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고 법적근거를 밑바탕으로 합니다. 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시가 만들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결정된 사항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의견일치로서 내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도시발전상에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억제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규제차원으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지 법적근거를 아주 묶어서 사건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저가 판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저가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조정위원회 부의사항이 됩니다.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장치가 행정내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지 법적장치가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만약에 녹지보존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근거를 해서 녹지보존 지역을 법적고시를 할 경우에는 그런 행정협의회라든가 의회 의견이라든가 하는 것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만들어 졌다기보다도 지침으로 정해진 이 내용자체는 그런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아니, 합의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권제한을 하는 고시를 녹지보존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테두리로해서 묶을 적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전차에 이루어진 내부지침은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일치로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으로서 행정집행부가 운영을 하는데 의견일치로서 결정사항이라 이런 얘기지 협의 그런것 하고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