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들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중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건과 울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매립장도로결정에관한건 및 제2차 본회의 시 구성하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울산시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금조례안 심사가 완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채익의원의 시영아파트 입주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계속 시정질문하고자 의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전체 동료의원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장께서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답변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답변 대상을 부시장님과 재무국장님이 분명히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의원님 누구 누구입니까?

부시장님과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수열 부시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잦다 그렇지만 수리를 하겠다 그리고 비상경보 체제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인터폰을 송한태씨 집으로 누르면 인터폰 설치가 가능하고 경보체제가 가동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부시장이 계시면 분명히 속기록을 삭제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엘리베이터 안에 부시장님이 어제 보고하신 인터폰장치는 안 돼 있습니다. 도대체 부시장님이 의정단상에서 보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밑에 부하직원께서 어떻게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이 시영아파트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확인 행정을 전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에서 발주 공사한 이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엄청나게 자주 있고 바로 엊그제에도 70대의 할아버지하고 어린이가 무려 한 시간 정도 감금이 돼 가지고 두드리고 해서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위에 전등도 전부 다 불이 안 오고 문이 투덜거리고 문이 열리지도 않고 중간에 가다가 작동이 멈춰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고장 및 비상경보장치를 즉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두번째는 아파트 유리창문과 방풍, 방음·방수, 수도계량기의 고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창문 하나도 지금 끼어 있지 않아요. 바깥 창문은 그리고 원래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석고보드를 접착을 해서 옆집과 옆집에 방풍·방음이 돼야 되는데 옆집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들리고 있어요. 수도 사용하는 것, 얘기하는 것까지 밤에는 전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의 침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음·방풍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수도계량기가 어떤 집에는 무려 80톤을 썼어요. 어떤 집은 지금 계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이 수도 계량기의 고장 이 방음․방풍 문제 이런 것을 즉시 고장, 수리, 신설,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어제 질문 중에 청소구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13층에서 직접 1층까지 내려와서 야외 청소 집하장에 전부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에 이 청소구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청소구를 설계변경 해 가지고 제가 여러 아파트를 가 보았습니다만 원래 청소구는 약간 경사가 져야 됩니다. 제일 밑 집하장은……. 그렇게 해서 이 집하되는 부분이 바로 자꾸자꾸 쌓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쭉 빠져나가게 되고 그 안에 청소 인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도저히 그 안에는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질식되어 버릴 그런 상태에서 거의 쌓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지금 도저히 거기서 작업을 못 하겠다 돈 아무리 줘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구의 설계변경 문제를 국장님께 묻습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영아파트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좋게 접근하면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해도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시공무원의 답변도 엉망입니다. 엉망…. 재무국장이 어제 분명히 우리 시 예산에는 아무 문제없고, 수지타산 해 보면 적자난것이 없다. 이랬어요. 나중에 재무국장님이 나오시면 이 공사비 문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건축법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1층부터 13층까지 복도 중앙부분이 거의 하늘구멍이 보일 정도로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리창은 뒤틀려 가지고 문이 맞는 문이 없고 8층에 어느 가정에 들어가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집안에 방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1003호, 1004호에는 지금 현재 방에 보일러가 터져 가지고 물이 지금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또 화장실 정화조에는 정화조와 벽체 이음새 부분에 실리콘을 발라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는 바람에 정화조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그걸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고 또 시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부분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시 공무원들이 과연 뭘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온 아파트 전체에 전기배선을 전부 다 깔아 놓고 선을 그대로 나열해 놓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그걸 집었을 때 감전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의 진척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변전실 폭발 사고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서운 정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잘못,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제가 지금 질문 드릴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추락사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제 청소구의 문제, 유리창의 문제, 방풍·방음의 문제, 수도 계량기의 고장유무, 전기 배선상태 이런 부분은 즉시 지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 때 단기적인 대처방안, 장기적인 방안을 구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재무국장이 오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해서 회의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이유없이 부시장과 재무국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이 상당히 산만해서 질문하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사항은 남한건설의 부도가 고의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건설은 91년도 경상남도 건설 실적이 28위 전국 369위입니다. 91년도 도급한도액이 84억 2,000만원입니다. 또한 남한건설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건축 실적이 별로 없는 업체입니다. 토목, 토건 전문업체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애당초 울산땅에 오지 말았어야 할 이 업체가 왔는 것도 잘못 됐지만 이러한 원천적인 이 업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되었고 왜 고의성이냐 지금 주민들과 입주 대표자들에게 갖은 협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네들 입주지체보상금 2억, 또 보상금 3,286만원 이것만 당신네들, 지급연기 해 지급해 주면 우리도 부도 안 날 텐데 당신네들 때문에 났다고 떠 넘기고 있어요. 지금 부도가 120억, 어제 부시장님 말씀은 120억 났다고 하는데 과연 2억 3,000 때문에 이 부도가 났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무구조가 무척 빈약한 업체입니다. 총 도급한도액이 84억 2,000만원 우리 시 도급한도액이 지금 72억 3,000인가 이 정도돼요.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현재 30여개 공사를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업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58.4%에서 타절 정산할 그 시점에 벌써 이건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났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려 1차, 2차, 3차까지 기일 연장을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엄청난 예산의 유용 낭비, 주민에 대한 피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총체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남한건설의 부도를 몰랐느냐 미리 알고도 이렇게 갔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묻습니다. 또한 58.4%에서 타절 정산하고 지금 시가 74% 공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과 8～9개월 동안 공사진척이 몇% 됐느냐 이거예요. 2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면서 추석 전 5억 가까이 되는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분명히 묻습니다. 도대체 추석 전 5억에 대한 추가 기성 되는 공정에 의한 지급을 했느냐 바로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현 공정 74%에 대한 총 공사비가 5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 집행은 한 60억 넘어 했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6억이 나 있는겁니다. 그렇게까지 업체를 도와주고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고는 어떻게 울산시가 자꾸자꾸 말려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남한건설의 부도문제에 대한 고의성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공정률보다 왜 많은 지급이 됐느냐 의원님들 공사비 회계실적 내 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73억 중에서 지금 현재 60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현재 12억 7,100만원 남아 있어요. 현 공정 74%에 대한 정산을 했을 때는 54억 1,000만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6억 3,000만원이 지금 과대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재무국장께서는 본회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무 손해 된 것이 없습니다. 얘기 했어요. 이것은 뒤에 정식으로 속기록 삭제를 부시장님 어제 인터폰 설치 문제하고 재무국장님의 허위 답변은 속기록 삭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6억3,100만원 마이너스 났고, 남한건설이 시 금고에 세입으로 지체상금을 내야 할 부분이 시 기산일 기준 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1월16일 현재 한 5억1,000만원 됩니다. 또한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입주민에게 보상해 줘야 할 입주 지체상금이 지금현재 시의 논리대로 5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도 시에서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건설이 입주민에게 주겠다고 하는 2억, 이것도 부도났습니다. 또 남한건설이 B동, C동 입주자들에게 17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3,264만원 이것도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아까 진술한 과대지급 6억 3,000만원 도합 19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재무국장님이하 담당 공무원은 무슨 자료에 따라 가지고 무슨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허위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의회가 이 정도 모를 줄 알고 대충 이야기해도 이 양반들이 알아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19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유용하고 견제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전연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 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는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제3회 임시회에서 김순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시장님이하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분명히 부도 나지 않습니다. 부도 나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잔액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재무국장께서는 타절 정산시 공동도급업체와 연대보증회사를 왜 빼느냐 하니까, 핵심은 거의 빼 버리고 남한건설이 부실하니까 지역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도급 업체를 두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국제종합건설이 40%, 남한건설이 60% 이렇게 공동도급을 받고 연대보증인은 진주 소재인 삼흥건설이 맡았어요. 지금 현재 그 공동도급업체와 연대 보증회사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채무에 관한 보증 문제도 하나도 안해 놓고 그 당시 또 지역업체를 육성한다고 하면 끝끝내 국제가 맡아야지 왜 빼느냐 이거예요. 연대 보증인은 왜 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권에 대한 행사는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 주무국장인 재무국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그 부하직원들이 분명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본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부시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이나 전부 다 엉터리 답변을 하고 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관한 규칙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참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참석을 했을 때는 사유서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을 전연 모르고 원천적인 회계절차도,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컨대 시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다.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서민의 아픔을 별로 알 겨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울부짖는 이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는 겸허하게 경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시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봤을 때 이 시의회가 엄청난 안정의 장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입주민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물리적인 행동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의회에서 자꾸 이 문제를 하면 그저 피곤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이 질문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가자고 하는 이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의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제 부시장님 재무국장의 이 허위 답변문제는 영원히 영원히 남아야 할 이 속기록에 분명히 삭제를 하고 전부 사과 요구를 본의원은 건의를 드리면서 제반 도시계획국과 재무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제 김건치의원이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냈습니다만, 오늘 결석으로 인해 대신 허필원의원, 전 시영아파트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허필원의원께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 입니다. 우선 이채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기 전에 지난번 제3회 임시의회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직을 맡아서 제9회 임시의회 시 울산시의 시영아파트 입주대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조치해서 5개항으로 이첩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특위위원은 김순규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허남면의원, 민봉령의원, 서진건의원, 이덕호의원, 이채익의원이 간사를 맡으시고 제가 위원장직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채익 전 간사께서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심도있게 재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수록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에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특위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에 당 부서에 명확히 감시,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아무런 사고없이 계속 진척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서 그 당시 아파트입주를 하지 못한 주민에게 크나큰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울산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수습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또한 이 시영아파트 공사업자가 교체가 되고 시영아파트 진행 중에 부도의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저희 특위에서는 부도 때문에 우려를 한 결과 도시국장을 소환해서 같이 다루어 본 결과 부도는 절대적으로 나지 않는다. 만약에 부도가 나면 자금 회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 시에서는 부도가 나기 이전에 하루빨리 특위에서 놓아 주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가 끝까지 너무 오래 짓는 것을 끝까지 볼 수는 없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수십 개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행정 집행부에 이송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지난 오늘 현재 막상 부도가 났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우리 어려운 아파트 입주자 또한 입주하지 못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는 오로지 집행부서에서 엄연히 감시, 감독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금치 못 합니다. 따라서 지난 번 며칠 전에 울산시청 광장에 시영아파트 주민과 또한 지난 번 특위에 다루었던 신정4동 10-10번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부르짖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직 울산시에서 시장 이하 부시장,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아무런 차질없도록 하루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과 허필원의원 보충질문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전나명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도시국장 전나명입니다. 먼저 89년도 시영아파트 질의에 대해서 어제 제가 나와서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 그 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89년도 시영아파트가 제 공기에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일부 입주자들께서 그 입주가 지체된 데 대해서 입주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채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현재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이 있고 인터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걸 빨리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업체로 이 건축 도급자인 남한건설에서 지정해서 공사대금을 완납해서 B, C동에 설치된 기계가 장기간 방치 시 작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건축공사 중단과 상관없이 계속 엘리베이터는 시공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A동에 설치된 시설은 아프터 서비스를 위한 점검반이 시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고장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즉시 인터폰 장치의 고장 유무를 확인을 해서 즉시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리창문과 방음, 방풍, 수도계량기 이런 것은 즉시 고장 수리 또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조치로서 이 부도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수습 대책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현장유지 관리반과 체불노임 대책반, 잔여공사 정비반, 입주자 대책반, 계약사무 처리반 해서 이 사후수습 대책반을 수립해서 현장유지 관리반은 이건 저희들이 아까 장·단기 대책을 같이 말을 하라는 데에 대한 답변과 연계됩니다만 현재 장·단기 대책으로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유지 관리반은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와 반입 자재의 경비가 저희들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재가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조처하기 위해서 현장유지 관리반이 있고 체불 노임 대책반을 설치해서 체불노임 파악과 체불노임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게 이 잔여공사 정산 정리반입니다. 이 잔여공사에 대한 기성, 잔공사 물량, 소요 사업비 재계약 설계서 작성 이 부분이 빨리 돼야만이 후속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 공무원과 감리단으로 하여금 조사와 재계약 설계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자들께는 참으로 이게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사과문 서한 등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사무처리는 회계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런 방음, 방풍, 유리창문은 지금 즉시 조치하라는 그것은 지금 즉시 조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후속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공사를 진행을 시키면서 입주해 있는 동의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는 후속 업체를 빠른 시일안에 선정을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구를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현재 이 청소구가 입주자의 이용에 불편한 것 같으면 현재 시설에서 실질 공사의 내용상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입주자와 의논을 해서 그 구조 변경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아파트 전기배선 조치에 관한 사항은 역시 이것은 다행히 전기 공사는 그 시공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즉시 전기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단기대책으로서는 기 시공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전기부분과 엘리베이터 부분은 즉시 시행을 하겠으며 나머지 잔공사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사후수습 대책반을 긴급히 활용해서 후속업체를 선발하고 해서 입주자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입주자들께 하루라도 그 고통을 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약 과정에 대한 질문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채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우리 시로서는 별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 있다 제 표현이 잘못 되었음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석에 실무진의 연락이 조금 미흡해서 참석이 늦었음을 또 사과를 드립니다. 이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남한건설의 부도가 고의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채무 내지 부도가 120억 운운하고 하는 걸 보면 어찌 보면 부득이한 부도가 아닌지 또는 그 부도가 고의성인지 확실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도의 고의성 유무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률보다 기성금이 많이 지급이 되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8일 재계약 시에 30억 8,000만원에 선급금 1회 기성금 2회 기성금 이렇게 해서 18억 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공사 잔액이 12억 7,100만원입니다. 남한건설에 우리 시가 떼어 놓은 돈이 계약이행 보증금 6억 1,600만원 대한 보증보험 진주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 보증금 건설공정에 5억 2,500만원 그래서 12억 7,100만원 플러스 11억 4,100만원 하면 24억1,300만원입니다. 전체 공정이 74-75%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 30억에 70%를 하면 3×7=21, 21억원어치의 공사를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으로 공사가 지연된 지체상금으로 177일간 그 지체상금이 5억4,500만원입니다만, 1차적으로 자진납부를 고지하고 불응하면 채권 압류 조치 등을 취할 것입니다. 어떻든 기성금 부분이 의회에 나간 것은 제일 먼저 30억 8,000만원에 대한 먼저 기성금이 19% 날짜는 91년 5월 14일에 공사 진척이 19% 그래서 1억 7,300만원 2회 기성금이 91년 9월 20일에 기성금이 2억 700만원 그래서 기성금 지급액이 3억 8,000만원입니다. 대개 선급금에서 기성률을 제하다 보니까 당초 선급금 지급액이 9억 600만원이었는데 3억 8,000만원을 제하면 선급금 정산잔액이 5억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기성률 19% 또 22% 기성률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타절 정산 시 공동도급업체나 연대보증회사를 뺀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대보증회사는 계약금액이 20%를 예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연대보증회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만 공동 도급업체는 역시 남한건설이 종전에 공사를 시행해 왔고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방업체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도급업체를 두는 것은 당초에는 신문 공고 시에 공동도급업체를 두라 이렇게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 뒤 3월 8일 재계약 시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해서 공동도급업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감리단과 설계단에서 공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허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공무원 전체는 질풍목우의 정신, 바람결에 머리를 빗고, 빗물에 목욕을 하는 정신으로 기어이 89시영아파트 이 문제는 기어이 입주민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 설계 그 이상으로 아파트를 완성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불찰로 조금 입주가 늦어지고 얼마나 고초가 크십니까? 그들의 사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희들의 불찰을 뼈가 아프도록 되씹고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을 드리고 불충분합니다만 보충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님과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도시국장과 재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익의원 나오셔서 의장의 양해 사항이니 이채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과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득력이 상당히 없는 이런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은 각설을 하고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압류를 하겠다 했어요. 압류를……남한건설을……. 그래서 본의원도 지난 번 우리 특위에서 남한건설의 부도가 상당히 염려가 된다 우리 아까 허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애당초 이 문제를 부실업체로 먼저 보았고 이것은 부도가 날 것이라고 우리는 벌써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채권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더만은 그 이후로 전나명 국장께서는 "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용제사장은 그 부친의 사업을 인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전 지역에서 남한건설이 상당히 부동산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거의 소문이 나 있고 또 남한프라자 오피스텔, 여러 부동산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빨리 은행 감독원이나 이런데 통지를 해서 신용조사를 하고 이 사람의 부동산을 빨리 확보를 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 일체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국장께서는 압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압류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압류할 채권이 없다 이렇게 전제했을 때 과연 지금 B, C, D동은 골조만 돼 있는 상태고 A동도 그 하자상이 말할 수 없는데 과연 이 74% 공정을 믿고 대체 업체가 잘 따라 주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남한건설에 부동산 보유 현황은 어떻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가만 있는 건지 지금 이 채권 확보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지 이 후속 대책과 만약에 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했을 때 당장 이 하자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규칙 37조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이 보충질의 두 분 의원이 넘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일 때에는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은 보충질의 및 중복이 안 되도록 시간 절약상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 업체 우리 지역에 건실한 1,2개 업체에게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정산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건설의 채권 재산압류 내지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진을 보내서 재산 상태와 우리 시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지체상금 5억 4,500만원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난 날의 이 과오 이것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물론 채권확보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병행을 합니다만, 빨리 저 아파트를 지어서 집없는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기에 더욱 더 중점을 두고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업체 선정 또 아파트 공사 추진 또 우리 시의 채권확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이채익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실때 맨 말미에 부시장 및 재무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 일부를 속기록에서 삭제 하자는 이 발언은 시정에 관한 이 질문과 별개의 건으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금일 의사일정대로 처리를 하고 오늘 맨 마지막에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를 해서 한 사람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얻어서 정식 의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의원입니다. 제8회 임시회의 제1차 본의회에서 정정남의원, 김순규의원, 김수웅의원, 양종배의원, 임수철의원, 김상훈의원, 이상종의원, 이채익의원, 김석도의원, 이재현의원, 김무열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당 특위에 회부 받아서 세 차례의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관의 출석 하에 제안설명을 듣고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쓰레기매립장 설치 지역을 현지 답사한 후 질의, 토론을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제안되어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옥동 지역은 법원 앞 진입도로 건너편 울산군청사 뒷편에서 고속주유소 건너편까지 여천천 상류 대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해당 면적은 15만 300㎡평수로 4만5,465평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폭이 35m인 문수로가 통과하고 있고 문수로 확장 부지확보에 용이하고 시 관문의 미관지구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 전망되며 다음 선암지역은 두왕로의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두왕로의 동편은, 농경지로서 이 지역 내에는 건축 중인 대하연립주택과 도개장이 설치되어 있고 철도이설 지역과 경계로 하고 있으며 한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녹지 대지를 형성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70년대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킨 지역이며 현재 130세대가 거주하며 환경개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유공 콤프레스공장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완충녹지지대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되었을 때 공해 문제가 새로운 민원으로 야기될것이 예측되며 현재 이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공해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천동사무소와 울산군 청량면 화창리의 측정기의 측정내용을 보면 아황산가스는 허용 기준치가 50PPb인데 비하여 이 두 곳은 평균 16,1,12.8PPb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허용기준치가 역시 50 PPb이나 평균 24.9, 21.9PPb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포함된 대하연립주택의 부지 1만 8,000㎡를 포함한 30만 7,000㎡를 1991년 10월 23일자 경남신문에 공람 공고한 후 1991년 11월 14일자 변경 공람 공고하면서 동 부지에 1만 8,000㎡를 제외하고 이것은 대하연립주택 부지입니다. 공고함으로 의구심을 갖도록 하였음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옥동 지역 15만 30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선암지역은 1991년 11월 14일자 공람 공고시 제외된 대하연립주택 부지 1만 8,000㎡도 86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하여 30만7,000㎡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심의 의결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도시계획입안 또는 집행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첫째 옥동 선암동을 통과하는 문수로와 두왕로는 시 관문도로이며 차량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현재의 35m 도로, 편도 3차선에서 최소한 편도 4차선이상으로 확장 변경할 것과 옥동 지역은 유일한 울산대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주거지로 변경되었을 때 인접된 야산보다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시민들이 대공원의 자연 숲을 볼 수 없어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고도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공업탑에서 법원 앞을 통과하는 문수로 남쪽 부분은 이번에 상정된 이 지역이 대지화되면 더 이상 택지화 될 지역이 없으므로 문수로 남쪽 부분에 즉 지금 현재에 변경 신청된 지역입니다. 국민학교 1개교 설치를 희망하였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안건 역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 전량을 수거, 처리해야 할 줄 압니다. 현 울산시의 쓰레기는 하루 1,161톤이 발생하여 신 역사 옆 쓰레기 매입장은 92년도 말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곳 성암동 153번지 일원 19만 8,066㎡는 환경오염 이주 철거지로 93년부터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 추진하고 있는 바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진입도로 편입 부지를 합하면 20만 1,857㎡ 이 중 국공유지 13만 9,087㎡ 사유지 6만 2,770㎡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15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72%인 4만 4,952㎡를 매입하였으며 현지의 여건으로 볼 때 더 많은 양을 매립하기 위하여 입구 지표보다 더 깊게 기본 설계를 변경하고 동부지를 횡단하는 철탑의 위치, 높이 등이 기본설계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전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동 부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암 본 부락민의 이주 이후 쓰레기 매립을 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문화재인 옛성지와 처용암의 보존을 위해 침출수 처리를 원활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소각 시설을 병행함으로써 쓰레기양을 약 90% 줄일 수 있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계획보다 20-30년 연장할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소각장 시설을 촉구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 19만 8,166㎡와 진입로 편입부지 2,053㎡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옥동지역 15만 300㎡는 원안대로 성암지역은 86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전체 면적 30만 7,000㎡를 조정 의결하고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로 편입부지 시설결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울산시장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입안과 집행 계획시 앞에 사항들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본 안건처리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 중에는 선암지구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공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해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옥동과 성암동 쓰레기 매립장을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의결코자 합니다. 우선 보고한 대로 옥동을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암동에 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건을 방금 최상해 위원장님이 보고 말씀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선암 3개동 일원 30만 7,000㎡ 즉 약 9만 2,000평은 주위 환경자연과 산림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면 울산시의 부족한 택지 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뿐 아니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용지 확보로 산발적인 도시개발을 억제할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8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91년 11월 14일 공람 공고를 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선암 3개동 일원은 60년도에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면서 울산시에서 이주 지역으로 선정하여 29년간 도시개발의 제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130세대의 600여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타가 되어 버린 지역입니다. 아니 울산시에서 건립한 시영 주택이 바로 이것이 일부분입니다. 울산시민은 똑같은 시민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곳은 어떻게 해서 울산시에서도 똑같은 권리를 영유하지 못하는 억울한 시민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86년도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오늘에야 용도변경을 한다니 본의원은 환영의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우리 선암 3개동 일원의 주민은 희망과 꿈을 지금이라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45년 이상을 이 곳에서 살고 있고 조상대대로 400년 이상을 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곳의 풀 한 포기 논둑의 돌 하나 개천가의 개구리 한 마리라도 본의원만큼 더 아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 곳 주민들의 숙원이고 원과 한의 희망에 찬 도시변경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시 변경 지구내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이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도 일절 사심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조금 전 소수의견으로서 반대질의를 했습니다만, 공해 문제와 철로주변이라는 명분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은 공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기오염인 복합공해가 얼마나 있는 가를 두고 공해가 심하다 또는 심하지 않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해라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만, 이 곳은 대기오염이 달동지구 야음지구 등 보다는 월등하게 수치가 적은 곳입니다. 삼산지역 환경 영양 평가를 90년 10월부터 91년 5월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대전공대산업기술연구소 유병로 공학박사외 14명의 평가표를 보면 SO₂, 즉 아황산가스 측정이 기준치 50PPb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삼산 배수장 부근이 25.5PPb, 야음 1동사무소 부근이 41.3PPb, 복산동 사무소 부근이 54.5PPb이며 쾌적하다는 무거동 주택가도 13.8PPb입니다. 선암 3개동 용도지역의 하단에 있고 석유화학단지와 직접 인계돼 있는 울산군 청량면 화창부락은 11.9PPb라는 점은 공해와의 명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옛말에 등잔불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 바로 굴뚝 밑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공해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원 여러분! 설사 공해 문제가 있다면 공해 배출공장에 공해 배출억제 설치를 강구하는 것이 울산시의 장기적인 공해대책 방법이지 어떻게 도둑은 잡지 않고 담장만 자꾸 치는 격으로 시민들만 피해와 골탕을 먹어야 합니까? 또 철로변이기 때문에 하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울산시 중심가를 통하는 철로를 이설했는 것은 70만 시민을 위해 이설했고 그래서 이 곳 주민이 희생타가 된 것입니다. 철로이설 주변의 주민에게 보상은 못해 줄망정 위로와 고마움을 느껴야지 어떻게 철로 주변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이 곳을 부적절하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 문제는 그 곳은 두왕천이 청량면 오대부락쪽으로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왕천의 상류쪽에 있기 때문에 공장의 수질 오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둘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장 건립 지역이라면 울산군 청량면 상남리 일원은 몇 년 전에 3,200평이라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곳은 남부순환도로와 두왕동 선암공원의 그린벨트로 인한 울창한 숲속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울산대공원 후문 쪽이란 점을 참고하시고 이 곳 주민의 주거편의에 역사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구나 하는 충정의 찬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등단하면서) - 반대입니다. (단상에서) 이상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 남구 황성동 성암 153번지 일원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소수의 수정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대한 울산시의 어려움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인 황성동 성암부락의 현재 이주실적은 1～2%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세대가 아직까지 보상이주대책이 해결되지 않은 보상 문제와 그리고 이주택지 미완공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의욕 상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주대책의 불만과 민원이 내포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들의 고충과 아픔은 무시한 채 도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보건위생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허울 좋은 빌미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과 획일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감히 울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의안을 기획 제출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선 낙후되고 소외받는 환경오염지구내 이주민들과 농어민과 그리고 근로자들은 보건위생의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인 황성, 용연, 부곡 및 성암 일부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각종 유독성 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찌들린 울산의 공해 적응용 실험관으로 취급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75만의 시민들이 내다 버리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심한 악취와 적출물의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어찌 이러한 불공평한 날 벼락이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드릴 말씀은 어떠한 명분이건 황성, 용연이 완전한 선 이주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형태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황성동 성암 153번지 일원은 산업 폐기물 공장, 페드롬 재생공장, 동양나이론 P.P화학공장 등 공해 다발 업체가 입주하여 공해로 인한 이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되어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며 이 시간까지도 동양나이론 P.P공장과 주민들간의 공해분쟁은 법정소송으로 확대되어 해결되지 않고 대기업의 횡포에 주민들은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는 심각한 지역임을 여러 의원님들은 주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1～2㎞ 뒤에는 울산의 얼굴인 문화재로 지정된 처용암이 위치해 있고 또한 인근에는 용연, 황성동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동해 앞바다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급격한 쓰레기의 적출물 오염과 악취로 인한 건어물인 멸치, 미역 각종 해초류 등 건조과정의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잡힌 어획물의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와 판로 차단의 문제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 위협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본의원은 무조건의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쓰레기 적체 현상과 적당한 쓰레기장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성동 성암부락의 쓰레기장 설치 이전에 다음과 같은 이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선결, 관철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이주택지분양권 상실자 조기구제문제, 둘째, 세입자 임대아파트 조기 알선 세번째, 나잠영업대상 제외자 구제문제 네번째, 관행어업권 신속한 재조사 및 보상 다섯번째, 울산시의 공사지연으로 건축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 해결 여섯번째, 공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물 및 영업권 보상의 조사 및 조속한 해결 등이 원만하게 조기 해결되어 황성, 용연동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불만을 간직한 채 이주한 뒤 어떤 형태로든 법령에 의한 쓰레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지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 업무관계가 해결되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쾌적한 도시보건 향상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만약의 경우 물리적인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향후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으로 인한 어떤 종류의 문제점 발생도 전적으로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 두면서 본의원의 황성동 성암부락 쓰레기매립장설치안에 대한 수정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반대토론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도시계획쓰레기매립장도로결정에관한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직원은 지금부터 들어오신 의원은 못 들어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의원중 찬성의원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시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화의원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자 제2차 본회의에서 강병규의원, 김두헌의원, 이상종의원, 심규화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 5명의 위원을 선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강병규 의원을 선임하고 91년 11월 20일 오후1시 부의장실에서 울산시 변철종 지역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갖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질의, 토론,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일부 수정을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 드리면 울산시는 농어민 후계자가 전체 35명으로서 그 중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30명, 순수어업 후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들 후계자로 하여금 농업의 기술을 습득케하고 타분야와 같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타 업종에 비하여 열악한 농어민으로 하여금 농어촌에 정착, 애정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 후계자는 농어업에 대한 의욕과 향토애를 가지고 영농및영어에 종사하는 일정한 자격이 구비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대부하는 융자금만으로서는 자기사업의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울산시장, 농협울산시 울산군 지부장 병영농협단위조합장 등 7개 단체가 각 지분별로 출연한 육성기금 3억8,000만원을 우선 조성해서 이들 후계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 특위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약간의 자구수정과 융자금 대부한도액을 현실에 맞도록 범위를 좀 높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5조 제2항의 육성기금의관리기준에관한심사위원회위원구성이 기관 및 채권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어민 후계자 대표 1인을 추가했습니다. 원안에서 추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 융자금한도액에 당초 원안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00만원 이내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단서 규정인 융자금액이 부족할 때 한도액을 좀 늘려주는 것을 한도액의 융자한도액의 50%를 주는 것을 정액으로 500만원 한도로 추가 지급할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 심사결과 그것으로써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500만원을 추가해서 2,000만원까지 대여를 할 수 있다.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자구수정을 했는데 수령금의 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자립기반이 마련되고 융자금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출연한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한다’로 의무조항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발언요지라든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특위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최영화 특위위원장 및 특위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금조례안을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허필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태화루복원에관한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이 곳 울산에 사라져 가는 문화적 유물을 발굴하여 이를 보전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슬기로운 기풍과 조상의 고고한 자긍심과 일체감을 가지게 하고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상의 얼을 높이 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세기 우리는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와 그에 따른 문화생활의 향상 그리고 그 소비수준에 맞추어 살기 위해 뛰어야만 하는 현대인들은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찬란하고 풍족했던 정신문화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장의 빛이라 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여 옛날의 전통을 널리 보존하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헌상으로 전해 오는 태화루의 역사적 고사는 이고장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유래를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태화루의 시서에 의하면 울산의 그윽한 경치를 찾아 서로 모여 이 고장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화합할 뿐 아니라 의부, 절부, 효자 등의 명단과 효행 등을 적어 마을 입구에 홍살문을 세워 정표하고, 여기에 내려지는 하수품은 등급의 차를 두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 고장의 여러가지 문헌과 서적등을 집약 관리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태화루는 태화강 용궁소의 북쪽 벼랑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의 로얄예식장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민의 숙원인 태화루 복원에 대하여는 울산시가 1969년부터 향토문화 및 예술계 인사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성공원이나 동강병원 뒷산, 다운일원, 태화강 고수부지등 후보지를 물색하고 복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장소에 예식장을 건립토록 허가하게 한 울산시는 크나큰 행정의 실책을 범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91년 8월 20일자 경상일보 지상보도에 의하면 울산대학교 이상주 총장께서 울산시에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남산공원 내 은월봉 정상에 태화루를 복원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흐지부지 되고 있으며, 그 곳 역시 옛 성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대여론이 있는 시민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고장 출신 향토문화연구회 김석보 회장의 청원에 의하면 과거에 건립되었던 태화강 용궁소 부근에 태화루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청원이 접수되어 제6회 임시회시 의원 여러분에게 의안을 이미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화루 복원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울산시가 앞장서서 복원에 따른 적지 선정과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태화루 복원문제는 울산지역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였으나 영세한 예산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효율적 계획수립과 예산의 편성 그리고 이 곳 출신 향토사 연구가와 함께 복원의 후보지를 하루속히 지정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울산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이 고장의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 매입하는 형식으로 수집하여 유물전시관도 병행 건립하여 2세 교육에 헌신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처리를 울산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울산시의 문화적 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유적의 복원과 향토사 발굴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방향과 대책 둘째, 울산시가 남산공원 조성부지내 전망타워 설치장소에 별도로 태화루를 건립할 계획과 태화동 용궁소 부근에 계획을 입안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임란공신사당건립 및 처용암 보존과 구강서원의 상징적 건물을 신축하여 울산시민의 정신적 유적으로 복원될 수 없는지,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울산시·군 전지역뿐만 아니라 농소 중산리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진열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 및 태화루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다섯째, 서거정 선생이 쓴 현판을 이휴정에서 귀히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울산시에서 인수하여 적절한 장소에 태화루가 건립될 때까지 특별 진열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보존토록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일보 11월 8일자 지상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 산하에 문화예술진홍기금이 매년 10억 이상이 중앙부서에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 일부를 울산시 향토발전기금으로 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지역별로 배정되는 문화예술 기금을 당 시에서 납부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며,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울산시 자체 향토발전을 위하여 어느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유보할 수는 없는지, 끝으로, 날로 잊혀져 가는 조상의 얼을 다시 되새겨 문화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임할 수 있는 이 고장 75만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태화루복원 청원에 따른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본 건은 울산문화유적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으신 분들이 지금 적지를 가지고 여러 군데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허필원의원 청원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울산시에 이송을 해서 여기에 조예가 깊은 이 분들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시에 올리면 그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허필원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화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최영화의원입니다. 이 태화루복원건에 대해서 제가 나온 것은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의장님께서 울산시에서 복원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사를 할까, 조사를 할까, 합의를 할까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청원서 성질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루복원건은 시에서 행정관청인 시에서 시예산으로 건립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 전체의 의사로써 민간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아마 문화유적보존 내지 건립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그냥 시 기관 공무원에게 시에다 보내서 시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자처하는 의회도 시 전체의 시민이 발의한 시민의 태화루,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선 안에,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지 말하자면 어디에다 세울것이냐, 예산은 얼마나 들며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가, 시기는 언제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청원한 분들과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담아서 그 다음에 예산이 아마 민간기구에서 예산이 모자랄 테니까, 시에서 예산을 이만한 예산이 드는데 시에서 어느정도로 발안을 해서 그래서 시에다가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게 옳은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시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필요없지만 이것은 시민전체가 발의를 해야되고 시민 전체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경비관계라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위를 구성을해서 심도 있는 어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시에다가 이송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님께서 의장에게 진척사항을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만, 의장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필원의원 그 말씀에 조금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필원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영화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석보 울산시 향토문화연구회 회장님 외 378명이 청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안건이 들어왔느냐 하면 어느 위치에 한 곳을 꼬집어서 그 위치 부근에 몇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 왔는고로 그 의견을 지난 번 임시의회에서 제가 거론을 해 본 결과 그래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우리 시의원도 계셨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대충 집약을 해서 우리가 시에 이첩하면 시에서 지금까지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론을 해서 우리시에 올라 오면은 다시 재차 그때 거론하자 해서 오늘 이렇게 청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고로 지금 당장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샅샅이 찾아다니기보다 사실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청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필원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님도 필요는 한데 절차상의문제를 약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정정남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토요일이고 8회 마지막 보내는 날 오래도록 질의라든지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태화루 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허필원의원님의 청원에 대해서 제가 수정과 우리 의원의 자질로써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단상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의 향토애, 애향심이 대단하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메스컴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울산에 근래에 와서 고향의 애향심에 따라서 고복수노래비라든지 최현배동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그외 여러 문화의 발굴과 우리가 지역의 양심에 대한 우리가 홍보라든지 기억에 남는 그런 문화를, 유적의 비를 많이 앞으로도 창립하고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울산시민들이 많이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KBS자문위원 하실 때 최현배 동상건립을 할 때 이 지역 단체 메스컴이라든지 그런데서 이런 설립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일부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이 보류를 해서 차후에 여러 가지 시의 방향을 보아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울산이 태화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울산시민이라든지 이지역의 중요한 부분에서 문화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충질의에서 우리 글래디스 수해 때 태화루의 주위에 태화강 개발에 대한 주위에 잡종지에 면적이 약 1만 몇 천 평에 대한 사항을 저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 지역의 남이 못다한 것을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발굴해서 좋은 역사의 문화를 이것을 우리가 창출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저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 최종두 상무이사께서도 우리가 왜적의 침범에 대한 우리 학성공원의 앞으로 어떤 유적을 홍보를 하고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울산시민이라면은 태화루에 대해서는 너나 할것 없이 꼭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태화루 지역을 만드는 것 등 이런 사항은 오래전부터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의원은 태화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활동을 해서 태화루를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태화루를 울산로얄호텔 뒷편 잡종지에 앞으로 울산시에서 태화강 개발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화강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만 몇천평이라고 하는 지금 땅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루를 마련할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수정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써 태화루 지역을 앞으로 마련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남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태화루복원 문제는 정정남의원께서 가급적으로 빨리 설립토록 하는 것이 옳다는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필원의원님의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정남의원 의석에서 -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