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 설명과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시민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19일 사이에 창구즉결민원 32만7,298건입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 지적민원으로 13만1,984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접수는 10,717건으로 완결된 것이 10,663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4건입니다. 시기가 미 도래 된 것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허가, 인가, 승인, 신청 신고 등이 있습니다만 신청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지적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서 및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1월1일부터 11월19일 사이에 접수된 건수는 138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진정 63건, 건의 45건, 탄원 12건, 질의 9건, 기타 9건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138건 중에 교통행정과 13건, 건설과 33건, 도시과 17건, 주택과 20건, 대부분 이런 과에 많은 진정이 있습니다. 8-5「페이지」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실적입니다. 상담 실적은 4,635건입니다. 창구에서 한 것은 전화로 상담하는 것입니다. 평균해서 17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민원 분야에 633건, 건축. 위생분야 1,748건, 호적분야 1,097건, 자동차 관련분야 1,157건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민원인이 사전 허가가 가능한지, 자동차 매매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 혼인, 이혼, 출생신고 등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8-6「페이지」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상황입니다. 접수는 1,837건으로 복합민원 293건, 유기한 인허가 민원 1,544건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허가, 인가, 승인, 기타가 있는데 주로 허가건수가 1,7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주택이 가장 많고 지적, 농정, 위생, 새마을분야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완결에 1,789건으로 되어 있는데 1,798건입니다. 처리 중에 잇는 것이 39건입니다. 시기가 미 도래 된 것입니다. 8-7「페이지」 주민 제1주의 민원봉사 추진상황입니다. 민원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사무 착오 보상 14명, 시정옐로 카드 19건, 민원행정 실명제 14,077건, 민원 후견인제 운영 49건입니다.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ㅣ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서 900명 실시하였고 민원공무원 연찬회 1회에 8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에 무료법률 상담을 12회 65명을 상담했는데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입니다. 민원서류 감축은 20종으로 전산망, 자체 공부, 신분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감축했습니다. 민원안방 배달제 운영은 1,930건입니다. 이것은 시청 공무원 386명에 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은 8,747건으로 주로 건축허가 등 117종입니다. 열차승차권 발매는 7,452매를 발매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4,988만원입니다. 여권발급은 844건을 처리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현장민원은 120생활 민원처리는 9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행정 2, 관공 3, 수로원 2, 운전원 2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생활민원이나 중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469건으로 주로 상하수도 258건으로 55%를 차지하고 전기 가로등,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정공무원 선정 격려는 창구공무원 10명을 선정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구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진단 친절도 평가를 10회에 걸쳐서 265명을 실시했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65세 이상 노인들 방문할 때 100명을 달아주었습니다. 친절. 봉사 다짐 및 교육을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친절봉사 구호를 3회 제창하고 간단한 교육도 합니다. 민원 자원봉사원 운영은 매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명씩 나오셔서 민원인 안내와 대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는 민원 창구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대 근무를 해서 민원에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 처리제 시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민원은 11종으로 호적 등. 초본, 제적 등 .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입니다. 이용방법은 원거리 주민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수수료와 우편료를 불입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확인 후에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만 57건입니다. 주로 호적제적 등. 초본이 3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원격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8-9「페이지」되겠습니다. FAX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 초본 외 215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전국의 시도. 시 군구.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운영체계는 민원인은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교부 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하게 됩니다. 처리시간은 증명민원은 4시간, 유기한 민원은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김천시관내 접수 민원처리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처리가 되었고 관 외의 저희들 시외에서 처리된 것은 약 2시간 소요됩니다. 운영실적은 34,430건으로 하루에 131건입니다. 교부가 4,808건, 증명 29,622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봅니다. 8-10「페이지」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32,471대입니다. 관용이 225대, 자가용 31,178대, 영업용이 1,068대입니다. 8-11「페이지」되겠습니다.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243건입니다. 조정액은 890만원, 징수는 890만원 다 되었습니다. 8-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건사 처분현황입니다. 대상은 적령자, 별도대상자로 해서 1,400명입니다. 수검은 일반수검, 정밀 및 보완한 것이 1,272명입니다. 미수검자는 128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유고 8명, 무고 120명입니다. 무고는 신체검사 전에 자기가 해군이나 공군에 지원해서 입대하는 것입니다. 병역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72명중에 현역대상 된 것이 1급에 3급까지는 현역대상입니다. 1,132명입니다. 4급은 공익에 해당됩니다. 63명, 5급은 제2국민병에 38명, 병면 된 것이 11명, 기타 7급 28명입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운영계획은 금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민원실 내이고 상담원은 이종덕변호사입니다. 운영실적은 12회에 걸쳐서 65명을 상담했습니다. 주로 토지소유권관계, 채권채무관계, 교통 관계, 부동산임대 관계가 주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민원실을 폐지했는데 폐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그 당시는 팩스민원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지 않았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상당히 봐 드렸는데 폐지할 그 시점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7「페이지」보면 민원봉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민원사무 사고 보상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뒷면에 보면 민원자원봉사 운영 2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주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전체 참석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8-7「페이지」보시면 징병검사 처분현황에 행불이 6명, 재감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불이 어떻게 되었으며 재감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복규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사고 보상 14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한번 더 시청민원실에 온다든지 할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서 5천원권 전화카드를 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해서 민원인이 한번 더 방문했을 경우 차비 정도 보상하기 위해서 민원 전화카드 5천원짜리를 제작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은 복지회관에서 자원 봉사하는 주부로서 자원봉사원을 모집해서 시에 자원 봉사하시는 분은 30명입니다. 30명이 매일 조를 짜서 저희들은 거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하루 2명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할 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 드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각과에 안내해 드리고 대서도 해 드립니다. 징병검사에 유고 8명은 징병검사 때 행방불명이 6명 있어서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신체검사기간이 타 시군에 신체검사를 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수소문을 하고 해도 나타나지 않고 해서 나중에 한사람은 서울까지 연락을 해서 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11월14일 경상북도 징병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한 사람 찾아서 기간이 넘었을 때 가서 고아원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마친 적이 있고 그리고 재감된 사람은 검사를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고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생소하고 자기진단 친절도 평가를 시민과에 있는 가족입니까, 안그러면 민원인입니까?

민원후견인제는 고향사람들, 시청 공무원 고향 사람들을 지정했습니다. 무슨 제도냐 하면 기한이 2, 3일, 즉결이 안되고 이런 분들은 찾아오면 민원계에서 접수해서 고향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모르고 하니까 공무원이 각과를 안내해서 민원을 봐서 집에 돌아가시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호응이 좋겠습니다.

촌에서 오셔서 잘 모르고 하면 고향 직원을 대동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진단 과계는 창구공무원들만 합니다 창구공무원들만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자기들이 과연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평가는 사실 잘못된 것도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도 매일 아침에 친절 구호도 외치고 인사하는 서서 민원인을 대하라는 것, 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나쁜 것은 자기가 진단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대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하는 것은 한 사람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의 얼굴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천시청의 민원실이 잘 운영되고 모범적이라는 말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사람의 잘못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된 점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김천시민원실에 전성연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인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가서 전화로 연락을 해도 신속하게 연락을 해주고 현지에 가서 볼 일을 볼 때도 참 친절하게 잘 봐줍니다. 그리고 제가 먼 곳에서 봤을 때 시골노인이 찾아 왔을 때 손을 붙들고 다니면서 이과, 저과 다니면서 볼일을 다 봐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서 물론 상부에 포상 신청도 하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사기를 앙양해주는 의미에서라도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누구라고 지적해서 말하기는 뭣하지만 아까 팩스민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팩스 민원 처리하는 제가 알기로는 여자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엇을 부탁을 해도 사람 고개 한번 안 들고 눈을 밑으로 쫙 내리깔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식인데 하물며 시의원의 뺏지를 달고 그 앞에 가서 민원을 요구하는데도 그런 정도로 대하는데 하물며 그 시골의 이름 없는 초부가 와서 무엇을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령 우리 김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민원사항을 볼 때 이러한 민원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혐오감을 느낀다든가 어떻게 교육이 잘 안되었나, 불친절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 창구공무원에 대한 교육문제, 이것은 언제든지 민원인이 찾아오면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했듯이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승진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잘한 사람은 상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도 주고 하는 신상필벌문제,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건의형식이니까 안하셔도 되겠고 김태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박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조금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에 팩스민원처리, 과거에 팩스민원 신청을 했을 때 4시간 걸리던 것을 지금은 원거리에 2시간까지 시간은 단축 하셨다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담당직원이 친절과 신속을 기해서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8-13에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일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나 김태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뵙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민원실에 근무하겠다는 의욕이 가도록 사기진작을 해달라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팩스민원담당자나 창구민원공무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하는 것을 저도 보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기다리면 제가 나가서 말동무도 되어 드리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4개동이 통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정규직으로 다 교체하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창구공무원에 대해서는 쇄신하도록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관계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잘해서 2시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축하고 서울이나 부산에 비하면 어떤 곳은 4시간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1회에 대충 5, 6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셋째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첫째 전날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파악했다가 다시 몇 시까지 나와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법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는 상당히 기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민원실 안내공무원 있는데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선거기간이라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배를 안 받는 기간에서는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상담을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는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뉴스에도 내보내고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장님의 결심 하에서 김천시가 전국에 제1호로 반상회를 폐지했는데 현재 우리가 반상회를 신음동에는 폐지 이후에도 두 군데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반상회를 가끔 참석해 봤는데 그 반에서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반원들이 공헌을 하고 있는데 반상회를 부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고유권한은 시장님이시지만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시민소식지가 어제 감사하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노인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집에 소식지가 그대로 사장되고 가구마다 배달이 안되어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데 반상회를 개최한다면 이것도 그 자리에서 배포해서 많은 의견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니번 건의를 해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건의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회상담도 하고 있죠?

순회상담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하는 것 같은 데,

민원실에서는 변호사가 여기에 오셔서 한달에 두 번 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부에 순회상담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민빈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여러 동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참고적으로 남산동이나 황금동 두군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반기별 수질검사 실시 연 2회하고 해놓았는데 식수로서 적합한지 안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산동은 대덕목욕탕이 민간시설이고 황금동에는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로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이 있으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비상벨은 '95년도까지 설치하고 '96년도에는 없습니다.

'95년도까지 설치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그때는 설치했다가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95년도까지 설치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간에 이웃집에 장난하는 것도 있고 허위신고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보안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 방독면 현황이 2,067개로 나와 잇는데 만약에 적기가 나타나서 폭탄을 터트려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2,067개를 가지고 우리 김천 16만 시민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한개는 시장이 쓸 것이고 또 한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쓸 것이고 그러면 김천 시민들한테 전부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특정인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2,067개는 본 청에 보관한 것이 134개 있고 읍면동에 1,7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입할 계획이 490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가정에 다 배부를 못 하고 읍면동이나 본 청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에 갖다 놓은 것은 면장이 하나 쓸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 나누어 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돈을 내서 각 가정마다 방독면 살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올해 215개를 추가로 샀다고 하는데 언제 16만개를 챙기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어떤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제가 방위지원본부장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특히 겨울에 전기가 정전되었다고 하면 방도 춥지 물도 안나오고 불도 안 들어오지 기막히는 현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전기 안 들어오면 겨울에 다 죽습니다. 깜깜하게 불은 안 들어오지 물도 안나오지 이런 문제, 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령 노동 1호라든가 이런 폭탄이 날아와서 김천시내 떨어졌다고 하면 피난 같은 것을 가야 하는데 아파트 같은데 지하실에라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김천시내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만약에 우리 김천시내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충 생각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안보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큰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큰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신고를 먼저 해 주셔야 하고 신고를 빨리 해 주심으로 해서 재난 사태를 수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이라든지 각종 동원장비를 동원해서 시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비상정전 이런 것은 한전 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과장님이 그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공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전부 팠습니다. 동네 뒷산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유사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피 관계, 이런 것을 지금부터 50년 전에 다 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동네 산에 가면 동굴같이 반공호를 파놓고 지금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잇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냥 막연하게 훈련한다고 적기가 날아오면 나무 밑으로 임시 피하고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말자하면 만약에 이북에서 공격을 해 왔다 든가 이런 경우에 6.25때는 비행기가 이북에서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비행기가 이북에서 이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훈련, 기초 계획,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 소리로 방독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화생방 사태가 발생해서 방독면을 쓸 입장이 되어 있을 때는 집집마다 방독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독면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방독면을 못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독면을 시민들 전체가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1차로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방화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할 때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해당이 안됩니까?

업소에 재난 관리차원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나갈 때 이런 것도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방화사이고 위에는 담배꽁초가 있고 이런 것은 재난 차원에서도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각과에 분담이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재수위원님 미안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28개 읍면동 중에 시내 13군데 시설되어 있는데 매년 한 두군데씩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까지는 두군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로 봐서는 소요량에 비해서는 100% 됩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현재 13군데 실시해놓은 지역이 만약 비상시에 단전되었을 때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업체나 관에서 해놓은 것은 비상모터를 설치해야 되지만 비상모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모터 가격이 비싸고 설치한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한가지 하자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고 13군데 다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겠죠. 전시가 이루어지면 단전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첫째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급한 것도 있겠지만 발전기를 최소한도 세군데 내지 네군데를 해서 하나씩이라도 물을 뽑아 올릴 수 있어야 되지 13군데 전부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라도 100미터, 수십 미터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전기 안 들어오면 급수 시설해 놓은 것 무용지물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연차별로 1년에 한대씩이라도 사서 최소한도 몇 대라도 가지고 본 청에 민방위과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 몇 개라도 배분을 시켜서 한군데 두시간 세시간이라도 물을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상수도도 경쟁이 붙었다 하면 전기 끊어지면 수도가 안나오는 것은 뻔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대 하면 수천만원 될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13군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3군데 지하수 뻔히 보고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1일 10시에 보사환경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