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건 90년도 결산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 91년도 건설과 소관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 언양도시재정비 계획심의 의견청취의 건의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 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번 정기회에서 처음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군민에게 다짐드리며 어제 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때 확정된 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1. 감사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 감사착안 사항 및 제출서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 감사를 이번 제8회 울산군의회(정기회)회기중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추진과정을 감사함으로써 장기간의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법집행의 형평성을 결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시정하여 군청추진의 공정성을 확립코져 함에 있습니다. 2. 감사기간에는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입니다. 3. 감사대상기관에는 군의 전실과사업소와 면과 울산군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3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대로이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광수 본의원, 간사에 장병국의원 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며 2층 소회의실에서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분과별로 구분하여 해당분야 분과별로 감사에 임하기로 하겠습니다. 분과별로 내무분과에 기획·공보·내무·재무·지적·민방위과로 편성위원은 한성두, 오세홍, 한영근, 장병국위원입니다. 환경보건 분야 해당실과는 환경·사회·가정복지·보건소이며 편성위원은 김용원, 김광수, 신인환위원입니다. 산업지역경제 분야입니다. 해당실과는 산업·지역경제·산림·수산. 지도소이며 편성위원은 김성보, 이동석, 정규복위원입니다. 도시건설분야입니다. 도시·건설·새마을·이주사업소에 편성위원은 한성률, 김이조, 이정우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보면 본계획서에 첨부된 서식에 의한 자료와 의원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감사착안 사항으로는 기획예산분야에 심사분석 총괄, 부진사업조서, 중요사업 집행조서, 당면현안 사업등이며 문화공보 분야는 홍보료 지급내역, 농어촌 계몽지 보급 현안등이며 내무분야는 정현원표, 승진임용사항, 전보임용사항등이며 민원업무에는 반려불허 민원현황, 보완 민원처리사항등 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 사업현황,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등이며 재무분야는 중기등록현황, 법인조사 세무 실적, 국 공유재산 매각현황등이며, 9페이지입니다. 지적분야는 지목변경현황, 외국인 토지 취득실태등이며 사회·위생·보건분야는 식품위생업소허가 현황 식품제조업소 허가 현황등이며 환경보호분야는 특별청소구역 현황, 쓰레기발생및 처리현황등이며 산업분야는 농지전용허가 현황, 용도증명발급 상황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는 공장설치신고 현황, 공장등록상황, 운수사업체 현황등이며 산림분야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벌채허가현황, 조경사업현황등이며 11페이지입니다. 수산분야는 방파제 및 암면폭파사업 허가현황, 내수면어업허가 현황 등이며 건설도시 분야는 건설공사집행현황, 글래디스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 등이며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등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장배치도입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부된 자료 서식은 본계획서에 첨부되어 오늘의결이 될 경우 집행부에 통보되며 어제 회의때 추가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의 요구는 해당일로부터 3일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에 감사 실시일전에 미리 특별위원회 감사와 본위원장과 협의하시어 정식통보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우리가 요구한 많은 자료를 감사하되 감사결과의 도출은 정곡을 찌르는 사항이 나올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만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두입니다. 90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보고서는 간단히 요약하여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장님, 유인물이 배부가 안됐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보면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621억66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463억9500만원으로 157억7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436억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2억5400만원으로서 103억9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91년도는 이월 집행한 20건에 46억4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91년도 당초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은 의원님들이 안가지고 계시니까 4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374억6400만원보다 16.51%가 증가한 436억4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예산의 126억86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130억79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전년도 실적 116억2100만원보다 1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수입은 예산액 247억7800만원보다 23.38%가 증가한 305억7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11억1400만원의 80.88%인 332억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84억9800만원의 91.12%인 77억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두번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68억7600만원의 89.79%인 61억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번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34억6500만원의 90.34%인 31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네번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81억6500만원의 79.04%인 143억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섯번째 문화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4억4400만원의 45.05%인 6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2억2800만원의 93.67%인 1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에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채무상환은 면 청사건립기금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결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수입과 지출은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의 특별회계의 수납예정액이 83억9200만원의 입주자 부담금을 합하면 세입결산액은 269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1억4100만원입니다. 137억6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에 91년도 이월액은 14건에 95억3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42억3600만원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사업이 없으므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34건에 141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여성회관건립등 20건에 46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언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등 14건에 95억32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말에 비해 31.4%가 증가한 23억1600만원으로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6700만원이며 나머지 22억4900만원은 이행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현재액은 총 74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3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에 비해 5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상환등으로 6억9700만원은 감소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온양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위한 채무부담 행위액은 1억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1억15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9억500만원, 보통재산이 22억1000만원에 이르며 전년도 말에 비하여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온양·농소에 민원실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물품은 건당 50만원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말에 비해 18.58%가 증가한 10억3000만원으로 신규취득으로 1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신규취득은 민방위과의 중화학소방차등 16가지입니다. 이상으로 1990년 회계년도 울산군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부로 경남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계장으로 근무중 30일자로 건설과장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이상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언양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견 개진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좀 가지고 오세요. 〈도면설명〉 지금 현재 언양도시계획 구역내에 재정비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양면에서 삼남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양의 읍승격에 대해 삼남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삼남면까지 포함해 읍 승격한다는 것은 행정개편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울주 교육청 여기 밑 부분하고 국도 24호선과 태화강사이 이사이를 광역도시계획 입안시에는 분명히 주거 지역으로 포함, 용도변경이 될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송대리 산45-18번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주거지역입니다. 언양에서 봉화산밑으로 연결되는 이 주거지역의 선은 언양지역은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리 삼도물산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현재 기존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한 가로망은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삼남면 교동리 상평부락이 여깁니다. 상평부락내 주거지역 계획지구내 봉화산아래는 언양의 인구증가및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업무지역의 시설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삼남면 교동리 중평부락입니다. 이 중평부락과 이 하평부락의 농지는 지금 상평부락 20여만평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됨에 따라 생활오수와 농업용수 공급의 문제점 때문에 이 중평부락과 하평부락은 농지보존의 가치가 전혀 없어질 소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가능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전 언양지역의 주택난과 언양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언양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여서 오늘 꼭 통과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입니다. 저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여안하겠다는 것을 전번회기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양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언양권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양도시계획안이 확정되고 나서 부분적 도시계획안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사업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앞으로 언양권 광역도시계획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길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목적입니다. 첫째는 도로망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 두번째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울산군은 울산시와 달리 도시계획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고 울산시의 도시계획의 무분별한 사항을 원치않는다고 한다면 광역권도시 계획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도 물론해야 되겠지만 주거지역 보다는 주거 전용지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금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 두번째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특히 울산군에는 많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마는 민원이 발생할때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봤을때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해서 그러한 사업으로인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것입니다. 첫째는 다시말해서 지역주민을 위하되 단,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을때는 과감하게 공권력을 개입해서라도 공영개발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이 언양도시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광역권 도시계획이 있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부족된 부분이나 또는 위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인구의 증가나 현실에 맞춰서 따라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의 문제는 첫째, 도시계획의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불럭화가 돼야된다 그랬을때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의 사이에 공백상태가 발생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ㄴ 자의 앞으로 고속도로인터체인지 부분에서부터 저러한 도로에서 과연교통이 원할하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 주거지역이 블록화가 돼야되고 도로를 따라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언양기존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했을때는 준 주거지역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대단위농지는 다시금 말해서 주거전용지역으로해서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토지의 세분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병국입니다. 앞서 김광수의원과 부의장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고 느낀 바를 잠시 피력할까 합니다.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안을 저희들 간담회석상에서 실과장님으로부터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권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은 저가 그전에 듣기로는 아마 그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안이 광역권도시개발 계획하고 연계한 재정비계획안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본 바로는 다른 어떤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언양주민, 삼남주민, 상북주민들의 바라는 바가 문제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양 삼도물산공업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됨으로 해서 공업지구가 축소가 됨으로 해서 다시 공업지역으로 재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 금강 옆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의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묶어진 부분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그부분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1차적으로 누구라도 보면 그러한 의혹이 가는 부분이기때문에 본의원은 언양도시 재정비계획안 중 금강주식회사 옆에 붙은 공업지구가 제외, 삭제된 재정비 계획안을 울산군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조건부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한성두의원입니다. 앞서 언양 도시재정비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3분이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제시않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언양면이 약 4.1㎢이고 삼남면이 6.1㎢입니다. 그래서 언양면 출신의 김광수의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삼남면 출신 의원 박명순 의원으로부터 삼남면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순, 부의장 이동석과 사회 교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의진행을 분명히 하고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전번 임시회의시 삼남 콘테이너 화물자동차 시설결정때에도 그랬듯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언양도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 혹시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본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이 자리에는 언양의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부담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에는 비밀투표와 거수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것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할 수는 없고 정정당당하게 기립표결을 할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거수표결을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수가 한 그안에다가 …… 넣자는 겁니까?

의장님, 도시개발권에 대해서 아예 도시계획 공업을 빼주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더 늘리자는 것입니까?

그걸 취소를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확대를 해서 넓힐 것이냐…

금강공업은 빼고?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 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