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구성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수태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로는 류재락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김수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수태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3일간의 아주 짧은 감사기간이지만은 이 감사를 내실있게 감사를 하셔서 행정사무의 잘잘못이 내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제12호태풍글래디스수해피해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 처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처리의견결과보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2호 태풍글래디스 수해복구 추진사항은 총 57개소에 56억7,400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진도 거기에는 11월20일 현재 70%로 되어있습니다만 자료를 사전에 제출관계로 현재까지의 공정은 못했습니다만, 어제까지의 공정이 총 75%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별로는 농수산시설 9개소가 약 90%, 공공시설 48개소가 65%,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공장시설복구현황은 피해업체가 60개소입니다. 피해액은 2,353만3,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이미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재해대책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태화강하천정비공사를 중구 삼호교, 명정천 합류부까지의 총 1,570m 저수로준설 1,570m를 국비 1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써 현재 92년도 예산의 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왔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 여천천 하천정비는 좌안제 제방축조 4㎞, 용지보상 9,200㎡를 23억원으로써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라고 9,200㎡를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2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면은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 계획하겠습니다. 여천 제2배수장의 증설은 농조배수장 2개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520HP짜리 2대를 7억5,000으로 신설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사천수해복구공사는 현재 금년도에 용역비, 추경에 1억5,000만원으로써 용역을 11월21일 착수해서 내년 4월18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억원이 기 내시되었기 때문에 도비 3억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촌천수해복구공사는 효문중소기업단지내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용역비 1억2,500만원으로써 11월13일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역시 12월10일 이내에 명촌천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9억원, 도비 9억원 시비 1억4,000만원 총 19억4,000만원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16일경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복구공사입니다. '91예산으로서 이미 9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을 마치고 12월16일날 입찰을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화강수해복구공사입니다. 태화강수해복구공사는 직할하천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안제는 명촌대교에서 돗질산까지 11월16일날 착수 되어서 내년도 9월15일까지 완료되게끔 서진종합건설에서 낙찰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좌안제는 반구 2배수장에서 학성교가설까지를 91년11월23일 착수를 해서 92년 9월22일에 완료되게끔 현재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풍글래디스 피해조사 의견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이미 각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조사 당시에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첫번째, 태화제2택지조성사업지구, 침수지구에 대한 사업시공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여기에 배수계획을 빨리 세워서 조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1월1일 토지개발공사에 개거배수를 빨리 설치해서 침수방지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2항에 리버사이드호텔주변 침수지구에 대한 제방축조를 해서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조치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해 두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은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변맨션앞 저지대도로 근방에 침수가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승상 공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방연안구역으로서 금후 하천계획을 세워서 주택고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현지 여건을 계속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전 구역이 그렇습니다만, 수위가 올라가면은 이 근방이 전부 저지대가 형성이 되어서 제방축조를 해도 역시 침수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방설치가 완료된 후에 배수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기면은 배수장을 설치해서 배수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배수장점검에 있어서 성남배수장공사 준공계획이 92년2월8일까지 되어 있어 시설부문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양수기, 원동기제작 구입시 설치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조기착공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에서 11월13일날 착공을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11월25일날 재입찰을 해서 대동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12월3일 착공해서 4월30일까지 준공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별로 장비의 보수, 교체, 고장수리 등 기록유지가 잘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록유지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월31일에 각 구청별 배수장에다가 카드뒷면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유를 점검을 해두어서 계속 점검해서 보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이미 지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세치지역 침수에 대해서 별도의 배수관을 추가 신설해서 간선배수로와 연결배수처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치지역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유입배수량을 독립관거를 추가 설치해서 간선배수로까지 별도 배제함으로써 상습 침수의 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현재 약 90% 마쳐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약사천수방대책인데 상류부에 고지배수터널을 설치해서 하류부의 약사천에 방수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사천 일원 전 구역에 대해서 용역비 1억4,300만원으로써 이미 용역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11월20일날 용역이 착수되어서 4월16일 전에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토사방지용 방사보설치인데 이것도 역시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완료되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류부 하상정리, 약사천의 퇴적부분에 조속준설정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은 중구청에서 11월4일 착공하여서 11월18일 이미 준설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피해부분 하천정비인데 상습제방붕괴지점에 옹벽설치와 하폭확장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이것도 역시 하천정비는 중구청에서 발주해서 금년도에 12월에 완료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류부의 배수장을 설치해서 수해예방을 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 하류부 옹벽설치, 하폭확장, 배수장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약사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4.5㎞입니다. 하천정비는 2㎞인데 복개가 700m 제방보강은 1,300m, 배수장설치는 1개소,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92년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26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병영산전 침수지구에 대한 침수지구의 동천강 수위상승시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장설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동천 하천정비실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3,200만원으로써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13일에 용역이 착공되어서 내년도 4월9일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장옆 제방보강 공사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산전수문옆 제방보강 공사에 대하여는 이것도 역시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91수해복구사업비로 보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평천정비에 대해서는 양안 옹벽설치해 가지고서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평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현재 11월26일 착공해서 12월3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수단면의 확보를 위해서 옹벽을 설계해서 중구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명촌들 배수장설치입니다. 이것은 명촌들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서 사업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총사업비가 12억3,300만원이 됩니다만,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할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명촌천, 연암천개수입니다. 농조에서 설치한 분리제방을 제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명촌천 하천정비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결과 이 제방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리된 그 제방을 제거해서 양호안을 보강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안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안의 옹벽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자동차 단지내 직강구간의 조속통수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명촌천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직강구간의 통수시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율동부락 저지대 주민 400가구가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우려지구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11월16일날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 의뢰해 두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 부지내에다가 배수장1개소를 현대자동차측에서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는 착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명촌천하류, 태화강 합류지점의 통수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명촌천의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간이 통행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흄관을 제거하고 간이교량, 암거 등을 설치해서 통수단면을 완벽하게 해서 통수가 되도록 조치 할 겁니다. 열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단지내 하천준설 내용입니다. 염포천의 하천 및 배수시설은 울산시가 준설하고 자동차단지내는 울산시가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조속준설토록 이행 촉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소하천 관리실태파악,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부지내의 하천은 일부 하천은 수해 즉시, 양정천은 550m, 구거를 1,200m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염포천 복개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전천, 불문곡천, 중리천은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해서 완벽한 문제가 없도록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강관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현대자동차 소하천 관리실태파악은 그 내용은 법적으로 몇 말씀 드리는데 「공업단지내에 기존하천이 있을시는 이것을 시행청이 기존하천은 무상양여를 받고 신설되는 하천은 국유로 대체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1번 신정1동 크로바아파트뒤 절개지 붕괴에 대해서는 면밀한 기술검토후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그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조속히 항구대책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동아대학 류우수 교수에게 안전점검을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체로 하여금 91년12월10일까지 옹벽보강법을 재검토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91년12월10일까지 검토서를 미제출시는 이행보증서를 대표자측에서 인계하여서 옹벽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열두번째, 태화강정비에 있어서 태화교 하단부제방은 제방단면과 제방고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건설부와 협의해서 태화강정비를 완벽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화강 수해복구사업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12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안제는 약 폭을 4m로 하고 있고 좌안제는 지금 현재 폭을 8m로 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3번 여천천 확장개수입니다. 여천천 하폭협소로 홍수시 배수한계점에 도달 때 여천천확장개수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미 그 사업을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은 92계획에 저희들이 23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번입니다. 여천천 방수로 설치입니다. 여천천 방수문에서 여천 제2배수장에 연결되는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위에 침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천천 방수사업비는 92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15번 태화강변 하천부지, 저지대내 가옥,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입니다. 무거동 맞은편 하천주변 저지대 하천주변에 있는 가옥은 재해대책차원에서 태화강정비 기본계획과 연계, 이주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지대의 정광사 주변 하천변은 태화강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계속 문제해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대백화점주변 침수에 대해서 우선 현대백화점 건물옆 도로에 직강배수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대백화점 주변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 두어서 92년3월부터 6월전까지 구청에서 사업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유실 및 절개지 붕괴에 대해서 도로옆 절개지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홍수 또는 해빙시 절개, 붕괴, 사고 예방조치를 하는 것과 도로접안부에 충분한 통수단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해 두었습니다. 통수단면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만들고 산옹벽부에도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설계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수기전에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여덟번째, 회야댐상류일원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회야댐의 방수로 폭이 65m인데 위험수위시 충분한 방수가 되지 못하므로 면밀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비상방수로를 신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다가 저희들 시에서 용역의뢰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11월30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현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회야댐상류, 통천, 신리, 중리, 신전의 이주대책을 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거기의 내용을 보시면 사전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말부터 94년까지 대지 및 건물에 현금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답 등 토지에 대한 보상은 92년9월부터 94년8월 2년만기 공채보상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총 소요예산이 15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금보상이 37억, 그 다음에 기 확보된 것이 10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과 대지는 현금보상이 되겠습니다. 91년에서 92년 완료할 계획이고 기타 잔여지보상은 법적으로 공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잔여지보상에 대해서는 공채보상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2호태풍 피해농가, 과수원에 대한 대책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재해의연금으로서 피해세대 25세대에 대해서 과수원 9세대, 농기구 제실침수 6세대 현재 지원금 지급을 9월19일부터 11월4일까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12호태풍글래디스수해피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곳곳이 상세하게 저희들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한데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이전과 구획정리 완료 등의 사유로 변경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지번에 맞도록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변경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총 9건 중 청사이전으로 인한 소재지변경이 4건, 구획정리 완료로 신 지번이 부여되어 변경된 것이 3건, 지번분할로 인한 변경이 2건입니다. 변경대상은 구청소재지 1건, 동사무소소재지 3건으로 중구관내 4건, 남구관내 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무소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중 중구청 소재지 중구 학산동 123번지를 중구 복산동 180-1번지로, 반구동 소재지 중구 반구동 남외구획정리지구 33브록 3노트를 중구 반구동 582-6번지로, 복산동 소재지 중구 복산동 460-32번지를 중구 복산동 352-1번지로, 옥교동 소재지 중구 학산동 74-11번지를 중구 학산동 123번지로, 신정1동 소재지 남구 신정동 639번지를 남구 신정동 639-21번지로, 신정4동 소재지 남구 신정동 827-2번지를 남구 신정동 1831-12번지로, 옥동 소재지 남구 옥동 5블록 11노트를 남구 옥동 1402-6번지로, 선암동 소재지 남구 선암동 29-2번지를 남구 선암동 산 35-15번지로, 장생포동 소재지 남구 장생포동 335번지를 남구 장생포동 335-28번지로 각각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는 별표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소재지가 구획정리로 인해서 브록, 노트를 있는 것과 준공이 됨으로 해서 새 번지가 부여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찬성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40명]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삼산구획정리지구내 국유지 처리계획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88년부터 90년까지 이미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왜정 때 삼산비행장 부지에 광복과 더불어 우리 동포가 귀국했습니다. 이른바 귀환동포입니다. 이 분들에게 우선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울산비행장 즉 국유지에 농사를 짓고 또는 일부 주택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이 국유지를 삼산지구 구획정리, 옛날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구획정리를 실시함으로써 달동지구, 달삼지구, 삼신지구 등의 그 주민들에게 대지를 70평 또는 100평, 105평정도를 거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세대수는 375세대이고 90년 5월달에 1차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삼신1지구, 삼산1지구, 2지구, 유통지구를 구획정리를 함에 따라 종전 조치와 같이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무부에 건의를 몇 번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국유지는 아예 팔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이 국유지를 팔수 없다.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환지를 받아서 그대로 국유지로 보존을 한다는 강력한 방침이었습니다마는 그간 저희시에서 여러 번 갖은 노력을 해서 그렇다면은 전부가 6만7,000평이 필요합니다. 전체면적은 더 많습니다마는 그 6만7,000평 중에 3만 7,000평은 재무부가 우리 시에 팔아주고 3만평은 시유지를,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겠다 이렇게 겨우 승락을 받아서 그 3만평 시유지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10개소의 파출소 부지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그것이 면적이 한 800평됩니다. 그리고 옥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3만4,000평됩니다마는 이것을 시유지인 이것을 국가 기관인 경찰청과 국방부에 주고 교환해서 겨우 6만7,000평의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구획정리를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점유자들에게 70평, 또는 100평 이렇게 해서 감정 가격으로 이 분들에게 매각해준다 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대강 설명을 드리고 본 안 제안에 들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69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1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발의합니다. 이게 왜 91년도, 금년도이냐 하면은 금년도에 지난 10월초에 재무부로부터 그렇게 해도 좋다. 시가 요청한 대로 좋다.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것이 발의가 되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매입 또는 교환 재산이 133필지에 평수로 6만7,216평입니다. 금액으로 가격을 환산하면은 180억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재무부 땅을 시가 매입하는 면적이 82필지에 3만7,006평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시가 재무부에 땅을 사는 겁니다. 금액이 177억입니다. 그 다음 국유지와 재무부땅과 우리 시유지를 바꾸는 것이 바꾸게 된 재무부땅이 3만210평입니다. 가격을 따지면은 5억6,800만원을 우리 시가 더 줘야됩니다. 재무부에다가…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환내역은 중구 옥교동 9필지 827평 파출소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옥동 3만4,880평 예비군훈련장입니다. 합해서 우리 시가 재무부로 주는 땅이 3만5,707평이고 감정금액을 환산하면은 139억입니다. 그 다음 재무부 땅을 이것을 주는 대신에 삼산에 있는 국유지 재무부 땅을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것이 크게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51필지에 면적이 3만210평이고 감정가로 환산하면은 144억8,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조금 많죠, 여기에서 우리 시 땅가격을 제하면은 5억6,859만6,000원을 우리가 현금을 재무부에 더 줘야 된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은 177억3,828만5,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당 14만5,000원 계산을 하고, 5억6,800만원으로 하면 앞에 전 페이지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재무부땅을 우리 시가 사는 취득재산 목록은 별첨 별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의 의결 주문은 삼산 달동 일원의 도시계획용도지역, 농경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시행에 따른 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의 생활 근거지 상실 및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한 국유지 매각 요구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산 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별첨 국유지 6만7,216평의 취득 일부 매입하고 일부 우리 시유지와 바꾼다는 것에 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무부로부터 땅을 사는 것 82필지에 3만7,600평입니다. 거기에 취득 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재무부땅을 우리 울산시가 산다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1,2,3,4,5,6,7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 목록이 나옵니다. 5페이지 쭉 나오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재무국장,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전부 82필지 3만7,006평 금액으로 177억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국유지 즉 재무부땅과 시유지를 교환하는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파출소부지 예비군 훈련장 합해서 3만5,707평입니다. 그 대신에 국유지를 우리가 삼산에 국유지를 가져오는 것이 3만210평,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우리 시가 5억6,800만원을 재무부에 더 줘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파출소부지 9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역시 파출소부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17페이지 18,19.... 그 대신에 2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시유지인 울산시 남구 옥동 산 296번지 3만4,880평을 재무부에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1년도 관리계획 발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70,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관리근거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에 주요골자 이제 91년도에 이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이제 내년도 92년도 이 땅을 팔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2만8,926평인데, 삼산1토지구획정리지구내 환지 후에 이것이 2만8,781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3만 7,351평 중에 공공용지 8,570평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부지 또는 주차장부지 이것을 제외하면은 2만 8,781평을 우리 시가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파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4필지 그동안 소규모 여기저기 불용재산을 현 점유자들에게 파는 그것이 145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9,265평입니다마는 이것은 91년도, 금년도에 울산경찰서 부지로 기 매입한 6,52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중구보건소 및 중구소방서용부지입니다. 이 부지로 9,265평 3만629㎡입니다마는 그것을 시가 취득을 하겠다. 재산토지내용은 별첨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매각재산, 공공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로 재무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 매입 또는 교환한 겁니다. 교환한 재산 중 3만7,000평 중에서 공공용지 도로나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2만8,781평을 현재 국유지 점유자 이분들에게 70평 또는 105평 일정 면적을 이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취득은 역시 경찰서 부지를 제외한 중구 보건소, 중구 소방서, 부지 9,265평을 우리가 사겠다, 취득하겠다하는 주문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이후 7페이지까지는 매각 또는 취득재산토지의 목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1년도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의 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78번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 즉 헬기구입관리계획의결의건을 발의하겠습니다. 발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발의합니다. 제안사유는 산불예방활동과 산불이 났을 때 이것을 초등진화하고 각종 재난시 인명을 구조하고 여름철 농약을 살포하고 각종 도시개발건설사업에 따른 항공촬영 등 다목적으로 사용해서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고도 산업화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제안의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헬기1대입니다. 규모는 BK 117, 11인승 쌍발엔진 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금액은 29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25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됩니다. 주문은 다목적 행정장비의 취득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헬기구입 계획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용 용도도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헬기 계요는 BK 117, 11인승 쌍발엔진이고 현재정공에서 제작을 합니다. 중량은 무게는 1,680kg, 길이는 9.91m, 폭은 1.6m, 제작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 헬기와 BK 117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11인승이 현대정공에서 만든 헬기이고, 7인승 미국 벨(BELL)회사에서 7인승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미국의 회사가 4인승 헬기를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표, ○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현대정공 제작품이 ○표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면에 있어서 11인승이 27억원이고, 7인승이 10억이고 4인승이 10억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 실정에, 또 우리 용도에 가장 BK 117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유류 합해서 현재 한 2억이, 연간 소요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우선 인건비를 보면은 조종사 두 사람에 1년간 4,360만원, 정비사 한 사람이 연간 1,500만원 합해서 인건비만 5,86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기타 정비, 유류 등의 운영비에 약 2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체대금 지불 방법은 우선 계약금으로 20%를 주고 나머지는 2년간 분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격납고는 울산비행장을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헬기구입 추진일정은 93년초까지 완전히 제작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헬기구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재를 예방한다든가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또 현재 산불감시원이 우리 시에 172명이 있습니다. 172명의 산불감시 내지 진화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을 반만 고용을 하고 반을 줄이고 이렇게 등등의 우선 추정계산치를 해보니까 연간 17억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 온다 이런 수치도 나왔습니다. 17억원, 대단한 액수인데 우리 시에 행정장비 현대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 헬기를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안 3건입니다.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하고 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헬기구입관리계획의결의건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취득재산이 133필지에 22만2,202㎡나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매각재산이 9만5,653㎡됩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이 3만629㎡나 됩니다. 그리고 헬기 한 대 구입 등은 현재 92년도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보고가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우리 시민의 재산을 팔고 사고 바꾸고 하는 데 대한 또 헬기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어야 할 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추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