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가로등 관리문제는 사실상 민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기주의적인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 등 같은 것은 옆집 앞에 있으면 같이 밝을 것인데 내 집 앞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타령이 아닙니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해서 신설을 제한하고 보수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구는 면부에 있다고 해서 본청 예산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있습니다. 단, 편의를 위해서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면부에 등당 계산해서 면 예산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신설은 면부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봉길위원께서 앞에 질의한 것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물론 건설과 기술자의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계를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주민한테 충분한 협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도로 같은 것은 다는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밭기반 조성하는 것, 새마을 용수 등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펴놓고 좌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 민원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도업체는 몇 개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7-20페이지에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이 있 는데 어모 능치에는 약 15％, 구성 작내에는 20％가 설계에서 증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이것을 빼고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뭐를 보고 설계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면사무소에서면 예산 나가는 것은 한 등에 보수비가 1만5천원 나가고 있죠?

예.

이 관리를 면장이 직접 합니까, 건설과에서 관계합니까?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리 자체는 전부 면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앞의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의 부도는 작년까지는 전부 처리해서 다 완공했고 현재로 평촌∼수도간 도로가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가 고려종합건설인데 저희들이 보증이행업체에 통보해서 그동안 수순을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보증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통보를 받고 절차를 다 밟아서 보증이행 업체에 보증 이행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관계는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감독관청에서도 변경관계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감사에서도 이 분야를 많이 보는데 저희들은 노력해서 충분히 현실에 맞도록 조사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행하다 보면 주민이 더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아마 추가되는 것이 상당량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조사로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하천정비계획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감천 상류 쪽으로 가면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수도과와 건설과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대덕이나 구성 쪽으로 보면 하천이 완전히 오염돼서 전부 숲으로 덮혔습니다. 이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때는 감천 물이 1급수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앞으로 2, 3년 안에 감천 물도 2급수, 3급수로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과장님께 하절기에 수해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직할하천은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용하천까지는 받을 수 있죠?

예. 소하천도 받습니다.

소하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소하천은 내무부 소관입니다만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소하천은 시장님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하천정비계획, 특히 감천 취수장 상류 쪽에 치중을 둬서 다시 세워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조사해서 보고한 것은 수해위험지구를 위주로 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소하천 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지구는 내무부에서도 지원사항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하겠다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하천이 풀이 덮이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골짜기마다 소, 돼지를 먹이니까 소, 돼지 분뇨 흘러나오는 것이 거름이 돼서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서와도 협의가 돼야 앞으로 근본대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목록은 공통사항으로 '97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97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자체 공사비중 읍·면·동과의 집행건 수 및 금액,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97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 때 최원경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관광개발사업 중 증산면 수도계곡과 청암사 개발계획 및 용역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내년도 사업인 '98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3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8-4페이지 '97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명은 황금성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기가 되겠습니다. 민원현황은 대표자 황금동 76-37 김해근 외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요지는 성당 옆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만 개설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우회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만 2,300m를 같이 시행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때까지는 연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폭이 12m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설을 6m정도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분할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감정의뢰 해서 현재 보상을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처리결과 및 대책으로는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는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켰고 현재 12m로 할 것이 있느냐, 6m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역시 순환도로 역할로 봐서는 12m정도는 최하 돼야 된다,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서 현재 별 무리 없이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공사 사업비중 읍·면·동과의 집행건수 및 금액은 1건인데 황금동 성당 옆 하수도 보수공사를 시에서 대행집행 한 것인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먼저 공사명은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192억 200만원입니다만 변경이 200억이었고 14억9,400만원이 전체적으로 4년 동안 계획 에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전통로 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인데 1억 5,300만원이 증돼서 계약되겠습니다. 운동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도 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인데 1억 2,300만원 증됐습니다. 남산동에서 노실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400만원정도 감시켰습니다. 공사비 추가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대구통로 제2김천교 우회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알고 계십니다만 모암동에서 지좌동 사이 2,122m를 개설합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99년 12월까로 총사업비는 302억원이 투자됩니다. 공사비가 239억원, 보상이 63억원입니다. '96년까지 실적은 사업량 진도로서 100％를 했는데 '96년도 현재 98억을 투자했고 '97년도 사업은 교량 하부공과 도로 토공관계 762m 해서 보상이 2,000㎡ 해서 84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6월 14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의 사업은 '9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교량과 도로의 마무리인데 136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하 60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계획대로 일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통로 확포장 사업은 부곡동에서 미곡동까지 1,800m인데 현재 12m를 35m 6차선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원이 투자되고 공사비가 40억원, 보상비가 7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내년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실적은 '96년도에는 약 500m를 개설해서 53억원을 투자해서 100％ 마무리를 했고 2차년도에 '97년도 실적으로는 현재 500m를 해서 실라 아파트 입구 지나서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억을 투자했는데 국비 12억 ,시비 8억이고 현재 진도는 70％에 모든 용지보상은 100％ 마무리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도로개설 추진사항은 800m가 남았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에 38억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런지 아직까지 확정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대전통로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10페이지 대항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봉상면 덕천리 검문소에서부터 대항면 복전리까지 총 1,180m인데 10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23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공사비가 22억, 보상 1억 해서 23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실적은 현재 사업량이 도로 옹벽설치와 용지보상 해서 5억 6천만원정도 투자돼서 100％ 마무리했고 '97년도 추진은 역시 계속사업으로 옹벽설치하고 한 것이 6억을 투자해서 90 ％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옆에 도로시설물과 포장 11억이 투자가 되게 되는데 역시 예산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11억이 있어야 내년도에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330번지 일원입니다. 주차장 확장은 2,500평을 확장해서 기존 2,040평이었는데 도합 6,500평정 도로 했습니다. 주차 대수는 기존 140대, 확장 240대 해서 총 380대 할 수 있고 도로개설은 250m, 폭 6m는 별도로 뒤로 호텔 들어가는 길이어서 호텔 측에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수세식 1동 30평으로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총 21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20억, 시비가 화장실조로 1억원 해서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2일날 준공해서 현재 인수인계 되고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효과는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김천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온천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종 인허가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추진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은 파천리, 안간리 일대입니다. (주)우촌개발에서 계획하고 있고 온천지구 면적은 100만 평이고 조성계획 면적인 국토이용계획변경 면적이 33만평을 변경해서 관광지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온천지구 지정이 '94년 4월 25일날 100만평이 됐습니다. 각종 국토이용계획변경도 '95년 6월 17일날 받아냈고 관광단지 지정을 '96년 3월 11일날 문체부로부터 43만평을 승인을 득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96년 7월 23일날 평가받았고 교통영향평가를 경북도에서 '97년 6월 12일날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재해영향평가가 법이 바뀜으로 해서 '97년도 7월 25일날 재해영향 평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천개발계획과 관광단지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북도와 문체부와 협의될 사항이라서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되고 나면 온천 관광단지 개발 및 관리에 건축허가 같은 것이 병행될 것입니다. 8-13페이지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국사리 한지주변 일대입니다. 면적은 46,300평, 총 사업비가 118억,보상비 44억 조성비 74억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인구는 약 1,285세대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1월부터 '99년 6월까지로 추진합니다만 '98년도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당겨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11,690평, 공동주택이 14,775평, 기타용지가 도로 및 시설녹지, 주차장 등이 19,85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을 90％ 마쳤고 공사발주를 12월 5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14,775평을 선분양 시키고자 해서 현재 입찰감정을 의뢰해 놓고있고 입찰공고를 내고 공동주택 14,000평에 대해서 올해 선분양 시켜서 그 사업비로 기채도 받고 해 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아무래도 12월 5일날 입찰되면 토공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2차공단과 1차공단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내에는 면적이 10,470평을 폐기물 소각장으로 시행토록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소각로가 1기에 1일 80톤 처리에 매립이 9년분 해서 23,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 상당이 들어갑니다만 역시 코오롱에서 자사부담으로 우리 시와 협약한 체결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거기서 하고 시비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시공자는 코오롱건설이 되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부터 엄청난 시간을 갖고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 승인, 특별폐기물처리 승인, 그 다음에 코오롱과의 협약사업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회의해서 협약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단 내에는 각종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소의 양으로서 위탁시행하고 있고 현재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착공단계에 가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혐오시설이 자기들 설치구역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무기연기 상태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직까지 공단이 완벽하게다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폐기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8-15페이지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산동 노실고개 옆에 소방도로가 150m에 2억 5천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부곡동 김고위 도로개설도 180m에 1억5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좌동 농산물공판장 뒤 도로개설도 120m에 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교동연화지 진입로는 35m에 5천만원 들여서 마무리했습니다. 신음초등학교 입구 육교도 4억을 들여서 마무리했고, 평화배수지∼서부초등학교간 도로도 200m를 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교동택지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25m 도로를 교동 파출소에서부터 직업훈련원까지 올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인데 현재 1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시민복덕방∼구 평화동사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역시 220m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모암경로당∼자산공원간 도로 확·포장은 4억원을 확보해서 260m를 하는데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개설 역시 320m를 개설계획인데 현재 도로가 8m인데 12m로 하는 것으로 올해 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성내동 제일교회옆은 250m에 3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항∼구상간 도로 역시 대항 상가에서부터 구성 쪽에 넘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는데 700m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통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성당 옆 도시계획도로 역시 200m인데 폭 12m인데 올해 6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약 30％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역시 250m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상 통지 중에 있습니다. 지좌동 마잠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는 120m인데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내동 충혼탑 순환도로 개설은 200m인데 3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교동연화지 진입로 개설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고 1필지 보상을 하면 됩니다. 8-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잡고 목표인구는 26만명, 지금 우리 시에 15만명입니다만 20년 후에는 26만명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면적을 136㎢로 현재의 배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적으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5월달에 얻어냈고, 건교부에 도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6월달에 해서 지난주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97년도 11월 25일에 소위원회 심의를 받고 11월 28일에 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정비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97년도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지역현황 및 대책입니다.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다수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충혼탑 옆에 3필지 정도가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못하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적은 이유도 있고, 이해를 시켜서 내년도 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일교회 옆에도 2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종중 재산이 돼서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보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당권 해제문제가 있어서 저당권 해제를 하고 나면 보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동연화지 도로도 1필지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기존 도로에서 약 20년 이상 사용하던 것인데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이 좀 적다 해서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다 됐습니다. 수령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잠도로 역시 2필지가 남았습니다만 수령을 촉구하고 있고 가처분 상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항이 풀리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운동장이 현재 조성면적이 48,700평해서 25,000석 주 경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이 소요되고 있고 '96년도에 65억원, '97년도에 45억 해서 11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를 구 진입로를 성토 완료했고 중앙중학교 진입로도 현재 우회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성토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로는 기초파일 항타를 816본을 마무리해서 주 경기장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층의 골조공사를 2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약 17％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관내의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교동지구는 77,200평에 사업기간이 '98년 12월 31일까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25세대의 인구가 유입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됩니다. 부곡지구 역시 현재 김고 앞 들이 77,2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925세대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기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98년 12월 31일을 준공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지구와 모든 것은 승인을 받았고 조성기간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진도는 8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국도 3, 4호선이 우리 시가지 중심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해서 건설부 국가단위 사업으로서 시의 원천적인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이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1.1km이고 폭은 20m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0억정도 투자됩니다. 이 중에서는 공사비가 3,364억원, 보상비가 153억원, 모든 것이 국가부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동지역내의 편입용지 보상비만 일부 부담합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거의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계획현황은 먼저 1단계 사업이 단기사업인데 내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은 국도 3호선 어모 옥률∼국도 4호선 농소 월곡까지 해서 11.3km를 사업비 1,046억원을 국가부담으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기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역시 어모 옥률에서부터 국도 4호선 대항 대룡쪽으로 7.3km에 761억원이 투자됩니다. 일부 여기는 시 구역이 통과하기 때문에 시비보상비를 일부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에 국도 3호선 양천동에서부터 농소까지 단기사업과 연결짓는 부분이 6km입니다. 이것을 911억원을 들여서 전액 국가부담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장기사업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국도 3호선 대항 대룡에서부터 양천동까지 연결구간입니다. 이것은 6.5km에 사업비가 799억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가부담과 토지보상 일부분이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신금2지구 택지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신음동 현대아파트 뒤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면적은 31,513평, 수용인원은 4,145명, 세대수는 1,256세대, 사업비가 184억 정도 투자되는 모양입니다. 토지이용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 도로 및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되고 추진실적은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96년 11월 29일날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 예정지 개발계획 승인을 '97년 9월 24일자 도지사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11월 12일날 시에서 가졌고 앞으로 시행은 보상계획 열람 및 보상이 시작됩니다. 12월중에 감정을 마무리짓고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고 12월에 마무리하고 조성공사는 내년도 9월달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잡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김천공단이 약 70만 평 규모에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번 환경보호과와 협의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원천적으로 1일 80톤 규모가 공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80톤이라는 것은 처리능력을 소각하는데 하루에 80톤 정도 소각을 하면서 공단에 50％, 일반 생활쓰레기도 무량적적으로 매립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혼경차원에서 태워야 된다 해서 4, 50톤정도의 일반 생활오물을 태우는 것으로 해서 코오롱과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부지도 확보돼있고 하는 과정에 엄청난 반발이 났습니다. 현재 남산동 일원이라든지 독정 주민들이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는 모든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이래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민원의 이야기를 무조건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까지 협약을 하는 도중에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공단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은 코오롱 자체 소각소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태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이 포항이라든지 타 기관에 가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단 쪽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관 내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이해가 되면 언제든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반발을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대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그 부분에 상수도 계획도 안 돼 있고 모든 도로라든지, 공단의 폐기물을 하게 되면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했습니다만 주민들은 폐기물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는 다 죽 는다는 쪽으로 홍보가 돼있어서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폐기물이라는 것은 공단 측에서 공단 입주업체에 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고, 만약에 공단 입주업체들이 폐기물을 도저히 소각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 했을 때는 우리가 빨리 하는 것으로 하지만 주민들 이해 없이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계획한 폐기물은 고도의 처리로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없는데 주민들의 이해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청소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청소과로 넘겨야 됩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고 다음은 이영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