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6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성표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로는 이진용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조례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확대추진됨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하며 세출재원이 부족할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운영자금 일시부족시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지방채발행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상부로부터 준칙으로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손달인입니다.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미비한 점에 있어서 이번 의회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려고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그 제안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비점 보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관시설사용료 징수관계하고 시설 이용자 범위와 이용제한자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강사위촉과 교재 집필조항을 신설하여서 합리적인 운용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작년 90년12월20일 부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가 90년 10월달에 재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아주 개발도 안하고 해서 미비사항을 이번에 제안을 올립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시설 사용규정 신설입니다. 지난 90년10월달에 설치된 그 조례는 전체가 6조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관신설사용규정을 갖다가 6조로 새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회관이용자 범위 규정신설을 제7조를 갖다가 신설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제한자 규정을 갖다가 제8조로 역시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 위촉 및 교재집필규정을 신설을 해 가지고 지난 번 6조를 10조로 돌려 가지고 총 10조의 저희들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위치)중 지난번 조례 재정된 조례에 보면「울산시 남구 옥동에 둔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남구 옥동 산263-1번지로 한다」는 확실한 번지까지 규정을 삽입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내지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①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환불치 않는다. 단, 준수사항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산시내의 기업체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및 울산 양산군 관내의 기업체 근로청소년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것도 역시 인정하는 자의 내용은 이것도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강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외래강사(교수, 저명인사, 변호사, 판·검사,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촉,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외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재 및 강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①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대강당입니다. 저희들 근로청소복지회관의 완전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총 좌석수는 471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회관을 지은 91년도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PR겸 해가지고 거의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에 대한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갖다가 이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강당은 1회 4시간이내가 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그 다음 4시간이상 초과시에는 매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4분의1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은 역시 하루 4시간이내는 2만원, 그 다음은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시간이내 타부서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까 싶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사용료를 5만원, 2만원을 책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출근거가 대강당 형광등이 총 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를 갖다가 30W를 4시간 하면은 총 10.88KW가 되겠습니다. KW당 전기요금은 78원20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4시간 사용하면 85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보일러 가동시 총 전기료가 31.1KW드는데 그에 대한 4시간 해서 1만1,604원의 전기료가 보일러 가동시, 4시간 사용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일러 경유가 4시간 사용할 때 총 4만800원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역시 냉동시설, 전체건물이 1,291평이 전체 냉동과 냉·난방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냉동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료가 1만3,247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통합공과금관계입니다. 사용할 때 각종 변소나 물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시간 해서 4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동계에서는 5만3,686원이 들어가고, 하계는 1만4,599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4시간 사용하는 데 3만4,00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은 5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갖다가 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92년도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요청을 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품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이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또한 이물품을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방 재정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발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년도 신규취득 32개 품목 210점, 4억8,000만원입니다. 내년도 물품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이 11개 품목 51점 3억1,400만원, 도합 43개 품목 261점 7억9,475만2,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수물품취득승인 집계표, 두번째 신규취득요청내용, 대체취득요청 내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취득 4억8,000만원 대체취득 3억1,400만원 도합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면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소형승용차 수량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이것은 봉고차종입니다. 청소차 3대, 모터싸이클 4대, 다음페이지 입니다. 전자복사기 19대, 다음페이지 입니다. 등사기 1대, 재단기 1대, 종이재단기입니다. 공기청정기 2대, 냉장고 3대, 에어콘디쇼너 2대, 무선장비세트 19대, 동사진카메라, 무비카메라입니다 1대, 청사진카메라 14대, 다음페이지입니다. 응접셑 2대, 세탁기 2대 울산소방서, 남부소방서 각각 1대입니다. 사무용 타자기 16대, 다음페이지 입니다. 워드프로세서 1대, 퍼스날컴퓨터 59대, 워크스테이션(W/S) 22대, 피아노 여성회관 비치용 1대, 텔레비젼 2대, 방송용 앰프 1대 분무기 보건소용입니다. 8대, 발전기 2대, 인공호흡기 1대, 치과의장 1대 보건소용입니다. 치과X선기계 1대 가스검출기 3대, 자동매연측정기 6대 수질측정기 8점, 소음측정기 2대등은 모두 공해 방지 측정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채취득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노후로, 소형승용차 4대 봉고차종 2대, 중형화물6톤미만 3대, 소형화물 2톤이하2대, 총소차량 5대, 전자복사기 19대, 냉장고 3대, 무선장비세트 2점, 타자기 9대 앰프 소방서용 1대 경운기 농촌지도소용 1대, 이상 43개 품목 261점 7억 9,475만2,000원의 상당액의 정수물품취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