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연12월1일 보사환경국장 황해철 사회과장 박두규 위생과장 김선일 환경보호과장 조명철 가정복지과장 박경애 청소과장 이석진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밀히 작성했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 순서입니다. 공통사항 '97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 개별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책정,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월동대책 등 16개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4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훈4단체,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 당 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 단체가 250만원씩 지급합니다. '97년도 지원실적은 4개 단체에 4천만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유족회 233명 등 4개 단체에 대한 7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책정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조사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은 되지 않으나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입니다. 책정기준은 거택보호는 소득 월 21만원 이하 재산은 2,600만원 이하이고 자활은 소득 22만원 이하 재산 2,8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은 총 가구가 2,652가구이고 가구원은 5,917명입니다. 10-6「페이지」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주식비가 월 1인에 18,485원, 부식비 1,406원, 생활용품비 1만원, 연료비가 가구당 하루에 1,200원, 피복비 1년에 한사람에 90,940원, 월동대책비 연 8만원, 장비 50만원입니다. 지원 방법은 매달 초 세대주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10월, 11월분 4,404가구에 7,061 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이 19억1,876만5천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입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불의의 재난자, 돌발사고자, 계절적 실업자, 장기와병자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97년 1월, 2월, 12월 3개월 간입니다. 사업비는 2,320만4천원입니다. 지원기준은 한사람이 월 14,360원입니다 겨울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또는 돌발사고자, 장기와병자 등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혜택자는 제외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하교 과정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 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자, 지원기준은 중.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입니다. 분기별로 수업료 및 입학금이 보호자의 통장에 지원됩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1기분부터 3기분까지 나갔습니다. 중학생이 746명, 고등학생이 1,467명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8,615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품행이 바르고 재적학년 정원의 4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학생입니다. 지급액이 2,100만원입니다. 지급인원은 54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4명입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입니다. 재원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발생이자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화. 자립상 수상자 추천대상입니다. 대상자 자격요건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활. 자립가능성이 놓은 가구, 생활보호에서 벗어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립성공 가구에 대해서 도에 추천해서 금년도에도 수상되었습니다. 수상등급은 자조상 시상금 300만원, 지례면 문재원, 근면상은 200만원 봉산면 박진섭씨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수상등급은 2명이 장려상을 각각 200만원 받았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배정액이 8,594만8천원중 집행액이 7,97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6,723만원 집행되고 수혜자는 166명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8명인데 452만1천원이 집행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68명에 301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수혜자가 11명인 494만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10-11「페이지」 입니다. 생업자금 융자 및 상환내역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를 농협에다 추천해서 농협에서 가구 당 1,200만원 이내에서 융자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융자 및 상환내역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 119가구에 8억3,300만원 융자했습니다. 10-12「페이지」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융자금액은 가구 당 1,200만원 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입니다.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93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11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9억2,800만원 융자했습니다. 회수금액은 6,360만8천원입니다. 2년 거치이기 때문에 '94년 도분까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은 총 적립금이 4억4,860만원입니다. 시비가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억7천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금 출연금입니다. 지원방법은 이자수입 중 7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30%를 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자수입이 4,662만6천원 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 3,250만원이고 재 적립이 1,412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46명에 3,250만원입니다. 대학생 19명 1,900만원, 고등학생 27명 1,35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출연은 시비에서 5천만원 출연했습니다. 10- 1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97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3,375세대 6,809명입니다. 그 중에서 1종은 거택보호 1,104세대, 국가유공자 187세대, 시설원 6개소해서 전부 2,899명입니다. 2종은 1,517세대 3,910명입니다. '97 의료보호 진료비 현황은 예산은 23억 4,400만원인데 국비 40%, 18억8,700이고 도비가 20%, 4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11월20일까지 의료보호비가 지급된 실적이 19억5,369만4천원입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 입니다. 년도별 대불현황은 5건입니다. '85년도 1건, 90년도 1건, 96년도 3건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436만3천원이 대불되었습니다. 대불금 상환 및 미납현황은 대불은 436만3천원 되었으나 시기도래 체납된 것이 5건에 228만5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납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불금 체납자 개인별 현황은 5명으로 신음동 김봉이 외 4명입니다. 10-16「페이지」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현황은 정원 52명, 현원 54명으로 현재 2명이 과원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2급이 1명, 4급 1명, 5급 1명 결원이고, 6급이 1명해서 2명이 과원입니다. 운영위원 현황은 읍면동지원협의회 추천 28명, 시의회 추천 1명, 시의약협의회 추천 1명해서 30명입니다. 의료보험조합 '97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보혐료, 기타 보험료 등 8개항에 총 수입이 114억4,064만8천원입니다. 지출현황은 예비비까지 합해서 114억4,064만8천원입니다. 진료비하고 인건비가 12월분하고 아직 덜 되었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성 및 지출내역입니다. '97년도 1월3일 이월액이 2,427만7,527원입니다. 2월3일날 김천신문사에서 '96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모금한 금액이 4,343만640원을 우리한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중계소에서 356만4,340원을 받아서 총 수입이 7,117만2,507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출한 것이 1월28일 생계곤란가구 지원 50만원 등 11건에 1,485만7,570원 지원되고 현재 5,631만4,937원이 남았습니다. 10-18은 지출한 사본입니다. 10-19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난 자재가 들지 않는 경노무 사업이 대상입니다. 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 경노무 가능자가 되겠습니다. 취로세대는 11,349명에 취노노임 단가는 1일 1만8천원입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428만9천원입니다. 상반기에 치로 인원이 5,674명에 사업비가 1억214만4천원이고 하반기에 5,675명에 1억214만5천원입니다. 총 취로인원이 11,349명에 2억428만9천 원입니다. 10-20입니다. 행여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행여환자 진료비는 '97년도 9월29일날 해서 10-20, 10-21, 총 인원이 28명입니다. 1,879만5,660원 지원되었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2개소에 운영비가 신애원, 중생원 합쳐서 4억685만5천원이 집행되고 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에 3억6,432만원이 집행되고 보일러 교체 8,3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의약품비 2,133만2천원이 집행되고 종사자 장려 자격수당 1,242만원과 보호비 31,505만9천원 지출되어서 지출 계가 신애원, 중생원 2개소에 12억338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10-17「페이지」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가 7,1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은 1,485만7,570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인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조성되면 당년에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는데 9월111일 중추절 위문품 구입비에 1천만원 정도 썼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추석에만 쓴 것이 어떻게 보면 장사 속 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중으로 사랑의 성금을 모아서 지금 사랑의 봉사대가 각 지역에는 발족되어 있는데 실지 신음동 주공아파트에 어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지금 현재도 중풍으로 사랑의 봉사대가 매일같이 와서 오줌똥을 받아내고 청소도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도 쓰지 않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썼는데 5,63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실려고 합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김천시에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심사권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동장한테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야만 이것이 골고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소화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택보호, 자활보호금으로 산정기준에 의거 보호되고 있지만 호적관계 및 주민등록관계 월 수입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호되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선정기준에 얽매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곤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석 절 위문품 1천만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중추절 또는 연말연시에 거택보호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고노인 등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외로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참치캔 이라든지 또는 살 한 톨이라도 과거 10년 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적게 책정해서 1천만원인데 전례로 아주 곤란한 사람한테 지원을 위문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신음동에도 다른 동에 비해서 지원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20만원 내지 30만원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이웃이 아주 절박하게 교통사고라든지 부모 없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항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것을 지원 안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천 얼마 하는 것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에는 6천만원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돌발적인 생계 곤란자가 수시로 발생할 때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잔고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금 요청이 왔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항시 보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11건이 지출이 되었는데 중추절에 편중되어서 할 이유가 없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월별 보니까 빠진 달이 6월달도 있고 한데 이렇게 7,100만원에서 1,480만원만 쓰고 5,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남겨 두었는데 1년 동안 쓴 것은 몇 푼 안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자놀이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즉각즉각 써 주세요. 사회과장님도 인심을 써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즉각 조사를 하고 지원하고 있고 연말 연시에 많은 불우이웃이 나옵니다. 그때그때 지급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즉시 즉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연말연시나 중추절에는 생계곤란한 사람들한테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편중하지 말고 평상시에 사회과 만큼은 평상시에 하고 연말연시나 중추절에는 덜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연중 행사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평상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해결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위촉은,

읍면동에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9월달에 조사해서 12월말로 책정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1일부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읍면동장이 수시로 9월1일 이후에도 생계곤란자가 생겼을 때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10월달에 보고를 받으면 시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가 됩니다.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거택보호, 자활보호 선정기준에서 불합리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폐질 또는 심신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호적상 아들이 있고 사실 아들이 부모를 안 모시는 사람,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끔 나와서 전적지라든지 전임 주소로 재산조회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최대한 읍면동장들한테는 회의 때마다 사실 확인을 해서 곤란한 사람은 신청되도록 해 달라고 매일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누락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책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누락된 사람이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재지시를 해서 수시 책정 보호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자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세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11「페이지」에 생업자금 융자와 10-12「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중복의 대상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 1,200만원씩 융자를 했을 때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결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15「페이지」에 대불금 체납자 5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다음 10-1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김복규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중추절이 되면 국내 각 언론사, 또는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상당히 많이 답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에 수입이 중추절 때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은데 이때 어떤 사유로 수입이 하나도 안 적혀 있는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위원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1「페이지」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인당 1,200만원씩 '97년도 35명에 대 3억7,6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융자신청구비서류 조건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함병문위원님하고 이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1「페이지」생업자금 융자 상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업자금융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농협에다 대상자를 제출해줍니다. 그래서 농협 서류에 의해서 보증을 하고 농협에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융자 건수라든지 대상자는 알지만 상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다음에 10-12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시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는 현재 '93년도부터 융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17가구에 9억2,8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안하셔도 좋고 우선 앞에 나온 생업자금융자와 뒤에 나온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똑같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된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중복된 경우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그렇게 안하고 생업자금추천자는 생활안정자금 추천에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은 가구가 아니니까 금년도 분만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니까 생업자금 대출을 관행대로 한다면 사실 그분들이 1,200만원 대출 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았습니다. 과장님, 1,2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지난해에 받아서 살아오면서 조금 생활이 윤택해 졌다든지 해서 좀 달라진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생보대상자로 있다가 2, 3년 지나가니까 금년도 분류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생활안정이 되어서 빠져나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지례면에 문재원씨하고 봉산 박진섭씨가 6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으로 돼지사육도 하고 가전제품 수리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올해 수상등급을 자조상이면 2등입니다. 300만원 수상도 하고 그리고 봉산면에 박진섭씨는 근면상입니다. 200만원 받아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자활 자립하는 사람들이 매년 2, 3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퇴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약 120여 가구가 받고 있는데 연간 3명씩 나온다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의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또는 생업자금 관리함에 있어서 좀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도 아울러서 지도하고 여기에 따라서 액수도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난을 맞이해서 일반 생계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잇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여러 각도의 측면에서 알아서 건의도 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자립하는데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 5명에 대한 개인별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외래환자는 1종은 전액 무료이고 2종은 국가에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20%입니다. 즉 말해서 한번 진료 받는데 1,500원 같으면,

그런 대상자입니까?

예, 그런데 2종이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한달간 입원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장기환자가 두달 석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연장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17「페이지」중추절 성금수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말까지 2개월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수시로 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개인 지목을 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것은 직접 알선해서 예를 들어서 신음동에 이모씨가 아주 곤란하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추절이나 보면 관에서는 안할 망정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을 행여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묻습니다. 일반민간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그렇게 받아서 연말에 되어서 시에다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내는 성금이관도 못미더워서 모든 기부금품을 모집 못하도록 되어 잇는데 일반 단체들이 되어 서 그것 분명히 보세요. 중추절 되면 TV나 김천신문도 보면 누가 얼마 얼마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민간단체에서 관리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매년 12월초부터,

그러면 김천신문은,

김천신문사만 우리가 위탁해서,

중추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은 일도 없고,

아니 여기에서는 안받는데 그러면 추석에 돈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김천신문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정기탁으로 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문사에서 받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말고 말입니다.

일반은 없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안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20만원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생계곤란자 지정해서 받아서,

아니 시의 과장님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김천신문사에 받아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전단을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병문위원의 보충질문인데 10-12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현황에 융자조건에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 '90년도 초에서 지금까지 회수 못한 가구는 몇 가구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상환하지 않는 가구가 있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상환능력이 없다면 회수 불가능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연도별로 신청해서 지원 안한 가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이 부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안되었지만,

다 회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융자금에 대해서는 다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는 현재 '93년도부터 융자되었기 때문에 2년 거치 이기 때문에 '94년도분 까지는 올해 들어옵니다. '95년도부터는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현재 신음동 1건, 해서 전부 4건에 475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 공문도 내놓고 시에서 동에서 나가서 연말까지는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상환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올 겨울이 마음적으로 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22에 사회복지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애원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중생원에 현원이 남자가 115명, 여자 76명, 191명입니다. 신애원은 남자 134명, 여자 70명, 204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4억4,374만8천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4억685만5천원을 집행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기능보강은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신애원에 3억6,4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인데 복지관을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3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일러교체는 신애원하고,

그것은 되었고 의약품비는 예산서에 2,891만원 잡혀있는데 2,133만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건강검진비가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 싶고 장려수당도 1,572만원인데 1,244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하고 보호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호비는 어째서 중생원이 이니원이 적고 신애원 인원이 많은데 중생원이 집행이 더 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액은 정신질환 2개소에서 13억1,2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22일 현재로 집행사항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예산상으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비가 어째서 중생원이 더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보호비가 3억1,505만9천원입니다. 현재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애원하고 중생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수용자 나이와 입소자 현황 '97년도 것만이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것말고 당해 연도만 해 주십시오. 종사자 인건비, 명단, 입소자 나이, 일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박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위생과에 대해서 여러모로 돌봐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현황, 국민건강 위해 식품 지도단속 현황,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 위생업소 불법 영업 지도단속 현황,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무허가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지도현황, 심야 영업신고자 보상비 집행내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2,563개소, 공중위생업소 651개소해서 도합 3,214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작년도보다 151개소 늘어난 279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작년보다 7개소 늘어난 37개소가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58개소가 작년도보다 등록한 신고 및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총괄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업소 대상수가 식품위생이 2,563개소, 공중위생이 651개소해서 3,214개소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연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이 5,52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84개소되겠습니다. 총 5,804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 행정처분내용으로 허가취소 62건, 영업정지 128건, 시설개수 126건, 시정명령 86건, 고발 39건, 해서 39건에 대한 과태료가 1천만원, 과징금이 5,971만6천부과 되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범인성유해환경정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심야 퇴. 변태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문제업소 카드화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학교 등하교길이나 학교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시간외 출입을 안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366개소되겠습니다. 유흥주점 97개소, 단란주점 30개소, 일반음식점 177개소, 컴퓨터게임장 55개소, 숙박업 4개소, 이용업 3개소인데 이것은 학교주변에서 200미터 이내에 들어가는 업소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5,804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업종별 위반현황을 보면 25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유흥주점 18개소, 단란주점 4개소, 일반음식점 136개소, 컴퓨터게임장 44개소, 숙박업 36개소, 이용업 19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위반 유형별 내용을 보시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22개소,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 4,영업시간 제한위반 32개소, 퇴. 변태영업행위 2개소, 영업정지 중 영업 2개소, 시설기준 및 기타 195개소해서 총 257개소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65개소, 이것은 과징금 부과한 것과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개수 13개소, 시정명령 168개소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주로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점, 수퍼마켓, 시장주변 판매점, 학교주변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단속 시 지적은 저희들이 22회에 걸쳐서 640개소를 단속하고 그 중에서 469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458개소, 보관방법 위반 3개소, 무허가 제품 판매 2개소, 표시기준 위반제품 6개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95%를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타 기관통보가 8건, 기타 3건은 주의나 경고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2회 점검했습니다. 업소 수는 201개소입니다만 그 중에서 24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표시기준위반 3건, 기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21건, 시정 명령한 것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24개 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하고 6개소는 영업정지, 품목정지 1개소, 시정기타 16개소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대책으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집중단속을 하고 아울러서 모든 환경도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월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교육청, 검찰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홍보를 실시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대상은 175개소입니다. 유흥주점 8개소,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143개소, 컴퓨터게임장 16개소, 숙박업 4개소, 이용업 3개소입니다. 학교주변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종별 23개소인데 미성년자 주류제공 2개소, 영업시간 제한위반 1개소, 시설지준위반 5개소, 미성년자 접객부고용 1개소, 퇴. 변태영업행위 1개소, 준수사항 및 기타 13개소입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영업정지 6건, 시설개수 4건, 시정명령 13개소입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요식조합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고 간담회, 학교주변 지역단위 간담회를 3회하고 음식점에 가시면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에 가보시면 전단을 해 놓았습니다. 전단을 배포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 지켜야 될 사항, 남은 음식물 싸주기 등등해서 표지판을 128개 업소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대상이 486개소입니다. 유흥주점 97개소, 단란주점 30개소, 일반음식점 177개소, 컴퓨터게임장 55개소, 숙박업 124개소, 이용업 3개소입니다. 시청과 경찰해서 합동단속반 2개반에 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명령만 떨어지면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5,804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업종별 위반사항을 보시면 유흥주점 17, 컴퓨터게임장 39개소, 단란주점 3개소, 숙박업 34개소, 일반음식점 122개소, 이용업 19개소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20개소, 영업시간 제한위반 31개소, 영업정지 중 영업 2개소,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3개소, 퇴. 변태영업행위 1개소, 시설 및 기타 177개소입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59건, 시정명령 155건, 시설개수 9건, 고발은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처리했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세탁업에 대해서 1건했습니다. 이것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11-11「페이지」무허가 포장마치 위생관리 지도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기존업소가 25개소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데 세무서 앞 12개소, 모암동에 13개소입니다 이동식 16개소가 고수부지에 8개, 공단에 8개소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시내전역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식과 고정식은 무허가 포장마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업소라고 하지만 실제 허가가 없는 실질적인 무허가 업소입니다. 양성화된 업소는 25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지도단속 및 위생관리 지도에 대해서는 이동식에 대해서 상주 근무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루 이상 된 것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지도하고 잇습니다. 고정식에 대해서는 6회 지도단속해서 22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두번 해서 세 번 정도는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전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하고 고정식에 3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고발조치를 해서 100만원에서 380만원까지 벌금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심야영업 신고자 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신고가 금년도에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 와서 보상비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만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11-13「페이지」되겠습니다. 식품공중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앞에 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이것은 시 자체하고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 한 것하고 구분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한 것이 379건입니다 허가취소 62개소, 영업정지 66개소, 시정 개보수 126개소, 과태료 처분이 39개소 주의나 경고한 것이 86개소입니다. 타 기관 경찰 합동으로 한 것이 62건입니다. 영업정지 62개소했습니다. 두번째 업종별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전부다 행정처분한 것이 44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일반음식점 163개소,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시간 외 영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이것은 다방입니다. 46개소, 주로 티켓 영업을 한다든지 준수사항을 이행 안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유흥주점이 23개소, 단란주점 4개소, 식품제조 24, 식품판매 25, 집단급식소 15, 숙박업 36, 목욕업 13, 이용업 19, 미용업 13, 컴퓨터게임장 44, 세탁업 16개소입니다. 다음은 11-15 「페이지」농촌지역 일반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1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것이 65개소입니다. 읍면 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령면이라든지 조마, 구성에는 기존 업소들이 많고 또 영업행위가 잘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점들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1-6에 미성년자접대부 고용4개소, 퇴. 변태영업행위 2개소, 영업정지 중 영업이 2개소 있는데 영업 정지 중 영업 적발 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고 있으면 허가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타 업종으로 분명히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업종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퇴. 변태영업행위 2, 영업정지중영업 이것을 행정처분사항과 벌칙내용이 있으면 복사 해 주시고 문제업소 카드화 및 담당공무원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범위가 크지 싶은데 지금 바로 복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려우면 차후라도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에서 심야영업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이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야간단속에 하루 지급하는 돈이 있죠?

식비,

식비하고 피복비하고 얼마나 되며 목욕탕, 이발소 이런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금이 자율화되었다고는 하나 요금 받는 것이 천치 만별입니다. 우리가 목욕탕 같은데서 음료수를 사 먹을려고 하면 갈증도 나고 벗고 밖에 나가서 먹자니 그렇고 하면 물어보면 보통 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치 안됩니까?

목욕장업 안에 심야영업에 대해서 우선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비가 하루에 1인당 3,500원 지급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피복비는 4만8천원 해서 5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바를 사 입을 때 본인 부담을 월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옷 같은 것을 해입기 위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 목욕장 안에서 음료수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파는 음료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낮추어라, 올려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업주들은 이분들이 그 안에서 팔면서 거기에서 남는 차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추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다소 일이백원 더 붙이는 것은 관계없는데 심지어는 음료수 하나 600원 주고 사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1천원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사먹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만 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단속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용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고 일반인보다는 서민층에 가는 것보다 호텔 측이나 역전 근방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 치밀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근절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거북이이용소라고 해서 퇴폐업소가 있었습니다. 폐쇄명령을 1회, 2회, 3회 적발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퇴. 변태행위를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도 지시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론을 수집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퇴. 변태하는 것은 김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 가보세요. 과장님은 얼굴을 아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직원 아닌 사람을 보내 보세요. 틀림없이 지금 두군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발하러 가서 난처한 입장을 당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확실시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적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행정처분한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국한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을 다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방에서는 차만 팔아야 되는데 다방 뒷방에서 앉아서 고스톱을 칩니다. 이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관계는 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이런 관계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돌아보면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적발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방에서는 차를 팔아야 되지 노름 붙이는 것이 주업이고 차 파는 것은 부업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이 농촌에 더더욱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광지로 별로 없고 한데 호텔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관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벌건 대낮에 나이는 60대남자하고 20대 여자하고 웃어가면서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법으로는 안되겠지만 문제입니다. 숙박업 관계는 여기에 보니까 9건, 10건 이렇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움은 차치 하고라도 다방에서 다른 장난하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요원들을 데리고 제가 직접 뜁니다. 다방에 가보면 주로 하는 것이 농촌에서 거의 80%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몇 건 안됩니다만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신기하게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닥치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닥치면 안합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반면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서너건 있어서 대덕, 증산까지, 추풍령 휴게소 입구까지 출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관계, 남녀혼숙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풍속에 관한 법률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성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진짜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업주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지양해달라는 이야기를 경고 메시지 정도로 보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4「페이지」에 업종별 행정처분 내역에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세군데 했고 이용소도 세군데 했고 세탁업도 한군데 했는데 목욕탕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까? 그리고 미용업하고 세탁업이 영업정지 될려면 어디라고는 말씀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영업정지까지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업 관계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최하 범위가 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시설개수, 보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목욕업에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물의 탁도, 물을 갑자기 수거해 가지고 가서 검열했을 때 일반 세균하고 탁도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업정지입니다. 목욕업에서 영업정지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높으면서도 최고 적습니다. 목욕장업에서는 이것 외에는 영업정지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용업에서는 여자분들 의료행위하는 것 이것은 걸렸다고 하면 영업정지입니다. 세탁업에서는 세탁업을 하면서 세탁이 들어오면 장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해 주면서 의류보관증을 끊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 안하면, 세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세탁업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특별관리 대상업소 카드를 확인해 본 결과 위반내용은 주로 영업정지가 많은데 영업정지만 나와 있지 시행일자와 종료일자는 안나와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쪽에 통보는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을 나쁘게 볼 때는 관계공무원이 그런 일은 없다 고 봅니다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세상이니까 영업정지를 받고도 영업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행일자와 종료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지 원장에는 없고 대장에는 있고 영업정지가 A라는 업소가 되었으면 이것이 다 나와야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봅시다.

예.

11-11에 봐 주십시오. 무허가 포장마차 위생관리 지도 현황에 단속대상에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은 물론 고수부지나 공단 주위에 있는데 이것을 허가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고정식은 저희들이 계속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식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고발을 하고 2차 고발을 또 합니다. 2차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옵니다. 지금 현재 사건 계류 중이므로 2차 고발 접수는 받아 줄 수 없다고 옵니다. 그것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벌금조치를 하고 잇는 중인데 또 왜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면 완전히 끝날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걸리면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지도에 난맥상이 뭐냐 하면 1차 하는 것으로 고발조치하고 2차 고발조치하고 3차 고발조치하고 4차 고발조치하고 해서 안되면 구속시키면 되는데 검찰에서조차 이렇게 하니까 행정지도가 안먹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솔직하게 농담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서 벌금 세금 내는 셈치고 300만원 되면 하루에 버는 것 조금 감한것 치고 세금 내는 것 치고 구속 안된다면 장사 실컷 해보자" 그런 식입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난맥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정식은 옛날부터 양성화시켜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은 고수부지, 공단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무분별하게 밤새도록 불야성이 되도록 불을 켜놓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장소가 됩니다. 제가 대구 쪽을 한달이면 7, 8회 가는데 제가 이쪽으로 안 오고 대구에서 오자면 공단으로 언제든지 밤 1시나 2시에 일을 보다가 보면 늦을 때가 있는데 제가 여름에 갔는데 그 날 별로 손님이 없었던가 가는 차를 술 한잔 먹고 가라고 막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손님이 없는가 차까지 막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만치 오는데 30미터 전방에서 차를 길을 막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거기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하는 것이 허가 내서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은 안합니다. 공단이나 고수부지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포장마차하면 없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다른 직업으로 유도를 시켜서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뿌리를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365일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특히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점지도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김천시 전체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11-9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연말을 기해서 신경 써셔야 될 것이 미성년자 고용문제라든지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시간 제한위반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더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될 것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면 수없이 적발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봉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소마다 20세미만인 경우에는 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스티커까지 다 붙여 놓았습니다. 어제 텔레비젼에 미국에 김윤규가 간다,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업주들이 그분들한테 신분증을 안 내놓으면 술을 안 판다는 식으로 교육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워낙 못 먹고살던 나라가 되어서 무조건 팔자는 식의 업주들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금년도 연말연시를 기해서는 특별단속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명령만 떨어지면 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미성년자 고용 접대관계라든지 영업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퇴. 변태업소를 3대 부조리하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지도단속만 하시지 말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에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에 개별사항,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383개소입니다. 대기 130, 수질 135, 소음. 진동 118개소인데 실제 업체 수는 253개소입니다. 한 업체에서 대기도 해당되고 수질도 해당되고 소음. 진동 해서 두가지 내지 세가지 해당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업체 수는 25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도관리 업체가 18개소, 시관리업체가 235개소입니다. 시관리, 도관리 기준은 폐수배출량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이 되는 고체연료 사용량에 기준해서 1종에서 5종까지 나누어서 1종에서 3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4, 5종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에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결과입니다. 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월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 나오는 대상은 감천 10개소, 직지천 6개소, 저수지 7개 소 해서 총 23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천 외 4개소, 조마면 장암교, 감천면 광기리, 직지. 감천 합류지점, 감포교 4개소와 직지천 2개소, 봉산면 신리와 신음교는 매월 한번씩 측정해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전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감천상류지점, 그러니까 상수원의 바로 상류지점이 되는 조마 장암교의 수질의 BOD 0.7 평균이 '97년도1월부터 10월까지 1PPM이하이면 1급수인데 0.7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천 상류는 1급수이고 반면에 직지펀 하류 신음교는 시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합류된 지점에 가서 10.2가 나옵니다. 10.2이면 상수원이 될 수 없고 물 등급으로 봐서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BOD 10PPM까지는 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98년 말에 완공되면 직지천 하류도 상당히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6에 환경보건 시범학교 운영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개령초등학교와 증산초등학교 2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당 4백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학습자료구입, 환경보전 문예활동, 환경보전에 대한 각종 행사,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시범 활동을 통해서 사례를 다른 학교에 파급하고 해서 시범학교로서의 환경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잇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공해배출업소가 235개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나누어서 연2회에 정기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갈수기, 우수기, 명절연휴,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5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오염 우심지역 순찰을 하천 구간별로 14개소에 나가서 24명으로 직원을 편성해서 담당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례가 2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배출시설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조업정지나 개선명령, 이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배출 부과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각 업소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최근 2년 내에 한번도 위반이 없었던 업소는 청색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171개소, 녹색업소는 2년 내에 한번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던 업소인데 58개소입니다. 황색업소가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이 발생되었던 6개소, 적색업소는 2년 이내 에 3회 이상 발생된 업소인데 우리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해서 청색업소는 두달에 한번씩, 녹색업소는 한달에 한번 씩, 황색업소는 2주에 한번씩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발송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12-8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입니다. 전체의 39%를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80%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원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정기적으로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수시로 도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 시청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무료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무료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 개선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비업체에도 협조를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기간을 정해서 관내 차량들이 오면 무료점검을 해서 정비활동도 해 주고 있습니다. 12-9에 소음. 진동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철도 및 고속도로변 소음도를 측정해서 가장 주거밀집지역이고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5개소에 대해서 철도청 및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소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금년도에 이중에 신음동 부거리에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에서 총 300미처 높이 2미터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교동 대동타운에는 금년도에는 못 하고 내년도에 한국도로공사하에 설치 계획으로 있고 신음도 현대아파트는 현대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3억5천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변은 상관없습니다만 철도변을 몇 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철도가 개통되고 난 뒤에 마을이 선 곳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장 소음관리입니다. 각종 아파트 건설공사라든지 병원, 상가 등 대형건물을 건축하는 현장이라든지 종합 운동장 11개소에 대해서 공사 중에 항타기를 사용한다든지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시설 설치를 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는 시간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은 생활민원이 발행되었던 2개 사업장, 교동 한고전자하고 남면에 고속철도 공사현장, 이 부분에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상당히 초과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2-10에 필수 공해배출시설 설치 처리현황은 앞에 12-4에 공해배출시설허가 지도관리현황과 같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12-11 공해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공채측정장비는 주로 수질이나 대기, 소음진동, 먼지포집기 등 우리 시에 8가지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활용실적으로서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라든지 COD, BOD 측정기를 가지고 폐수배출업소 수질 검사를 무료수질검사를 서비스했습니다. 이것은 세차장이나 카센터 같은 자가측정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서 21개소 수질 검사했습니다. 기준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자가 개선토록 했습니다. 무료점검 시 현장에서 PH 산알칼리제를 수집 측정해서 현장에서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오염 측정을 우리 시에 역전에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자동측정 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매월 관보에 발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발생은 8개 지역에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것이 가스자동측정기입니다. 이것을 3,5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놓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2-12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분진발생 공해에 따른 대책입니다.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교동, 부곡동 택지 조성 공사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대상이 78개소가 잇습니다. 건설업이나 토사운송, 비금속광물, 시멘트관련제품입니다. 점검은 총 22회에 148개소 점검해서 위반이 7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를 미 이행한 업소, 또 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해놓았더라도 시설이 부적정 하다거나 방지망이 파손되어서 분진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업소 7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고발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홍보활동과 특별관리 공사장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줄이기 시번 행사를 5월16일날 덕곡동 한마음타운 신축현장에 하고 현수막 설치라든가 유선방송, 신문보도, 시정소식지에도 흙먼지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하는 것을 게재했습니다. 공사장 규모가 큰 14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시멘트 관련사업장 녹화 사업 전개입니다. 시멘트 관련사업장 레미콘이나 벽돌 제조업소 주변에 묘목을 식재하고 이것을 주식회사 일성에서 400수를 공장 확장에 따라서 무상으로 식재 했습니다. 12-13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운반업 허가 및 지도관리는 해당 없습니다. 12-14에 환경교육홍보 실태입니다. 환경보전 문제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민의식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급 교육 기회를 활용해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환경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별도로 모은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모임의 기회라든지 각종 단체의 모임, 회의 등을 통해서 49회에 1만4,888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기관단체 간담회 시를 이용해서 목요회나 명예환경감시원, 기업체 대표 및 관리부서장,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각급 학교를 통해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관내 초중고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비디오테이프도 보여주고 토론도 하고 해서 50개교에 대해서 4,400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홍보매체 유선 TV 라든가 자막으로 홍보도 하고 시정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5종에 7만4천부 했습니다 전 시민에게 푸른 김천 21, 21세기 김천시의 환경보건 행동강령 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 환경홍보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유인물도 제작했습니다. 환경정보공개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들에게 환경보건 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측정한 대기나 수질측정결과가 시정소식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환경오염사고나 위반업소고발 사례도 신문에 보도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2-15 하천 및 공해감시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이 총 18개소입니다. 총 연장이 198.6킬로미터입니다. 14개구간으로 나누어서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1회 이상 책임구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작년도에 고속도로 신음교 밑에 설치했고 1개소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군데는 양천동 소공원 상수원 상류지점에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가상 방제훈련을 7월달에 감천 조마면 장암1리 장암교 밑에서 관내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공무원, 공익근무요원이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가 주관해서 구미라든가 ,성주, 칠곡, 고령 5개 시 군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감천에 벙커C유가 유출되어서 방제하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사고대응능력 향상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2-16에 환경오염 신고인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환경오염행위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고 고발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5만원 지급하고 대상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부과 이런 것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외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담사례를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미담사례인데 신일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신음동사무소 앞에서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차량을 환경신문고에 신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매연이 과다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이 학생의 사례를 학교에도 통보하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하고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시상도 한 그런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에 무관심한 주민들에도 충고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하천 저수지 수질 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양천동 집수정은 어디입니까?

양천동 집수정은 6월달 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종전까지는 안했습니다 여기는 감천 상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감천의 관기리입니다. 감천 관기리에서 황금동 수원지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수질이 어떤가 그래서 6월달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양천동하고 황금동하고 경계지점에 들이 있습니다. 벼를 심고 나면 며칠 안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황금동 집수정 제일 위에 50미터 이내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뿌린 물이 수문으로 나가야 된 것 아닙니까? 그곳을 측정해 봤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벼물바구니 약이 우리가 듣는 말에 의하면 물의 거머리까지 죽는 독한 약인데 그 약을 수없이 뿌리고 살충제 아니면 살균제를 많이 뿌리는데 이 물이 전부 거기로 나가는데 거기 물을 측정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양천동 집수정은 황금동 수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합니다.

그 지점에 측정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 지점을 제가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황금동 동보아파트 바로 뒤에 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 가서 고엽제 환자들이 제초제를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재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지만 촌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과연 가축에서 나오는 폐수가 사람이 먹어서 죽겠느냐, 극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그 지점에 대해서 별도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도사업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8에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원이 자동차배출가스라고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회만 단속했다는 것은 연간 일수에 비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11회 이 외에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무료점검도 하고 관내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무료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회사버스에서 시커먼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회사버스는 자체적으로 자가측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시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 전부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대형버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신문고에 신고 들어오는 내용도 주로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정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2-16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하천감시 공익요원도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적이 있습니까?

하천감시 공익요원들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신문고에 접수 안 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총 42건 중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한 건수가 8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명예환경감시원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금년도에서 다섯 차례 정도 교육을 하고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실제 다니면서 현지지도를 많이 합니다. 감시증을 내보이면서 현지지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 신고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웃에 안면이 있어서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저조한데 앞으로는 계속 신고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15에 하천 및 공해감시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공해 감시 추진실적이 전혀 없고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이 버려져있는데 신고자도 없으며 순찰 시에 적발한 것 이 한건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감시를 잘해서 그런지 묻고 싶고 공해업소 배출업소 감독사항 특히 수질문제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도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공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신고도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보전 내용에 대해서 유선자막으로 2회 방영했다는데 이것은 너무 박하고 앞으로 계속 극장이나 유선방송 등 자막으로 실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하여야 되겠고 환경공해 단속이 아주 저조합니다. 환경공해 감시를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장비가 적으면 사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환경에 대해서 장비가 있습니까? 아까 임봉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시원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동별로 한명씩 되어 있죠?

아닙니다. 전체 292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감시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8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부터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은 남의 행위를 고자질하는 것으로 안 좋은 행위로 인식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 의식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해업소 배출업소 감독사항 이것을 대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규위원하고 병행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시에 하천 공해 감시 공익요원이 3명이 있다고 하셨고 명예감시원도 있습니까?

292명,

직지천, 감천, 대광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감시 요원들은 근무상황이 지역주민들한데 여론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자들의 근무 상태를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본 없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업자들, 주택 건축업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모래가 다섯대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천에 가서 불법 채취를 합니다. 공해감시를 해야 될 근무자들이 적발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 업자들한테 불법 채취를 묵인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청원 경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나오면 꼭 건설과만 아니라 감시원들이 업자들이 불법모래 채취를 한다는 소문이 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천 감시신고요원뿐 만 아니고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천감시공익요원들이 하천감시를 하지만 때로는 해빙기위험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시자들하고 그런 식으로 불법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하천감시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5에 읍면동 하천 구간별 감시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점검결과는 사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찰하는 중에 고발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현지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하천순찰 일지를 비치해서 매일매일 활동사항을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투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해서 점검합니다만 일반 건축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너무 형식적이고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있었습니다만 사실 1년에 두번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어떨때는 밤잠을 못 자가면서 새벽에 일찍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구분 없이 언제라도 수시로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염 물질이 하류지역으로 확산 안 되도록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25건밖에 안됩니다만 드러나지 않은 수고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공해측정을 지금 담배인삼공사 거기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한 군데 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환경관계나 공해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거기 한군데만 하고 있었는데 실지 거기 한군데는 고정적으로 하더라도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공단관계나 이런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는 수시로 측정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우리 김천시에 공해측정은 해서 얼마정도 되면 양호한데 김천시에서는 얼마만큼 공해에 피해를 입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공해관계가 심각한가, 안 그러면 양호해서 앞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걱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대기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이 전국에 48개 시 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 대시오염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데 그런데 먼지오염도는 이상하게도 경상북도에서 매월 발표되는 것을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먼지 오염도가 높을 이유가 없다, 현재 측정 지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역전에 위치한 관계로 각종 차량들이 정체가 심해서 서행하는 관계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라든가 또 그곳이 분지가 되어서 앞에 높은 건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대기가 순환이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은 못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아니면 다른 곳에 한 두군데 더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답변이 증설하기는 곤란하다, 전국에 48개소밖에 없는데 김천이라고 해서 소도시에 증설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오염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계성이 과거하고 비교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과거하고 비교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동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을 통해서 다른 지점을 측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작년9월 달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시청에서 일대하고 미곡동 일대를 측정했습니다. 확실히 먼지 오염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정지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도에서 장기계획으로 2천년도나 2001년도 되면 우리 시 관내에 대기자동측정망을 한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시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형편이 안되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에는 미달됩니다 환경기준이 16방리터 속에 150밀리그램 이하로 된 우리 시에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오염도가 79.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지역에 비해서는 50, 60으로 나오는데도 있습니다만 79.8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근년에 와서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산 먼지방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점차 수요가 급증하고 잇는 공해 배출시설에 대한 감독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김천시에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9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지고 달리 할 것이 아니라 253개 업소 하고 그것을 자기 주거별로 위치를 정해서 딱 찍어주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동 사는 사람은 평화동 80번지라고 하면 도축장, 지좌동 어디 사시는 분은 지좌동 어디, 그런 식으로 해주면 그 사람이 무작정 300명, 400명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업소를 하면 나는 여기를 자주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업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렵겠고 업소 주변에서 나오는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자기 인근 주변에 담당을 정해서 하는 것도,

업체를 서로가 지정해 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어모 구례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시달림 받고 고생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땅버들나무 있죠?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그야말로 현재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말라죽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볼 때 걱정 안 할 수 없고 수거 처리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침출 되어 있는 잔물량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든지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나무가 죽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6월9일자 주민들 입회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무를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산림과장을 같이 대동해서 갔었습니다. 산림과장 의견은 주위에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면 제초제의 영향으로 그 나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산림과장이 답변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서 침출수의 오염의 영향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만 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물을 채취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채취하고 밑에 흐르는 하천수, 상류지역, 하류지역의 세군데를 채수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하천수는 전부다 BOD 1PPM 이하 1급수로 다 나왔습니다. 1급수로 나왔고 바닥에 고인 물로 3급수 그러니까 정수를 하면 수도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인체에 해로운 그런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도 물론 농작물이나 식물 같은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작년도에도 경북환경에서 성토를 농작물 피해 입었던 논에 객토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물도 폐기물현장 위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다행해 올해는 피해가 없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인식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거기를 확인해 본 결과 만약에 앞으로 그런 걱정을 안 할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경북환경측에 다가 책임 추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허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1차 피해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 피해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주민들의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이겨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지난 6월달에 앞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주민대표하고 행정 입회 하에서 협의각서를 교환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콘크리트를 해서 완벽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만일에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또 농지를 구입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겠다고 협의각서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경북 개발측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일방적으로 피해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입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 환경오염 피해 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확실한 오염피해 여부를 결정 받아서 조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집단으로 힘으로 밀어부칠려고 하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중개입장에 서서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관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과정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더 적극성을 띠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측정장비에 대해서 없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나왔고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책에 대해서 특히 오늘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 대응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 관리대장을 업소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기오염 측정 장비결과를 12-11에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가스분석장비 및 안전장구 구입해서 3,500만원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반영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매년 말 실적을 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마다 1년 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오염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기, 수질오염도 개선을 위해서 환경을 잘 보전하는데는 획기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단속하고 주민들 교육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식을 계도해서 오염물질을 안 버리고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키자는 계도활동을 계속해나가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