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 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처리현황, 토지거래 현황,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측량의뢰 및 지도감독 현황, '97 지적측량 검사실적 및 문제점, 지목변경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는 먼저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후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설치하여 1년 이상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 감면 및 면제는 측량수수료는 '95년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서 2만5천원이 감면됐습니다. 등기수수료는 등기촉탁으로 인해서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는 70필을 봐서 지금까지 실적이 52필을 실시해서 74％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필을 봐서 18필을 처리해서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토지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아포읍과 동 지역 녹지지역에 한해서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과에서 허가해 준 것이 총 288건에 면적은 505,000㎡를 허가해줬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측량대행법인의 측량의뢰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서는 총 3,113필지를 측량신청을 의뢰해서 그 중에 등록전환 11필, 토지분할 1,492필 토지 현황 850필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감독으로서는 측량수수료 적정 여부,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적정여부, 면적 측정 적정여부관계 법령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 감독했습니다. 12-6페이지 '97년도 지적측량 검사실적 및 문제점은 총 5,087필지를 측량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분할 4,695필지, 임야분할 344필지, 기타 24필지를 측량 검사하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12-7페이지 지목변경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도에 11월 16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지목변경 처리현황으로서는 총 1,283필지를 지목변경 처리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토지가 194필지, 임야 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0일까지 토지 1,069필지, 임야 1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12-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약 300평이고 비 도시지역은 1,650㎡로서 약 500평 이상일 때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건수는 총 7건에 면적은 14,326㎡에 부과금액은 9,58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공사에 문제점이 좀 있고 현재 민원인에게 불평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지적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을 해서 소장을 포함해서 약 20명입니다. 그 20명이 4개조로 해서 모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조로 나누는데 있어서 성수기인 3, 4월에는 공사를 많이 하고 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리기한이 1주일간 됐다 하더라도 조금 바쁜 사항은 늦춰지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적공사로 하여금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지사에 다가 직원을 더 요청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 현재 우리가 봐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불부합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부 측량을 1910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 보니까 토지에 가격이 차이가 나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면 자체를 1910년도의 것을 80년 간 해오다 보니까 현실과 지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에 가서는 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즉 말하면 1:1로 재조사 사업을 해서 1:1을 측량에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가서는 재조사 할 계획입니다.

예, 2010년 가야 됩니다.

전국에 현재 예산이 약 6조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본 사업소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 상수원 시설물 관리현황, 수질검사현황, 상수도용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황금동 감천 상류 1,80m, 하류 580m로 지정일자는 '87년 3월 23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면적은 326,152평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이 336,00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42,181㎡입니다. 수원은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매일 4회 순찰 확행 했습니다. 순찰은 청경과 공익요원이 하도록 되어있고 단속은 오물투기, 취사행위, 물놀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신고요원화해서 7세대 18명이 살고있는데 전부 주민 신고화 하고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올해 34개 표주도색을 실시했고 상수원 보호구역안내판을 1개소 정비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은 매월 2, 4주 토요일날 실시해서 오물수거를 24회에 15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원 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에 황금동 수원지는 면적이 2,737평에 취수펌프장 2동, 급속여과지 6지, 정수지가 2,000㎥ 1지, 배수펌프장, 송수펌프장, 방사상 집수정 4기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3개소로서 평화배수지가 작년도 12월에 3,000톤에서 10,000톤으로 규모가 증설됐고 성내배수지는 400평에 3,000㎥, 공단배수지가 3,000㎥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압장은 7개소로서 11월 전만 해도 6기를 가동 하다고 원곡가압장이 올 12월에 가동이 됐습니다. '97년 추진사항은 전기, 기계시설 점검을 매일 전기, 기계 전문직 공무원이 실시해서 완전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물 환경정비는 풀베기를 여름철과 가을에 2회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정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를 1회 했고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도색 및 시건 장치를 완전히 보완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일일검사로서는 매일 4회 실시해서 1,152회를 해서 탁도 등 7개 항목을 했으며 저어수는 잔류염소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간검사로서는 원서, 정수,표류수, 가정수도전에 대해서 매주 1회씩 해서 대장균등 13개 항목, 일반세균 등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서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 실시 근거는 환경부령 제11호에 의해서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및 정수의 월간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45개 항목에 대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용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96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789kg, 그래서 매월 700kg씩 해서 올해 11월까지 12,689kg를 해서 단가는 422원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2만1,800원이 소요됐고, 구입처는 진주에 있는 대림화학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재고량은 625kg이고 일평균 33kg, 월평균 1,005kg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은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고, 현재 다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도 없고 해서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1급수입니다.

2급수로 되면 응집해서 침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기준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