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박우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검토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2일로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안건은 '95년 7월 1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의정활동 여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자는 의회운영위원장외 6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감사결과 '97년도 의정활동 여비지급 내역은 총 예산액 6,582만원중 11월 20일현재 6,321만3,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60만6,53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참석하셔서 수많은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감사자료 수집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주민의 폭발적인 개발욕구에도 불구하고 열린행정, 대화행정으로 지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등 주민숙원사업을 착공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긍지를 살리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8년 1월 1일부터 13개 동을 9개 동으로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감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살을 깎는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 새마을 개발분야, 민원행정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앞서가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는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무를 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아직도 종전과 다름없이 열악하며 우리 시가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려면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뚜렷한 지방 재정확충계획(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개발, 발굴하여 채산성있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유치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민원행정이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업무는 확실한 책임부서가 없이 이 부서 저 부서로 떠밀리는가 하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제기하게 함으로써 더 큰 부담을 주게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소하였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전시적 효과만 노린 시책을 지양하고 앞서가는 행정,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67건중 시정 28건, 건의 36건, 기타 3건으로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한 후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시민을 좀 더 살기좋은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질의 또는 자료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축년 한 해도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협조와 이해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국 1소 1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운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지확인 및 방문은 구성면 장전리 고추냉이 재배 실태등 6개소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조치사항 27건, 건의사항 12건등 39건이 지적되어 처리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군통합과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된 후 3년째를 맞이하여 시산하 전 공무원이 화합 단결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정분야, 산불예방, 저축증대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땀흘린 노력과 애쓴 수고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중복 및 편중지원,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의 부재등이 그 실례입니다. 특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처리했는가 하면 일부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한 후 처리를 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 다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 지적한 내용은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 함축된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19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월 한 달을 남긴 채 어느덧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이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면서 시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내실있고 활기차게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97년도 정기회에서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금융위기등 정부의 긴축재정 틀속에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총예산 규모는 1,9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555억원, 특별회계 286억원, 상수도공기업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총예산보다 7.3％ 늘어난 규모이나 재정자립도면에서는 내년에 중앙 의존재원이 감소됨으로써 자립도는 금년보다 높은 31％ 수준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10억원이 늘어난 19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71억원이 늘어난 2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보다 61억원이 줄어든 279억원으로서 이 중국비가 136억원, 도비가 143억원, 지방교부세는 597억원, 지방양여금은 199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67억원, 사회개발비가 638억원, 경제개발비가 422억원, 기타 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80억원, 경상경비가 255억원, 투자사업비가 995억원, 기타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9.5％ 증가되었음에도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0.9％나 줄이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13.1％를 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시민운동장 현대화, 시민문화예술회관 건립, 대구·대전통로 확장, 감천 건널목 지하차도 개설, 지방도 확·포장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고 시민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지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의료시설 확충 등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마무리, 환경보존운동, 상·하수도 관리, 청소·쓰레기시설 확충, 농촌 간이상수도시설 확대 등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주권 개발, 오지 개발, 도로·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면서 경쟁력있는 농업과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용수개발, 유통생산지원 등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분야에도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특별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184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4억 5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6억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33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 5천만원 등 286억원을 9개 분야의 특별회계별로 목적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 회계는 71억원으로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확충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축재정,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행부 전공무원들은 재정확충 노력은 물론 긴축예산 운용으로 알뜰하게 우리 시의 살림을 꾸려나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1998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된 '97년도 정기회동안 보람찬 일정이 되시고 김천시의회의 더 큰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19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