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건설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은 생략하고 590페이지 국고사업 실시설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2,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신규로 구암지구외 4개소에 5,47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대덕 연화외 4곳에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용암평촌에 4억 585만4천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감문 삼성에 2억 9,131만원, 밭기반정비사업 계속사업 인리외 4개 지구에 8억 1,786만3천원, 밭기반정비사업 신규 구암지구외에 6억 1,722만7천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감천 금송지구, 장암지구, 금산지구, 어모 남산지구 해서 6억 6,3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대덕 연화외 5개 지구에 지구당 1억 7천만원가량 되는데 8억 1,888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 경지정리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계속, 밭기반정비사업 신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부대비를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에 정주권사업계획수립은 감천인데 4,300만원, 실시설계비에 정주권사업 대항면 7,095만원 시설비에 대항면 정주권사업이 16억 5,704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분할측량수수료, 분묘개장등 광고료, 감리비 등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5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새들지 사통보수는 감천 광기에 3천만원, 용배지 보수에 3천만원, 소다리보 보수에 4,946만원, 번개들 도수로 설치에 4,946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아포지 2리 배수암거 보수에 6천만원, 농소용암 2리 배수암거 설치에 5천만원, 감천 무안리 큰골지 보수에 2천만원, 조마 신곡 1리 소형관정 설치에 1천만원, 구성 임천리 단진보 보수에 5천만원, 지례 교 2리 범박골지 보수에 3천만원, 증산 유성리 평지마보 보수에 8천만원, 아포 대신 외송보 보수에 1천만원, 농소 노곡지 준설에 2천만원, 봉산인의 암반관정 설치 2천만원, 조마 유산리 암반관정 설치에 2천만원, 조마 삼산리 소류지 준설에 2천만원, 구성 임천리 산정보 보수에 3천만원, 지례 도곡 1리 구진들 보수에 7천만원, 증산 장전안 골보 보수에 3천만원, 증산 금곡 도수로 보수에 5천만원, 그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718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직지천 교동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억 8,476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임차료는 기성제정비 및 하상정리 장비임차 2,520만원, 재료비는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 540만원, 봄·가을 하천제방정비 인부임 1,745만원, 농약살포 인부임과 수문정비에 각각 해당외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720페이지 시설비는하천내 유수지장목제거에 5,946만원, 수문자동화사업에 3,567만6천원, 일반 치수사업에 직지사천 백옥제 보수공사 1억 1,892만원, 외현천 대양제 보수공사에 7,928만원, 율곡천 입석제 보수공사에 7,928만원, 감천 여배제 보수공사에 7,928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개령 광천천 정비에 6천만원, 개령 남전 소하천 정비에 6천만원 어모 군자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 감천 도평 2리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증산 유성 2리 제방보수 4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올렸습니다. 724페이지 건설관리업무입니다. 건설과 일반 관서운영비에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접도구역 관리비 230만원, 토지매입은 구미 농조미불용지 토지배입인데 1억 7,100만원입니다. 733페이지 시설비에 방범등 신설이 1억 2,400만원, 가로등 신설이 2억 3,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 타회계 전출금이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546만원입니다. 734페이지 토목업무입니다. 7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738페이지 급량비에 '98건설사업 설계단 급량비 6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설계단 산업시찰인데 720만원, 시설비등에 기본조사설계비가 '98농어촌 도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 실시설계비에 군도사업 하기 위해서 1억 1,512만7천원, 농어촌도로사업 관기 금송외 4개 지구에 1억 2,929만2천원, 다음에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68억 3,004만3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4억 7,430만9천원, 시도 확·포 장사업은 교동교 개체사업인데 25억 9,064만원입니다. 다음, 740페이지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41페이지 지역현안도로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실시설계비 4,732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인지도로 1억 8,472만원, 잿골도로에 9,386만원, 구야∼은림간 도로에 1억 9,200만원, 송문도로 3억 7,355만원, 문무 마을안긴 및 주차장 포장에 9,750만원, 구례교 개체에 2억 8,340만원, 중왕 진입로 복개 9,750만원, 송죽∼흥평간 도로에 9,386만원, 거물도로 1억 8,472만원, 관덕 진입로에 9,386만원, 교리 소하천 복개에 9,750만원, 외산 진입로 1억 8,472만원, 감천 건널목 개량사업에 4억입니다. 다음에 '97지방도사업 채무상환은 부항∼도계간 도로에 7억 5천만원, 구성∼부항간 도로에 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규정대로 책정했습니다. 7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교체 1억, 도로포장덧씌우기 1억, 역앞∼문화원간 인도 양면정비 1억 7천만원, 노후시설 긴급정비비 4억, 도로안전시설에 5천만원 교동 가도교 스라브보수 5천만원, 봉산진입로 확·포장에 4억, 대덕 덕산 2리 노후교량 개체에 5천만원, 증산 수도사진입로 확·포장에 1억, 남면 사무실 진입로 확·포장에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책정했습니다. 899페이지 주태사업 특별회계에 어모문화마을 유지관리비입니다. 9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 40만원, 오수 처리장 작업용 장갑구입 5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모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유지비입니다. 다음 901페이지 재료비 관계는 오수처리장 시설에 다른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공동작업장 실시설계가 281만4천원, 시설비가 농로 확장사업 2천만원, 문화마을 앰프설치 500만원, 공동작업장 마당 포장 4,2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공동작업장 감리비 257만6천원입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억 7,205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4페이지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9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52페이지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955페이지 유수지장목제거 장비임차에 1,800만원, 직지사천 하상정리에 360만원, 재료비 기타에 직지사천 고수부지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에 2,103만2천원,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5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 상차비가 1억 9천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7만5천원입니다. 958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으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6페이지에 봉산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에서 봉산면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까?

예, 그 길입니다.

고속도로밑에 확장하는 사업입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올해는 교량까지 할 계획인데 지금 노후교량을 개체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그러지 않아도 고속도로 박스를 통과하는 문제는 걱정인데 고속도로와 검토를 해서 하든지, 그것은 장래계획입니다.

고속도로 박스 확장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인데, 지금 큰 차들이 그곳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선 교량을 놓고 들어가는 진입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고, 그것은 고속도로와 협의 검토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군도 학·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도 확·포장사업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어디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묶어서 와서 지구별로는 정리추경에나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보고된 대로 묶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군도 확·포장사업은 송곡∼봉산간, 농소∼남면간, 감천∼남면간, 아포∼공성간, 지금 시행중인 것이 대동교, 봉산교, 중왕교, 용정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입석∼봉곡, 대항∼덕남, 광기∼금송, 하강∼양각, 구성∼용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확·포장사업은 교동교입니다. 이것은 예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신설하는 것은 시내 간선도로에 한쪽으로 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반대측에는 상당한 원망이 있습니다. 전부 다같이 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밤에 차를 타보면 한쪽은 컴컴하고 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부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양쪽으로 같이 하나씩 밝혀주는 것이 균형되고 좋겠다, 이것이 옛날에 시설한 것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다고도 하시겠습니다만 시내 전역을 밝혀주는데 이 정도 예산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사전에 용역해서 지구별로 조사 보고된 것은 예년 확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 지구별로 끊어서 오지 않고 우리가 보고한 대로 확정돼서 총괄사업비만 오고 다음에 지구별로 세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별로 한 것을 올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 보고를 해서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한번,

이것이 경지정리사업은,

이것은 10％인데 '98년도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일단 옵니다. '98년도 가을착수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국비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설비에는 10％정도 붙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만 100％입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보면 그런 것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국·도비만 다 주는 것이 있고 「퍼센티지(percentage)」가 차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올려놓은 것이 맞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지구별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해놓지 않으면 양여금사업은 전체 시비가 50％ 붙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묶어서는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2페이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해서 대덕면외 4곳 8억 1,888만원 되어있고 또 시설부대비에 보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해서 600만원정도 있고 590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해서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8억 8천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대덕 연화외 4곳으로 되어있고 한 군데는 5곳으로 되어있던데,

5곳이라는 말은 연화외 4곳이기 때문에, 그 위에도 연화외 4곳입니다.

시설비와 실시설계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곳에다 예산을 줍니까?

이것은 목적은 생활용수라 하는 것은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축산용수로도 사용하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되는 것입니다.

선정할 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예, 농어촌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IMF에서 우리 정부예산을 약 7조여 원 삭감하라고 하고있는데 우리시의 건설과에 미치는 예산 액수는 대충 얼마쯤이라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 선에서 분석을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감리비는 257만원6천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 실시가 안됐고 올해 추경때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공동작업장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 감리비와,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7천만원 되고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위위 것이 아니고,

예, 이번에 추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춰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비가 9천만원 산정됐습니다. 다음에 수치지도 제작은 2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지하 매설물인 모든 통신,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50％ 부담하고 시비 50％로서 2억 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증산 수도계곡 개발용역 2억입니다. 49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 및 자전거도로 설치가 6억인데 이것은 국비 3억이 내시됐고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1억 6,500으로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이 49억 5천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이 24억 7,500만원, 시비가 24억 7,500만원으로 50:50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대전통로 우회도로는 30억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양여금 15억, 시비 15억입니다. 그러나 아직 양여금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치라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대구·대전통로 도로개설 감리비가 4억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9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중로 2-1호선 해서 4억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산동 직업훈련원∼당곡도로 확·포장은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책정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대항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중로 2-1호선 계속공사를 하고있는 구간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에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 확·포장은 내년도 사업에 8억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 4억, 시비 4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대항∼구성간 도로 확·포장이 3억 3천인데 금년도에 3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조마 진입도로 확·포장은 신규사업인데 조마면사무소 입구인데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교회옆 도로개설은 '97년도 4억 5천 해서 보상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으로 3억을 확보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496페이지 성내동 충혼탑 순환도로는 '97년도 3억이 확보돼서 보상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시행으로 2억을 신청했습니다. 성내동사무소 도로개설 역시 보상을 마무리 한 상태이고 1억 5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후생주택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전체 약 9억이 들어갑니다. 중앙초등학교옆 도로개설은 올해 2억 확보해서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가지고 연차별 사업으로 집행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황금성당옆 도로개설은 '97년도에 6억5천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사업시행분으로 4억을 신청했습니다. 부곡∼봉산선도로 확·포장은 금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보상심의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2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497페이지 부곡 미주APT앞 도로개설은 도로확장 및 정비인데 신규사업으로서 2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내동 언덕 절개지 보수는 항도APT 맞은 편에 1억정도 해서 절개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황금동 하구구정비, 안길포장, 옹벽보수는 동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각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으로 1억정도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4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아포지구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3억 5천만원 신청되겠습니다. 총 6억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 2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500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아포 한지 택지조성사업 채무부담건이 되겠습니다. 55억이 되겠고 아포 한지 지장물 이설비, 전주라든지 모든 이설비 4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 한지에 연결돼서 세입부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아포 한지추진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을 77억정도 예상하고 있고 공동주택 49억, 공동주택은 지금 분양공고를 의뢰하고 있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6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총 합해서 142억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26억원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28페이지에 경제적세외수입은 공업단지조성 경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분담금수입 입니다. 먼저 공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개선부담금 2억 9,4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공업단지 기타수입이 100만원 되어있고 공단지원시설부지 매각대금이 9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업지역 하수처리시설에 20억 6,2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 예상돼서 수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공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공업단지는 거의 준공되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단 가로등 전기료가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935페이지 재료비로서는 공단내에 잡초제거 환경인부임으로 504만9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시설공사 2차공단 부담액이 30억 5,700만원인데 국고 20억, 분양매각대 10억정도 해서 30억 5,7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937페이지 반환금 문제는 공업단지입주 해약업체 반환금을 예측으로 7,700만원정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 확·포장은 '95년도 하반기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이 어느정도 됐으며, 현재 이사업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흥은행에서부터 성의여종고까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2m 도로이고 현재 도로폭은 8m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인도와 차도 경계가 없어서 차가 도로에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측으로 좌측부분이 4m 확장되겠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26억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70％ 넘습니다만 금년까지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을 확보해서 현재 조흥은행부터 약 반이 덜됩니다만 그정도까지 올해 보상비를 통지했습니다. 현재 보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과 '98년도 신청한 것 역시 내년도에 보상비 조로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26억중에 확보액이 12억이 돼서 보상을 주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흥은행에도 보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에 아포 한지 택지조성사업이 채무부담을 55억 해주고 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장물이라든지 보상이 몇 ％ 됐고, 또 이것을 과장님이 지난번에는 금년도내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착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보상은 약 92％정도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보상비가 낮아서 안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찾아간 것이 있고 발주는 12월 5일에 입찰을 봐서 업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5일자로 업자가 낙찰돼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모든 사업은 준비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선분양을 위해서 올 해 16억을 예산에 확보해 놨기 때문에 선분양을 위해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이것 역시 3필지에 약 14,700평을 공고해 놨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해서 걱정은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같아서는 평당 50만원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지구는 구미와 김천시의 중간위치에 있고 물류단지라든지 아포 한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에 임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분양이 잘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경기가 워낙 불황이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12월 5일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낙찰 회사는 어디입니까?

낙찰 회사는 경산시에 있는 대유건설인데 대표는 유송호씨이고, 12월 5일자 입찰은 90％선에서 낙찰이 돼서 바로 착공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가 채무부담 승인해 준 것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주택과 '98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작년도보다 6억 3,200만원이 증가된 1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1천만원 감된 2,200만원, 관서당경비는 2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 경상적경비는 작년도보다 120만원이 증가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오수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전기료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작년도보다 6억 4,300만원이 증가된 12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에 따라서 6억 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오수처리장은 1개소에 1억 내지 2억이 소요되는데 전액 양여금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이라는 것을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건축위원회 개최 급식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간이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80만원 소요되겠고 간이오수처리장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기반 시설에 시설비가 11억 7,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기반시설하고 증산 평촌 마을안길 확·포장하는데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생략하고 농촌빈집정비도 금년도와 같이 동당 30만원씩 20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4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82페이지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건축사 대행업무가 되기 때문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 증지를 받는 데 검사가 되고 나면 그에 대한 30％를 건축사한테 대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794페이지가 회계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의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융자 기금에 필요한 것이 모암동에 소요되는 것인데 330만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내차입금 상환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896페이지입니다. 전부다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는 영구임대주택 관리요원 피복비이고,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영구임대주택 건물유지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부대시설 유지비로 해서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899페이지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라든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1억 1,900만원 계상했고, 반환금은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가 발생했을 때 반환하기 위해서 1,339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은 현대식으로 지으면서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특히 하수도문제가 있는데, 집은 현대식 화장실을 갖추면서 정화시설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간이오수처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촌 변소개량이라든가 입식부엌 개량을 저희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금년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소개량과 입식부엌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 주택개량인데 농촌 주택개량은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도로 시달되면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면 시·군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로비」를 해서 매년 다른 시보다 물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주택개량을 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 활용적인 문제에 하수도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있는 것은 매년 「패키지」마을이라 해서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는 물론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그런지 내년도에는 5개 부락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첫째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우수관로를 만들어서 오수처리장에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서 완전히 정화가 돼서 배출되는 시설입니다.

결국 마을단위로 하나씩 해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농촌마을에도 언젠가는,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하수도까지 다 겸하게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농촌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898페이지 영구임대주택 부대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음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노후보일러 교체, 노후보일러 수리, 정화조 같은 것이야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때 김정기위원께서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3년 10월달에 입주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96년 10월까지였는데 그동안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미도파에서 보수를 하고 '96년 10월 이후에도 하자가 다소 발생돼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금년도까지 하자보수를 미도파에서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자보수를 하고 난 후에 정화조 관계같은 것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앞으로 하자가 날 것을 대비해서 미도파에서 200만원을 보수비조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해 놓은 사실이 있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때는, 지금까지도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자보수를 받았고 또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200만원을 받아서 예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영세민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 같이 관리를 잘 해주면 하자가 생기지 않는데 남의 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다소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노후보일러 교체가 준공된 지 4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수할 것이 없는데 내년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영형입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과 약수터 수질검사용 「아이스박스」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재료비에 간이상수도소독약품을 30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남면 초곡, 남면 봉천 1동, 감문 도명어모 구례에 대해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충에 당곡마을에 4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1억 1천만원, 시비 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0.03％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전체 간이상수도가 227개소인데 그 중에 100개소에 대해서 1개소 1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리라든지 이런데 이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면 운곡 종상 간이상수도 시설과 조마 신안 중동 간이상수도 시설은 '97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각각 3천만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항 희곡2리 숫골, 외얏골에 간이상수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대덕 연화 1리 간이 상수도에 5천만원 계상했고 봉산 덕천 1리 용배라는 동네에 기존시설 보수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9％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억 1,600만원이 많은 71억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보다 248만2천원이 적은 6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위탁교육비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자원공사 교육비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전기기술 강습회 등록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수도사업소 차량, 환경부담금,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협회비 등해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이나 기타 사업소의 근무자 피복비 13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석유난로 연료비와 숙직실 경유보일러비 4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 보다 102만원이 적은 32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륜차 유지비와 수도사업소 청사유지비, 소가압장 건물 유지비, 정수장 기계가동 유류비, 제초기 가동 유류비, 고압세척기 유지비,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수도사업소 차량 유지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인부임, 가압장 환경정비 인부임, 배수펌프장 오사제거 인부임, 상수도사업장 임목해충 구제용 농약구입,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중앙감시반 예비품 구입, 전기시설 부속품 구입, 기계시설 부속품, 모터펌프카플링 고무 구입비를 해서 5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수도과에 대한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금년도보다 734만8천원이 적은 4,0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서 작성, 공기업예산안 작성, 공기업 결산서 작성,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고지서,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장 및 납부서, 상·하수도 사용료 및 손료 명세서, 체납 명세서, 검침카드 등인데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상해서 4,0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수도과 차량과 한국수도협회 협회비, 상수도학회 협회비를 6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누수 수리원과 계량기 교체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상수도 누수 긴급수선 야간 근무자 급식비와 상수도시설 및 감문상수도시설 야간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수도과 창고 난방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401만2천원 계상했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자료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와 착암기, 콘크리트 카타기 가동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수도과 차량유지비 1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는 2,68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로크하드 구입, 상수도누수수선용 장비 삽외 9종 구입, 상수도 송·배수관 긴급수선 인부사역 해서 2,6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수수료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로 87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원수구입비는 구미광역권 원수대금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비에는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와 착암기외 4종 수선비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교체용 수도계량기와 고장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 다량수용가 계량기 교체비, 상수도 일시정지용 플러그 구입,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해서 5,9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수율 제고와 관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관 교체비에는 노후관 교체, 노후 급수장지 계량기보호통 교체비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유수율 제고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상수도 시설작업으로 인해서 민간이 부상치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장치 공사비는 4억 2,97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신설공사비에는 신설 계량기 구입과 신설 공사비, 도로포장 복구비, 읍·면 신설계량기 구입, 읍·면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개조 공사비에는 8,385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조 공사비와 도로포장 복구비, 읍·면 상수도 개조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는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이자와 지역개발기금 이자, 도특자금 이자를 7억 4,61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상수도 측량비, 아포정수장 측량 및 감정수수료, 김천정수장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김천정수장 확장 사업 대체농지조성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가압장 정비 실시설계비를 4개소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시내에 가압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평화동 배수지를 위로 올림으로 인해서 가압장이 필요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3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도사업소 정문 조립식 신축입니다. 청원경찰이 근무할 건물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8km에 5억, 아포정수장사업 5억 7,600만원, 대항상수도 신설사업 4억, 김천정수장 확장사업 8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2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08％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는 광역상수도 유량계등 긴급보수비 1천만원과 정수장 배수지 및 긴급보수 사업비 읍·면·동 3개소에 900만원, 구 평화배수지 고목제거는 나무가 너무 커서 인근 집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송수펌프장 보수 3개소에 1,2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 5개소 2회에 걸쳐서 1천만원, 정수장 물탱크 청소 1개소에 200만원,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수선 35회에 3,5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정비 및 개조공사 6개소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따른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지례정수장 노후배전관 교체공사 1천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긴급수선 250만원, 전기시설물 긴급수선 400만원, 상수도시설물 개·보수공사 100만원, 가압장 모터펌프 긴급수선 7개소에 300만원, 송수모터펌프 100마력 교체 1대 1천만원, 공단가압장 전동제수변 수리 1대 100만원, 가압장 난방시설 5개소 350만원, 취수모터 및 펌프교체공사 15마력을 30마력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1,600만원, 공단배수지 전동제수변과 방사상 집수정 긴급구선, 염소 투입기 기계장치, 실험실 정수 수질검사 수도전 설치공사 등 해서 5,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액화염소 공병 10개 구입하는데 500만원,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UPI구입하는데 350만원, 읍·면정수장 수질검사 장비구입인데 색도나 탁도계 구입하는데 3개소 900만원, 전자복사기 사업소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용한 돈을 갚는 금액이 되겠는데 4억 375만원입니다. 다음에 재정자금 상환금은 재정자금과 도특자금 '84년도, '88년도, '91년도 지방채 1억 4,460만원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98년도 예산이고, 8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비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조서인데 6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월되는 이유는 아포정수장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 김천시 전체 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이 지연돼서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에 따른 총 48억인데 금년도 2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 24억 8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정연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기위원입니다. 구미 광역상수도 원수사용료를 2억 7천만원 계상했는데 정수장을 확장하지 않고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원수대금은 공업용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는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97년도에는 공업용수 공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 12월달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양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례상수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상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각 사업장마다 약 2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더 들 것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지례상수도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전부 다 합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급수전에 몇 개입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1998년도 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인건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수시설 분야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에서 오수처리장 숙직실 침구류 구입은 직지사 상가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장 운영비인데 그에 대한 숙직수당과 일직수당 합해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는 월 1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은 4회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9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오수처리장 난방 연료비 41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오수처리장 장비에 대한 전동기, 송풍기등 장비유지비 수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같은 오수처리장 약품 종균제나 석회를 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약품구입비 500만원과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관리 종합대책사업으로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9억 4,200만원, 시비가 3억 9,600만원, 도합 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구획 내역들을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신음동 부거리 하수도정비인데 150m에 미터당 270만원이고 박스 크기가 3.5×2.5 크기입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중에서 도비 2억, 시비가 2억 되겠습니다. 밑에 양천동 복개공사는 총 700m중에서 금년도에 419m를 하고 남은 218m중에서 내년도에 200m를 할 예정입니다. 미터당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도비 1억, 시비 1억을 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도비 2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4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1년에 184억인데 작년 대비 2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여금이 금년도에 3억 7,800만원인데 '98년에 9억 4,200만원으로 증액됐고 도비는 1억 3천만원 감됐습니다. 대신에 공공자금 융자를 37억 받게 되고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97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약 28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20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첫째,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분이 8억 5,200지하수분이 5억 6,400만원 해서 14억 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1,479만2천원으로서 정기예탁금등에 대한 이자 예상수입입니다. 8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일반하수도에 2억 1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1,089만원은 총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92년부터 '97년까지 597억 400만원이 내려와서 이 중에 계약을 591억 400만원 했습니다. 따라서 6억에 대한 미계약분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억 1천만원해서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금으로 쓸 예정인데 11억 89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이자보전이 1억 91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채발행 승인때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공공자금관리기금중 '97, '98년에 대한 국고이자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8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98년도에 56억 6,0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또 금년도 도비채무부담 36억 3,500만원이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둘을 합해서 92억 9,500만원입니다. 밑에 지방채차입에 있어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차입금 3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은 '98년도 시비부담분 25억 1천만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총 184억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172억 3,265만5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침사지 관리인부임인데 1,287만원입니다. 8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하수도사용료고지서, 측량수수료, 물가자료 구입 해서 9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하수도 업무차량 2.5톤 덤프는 준설이라든지 맨홀 운반에 사용하고 있는데 107만원, 이륜차 보험료 1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0만원, 중개펌프장 데이타통신 회선료 6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은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덕곡동 중개펌프장, 모암동 펌프장이 가동됐을 때의 전기요금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소화조가온용 증기보일러 경유대 2억 2,744만8천원, 처리장 관리본관 및 탈수기동 난방보일러 3,3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수도 시내 순찰 및 유지관리용으로 80CC 오토바이 2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 30만원입니다. 하수도 업무용 차량유지비는 2.5톤 덤프에 대한 보수비 265만1천원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500만원, 하수도준설 작업도구 삽, 곡괭이등 25만원, 하수도 수선자재, 하수도사용료 조정업무 보조인부 523만6천원 해서 도합 재료비에 1,2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하수 도사용료 및 지하수 계측기 점검과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하수도 준설인부 부상치료는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서 이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중계펌프장 토지매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도비 56억 6천만원, 시비 16억 203만6천원을 계상해서 7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 도비채무부담 36억 3,5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탈수케익 처리비는 시운전 기간동안 슬러지케익이 약 27톤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투기로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33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2,728만7천원, 내년도 감리비가 7억인데 감리비는 총 24억 7,200만원중에서 금년까지 7억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7억을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공공자금 융자를 받아서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비 주로 용역비로 대체할 생각인데 4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가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까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 실시설계비인데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관로에 대한 설계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834페이지 토지매입비 3천만원은 위치가 부곡동에서 교동교 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부곡 배수로에서 부곡동 사무소주변 지금 택지개발하는 곳에 하수가 김천신문사 뒤로 해서 철도를 횡단해서 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사유지로 남의 땅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보상을 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길 수는 없고 해서 땅이 들어가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80평을 보상을 주고 살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대책 사업비로 32억 6,392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7억 4,300만원을 받아서 용역비 4억, 실시설계비 6,714만원, 부대비 1,194만원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은 연 4회인데 주로 홍수기전, 동절기 전·후가 되겠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준설공사는 지좌동 배수로 준설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리인부임은 인력 준설에 따른 1,0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시설공사로서 부곡동 시민탑옆 하수도 개수공사는 삼락빌딩옆에 3m 골목길인데 하수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개수할 생각입니다. 835페이지 직지사 상가내 오수관로 보수입니다. 직지사 상가내에서는 지금 하수도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로가 100mm부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막힙니다. 내년도에 소형 관거를 다시 확장할 계획입니다. 후생주택내 하수도 개수는 철도옆에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60m에 5천만원입니다. 황금동 새마을금고앞 하수도 개수도 노후 하수도인데 100m에 3천만원, 용호동 6통지내 하수도 보수는 기존 스라브보수인데 170m에 2천만원, 응명초등학교앞 하수도 개수는 학교앞에 진입로에 대한 악취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50m에 대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산동사무소앞 하수도 설치공사는 구군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L형으로 되어있는데 관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836페이지 칠산마을앞 하수도 개수공사는 아포중학교옆 칠산마을 안길인데 250m에 4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개량은 10개소에 1억을 계상했는데 동장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자체 건의, 시장님 순시, 의원님 건의사항, 재해시 비상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1년 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하수도 파손, 보수, 맨홀보수 등인데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동 기도원 입구 하수도 설치는 남산동 임마누엘기도원 입구인데 주택지 주변의 악취제거 및 토사 하수유입에 대한 방지책으로 2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에 1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1,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과에 위탁 조정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80CC가 노후돼서 내년도에 한 대를 살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먼저 차입금 이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 이자입니다. '89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차입해서 약 6,25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1/2 이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92년부터 '93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94억 1,300만원을 기채하고 원리금 14억 9,8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한 이자 6억 2,958만원입니다. 83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하수관거 정비는 수질조기개선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8,026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 잔액 6,250만원중에서 내년도분 3,125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은 '95년분까지 3억 9,22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840페이지 잔여 2,905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3,800만원은 사업장 1식으로 해놨는데 사업장이 선정돼 있습니까, 나중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따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억 3,800만원으로 할 사업장은 물관리 종합대책사업입니다. 경북광유앞에 하수도 설치가 250m에 2억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내 하수도 설치가 900m에 3억, 평화동지내 하수도 설치는 평화동 푸른맨션뒤와 후생주택이 되겠는데 9,600만원입니다. 백옥·다수천 하수도 설치 80m에 3억입니다. 금평마을 하수도 설치는 금년도 시행하고 남은 100m에 대한 1억 2천만원입니다. 남산동 노실고개에서 남산공원쪽으로 내려오면서 500m에 1억입니다. 성내동 한전앞 하수도 설치 300m에 6천만원입니다. 지좌동지내 하수도 설치로서 배다리와 마을금고옆 200m에 1억입니다. 부곡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설치 300m에 6,200만원 계상해서 도합 13억 3,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 9억 4,200만원, 시비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하수도사업 예산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구 정비에 있어서 대덕와 몇개 면부에 취락지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하수도 사업 자금이 쓰일 수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내 또 하수도 정비계획구역내에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천시내에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대신 군부에서는 실제 사용료는 받지 않지만 지례라든지 대항, 아포는 앞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부는 지금 하수도에 대한 정책이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면 김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생기고 다음에 면부로 하수처리장이 파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 단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김천시 위주이고 다음에 면소재지급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문제는 도농통합도시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문제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여러가지 산만하게 해서 오히려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괄해서 하수과에서 할 때 보면 기준에 맞지않는 것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농촌지역의 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새마을과는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와는 구역에 대해서는 분리해 놨습니다. 내부결재로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도시계획구역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타 면에는 새마을과에서 모든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세입이 총계 해봐도 30억남짓 되죠?

하수도 사용료는 14억정도 됩니다.

14억 밖에 안됩니까?

예.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전부 집행함에 있어서 기채하든지 교부세나 양여금 받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데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4억입니다.

지금 여기 해놓은 세출예산중에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해서 '99년 1월부터 가동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차집관로를 매설해 놓은 것이 시가지내의 우·오수까지 다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천변에 마지막 방류되는 지점까지만 매설해 놨습니다. 따라서 하천변에서 주택지까지 1차적으로 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하수도에는 더러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맑은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거정비가 시급하고 또 기존 시가지에 되어있는 것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같은 곳에 하수도 신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는 저희들 보급률이 46％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은 뺄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억, 양여금 13억 3,8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 3억 9,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거사업비는 그것이 다입니다.

기타 사업비에 일반회계에서 하수과에 책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오수처리장수질검사비라든지 직지사 오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고 다른 것은 하수특별회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별, 행정별로 여러가지 분류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들어갈 것이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계측기 점검하는 것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도 보니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도에도 가야 되고 중앙에도 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 예산 총요구액은 3억 2,737만원으로 세부과목은 인건비에 수당이 3,0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필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3,192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민원대장에 320만원, 민원전표 2종 540만원, 민원 발급용 토지임야대장등본 전산용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임야대장부본 용지 24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유인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토지기록전산 야간 근무자 급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 복합인증기 수리 10만원, 전동타자기 수리 10만원, 해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내여비에 지적전산 교육비에 192만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적전산교육비에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현지조사 600만원 해서 총 7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업무추진비에 120만원,

504페이지 국내여비에 지적전산교육비 30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현지조사 6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지적업무인 경상적경비 1,562만4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에 81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544만4천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용지 구입비 180만원, 토지대장부본 용지 120만원, 민원신청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용지구입 120만원, 일일마감용 토지기록전산화용지 1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측량장비 유지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지적측량 검사에 240만원,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확인 260만원 해서 총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여비 168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급식 80만원으로서 총 2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1억 1,321만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 면전산화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2,5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업무에 총 요구액이 1억 1,364만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299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 가산정용 전산용지 구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국비부담금인데 6,8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및 교육교재 인쇄비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업무용 프린트기 토너구입 560만원, 개발부담금에 따른 개발비용확인 및 감정수수료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개벌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 인부임 5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교육참석 여비 270만원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토지평가위원회 교육참석여비 45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600만원은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발부담금부과 정산분인데 3건을 정산을 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 예산은 필수경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508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에 있어서 국비만 8,726만원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부담 요구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시비부담이 없고 민원인한테 지적도를 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전산화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비부담 요구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적과 힘이 없어서 시비부담하라는 것 삭감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