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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규복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1-30

정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이번 제9회 울산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군수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회기를 결정한후 울산군수가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울산군의회 운영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군수가 부의한 안건인 울산군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울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울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울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조례의건, 울산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의 건등 5개 안건과 울산군의회의내부규정인울산군의회와 울릉군의회간의 자매결연에관한 건, 울산군의회포상에관한규칙의 건, 울산군의회장에관한규정의건 등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얘기된대로 본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 동의합니까?
전원

전원의원

예.
명순

박명순의장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 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온산공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비철단지로 74년 4월 1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현재 총 127개 공장이 가동 또는 입주중에 있거나 입주예정으로 있어 많은 군민들이 취업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군세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산공단은 총 14.4평방 킬로미터에 평수로는 732만평입니다. 공업지역이 약1.5평방킬로미터, 주거지역이 1.6평방킬로미터등이며 이중 택지는 집단 이주지역인 덕신에 조성완료한바 있습니다. 공장용지 조성은 62%로 다소부진한 실정입니다. 울산군 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는 공단조성의 원활한 지원과 공단조성으로 인한 주민이 주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78년 8월 20일 본군에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으나 87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온산. 울산 공단주민 이주사업소의 설치로 인해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다가 도 사업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90년 7월 12일 업무가 다시 본군으로 이관되면서 군조례 1148호에 의하여 울산군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의 주요업무중 이주택지는 23만 8,000평을 조성하여 분양은 모두 마쳤고 보상금 지급은 현재 98%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이주는 16개 마을 1998세대중에서 1053세대만 이주하였고 남은 945세대는 이주민의 보상가옥 철거와 이주기피로 말미암아 이주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입주업체와 이주민간의 협상중재와 또 덕신이주단지내 신호등 설치 육교가설 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취업알선 등 상업시설 유치는 물론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 인가가 92년말로 예상됨에 따라서 승인이후의 이주민 개인별 분양택지 조성과 정산및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온산공단내 9.8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조성된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시 이주대책과 주민용지보상등 이주대책 업무가 많이 남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서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를 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울신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사업소 설치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청이 늦어진 것은 내무부의 승인 공문이 92년 1월 6일자로 본군에 접수되어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온산공단 조성과 이주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취업확대등 소득증대와 군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가 계신 의원 여러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질의가 없음으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0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10명중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두입니다.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대부료 상승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전년도와 대비해서 대부료가 10%이상 증가 되었을때 적정한 상승폭으로 조정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개정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 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준칙이 금년도 1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정요인등은 다음에 별표로써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중요골자는 공유재산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 가격을 결정토록 90년 6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의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해 주민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22조 울산군 공유재산 대부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2조가 22조의 1, 2로 바뀝니다. 그래서 1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고 22조의 2가 요번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22조의 2의 신설부분인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22조의 2에 보시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의 공식표에 의해서 새로 재 조정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표를 보시면 설명에 이해가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하나 끼워 놓았습니다. 길다란 종이가 한장 들어 있는데 '공유재산사용료 조례 산출계산방법' 이라고 하는 종이가 한장 들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조례산출 계산방법이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혹시 주민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자를 언양면 홍길동으로 정하고 대상재산의 표시는 언양 남부리 235번지 상의 대지 50㎡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답은 제외입니다. 전답은 농지세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답은 안되고 대지하고 잡종지 같은데에 해당이 됩니다. 90년도에 이사람이 대부료를 1만원을 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대부료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이법 개정이전의 요율대로 하니까 3만원이 됐다. 그러면 A대 B의 비율로 300%가 인상이 됐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이상 인상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300%의 인상이 된 사람은 당연히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1만원이 91년도에 3만원이 되어 300%가 인상이 됐습니다. 6페이지의 조정계수표를 보시면 산출사용료 증가율이 300%이면 조정계수가 1.2300이 됩니다. 91년도에 이 사람이 대부료를 만원냈을 경우 10,000원에다 조정계수1.2300을 곱하면 12,300원이 됩니다. 근데 12,300원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30,000원을 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0원에서 12,300원을 빼는 이런씩으로 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금년도에 대부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대부료는 91년도의 대부료 12,300원에다가 1.2300을 곱하면 15,130원이 됩니다. 그 위에 길다란 종이옆에 보시면 쭉 그런식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대부료 30,000원을 납부를 했으나 개정대부료는 12,300원이니까 30,000원에서 12,300원을 빼고 남은 17,700원은 돌려 주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92년도 대부료가 15,130원이기 때문에 17,700원에서 15,130원을 빼고 남은 2,570원을 본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1만원, 91년도에 3만원을 낸 것을 가지고 92년도 대부료까지 상계를 하고 남은 2,570원을 본인에게 돌려 줘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단 이 대부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받은 것을 개인별로 쭉 계산을 해서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공유재산 대부료는 우리 군 수입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환불해 주면 됩니다. 국유재산은 70%가 재무부로 들어가고 30%는 군 수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개인별에게 환불을 해주는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일정에 따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침이 시달이 되면 연내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이 조례가 말이죠 이게 92년도분과 90년12월분을 합쳐서 환불해야 될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 본적있습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아직 계산 못해봤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계산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90년 11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90년 11월 10일이후 납부한 사람.......
명순

박명순의장

환불은 안한다고 해놓고....
동두

신동두내무과장

환불은 대부료를 300%이상으로 많이낸 사람에 대해서는 방금 예를 든 이 필지 같으면 2,570원 정도 환불을 해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환불해 주고 금년도에 부과하는 그걸 제하고 그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환불해준다는 얘기죠?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그렇죠. 92년도 대부계약을 할 사람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대로 안하고 내무부과표대로 했으면 주거니 받거니 말이 없는데 공시지가대로 했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과장님, 산출한번 해보시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추경할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예, 다음에 1회 추경때에는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금년도에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은 이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분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해 주세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전원 찬성을 하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전원 찬성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울산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레입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비 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추진에 지원하기 위함에 제정의 본 뜻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현황으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8개단체가 있습니다. 제2조 '면제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첫째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그 과세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의 '시행일'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시한부로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면제 조례는 전부 다 시한부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전원이 찬성하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예.
명순

박명순의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9명으로 찬성의원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홍대입니다. 울산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폐지 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76년 1월 29일 제 320호로 제정이 되었으며 전장 27조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소방법 제36조 제2항 '의용대의 설치' 조항이 모법입니다. 폐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자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의 내용은 광역 소방체제로 변경해 도 소방행정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로 경상남도 조례 제 2129호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도 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군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의 건에 대하여 전원이 찬성 하였으므로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의 의사진행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조례 폐지조례의건에 대하여 민방위 과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흥대

김흥대민방위과장

울산군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조례폐지 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87년 5월 2일 조례 제926호로 제정 되어 시행을 해왔습니다. 전장 8항에 대해서입니다. 폐지 내용은 이것 역시 소방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1991년도 12월 2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광역소방체제로 변경이 되어 도 행정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 경상남도 조례 제2130호로 공포되어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울산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조례폐지 조례의 건에 대해 전원 찬성 하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예.
명순

박명순의장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군의회 포상규칙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 입니다. 본 의원외 10인의 연서로 발의된 울산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울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군민 그리고 단체에 행하며 다만 필요할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울산군수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며 '상장'은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와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에 수여하며 '표창장'은 의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 또는 공무원과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로서 산업 평화정착에 기여한 자에게 의회의 의장이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까지 총 12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본 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이어 상정된 규칙 3건은 군수가 제정공포하는 규칙과는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의회의 내부결정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표결은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내부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찬동을 하시는지요?
전원

전원의원

예. 찬동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군 의회기 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칙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장병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0인의 연서로 발의된 울산군의회기및 의원뱃지등에 관한 규칙제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울산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뱃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기는 의회 의장집무실에 비치하고 본 회의장에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필요시 여타장소에 게양할 수 잇습니다. 의원 뱃지의 제식은 경상남도 의장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도내 통일된 제식에 따르며 의회의원의 뱃지는 이면에 일련번호를 조각하여 면 순위에 의하여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의원뱃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분실·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개인은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본문 총3조 부칙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장병국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장병국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군의회기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전원 찬동합니까?
전원

전원의원

예.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군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복의원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규복

정규복의원

의원 정규복입니다. 본 의원외 10인의 연서로 발의된 울산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제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8조 '조기게양'까지의 본문 총8조와 부칙1조로서 여기에서는 이 규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의회장대상자'에서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장의를 행하기로 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장의 위원회'에서는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의회의원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 제5조 제8항에서는 "장의에 관한 사항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장의비용'과 제8조 '조기게양'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정규복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정규복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군의회와 울릉군의회 자매결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김용원의원입니다. 울릉군 의회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꼐서는 배부된 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목적은 우리 의회와 울릉군의회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하나의 안건으로서 처리한뒤 모든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숙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간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정보교환 및 교류확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양군의회간 자매결연이 의원의 대를 이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연1회 상호방문과 각종 정보교환·교류 확대를 기해나가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향후 약간의 변동은 있을수 있겠으나 주요일정을 살펴보며는 2월중순까지 자매결연에 양군의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 조인식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뒤, 3월중순경에 자매결연식을 가지고 상호방문 및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의회간 자매결연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김용원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가지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군의회와 울릉군의회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본 결의안 채택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전원 찬동하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좋습니다. 찬동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럼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할 의원은 장병국의원과 김이조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전원 찬동하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예. 좋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병국의원과 김이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폐회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