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5천만원 삭감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4억9,241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01만9천원, 일반회계 6억,938만원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천만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04만9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6억4,142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중 농지세,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9.8%감소한 62억9,700만원이며 증가된 세목은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 5.3%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8.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설치운영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도로사용료와 과태료가 4억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세 목표상향에 따른 징수교부금 4억4천만원 증가,아포한지지구 주택지 분양대금 1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44억1,100만원이 증가된 88억500만원을 계상하여 1996년도의 124억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예산이 가내시 예산이므로 이를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주민의 조세 저항없이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아포한지지구택지조성과 같은 경영수익사업발굴 등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증가되었으며 이는 국세징수금의 증가에 따른 법정 교부세 증액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대비 19.5%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시의 시도농어촌도로, 농촌하수도 정비가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사업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3%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6.7% 감소된 27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감소된 사업은 농기계보급 5개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25억3,600만원, 과일생산유통지원, 쌀전입농육성, 아포정수장 시설, 지방도사업 등 36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8% 증가된 184억원으로서 주로 사용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도비보조금 92억9,500만원, 차입금 62억5,300만원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 부가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위탁 징수하고 있으나 각 회계에 계상된 예산이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각 회계별 예산계상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상에는 4,3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상에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가 2,4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가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이한 계수는 앞으로는 관련부서간 협의로 계수가 일치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가 증가된 24억5천만원으로서 주고 의료보호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 77억3천6백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33.3% 증가한 7억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문화마을운영 등으로 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1%가 감소하고 16억이며 이는 '97년도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9억6,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단공업지역 하수처리시설 국고지원금 20억6,200만원과 공단부지 매각수입이 9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47.9% 감소한 4억9,500만원으로 이는 자체 재원부족으로 치수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5억4천만원으로 주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5.3%증가한 9억4천만원으로 주로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1% 증가된 71억원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급수수익이 3억3,718만원과 이자수입 및 이월금 9억5,648만원이며 아포정수장 건설비 5억7,600만원, 김천정수장 확장비 8억5천만원과 노후관개량 사업비 5억원이며 대항상수도 사업비로 4억원이 투자되며 특히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당 330원이며 공급원가는 417원으로 ㎥당 87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확장과 노후관 개량 등 주요투자사업비를 거의 기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97년말 현재 채무잔액이 130억3,9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의 배가 넘게 되어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상수도사용료의 현시화등 일반회계 보조금 지원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6.5% 증가한 279억8,457만원으로 이는 호봉 승급분 3%와 기본급 인상 3.5%를 계상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밑에 내용은 '97년도까지 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관계는 아닙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대비 0.9% 감소된 242억9,06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에 연계된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등 새로 운 행정수요의 발생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보나 해외여비 각종 홍보, 계도물제작 홍보성 경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3.1% 늘어난 994억7,486만원으로 이는 주로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 대구~대전통로 개설,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지역균형개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증가율 9.5%에 비해 사업비 증가율은 13.1%로서 집행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채무상환은 10억3백만원 전년도의 5억7천9백만원에 비해 4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포한지지구 택지조성사업비 50억원에 대한 이자 4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21억3,500만원에 비해 28.3%감소되었으나 이는 예비비 확정기준이 1.3%에서 1%로 하향조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두꺼운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841억3,500만원입니다. '97년도 대비 128억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550억, '97년도 대비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86억3,500만원, '97년도 대비해서 6억7,500만원 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기관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일반수용비 3,940만원 증가된 9,600만원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촬영하고 편집을 전에는 별도로 했는데 같이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시뮬레이션 제작은 전번에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제작은 모의실험하는 것인데 전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료가 되고 시민에게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대상사업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관광도로, 대구통로 우회도로, 복합화물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현판제작은 우리 시에 육교에 대해서 성남교, 역 앞 양면하고 신일초등학교 양면에 현판을 제작하는데 왜냐하면 타단체라든지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 510만원, 재료비 523만6천원, 이것은 보조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 816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 111「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10명이상은 월 20만원, 이하는 월10만원 계상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 C.I 1억5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115「페이지」, 116, 117「페이지」, 118, 119, 120 전부 인건비입니다. 121「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 6,950만원,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500만원, 660만원 증된 것으로 되었는데 세출예산 추산부 관계가 계상이 15부 해놓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세출예산 추산부 유인에 4만원X15부X 12월했는데 4만원X 15부가 없고 12월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계상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실무교육 위탁교육하는데 50만원, 급량비 1,080만원입니다. 124「페이지」되겠습니다, 주요시정 종합추진차량 임차 640만원, 국내여비 8,950만원, 125「페이지」하단에 보면 234만8천원 감되고 2,55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30%가 업무추진비고 70%가 특수활동비였는데 이것이 50대 50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097만원, 이것은 정원에 따라서 가산되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325만원, 직급보조비, 127「페이지」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8,400,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그 금액이 나가도록 지참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기관운영특수활동비 부시장이 2,5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325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4억2천,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는 계속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관계가 1억7,400, 민간인 실비보상금 5,15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정액보조단체보조금 8,624만원인데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 것은 편성이후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정액요구를 하든지 변경되어야 됩니다. 새마을단체가 9,360만원, 바르게살기가 5,680만원으로 정액보조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133「페이지」 법무계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5,300만원, 작년보다 310만원 감되었습니다. 134「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300만원, 135「페이지」통계자료 수집 및 집계작업 인부임해서 93만5천원 국내여비 600만원, 13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소수행자 포상금 150만원, 변상금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72만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전산업무는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793「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25억3,300만원, 1억8,141만2천원 감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한지택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8%가 되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차입일자 산정예비율로 200만원입니다. 시 및 읍면동 청사 정비기금 이자 7,800만원입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만 모암동에 따른 이자입니다. 시 및 읍면동 청사정비기금 시청사외 18개소에 4억1,400만원, 저소득주건환경개선사업에 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5「페이지」보시면 15억3,002만8천원으로 올해까지는 1%인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2,497만2천원이 아직 미계상되어서 1%를 유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삭감부분이 나오면 어차피 오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책자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에서 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0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통반장수당, 민간실비보상, 자산및물품취득관계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9「페이지」봐 주시면 되 겠습니다. 289「페이지」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39억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아포 안길포장 2건 11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천 있는데 이것은 1억은 설명을 안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것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은 4천만원, 면은 3천만원, 동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을 마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입니다. 132「페이지」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로 계상되어서 임의보조 계상되었습니까?

임의풀보조 2억8,300만원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풀보조 하면서 상한금액입니다. 상한금액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올해는 임의풀보조는 예를 들어서 예총산하에 있는 것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것을 풀보조라고 합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안나가는 단체에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잘 보여야지 예산도 많이 선다고 하는데 행사성 경비절감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각종 행사하는,

행사성경비, 행사를 하는데 돈을 주지 말라는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행사성경비를 쓰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국가 경제가 붕괴된 상태인데 금년 시정보고회를 봤을 때 먹자판이고 기념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시정보고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김천시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건비절감과 경상경비 절감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경제적인 분야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 반영되고 보상금이 여기 저기 분산되어서 절감할려고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자체부터 이렇게 되는데 기타 부서에서 과연 절감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사업규모로 보면 자립도가 낮아서 여러가지로 애로가 있기 마련인데 모르긴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시군예산보다도 오히려 풍족하게 짜여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인건비가 6.5% 증가되었죠?

예.

그런데 인건비 절감을 해서 운동장 짓고 예술회관 짓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증가되는 이유, 이것은 97년도에 집행한 인건비를 기준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서에 기준하여 짜여진 인건비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지역개발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하는 여러가지 각 부서별로 건설도시국이나 산업경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도 지역은 균형개발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기분에 따라서 짰는지 또는 낙후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짜여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데 여기 아마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여러가지 안이 있겠지만 편성자체가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국도비가 따라가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자체사업비고 국도비고 쏟아붓는데는 쏟아붓고 없는데는 조금 형식적으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에산이 짜여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 기획담당관실에서 칼질을 많이 한 것이냐, 아니면 민선시장한테 민원이 많아서 전번에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일이 행정행위인데 사람 몇사람 와서 졸른다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짜여졌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만 질의드리고 답변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인건비가 증가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호봉승급문제,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김정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균형개발 관계, 어째서 불균형하게 되었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실무진에서는 균형관계를 상당히 맞추려고 애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하다보면 칼로 떡 자르듯이 말끔하게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실제 질문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98년 당초예산에도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조금 많은 지구, 조금적은 지구가 표는 납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국도비 사업이 치중되는 읍면동은 자체사업을 덜 해야 될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이라든지 여타 건설사업, 국도비가 있는 사업에는 실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사업자체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치기는 김위원께서 어떻게 보셔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명히 균형있게 무엇을 할려고 애쓴다는 것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불어난데 대해서 절감한다는데 왜 불어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호화롭게 시뮬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여기가 영상예술하는 곳도 아니고 간략하게 유인물 하나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시민모두가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력을 하지 않고 고급화시키고 고비용의 방법을 택하느냐, 기획담 당관 자체가 벌써 절감노력을 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짜나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역문제하고 시뮬레이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영상화 그런 관계보다는 수정할 것은 우리가 수정하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고급화라고 하면 현 사회가 전부 발전하고 이런 단계인데 그것을 고급화다 낭비성이라고 본다면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아까 보상금관계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관계는 올해는 12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전체로 봐서는 전에는 한군데로 총괄적으로 보상금이 한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금 자체가 12가지로 세분화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낭비적인 성격은 상당히 감축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6.5% 증액된 것이 호봉승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되었다,

공무원 개인별로 몇%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절감하는 것은 사람숫자 안채워서 높은 사람들 전부 도장만 들고 앉아서 결재만 할려고 앉았고 밑에 일할 사람은 없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전에도 여러번 지적했고 인건비 절감은 밑에 일할 손발 안채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과할 때 질문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예산절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지금 인건비절감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기로 했는데 내무부나 국무총리 발표하는 것을 보면 IMF체제에 있어서 공무원 숫자를 정원을 많이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축소시키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효과가 거기에 따라서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IMF 중앙에서 감축계획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까지 '95년도 이후에 와서 인력을 충원조치를 안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예산편성자체는 정원으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만큼 지출이 안되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잇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무산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 문제는 내려오면 또 적용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실적은 그대로 실적이 보유되는 것 아니냐, 한 예로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도에 가도록 되어 잇습니다. 도에 IMF에 따른 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가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경북도내 10대 시책안에 최우수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상사업비 5천만원 받습니다만 오늘 시상기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인력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도내 최우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97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세계가 경제제일주의로 가는데 이념이고 사상이고 국경이고 없이 경제제일주의로 가는데 우리 일반 행정비는 늘어나면서 경제개발비가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래 시 경제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제개발비 삭감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을 해서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산업경제국, 소관되는 부서에서 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원인은 도에서 도비,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원인이 농기계사업같은 것은 올해 끝납니다. 그부분하고 과수유통지원사업 관계가 상당히 불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가 농기계는 끝났고 과수유통지원사업 자체가 불었고 그런 문제이기 우리 시에서 반영한 것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중앙에서 보조금이 오면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역간 불균형에 관해서 예산서 전체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김천신문에 내년도에 사업할 각 읍면동별 예산 빼 놓은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도 불균형하는 것이 눈에 안보입니까?

그것은 신문을 보고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따라나가다 보니까 공개를 안해야 될 안인데 그것이 실무자가 저한테 안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것 아니더라도 저는 읍면동별로 균형관계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새로 편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어떤 것을 그렇게 불균형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어디가 불균형합니까?

사체사업비로 하는 예산이 각 지역별로 금액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균형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꼭 같이 될 것 같으면 어디 기술도 없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는 10인 같으면 여기도 10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불균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면에는 1억7천만원이고 어떤 면에는 8억간다면 말이 됩니까? 무엇때문에 8억 가야 할 이유할 이유가 있고 1억7천만원밖에 안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제가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부터 하고요. 읍면동별로 올린 예산 요구를 반영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안된데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혼자만 질문합니까? 다른 분들도 질문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혼자하지 말고,

기획담당관님이 사회자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어디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왜요?

위원장!

이런 방식도 있어요?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대표면 대표 전부다가 이야기합니까?

나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하는 것입니다.

왜 고함을 질러요.

어디에 대고, 어디에 이따위 소리가 납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세요.

당신이 사회자요?

당신, 그런 문자는 쓰지 말아요. 아무리 시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위원장, 퇴장시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균형이라는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질의만 하는데 그 사람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쪽에도 그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죠?

어디에 대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혼자만 시민 대표 아닙니다. 왜 그래요?

어디 반말 지껄이고,

지껄이고? 여보시오, 시민의 대표이면 집행부 과장보고 말 지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 반말이야? 어디 반말이야?

반말을 누가 했는데 그럽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런 행동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기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론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일축을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못하고 여기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해 봐야 제가 더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일축을 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계장 송무식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8,885만3천원에서,

1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8,885만3천원에서 예산 감이 되어서 902만2천원 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983만1천원입니다. 예산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에,

예,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일반수용비에 전년도 450만원에 금년도 45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공직자재산등록 서식유인 20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 100만원, 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유 인 60만원, 감사업무관련 서식 유인 90만원 해서 450만원입니다. 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수당입니다. 37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재산등록심사 및 감사업무추진 관련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작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비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자체감사 여비 500만원, 감사관련 회의 및 합동작업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여비 480만원 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 원10만원씩 해서 12월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에 12월로 240만원, 작년보다 12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시민불편사항 신고모니터 요원 교육 급식비 335만원 기타 보상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180만원입니다. 157「페이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여비 300만원입니다. 기타포상금에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2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조사계 조사업무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1,170만원에 190만원 증되어서 전체 1,360만원입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공직기강확립 실천계획서 유인 160만원, 조사업무관련 각종서식 유인 120만원입니다. 급량비 300만원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비위관련 업무수행 여비 200만원, 복합민원 조사업무 추진 300만원, 조사관련 회의 및 합동작업 1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협조자 보상 1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도 기준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4억4,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국.도.시정 홍보유인물 180만원, 주민계도영 도서구입 200만원, 월간지 구입이 자유공론외 4종해서 1,560만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336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6,464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 100만원, 시정 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시정홍보 화보 구입 560만원, 홍보용 칼라 필름, 이것은 현상하고 인화를 포함해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 「페이지」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은 1억3,200만원, 연설 문집 발간이 750만원, 시보공보발간 1천 3백만원, 21세기 김천의 미래책자 발간 500만원, 달력제작 7,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378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되겠습니다. 급량비로 404만원, 이것은 시정소식지 발간 특근 급식, 홍보용 책자 발간 특근급식, 시정뉴스제작 특근 급식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340만원, 홍보용 기계 유지보수, 각종 방송 홍보 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23만6천원, 이것은 홍보자료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16만원, 시정홍보 자료 수집에 360만원, 시정소식발간 자료 수집 180만원, 각종 회의 및 업무연찬 216만원, 149「페이지」각종 관외행사 사진촬영 6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공보담당관 직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1,510만원, 자유의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 200만원, 반공의 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 200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철 여비보상 200만원, 망향제참석여비 보상, 이것은 매년 음력 9월9일에 대한반공청년회 지부회원 50명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언론인 산업시찰 여비보상 400만원, DM 요원 세미나 참석 급식제공 200만원,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 여비보상 60만원, 이것은 도 국민홍보위원 13명이 있는데 보상금입니다. 151「페이지」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대한경상보조입니다. 9,140만원, 시정뉴스제작에 3,640만원, 다시찾고 싶은 김천 비디오 제작 5천만원 이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고장의 연혁이라든지 문화, 예술, 관광, 특산물, 발전상 등을 담은 비디오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출향인사나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선물을 전달해서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테이프 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50만원, 내용은 핀 마이크 구입하고 사진기 구입, 사진기 삼각대 구입, 사진기 후레쉬 구입, 충전기 및 밧데리 구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615만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계획서 및 회의서류 유인350만원, 음반및 비디오물 관련 서식 유인 120만원,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 55만원, 문화회관 청서 소독 9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759만9천원입니다. 급량비로 240만원, 문화회관 관리자 특근 급식비입니다. 263「페이지」연료비로 206만2천원, 문화회관 난방비하고 유지비, 문화회관 화장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176만2천원, 문화회관 건물유지 126만2천원, 문화회관 지붕 수리 200만원, 다음 「페이지」문화회관 화장실 변기. 수도 수기 50만원, 문화회관 도색에 800만원, 이것은 현재 문화회관이 1965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면적인 보수는 안해도 '99년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해도 이 문화회관이 우리 시 중심부에 있고 각종 소규모 행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색하고 소규모 보수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 들여서 내부 전기시설하고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제6회 고향말씨 자랑대회 참가여비 보상에 100만원,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문화예술 단체장 간담회 급식제공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경상보조로 400만원, 이것은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경상보조에 1억4,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제7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김천시립합창단 운영비 2천만원, 삼도봉만남의날 행사에 300만원, 금년도에는 600만원 해서 도시락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락을 하지 않고 기념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제42회 김천문화제 보조 5천만원, 당초요구할 때는 세분화해서 각 내역을 증액 보조가 1,624만원하고 명예백일장, 향토 음식 맛자랑대회, 전통혼례식, 예술단체 행사 지원해서 세분해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문화보조에 5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3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민속경연대회 하는데 4,124만원 들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정액보조 1,62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만원가지고는 문화예술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금년도 50만원씩 주고 하니까 그것도 1,500만원 되는데 3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행사 봉축위원회에 500만원, 김천문화예술제 지원, 이것은 문화예술 단체 보조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풀로 묶여서 예총산하에 25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마다 풀보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괄해서 예총에서 지원하도록 공보담당관실에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공보담당관실에 승인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김천 50년자 편찬에 1,500만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50년사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모습을 조명해보고자 김천50년사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해서 99년도까지 3개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회추경때 1천만원 해 주셔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현재 실무요원 4명이 문화회관 2층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요구는 기초자료조사하고 원고료,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자료구입비하고 자료제공자에 대한 보상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50년사 편찬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3,500만원 더 해주시면 청사에 길이 남을 책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3,500만원, 이것은 향토유물자료전시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군통합전에 금릉군에서 군민들에게 기증받은 민속유품, 152종에 424점이 지례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김천문화원에 보관에 34종에 329점 도자기 등 해서 329점인데 이것을 수선하고 정비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세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00만원, 문화회관 앰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674만5천원, 이것은 김천관광 리후렛 제작 500만원, 문화재 관련 측량 수수료 100만원, 계절별 관광명소 기록보존용 74만5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로 23만3천원, 이것은 개령서부폐탑 복원토지 임차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64만7천원,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오봉 석조가래여상 좌상 보물 제 1-5호, 감문면 관덕리 석조보살입상 보물 제699호, 대덕 조룡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300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 이것은 제2회 관광기념품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200만원, 270「페이지」제2회 관광기념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경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부곡동에 미각공예하고 봉산에 거산서각이 참석해서 미각공예는 대상을 받고 거산서각은 입선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6천만원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 김천문화원 활동 지원에 국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에 1억2,400만원, 국비 6,200, 시비 3,100, 도비 3,100입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 582만8천원,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하고 김산 향교 담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넉1,683만2천원,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에 국비 3천만원,도비 1,500만원, 시비 1,153만2천원, 김산향교 담장보수에 국비 3,200, 도비 1,600, 시비 1,23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4,846만원, 이것은 보유자 전승 지원금에 도비 1,200, 시비 1,200해서 2,400만원, 보유자 후보 전승 지원금 도비 480, 시비 480만원, 전수교육 조교 전승 지원금에 6백만원,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전수 장학생 전승 지원금에 도비 288만원, 시비 288만원해서 576만원, 보유단체전승 지원금에 도비 120, 시비 120해서 240만원, 무형문화재 예능공개비에 도비 3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 공개비에 도비 4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으로 도비 1억1천만원 포함해서 2억2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는 1,034만원, 금산동 연화지 봉황대 보수사업 설계용역 도비 141만원, 시비 141만원해서 282만원, 개령 향교 보수사업 설계용역에 도비 188만원, 시비 188만원해서 376만원,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 설계용역에 도비 94만원 시비 94만원해서 188만원입니다. 봉산 용화사 화장실 보수사업 설계용역에 도비 94만원,시비 94만원해서 188만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2억728만4천원, 내용으로는 봉황대 보수사업에 도비 2,826만6천원, 시비 2,826만6천원해서 5,653만2천원, 개령향교 보수 사업에 도비 3,768만8천원, 시비 3,768만8천원해서 7,537만6천원, 청암사 보광전 단층 보수사업에 도비 1,884만4천원, 시비 1,884만4천원해서 3,768만8천원, 용화사 화장실 보수사업에 도비 1,884만4천원, 시비 1,884만4천원 해서 3,768만8천원입니다. 276「페이지」 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300만원, 빗내농악대 육성 300만원, 빗내농악전승학교 육성, 모암초등학교, 김천농공고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향교 향사비 보조 3개소, 개령향교, 지례, 김산해서 각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3천만원, 이것은 구성 상좌원리 추원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에 3천만원, 자산공원에 있는 일괴선생 추모비 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68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보관용 신문, 신문 제본료, 월간지, 청소도구 및 약품, 부책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소 779만8천원, 이것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150만원, 이것은 이동도서관 및 특근자 급식입니다. 연료비로 219만2천원, 열람실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250만원, 도서관시설유지비, 화장실 수리, 건물도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공원을 조성해놓았는데 도서관도색한지 8년이 넘었고 해서 보기 싫어서 이번에 도색비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계상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300만원,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4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15만원, 29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에 3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동도서관에 비치할 장서구입비로 1,200권에 대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도 안되는 32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잇는데 장서가 부족해서 4년되었습니다만 계속 보는 책을 가지고 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책이 없다는 말이 나와서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열람실에 온풍기구입 4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66「페이지」김천문화예술제 지원 5천만원 있죠?

예.

270「페이지」민간경상보조 김천문화원 활동지원 4,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인데,

정액인데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4,600만원인데 전부 9,600만원인데 예총도 들어있죠?

예총은 밑에 문화예술제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포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전에는 풀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총은 얼마입니까?

예총이 5천만원 나갑니다.

9,600만원에서,

문화원에 활동비 지원이 국비 부담금해서 4,600만원이고 예총에는 5천만원 따로 문화예술제 지원하는 것이 문화예술단체, 예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따로 김천문화예술제 따로 복합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예총에서 하는 것이,

성질이 틀립니까?

예, 문화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민속경연대회, 삼도봉행사, 문화예술경연대회, 명예백일장, 전통 혼례식, 예술단체 행사 지원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는 각 25개 단체가 있는데 시우회, 음악회, 극단삼산이수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천문화예술 하면 그 안에 예총도 포함되어서 별개로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지원관계에 문예진흥기금도 예총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원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예총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별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별개로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계도용을 전에는 통반장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해서 각계 각층으로 해서 신문계도지를 배부했습니다. 성남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에 질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신문보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안되느냐,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각 시군조례상에 되어있는 실비변상조례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 반장들은 신문을 무료로 배급해도 선거법에 저촉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 와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타 시군에는 반장도 실비변상조례에 리통반장은 조례에 포함시켜놓았는데 저희들은 리통장만 되어 있어서 12월1일부터 리통 535명, 이것만 배부를 합니다. 조례가 개정안되었기 때문에 반장도 실비변상조례에 포함되면 내년도에는 각종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전부 통장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35명입니다. 12월1일부터 535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반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전부 나갔는데 그것이 리통반장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방지법에 보면 선거전 180일전에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력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 리통반장으로 대처해서 계도지를 배부합니다.

경로당에는 안나갑니까?

거기도 나갔는데 못나갑니다.

리통반장은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안됩니다.

그것이 리통반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반장이 2,114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진수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대구에 출장중이십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적인 선거사무가 되겠습니다. 전체요구액이 4억2,503만4천입니다. 그중에 선관위 위탁금이 3억5,800만원이고 선거업무추진비가 6,6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요구액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875만1천원, 내년에도 1,875만1천원 요구했습니다. 사무용품비 360만원, 선거인 명부용지, 부재자 선거인명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거인 예비명부, 우편물 스티커, 선거인 명부표지 및 말미용지, 부재자 표지 및 말미용지, 띠지, 다음 「페이지」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공고, 선거인 명부 공람기간 및 장소공고, 백업 테이프 구입, 선거인 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 투개표 상황판, 홍보 및 계도 등 청사 현판, 선거기록, 공명선거추진 산지, 신문 공고료, 투개표 상황 집계표서식, 선거인명부 열.공람 장소 공고, 선거관련 홍보물제작등 해서 1,875만1천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금년도와 똑같이 252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전화청약 및 통화료 24만원외 우편요금투개표상황실 전화통화료, 부재자 신고시발송 우표료, 홍보물 선거계도물 발송비해서 252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 금년도와 똑같이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급량비입니다. 1,120만원입니다. 선거준비단계 근무자 급식비 750만원외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급식,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해서 1,120만원 요구했습니다. 86「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 컴퓨터, 복사기 등수리하고 시장및 시의원 선거 수리비 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선거업무 지원용 차량유류대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1,346만4천원, 금년도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임시고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국내여비 710만원, 내년에도 71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선거관련 공무원 회의 250만원외 선거 준비 상황 지도 여비, 선거업무 추진결과 집계회의, 도주관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회의개최등해서 71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3억5,809만7천원인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나중에 정산되는 경비입니다. 118「페이지」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산전문직 및 기타직 보수로 부기를 고쳤으면 합니다. 저희 시에 전산 6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전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6급을 특별채용하기 않고 전문직을 활용할까 해서 전산전문직 및 기타 직보수로 부기를 변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전산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금년도보다 286만원 많은 1,438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정전산망 프로그램구입비 140만원, 업무개발용 프로그램구입비, 주민관리 전산교육 교재유인, 주전산기 운영용 교재 유인, 전산보안 프로그램 구입, 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재정연감 프로그램 해서 1천438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산망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및 주전산기 공급 업체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위탁교육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주전산기 보험료 208만7천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9,66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금년도보다 3,400만원 증액된 1억3,220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읍면동 주민관리용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비, 읍면동 주민관리용 프로그램입니다. 1,058만6천원입니다. 업무전산장비 유지비,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3,68만3천원입니다. 전자복사지 유지비,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840만원입니다. 예산. 회계.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 배정, 세무과에 자금배정관계, 회계과에 지출관계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유지비 240만원 해서 1억3,220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140「페이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보다 144만원 적은 240만원 되겠습니다. 시군 전산 연찬회 참석, 우수개발 확대보급 교육해서 24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장비시설, 도비보조1천만원에 대한 시비 6,929만2천원해서 전체 7,929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141「페이지」자산취득입니다. 이것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1억3,500만원 요구되었는데 작년도보다 8천만원 정도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120만원 해서 60대, 7,200만원, 복사기 구입 8대에 2,400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주민관리용 프린터기 구입, UPS구입 등 해서 1억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구입하는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7,803만2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97만5천원 적은 7,862만3천원, 기관공통운영비, 침구구입 및 세탁, 관보구입, 자체강사 수당, 우편료, 부서운영비 해서 7,862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3만3천원 적은 3,907만5천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 400만원외 보안심사분석, 충무자체계획 유인, 서한문 유인, 합동상황실 운영내규 제작, 각종 회의서류 및 관련법규 지침서 유인, 화장실 소모품청소용품구입, 자매결연 추진 기록사진 인화, 보안장치 세이콤 수수료, 표창 바인다 구입비 해서 200만원 적은 3,907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200여만원 많은 604만원되겠습니다. 시청대표 출전유니폼 380만원되겠습니다.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기관대항축구 등입니다. 자매도시결연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유니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북구하고 친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청소원 작업복 24만원해서 604만원 요구했습니다. 164「페이지」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20만원 많은 2,78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시군 대항 및 각종 대회 출전선수단 훈련 급식비하고 체육주간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훈련참가자 급식비 1,200만원, 체육주간 행사 참가자 급식 600만원, 시대표 출전선수 훈련급식, 시민고충 민원처리 특근 급식, 국제화 및 자매결연 추진급식비 등해서 2,786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김천함과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김천함 방문 차량 임차료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110만원입니다. 1,372만원이 증액되엇는데 각종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여비지원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매결연추진 및 각종행사 추진 360만원, 보안업무추진및 교육참석 400만원, 시민고충민원 현장확인 및 업무연찬 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행여비 45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직장팀 출전여비 600만원, 국제교육업무 추진협의, 대비정규전 훈련 및 충무계획등 해서 3,11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1억6,72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여비 7,280만원, 이것은 도에서 각과별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준해서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 4천만원,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교류 파견 2,640만원, 이것은 지난 11월15일날 일본 칠미시장님이 오셔서 직원들 상호파견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2,800만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안맞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적절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 28명 해놓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도단위에도 반 정도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공무원 상호 파견관계는 국제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경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입니다. 작년보다 좀 많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월 내지 5월에 중국 성도시의 시장님이 저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어도 외빈초청이 안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장님이 정액이 7,200만원인데 일반업무추진비에 반해서 3,600만원, 총구국장이 연 300만원인데 반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경조사비, 직장체육대회 경비, 취미클럽 지원, 간담회 및 직원사기진작 경비해서 1,64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과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본청직원이 465명인데 100명당에 1인당 8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입니다.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 추가해서 1,260만원, 전체적으로 2,742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60%해서 1,645만5천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7,575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200만원중 3,60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 월급에 65만원, 총무국장 35만원입니다. 총무과장 10만원해서 1,320만원입니다. 169「페이지」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에는 30만원씩 12월해서 36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직원 10명이하는 10만원, 20명까지는 20만원, 20명 초과는 1인당 5천원 추가해서 총무과는 정원이 41명이 되어서 3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전체 7,200만원 중에 50% 해서 3,6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중 50% 150만원 전체 3,75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7,575만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 3,600만원, 각종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3,650만원, 시정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325만원 해서 7,575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이 130만원에 15명해서 3,9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현 시점에 조금 양심에 걸립니다. 최소한도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시대표공연단 소품 지원 150만원, 광복회원 반공교육 참석급식500만원, 시대표 공연단 공연참가자 급식지역안보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지역안정대책 교육 참석자 급식, 주민편익시책 공청회 참석자 급식, 지역현안사업 주민초청 설명회, 시정유공자 시상품 구입해서 4,989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5,120만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책으로 도비 1,002만8천원, 시비 4,011만2천원해서 5,014만원,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매년 저희시에서 출연하는 지방자치 국제교류제단 출연금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기구입비입니다. 각종 집기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173「페이지」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계 업무입니다. 수용비에 6,761만9천원으로 금년도보다 550만원 정도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당면시책추진 자료 유인 150만원외 각종회의서류 유인, 각종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개최에 따른 각종 안내문, 리통반장 교육교재, 시민문화상 홍보학교폭력근절 및 경쟁력 10% 높이기 홍보물 제작, 월중업무추진계획 유인, 주민관리 전산용 대사용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전자주민카드발급용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주민등록 바인더 구입, 주민등록 세배별 카드 구입, 176「페이지」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바인더, 읍면동 출장소 안내 표지판 정비해서 6,761만9천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김천시민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일선행정조식운영 지원 급식 360만원, 학교폭력 단속반 급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 전산요원 급식 해서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177「페이지」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모범리통장 산업시찰 버스임차 3대 해서 150만원, 시책교육 참가자 버스임차 360만원해서 51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 160만원, 178 「페이지」국내여비입니다. 1,330만원, 금년도보다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시군간 총열 100만원, 주민등록업무 시도간 총열, 지방행정 여론 및 동향관리, 타시군 주요시책 비교연구, 행정구역 조정.통계협의, 시정발전기획단18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 타시군 견학학교폭력근절 불우청소년 지도해서 1,33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79「페이지」되겠습니다. 장학금및 학자금입니다. 조례에 의한 리통장자녀 장학금 4,05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5,603만5천원입니다.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만원, 리통반장 시책교육, 내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1,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모범리통반장 산업시찰 1,200만원, 학교폭력근절 민간인 공청회 참석자, 시민문화상 시상, 읍면동 행정발전 세미나 참석자 급식, 김천사랑퀴즈 당첨자 시상, 모범선행시민 발국 표창해서 5,603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181「페이지」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 1,580만원입니다. 공무원 창안심사 우수채택자 시상 360만원, 친절봉사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학교 평화 대상자 시상, 이것도 금년도 10월달에 각 학교장하고 동창회장 좌담회를 개최해서 학교 폭력없는 대상제를 내년초에 해서 500만원 시상금으로 해놓았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182「페이지」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용역비 5천만원, '99년도에 저희시가 승격된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조형물제작하는데 용역비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시승력 50주년 기념 조형물 기반조성 1억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주민 판독기 구입 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데 판독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되겠습니다. 인사계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3,068만원, 금년도보다 1,166만8천원 적은 액수입니다. 공무원교양지 1,368만원, 표창바인다 구입 120만원, 공무원 연금제도 안내책자 유인, 의료 보험 안내책자 유인, 인사관련서식 유인, 공무원 시책, 소양교육교재 제작, 퇴직공무원 공로패,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63명이 퇴직합니다. 전출공무원 공로패 해서 3,068만원 요구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부공무원들을 민간위탁교육을 해서 하급직원들도 위탁교육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심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개최수당 360만원입니다. 외국어 상설교실운영 강사수당 960만원,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75만5천원, 전입시험 문제관리비 100만원 해서 1,496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인사및 조직관리 업무에 따른 급량비 420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 차량 임차 2대해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억7,754만원입니다. 인사통계 합동작업 384만원, 조직 및 인력진단 작업 360만원,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합동작업,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교육여비 1억5천해서 1억7,754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1,854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이 내년도에 63명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 1,8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10만원되겠습니다. 수습행정관 세미가 개최 150만원, 공무원 직장 교육강사 여비보상 60만원해서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16만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216만원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공원인데 2천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기타포상금입니다. 4,100만원되겠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 40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배우자 지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해서 4천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22억3,938만2천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13억1,473만5천원이고 퇴직수당이 61명에 대한 9억2,464만7천원 해서 22억3,938만2천원입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3억2,472만2천원입니다. 전체 의료보험료의 19/1000를 저희시에서 부당하도록 의료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4억5,055만6천원입니다. 재해보상급여 1억7,440만원, 유족보상, 장재보상, 사망조위, 공무상 요양비 및 구상권 지급금등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2억2,5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일용직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시에 봉급의 1/3을 부담하는 5,1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문서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95만원입니다. 발간실 운영 725만원, 문서접수대장외 10종해서 240만원, 문서배지 색상별 유인 21만원, 사무관리실무교재 제작 100만원, 공인신조, 도채송용 가방구입, 팩시밀리 드럼, 레이저팩스 토너 및 드럼, 행정통신 보안활동 계획서,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교환기 프로그램 업버전 구입등 해서 2,095만원 요구했습니다. 194「페이지」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억6,354만3천원입니다. 일반전화요금 5,580만원, 전용회선요금, 김천전화국, 신암전화국, 주전산기 연결용 읍면동, 사업소, 데이콤 주민관리 등 해서 1억774만3천원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560만6천원입니다. 마스타기외 1종 수리 100마원, 유지비에 전화교환기, 다중화장지, 팩시밀리 동보, 일제동보전화, 일제동보방송, 청내방송장치,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화기, 키폰전화기,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내선로등 해서 3,626만원입니다. 본청 온라인 통 신장비 유지비 150만원, 통신실 부대장비 175만원, 196「페이지」입니다. 주민관리 통신모뎀 유지 150만원, 세무 온라인 통신모뎀 유지비 150만원, 주민 및 세무관리 통신회선 1,209만원해서 전체 5,560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문서이관 작업보조 인부임 52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 문서채송 담당자 여비 600만원, 197「페이지」 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교육 120만원, 사무관리교육 및 업무연찬, 문서이관 작업 및 교육, 전자교환기 운영교육, 전자 통신장비운영 교육, 근거리 통신망 운영 교육, 통신보안교육, 정보통신망 운영 교육해서 여비를 1,680만원 요구했습니다. 198「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통신시설 현대화에 따라 1,380만원, 이것은 행정전화를 사용해서 앞으로 시외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천에서 서울에 전화번호를 알면 행정전화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전산기 연결을 위한 읍면도 사업소 통신망 3억입니다. 지금 주전산기에 본청하고 보건소까지는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산기기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입니다. 199「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 3,810만원입니다. 팩시밀리 구입 460만원, 전화기 구입,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망 장비 보강,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 패드, 모뎀, DSU해서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 기획담당관실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상금이 우리 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작년과 다를바 없이 전부 과목이 새로된 것도 있고 경상경비 절감 노력하고는 우리 시민들은 박시장이 굉장히 예산절감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절감노력은 없고 예산서 편성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제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가 마음대로지만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포상금 보상금 등 해서 각종 행사비, 중앙정부에서 행사성 예산을 자제하라고 시달될 것입니다. 시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넣고 학교 평화대상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하는 것은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조형물 만들면 1천년 지나면 조형물이 한 20개씩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상징성으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과목이 지역예비군 육성은 지역안정시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민방위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포상금하고 보상금이 워낙 이렇게 여러군데 산재해 놓아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늘어났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포상금과 보상금 관계는 작년도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틀려졌습니다. 부기가 좀 틀려서 작년도 보상금은 301에 한꺼번에 넣었는데 10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나 작년 수준을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더 되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추가된다는 것은 여비하고 몇가지는 금년도 수준에 추가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전예 예술회관, 운동장 이런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조말에 경복궁 짓다가 당백전 발행해서 경제파탄오는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절감을 해서 지난해 경상경비 절감해서 각종 사업비에서 얼마씩 절감시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더 절감해야 됩니다. 다를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항목을 대조해 보면 다를바 없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전년도 기준예산하고 보면 거의가 증가하고 감액된 것은 혹 가다가 하나씩 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이런데서 경상경비 절감하지 않으면 다른데는 실제로 빠듯하게 그야말로 끗발도 없는 과에서는 관서당 경비가지고 겨우 유지할 정도이고 총무과 소관은 자꾸 팽창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고 해외여행도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자진 반납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르게 말씀하실려고 하면, 제가 또 저번에 일본 나나오시하고 성도시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국제 교류, 세계화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돈가지고 특정 유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여행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재정립하자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성도시하고 해서 돈이 수억 깨졌습니다. 여비로 나가는 것이 그것도 경제 파탄에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종농기사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도에다 떠넘겨야 됩니다. 그래도 도에는 경제적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문가가 우리 시보다도 많습니다. 떠넘기고 국제적으로 지금 손벌리고 구걸하는 형편인데 여기에서 반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조형물은 무엇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학교 평화대상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들 돈이 이렇게 번듯번듯하게 키우는 것 좋아하면 안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행사성경비 전부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라고 하는데 김천시는 무풍지대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공무원 해외 여비는 도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가고 어느 시군은 안가고 하는 것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배낭여행은 안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자매결연 상호 공무원 파견관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평화대상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학교장하고 동창회장하고 해서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선도하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별로 시상금 걸어놓은 것입니다. 올해 10월달에 교장선생님하고 각 중고등학교 동창회장님을 모시고 발표해서 자기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신경을 써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해서 3월초에 개학을 하고 그때 주기로 시상금 걸어놓은 것입니다. 또 조형물 관계는 저희시에서 문회회관도 50년 기념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제일 먼저된 김천시 50주년, 우리 김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대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성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만 안들면 좋은데 돈이 그렇게 드는데 요즘 이런데 돈 쓸, 잘못하면 지금 중앙 교부세하고 삭감이 되면 운동장하고 예술회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데다 돈 쓸 정신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평화대상하는 것도 학교평화가 상준다고 온다면 좋습니다. 학교에 폭력없고 자녀들 마음놓고 다니면 좋은데 원래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인데 본위원도 학교폭력때문에 한달에 한두번씩 야간근무도 하고 회비도 내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절대평가하는 것입니까, 상대평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평가항목, 경찰서에서 평가항목, 우리 시에서 평가항목,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이라도 제정했습니까?

규칙은 제장안했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예, 주는 것입니다. 전시민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이야 온통 플랜카드 투성이고 스티커 투성이고 시청 총무과 앞에도 보니까 학교폭력 근절 대책본부라고 해놓앗는데 시청공무원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사회과, 위생과 같은데는 검찰, 학교해서 야간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괄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각 업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업무분야가 활동할 것은 없잖아요?

총괄합니다.

보고서나 만들고 보고서 수집이나 하고,

학교폭력지원 관계에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평화대상제 시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평화대상자는 우리 시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상제도는 교육청에서 해야 예를 들어서 잘하면 시상을 주고 그 학교에서 잘못하면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학교에 몇년간 어려움이 따라야지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고 만약 거기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선도가 발생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삭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상만 할 것이 아니라 안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쁜 일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는 지원을 삭감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저희들 교육청 장학사, 수사과장, 자주 만나서 협의합니다. 며칠전에도 실무위원회를 경찰을 주관으로 해서 총무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회의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퇴직자만 63명인데 예산 부기상에는 61명 되어있는데 63명입니다.

새마을과장 정효식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새마을과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51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수수료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측량 수수료 350만원, 등기 700만원입니다. 새마을교육교재 및 지침서 유인 17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지침서 유인 2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전단, 서한문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150만원, 새마을기 제작 보급 500만원, 각종 새마을사업 기록 보존용 필름, 인화대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감천고수부지 체육시설 전기사용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여회장 산업시찰 버스 임차 90만원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군집게양대 개보수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감천 고수부지 잡초제거 인부임 239만원비료 구입 12만원해서 25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사업 지도 120만원, 새마을사업 업무협의 및 연찬 3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인솔 여비 6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새마을과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출동수당 1,200만원, 야간순찰야식비 4,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 경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소양교육 참가여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지도층 교육여비 1,400만원, 이것은 중앙교육 200명에 4천만원, 도민교육이 400명에 2,400만원입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교육 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참석자 여비 200만원, 전국 자원봉사대 발대식 참가 교육여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5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도단위교육 참석여비 2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경상북도 대회 참가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7명에게 2회해서 도비 2,084만원, 시비 2,084만원해서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3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대항면 덕전3리 안길포장 5천만원, 부항면 사동리 칠보사 진입로 포장 2,700만원 구성면 월계리 안길포장 3천만원, 감문 탄동~가척간 진입로 포장 6천만원, 아포읍 대성2리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평화동 9통 마을안길 포장 3,600만원, 신음동부거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지좌동 무실 마을안길 포장 4천만원, 교동 압골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미곡동 내촌마을 확포장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예산 1억9,800만원이 도비이고 시비는 1억9,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2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총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부상1리 6천만원, 대항 대룡2리 5천만원입니다. 전체 1억1천만원중 5천만원은 도비이고 시비는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만원, 시민걷기 대회 지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소 신촌 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원, 남면 옥산 농로 확포장에 2천만원, 대항 향촌1리 안길포장 1,500만원, 감천 금송4 하수도 복개 3천만원, 금산동 금평마을 진입로확포장 6천만원, 미곡 내촌 하수도 복개 3천만원, 아포 봉산3리 하수도 복개및 포장 3천만원, 아포 예2리 하수도복개및 포장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부대비 63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증.개축에 3억해서 총 10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별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경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임차료,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앰프 임차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정벽보판 정비보수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댜. 재료비입니다. 기존 화단조성지 관리 및 보식 1,434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330만원, 비료대 180만원, 자재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병충해방제 약제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변 꽃길조성 및 연도변정비 인부임 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78만원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 연수 3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위탁교육여비,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옥외광고업자 교육여비, 자연보호 세미나참석 여비보상,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해서 총 965만원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5,49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설계작업단 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2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감문남곡리 하수구 복개 1억1천만원, 지례지구 '96년도 오지개발사업 거물리 보상금 512만9천원, 관덕리 보상금 37만4천원, 도곡3리 하수구 복개 800미터에 9천6백만원, 이전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해서 도비 1억6,600만원, 시비 3,5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항지구 도로 확포장입니다. 두산리 5억4,840만원, 사등리 1억6,800만원, 월곡리 1억5,600만원, 파천1리 보설치에 5,025만원 해서 총 9억2,265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산지구 도로 확포장입니다. 장전리 3억8백만원, 황황리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봉산 광천2리 진입로 포장 1,600만원, 봉산 광천2리 세천복개 3천만원, 봉산 신암1리 교량가설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대항퍄 향천3리 소공원조성 3천만원, 대항 향천3리 군집게양대 설치 2천만원, '98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대비 광고물 정비입니다. 가로변 광고물 정비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도계지역가꾸기사업 광고물 정비 20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개소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 벽보판 설치 5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물차구입 1대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길 조성이 확대되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가지정비를 하면서 연도변 꽃길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필요한 물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체육관계 예산으로 체육관계 유인물 제작, 체육시설업 신고서 외 5종 유인, 2천년 도민체전 준비계획서 유인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숙소 연료구입 41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239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운동장 확장사업에 따른 여비 180만원, 각종 체육대회 회의 참석 9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인속 108만원 해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씨름왕대회 참가 경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1,483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배드민턴 보조로 해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2,320만원, 시비 2억3,68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301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301로 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301로 확정 될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업팀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회계 지출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선수들이 퇴직금 문제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307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궁도훈련장 실시설계비 8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도비 5억, 시비 42억8,450만원해서 47억8,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궁도훈련장 설치비 2억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1,150만원, 궁도훈련장 설치사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에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5천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1천만원, 시장기대회 개최경비 2천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300만원, 도협회지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9억4천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852만3천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1,14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876「페이지」 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새마을소득금고 이자가 '93년도부터 '97년도분에 대한 이자가 587만3천원, 읍면동 1특화사업자금이자 2,265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5,347만7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 '93년도부터 '96년도분 8,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원금 '93년도분 7,25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읍면동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억4천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원및기타경비로 1천355만원, 지역경제개발비로 9억2,645만원 해서 9억4천만원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민소득지원 및 특화사업서식 유인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지도및 융자금회수에 따른 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3억, 특화사업융자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억9,600만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는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4억2,715만원입니다. 884「페이지」예비비 855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화훼재배 특별지원 융자금 반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새마을과도 새마을정신은 없고 새마을사업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새마을사무만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개발비중에 예산편성 한 것 때문에 오전회의에 기획담당관하고도 여러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 도계정비사업, 명소가꾸기 사업 등등이 들어가고 또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또 도비 요구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해서 지역간에 투자가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경위가 지금 민선시대 들어와서 여러 주민들이 시장실에 가서 채근을 하니까 시장이 약속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지역을 균형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된다면 많은 지역민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보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데 이 경위가 새마을과 마을대로 이렇게 편성했는가 아니면 시장실에서 했는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새마을과 요구사항을 전부 무시하고 했는가, 그것이 불균형에 대한 책임소재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은 시장이 했다고 하고 시장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하는 기획담당관실은 과장이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첫째 불균형이라고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김정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8개 읍면동 관내에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오지개발사업, 도계를 이루는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해도 막연하고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균형적인 개발사업비가 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동안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정은 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의 선정문제는 오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면별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 도계를 이루는 지역은 또 도계대로 특수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건수와 사업비를 따져본다면 많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당초예산으로 볼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새마을과에서 판단되는 예산안을 나름대로 요구했었습니다. 각과에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솔직히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 현장여건을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도 좀 반영되었는 것 같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건의도 평소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도 다소 반영이 안되었겠느냐, 제나름대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전적인 새마을과 의견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연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새마을과에서 정식 공문을 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기획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문해서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업무연락으로 안보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안길포장사업, 앞에 도비보조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보낸 것이 있습니다. 순수 시비사업으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요청도 안받은 것이 전부 새마을과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도 모르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문도 내보낸 적도 없고 한데 어째서 새마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막도 모르고 어떻게 집행합니까?

사실 예산에 편성권과 확정되는 단계는 꼭 새마을과장 의견이 최종 의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 여건이나 주민의 숙원이나 이런 사항을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는 사실 보고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나름대로 일괄적인 2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문내서 수합한 것은 없지만 평소때 읍면동장들이 예산시기가 아닌 그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면은 그것도 없는데도 있고 이래서 그 수합된 것을 우리 의견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마을과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과장님 의견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대부분이라기보다도 대부분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말을 왜 이리 저리 바꿉니까? 금방 해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문 할 때 할 것이고 다음에 지금 마을회관을 많이 짓습니다. 한 10억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김천시가 예술회관도 짓고 마을회관도 짓고 경로당 짓고 조형물 만들고 이런 축조물은 잘 합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문제가 되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50가구 이상되는 마을이 몇 개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안에 편성된 안 중에 세대별로 규모는 분류를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5천만원 주고 합니까? 20가구 있어도 5천만원 주고 마을회관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과 나름대로 그동안에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 주시고 읍면동장이 보고했던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편성이든 결심과정이든 우리가 모르는 지역의 문제해결, 또 숙원사업 이런 것도 반영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로라도 안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도 있더라, 왜 나 자신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 숙원사항을 다는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안으로 볼 때,

좀더 해야죠. 이것이 새마을과 뿐만 아닙니다. 예산이 도깨비 예산 같아요. 주무과가 모르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주무과 위주로 해서 주무과에서 선정해야만 우선순위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무본다고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어느 동네 뭐 해줘, 어느 동네 뭐 해줘 이래가지고는 주무과가 허수아비 신세가 되는 것인데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전부 말살하는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끝에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와서 자기의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능력발휘해서 진급하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커나가는데 자기 업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밖의 것을 가지고 턱턱갖다대면서 이래 해, 저래해 다른 영역에서 그렇게 한다면 침해받는다면 실제로 행정의 치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마을회관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에도 그런것이 나오고 하는데 경제적인, 지금 경제가 개판이 안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것,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안불었습니까? 몇년사이에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하는데,

특히 마을회관 추세가 다른 동네 지으니까 우리 동네 노후되었다든가 그런데는 주민의 욕구입니다.

경쟁심리를 촉발한 것이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촉발했습니까? 시에서 촉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지례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1억입니까?

그것은 감문 남곡리입니다.

이전리 마을회관 건립말입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전체가.

그런데 도비가 1억6,600 아닙니까?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1억6,600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례지구 전체 사업비 2억150만원에 대한 1억6,600만원이 국도비이고 밑에 시비가 3,550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전리 마을회관 건립하는데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례지구에,

하수구 복개도 있고 오지개발사업 보상금 관덕리하고 거물리 보상비도 포함한 것이 총 2억150만3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도비가 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이 70%입니다. 60%이고 시비는 3,550만3천원입니다.

국비 표시를 안해 놨잖아요.

국도비 포함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새마을과 새로 편성할 용의 없습니까? 불균형을 인정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300%, 400%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격차날 정도로 급한 것이 있습니까? 새로 편성해서 제출할 용의 없습니까?

지역특성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일률적으로 안나가고 부항같은데는 이번에 많이 나온것 같은데,

이것이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번째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한것하고 읍면동별로 전체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그것도 종전에 정해진 순서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중에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 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해외연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시기에 도에서도 편성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 자료를 내고 편성작업을 하고 편성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게 최근에 발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각종 사회단체에도 그렇고 공직자 내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 지시를 했더라도 내년에 가서 과연 이루어 질런지는 의심이 저 자신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편성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가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가서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 출동수당과 야식비는 김천시 경찰서 산하에 있는 자율방범대대원에 대한 수당 및 야식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5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지도층 교육여비 6,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6,400여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에 50%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에서 나머지 50%를 요구했더니 또 50%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산은 더 없었습니다. 중앙교육 계획, 도교육 계획에서 도나 중앙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는 교육을 못보내겠습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으면서 타과에 있는 보상금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예산만은 꼭 승인이 되도록 이해해 주시고 아까 배드민턴 지원금 과목변경, 301을 307로 변경해 달라는 것 그 두가지를 특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8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세무관리입니다.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636만6천원입니다.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세입징수부외 각종 장부, 지방세 법령부, 지방세 OCR전산용지, 백용지, 등입니다. 217「페이지」급량비 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지방세 종합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200만원,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비 1,200만원, 금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있다가 과별로 분산으로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4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여비 960만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세무과장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270만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부과업무입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1,320만원, 이것은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각 읍면당 250매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입니다. 223「페이지」 징수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 1,020만원, 224「페이지」여비 360만원, 포상금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056 만원입니다. 225「페이지」경영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0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유지비로 14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재료비에 52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402만원입니다. 227「페이지」연구개발비 5천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시장님이 특별히 검토하라는 하명이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여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인증기 구입을 올 추경에도 300만원해서 했습니다만 인증기 5대를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8「페이지」세무조사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 239만원, 운영수당에 시세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 5만원씩 해서 480만원, 재료비에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조사 인부임 52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230「페이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세심의위원회 간담회하고 과표분과위원회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안합니까?

예.

세입을 총괄하는데 지금 금리 변동폭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세입전반에 관해서 예산설명을 들을 때 기획담당관실한테 질의해 봐야 이 부분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자소득에 시의 세입을 관리하면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금융대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이자폭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농협하고 주거래를 안합니까? 자금관리를 제때 제때 능동적으로 관리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은 3,965원 x 38시간x25명해서 1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세무과에는 '97년도 예산보다는 42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에는 퇴근 시간 넘어서 매일 한두시간씩 직원들이 일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자관계는 현재 정기예금 이자는 계약되어 있는 이율제로 아주 농협에 대한 금리인상이라든지 금리변동은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 410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는 자금에 대한 지출 융통성을 위해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구분해서 예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하기 전에 남아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하고 매일 일계표에 따라서 지출잔액에 대해서 최대한 예금이자쪽으로 돌리고 있고 지출준비금이 부족할 때는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정식 이율제로 농협에서 정한 이윤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금리는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는 3개월만기는 연리 8%입니다. 6개월 만기는 연리 9.5%, 1년 만기는 10%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리변동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갱신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금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예, 파악해 봤습니다. 아직 금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2월 4일 현재입니다. 그때 60억 저희들이 예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보수역할을 하는 것인데 따져서 미안합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인데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한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것은 당직자가 관리합니까?

당직자하고 담당부서 책임자하고 초과근무대장에다가 해서 확인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 여비처럼 갈라먹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기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부존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성 있겠는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역에 대한 경영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기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돈만 확보해놓고 보자 아닙니까?

일단 돈을 확보해놓고 여러가지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주로 사업비는 없고 주로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회계관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4,082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6만8천원 감된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인건비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및부서운영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공통적으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주로 결산서와 관계된 일반수용비로 '97년도 결산서 작성 100부해서 권당 6만원씩 600만원, 결산부속서류 3만원씩 해서 100부 300만원,

감사합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금 4천원 해서 6명에 대한 2만4천원, 운영수당은 조례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입니다. 급량비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매식비 1백만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매식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총 900만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로서 과장 120만원, 각 과장들 똑같이 되어 잇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29만원으로 12월 348만원입니다. 236「페이지」기타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 200만원입니다. 237「페이지」용도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3,31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80만원 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에어콘 구입 5대 1,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깍이고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무용책상과 사무용의자를 각각 조금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는 관재업무로서 관재계에서 1,713만6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79만2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만 저희 회게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임금비로서 연간 523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영선계 예산입니다. 영선계 예산은 총 58억2,937만9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억6,492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공공요금및제세는 회계과에서 시청사에 대한 전기료, 관사관리비 등 이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죽 보시고 나중에 질문시간에 질문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자동차세 및 보험료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전국적인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248「페이지」급량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본청 난방 증기보일러가 2,950만9천원, 식당동 증기보일러가 1,497만7천원입니다. 본청난방 증기는 2.8톤이고 식당동은 0.6톤입니다. 숙직실 온실보일러가 891만4천원, 작업실 4층에 작업실이 있는데 여기 보일러가 연간 200만6천원, 온풍기, 환경보호과에 71만6천원, 시장, 비서실, 총무과에 51만2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청사와 보일러유지비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기라든지 본청 바닥 청소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바닥청소는 1년에 1번씩 바닥을 청소하는데 1,860만원 소요되고 유리창 청소도 직원들이 닦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용역주는데 600만원, 각종 펌프류 유지관리와 특고압 수.변전설비 유지비, 비상발전설비유지비, 보일러 세척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냉동기 세관, 오수정화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개별 냉.난방시 유지보수, 청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사용역은 지금까지 3명의 직원을 두고 청소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직원화되다 보니까 개인회사처럼 보수는 많이 나갑니다만 깨끗하지 않고 해서 이 직원들을 다른데로 돌리고 청사 청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사처럼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돈이 연간600만원 정도, 현재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도 용역을 주는 것이 돈은 더 적게 들고 청소는 더 깨끗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6개월정도 시행을 해보고 잘된다면 앞으로 계속 시행 할 계획으로 일단 6개월치 예산 1,98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휘발유, 경유 저희들 차에 쓰는데 대해서 차종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본청에 형광램프, 전자식안정기, 나트륨 램프,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해서 전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253「페이지」세째줄 보시면 설비자재가 있습니다. 소방, 위생, 난방에 대한 각종 자재를 50만원 해서 구입하고 보일러 청관재, 보일러를 쓸때마다 청관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300만원, 보일러 보관재, 공조기 휠타 여기 공기 공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휠터를 자주 주기적으로 바꾸어야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구입 1224만원, 254「페이지」입니다. 역시 오수정화에 대한 소독약품과 냉각수 처리제, 청사내 환경정비로 청사에 대한 제초작업과 조경수전정을 위해서 구입을 639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제일 위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있습니다. 450만원 해놓았는데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기사들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3억1,32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1억2,559만8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회계과 예산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45억1,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조달계약수수료 2,500만원, 256「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4억5천만원, 시설비로서 냉동기부라인 배관설치 1식해서 1,500만원, 기계실 배관 보온 교체 5백만원, 청사 유지보수 읍면동에 3천만원, 청사유지 읍면동은 에산을 확보했다가 읍면동에 필요시에 교부해 줄 계획입니다. 부곡동사무소에 2억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부곡동사무소 신축부대비 204만원입니다. 감리비로 부곡동사무소 신축 감리비 1,523만2천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핸드 파렛트 트랙구입 100만원, 노후 차량 교체가 4,500만원으로 3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자, 책상구입비가 있는데 종전에 시군 통합시에 남는 의자, 책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동통합하면 동장, 사무장 등해서 쓰고 있던 것이 있는데 비품구입에 새로 계상되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읍면차량 교체, 상당히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몰려있는데 내년에 읍면동 폐지한다고 하는데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기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자, 비품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사무용 책상에 100만원, 사무용의자에 100만원 해놓았습니다. 지난번 시군통합시오 의자, 책상중에서 사실상 낡은 것을 그때 당시에 폐기처분을 하고 조금 괜찮은 것은 행정동우회 같은데 쓸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사실 신품은 없고 낡아서 보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만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2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돈 아니고 200만원 확보를 하고 이 돈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책상이나 의자를 사지 않고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럴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지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4개동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비품도 본청에서 잘 보관했다가 가급적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읍면동에 차량 3대를 해놓았는데 현재 사실 읍면에 차가 다 교체되고 안된곳이 부항면, 조마면, 구성면, 아포읍, 지례면 해서 5개읍면이 차량이 교체안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5대를 다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5대가 안되고 3대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3대를 확보된다면 읍면별로 봐서 차를 그때 일시적으로 샀기 때문에 내구 연한은 다 지나고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군청하고 본청 시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사를 보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화장실이고 유지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복지회관을 우리 시에 면 단위 복지회관이 여러군데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유지가 정상적으로 관리인부가 있다고 하는데도 깨끗하게 유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감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군청사 유지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군청 본관건물을 뜯어 낼려고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낡고 사실상 아이들이 저녁에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자물통으로 잠가보기도 하고 창문에 못을 쳐서 해봤습니다만 문을 못열어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고 문을 차서 부수고 들어가고 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문제가 많아서 근본적으로 뜯어낼려고 했습니다만 뜯어 내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대충 해보니까 철거하는데 약4천만원 정도 듭니다. 왜 그렇게 드느냐 하면 그것을 갖다 버리는데 폐기물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위의 분들이 말씀이 다음에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뜯지 미리 돈을 들여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남산동사무소가 있고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빌려주어서 당신네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밤에 불량배라든지 불법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면단위 복지회관 관리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아마 새마을과소관 같은데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보고시에 이런 질의가 계셨다고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입니다. 200「페이지」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피복비되겠습니다. 민원복으로 여자직원에 대한 하복, 동복하고 남자 동복해서 2,818만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작업복, 작업화, 잠바, 우의, 장화해서 261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민원편의시책 발국 특근자 급식 120만원 공휴일 민원실 근무자 급식 200만원, 120생활민원처리반 급식 4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광판 유지비 100만원, 120생활민원처리반 동력 카트기 외에 5종에 대한 유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처리반 전기부품, 상수도 부품에 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지도 504만원, 여권발급 회의및 교육에 72만원, 행정정보 공개제도 회의 및 교육에 72만원, 202「페이지외국인 출입자 카드 정리작업 84만원, 민원편의시책 발굴자료 수집에 240만원, 팩스 프로그램 지도에 200만원,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720만원, 120 생활민원처리업무 비교연찬 80만원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51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4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획담당관실 같은데는 6,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부서운영비가 아닐 것입니다. 10인미만은 120만원이고 10인 이상은 24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민원자원봉사 교육 160만원,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 150만원, 생활민원처리교육 참석자 급식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체인톱 1대, 하수구 청소기 1대, 다기능계측기 1대, 사다리 1대, 디스크 그라인다외 9종 해서 590만원 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품으로서 누전차단기외 19종, 케이블외 19종해서 28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업무 소관입니다.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호적타자요원 523만6천원, 호적부본 및 가적부 정리 인부임 112만2천원, 국내여비입니다. 호적담당공무원 교육 108만원, 호적관리전산화 관련회의 및 업무연찬에 120만원, 인구동태 업무관련 교육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업무관계인데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정리에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차량등록업무 회의 및 교육에 150만원,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신고현지 확인하는데 240만원, 교통안전관리 공단 교육 참석에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784「페이지」되겠습니다. 병무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병력동원 합동작업 급식비 15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임차료에 병력동원 훈련에 따른 버스 임차료 45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786「페이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추진여비가 총 1,042만원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294만원, 징병검사 종사 간호사 여비 72만원, 현역병 입영 집행 280만원, 병력동원 훈련 집행 256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집행 및 인도 인접 140만원 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가 총 3,87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현역병입영 대상자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1,82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1,600만원, 동원훈련 참석자 급량비와 교통비가 4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병무업무추진 실비보상에 3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징검설명회 참석자 여비 150만원, 직장 병사담당자 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병력동원 행사 교육참석자 급식 10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9월1일자로 생활민원처리반이 발족되었는데 실제 민원인들의 호응은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신고만 받으면 즉시 나가서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일단 그분을 만나서 마음을 털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두시간에 마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하루가 걸린다든지 이럴때는 소관과에 연락을 취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루에 건수가 적어도 8내지 10건정도 됩니다. 처리반은 1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관공이 두사람 있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것이 수도과에서는 수도과관공 두사람이 120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관공이 너희들한테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내년도에는 1개반을 더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밤에는 숙직실에서 받아놨다가 저희들이 아침에 출동하고 민원인들이 분명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래서 제생각은 내년도에는 관공을 더 늘여서 즉시즉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내년에 예산이 주로 면부에는 가로등 관계인에 가로등 예산이 각 면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내년도부터는 건설과에 전부 넣든지 안그러면 이 예산을 시민과에 해 주어야지 즉시 즉시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주로 가로등이 문제인데 고사다리차라고 그것이 있어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5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내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면부에는 가로등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66「페이지」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486만원인데 민방공 경보시설 전기료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무선국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 525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지정교육장 임차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355만원인데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하고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관리유지비, 민방공 교육 훈련용 장비수리, 민방위 지정교육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만원 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민방위강사에 대한 해외연수 3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19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여비, 각종 민방위 교육에 대한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 「페이지」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이 1,61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 경비해서 5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구입하는데 66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입니다. 민방위실비보상금으로 96만원, 이것은 민방위 유적지 현장견학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탐지기, 제독제, 해독제, 정화통, 분대장비, 방독면 구입하는데 9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재난업무에 대한 일반수용비 400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에 재난발생시 동원장비를 임차하는데 200만원 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재난관리 중요정책 심의.조정세미나 참석자 급식, 재난대비 시범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지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0만8천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전점검 장비유지 관리비로 45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6만원입니다. 789「페이지」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보상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파출소에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입니다만 연말에 비상경계 근무 시에 사기앙양으로 라면 한박스라도 줄까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