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서 문백 울산시장의 신년도 인사와 지난 2월1일과 2월7일자 경상남도 및 울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울산시에 근무하게 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백 시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해 주신데로 오늘부터 2월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먼저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옥동 18호 광장에서부터 남구 두왕동 두왕로 구간입니다. 연장은 9,800m, 폭은 25m입니다. 변경사유는 도로개설구간 옥동 18호 광장에서 남구 두왕로 구간 5.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의사일정 순서대로 앞부분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앞부분은 삼산로 지하도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및지하도결정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울산역 개통과 더불어 역전광장 및 주차장을 조속히 계획하고 시설 등을 빨리 완료함으로 해가지고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전광장의 특징이라든지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되며 철도역의 전면에 접속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도시현관으로서 도시경관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의 상징적 광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장내의 필요한 시설들을 살펴보면은 보도, 주차장, 교통섬, 공공시설, 공공시설에는 파출소, 우체국, 변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공간녹지배수 및 조명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된 4만4,100㎡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면적은 1만5,300㎡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일 철도이용 승강인원이 일일평균 7,000명 내지 9,000명이고 일일최대가 1만5,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 현재 인구에 1만5,000명일때 2011년에 도시계획지표 인구 120만을 보고 3만3,000명이 승강인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설이 1만5,300㎡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은 2만3,100㎡인데 이것은 일일 최대 광장이용객수에 주차장 이용률, 최저율, 대당면적, 대당승차인원 등을 고려해서 3만3,000명에 대한 주차장 소요면적을 산출했습니다. 주차장 최저율은 주차장 한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4대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것이 2만3,100㎡입니다. 그 다음 안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저희들이 공공시설 확보해야 될 부분이 700㎡, 휴식 및 녹지공간이 5,000㎡ 그래서 이번에 4만4,100㎡까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도시에 철도역 광장 면적과 비교하면 부산역이 현재 2만8,000㎡, 사상역이 9만5,500㎡. 대구역은 4,000㎡ 대전역은 2만3,400㎡ 마산의 중리역은 1만2,500㎡로서 저희들이 볼 때에 대구, 사상역보다는 적은 규모이고 여타 부산역이라든지 대구역, 대전역, 마산 중리역 보다는 배이상로 많게 계획되어있는 숫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 역전광장 및 지하도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계획시설 대로3류1호선 남부순환도로 입니다.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옥동 18호 광장과 남구 두왕동 두왕로 구간입니다. 연장은 9,800㎡ 폭은 25m입니다. 변경사유는 도로개설 구간 옥동 18호광장에서 남구 두왕로 구간 5.5㎞가 되겠습니다. 기 결정되는 도로선형이 하천구거부지에 결정이 되어 있고 기존선형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배수처리 불가부분이 발생을 하고 개설구간내 산지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곡선부분이 많아 차량 운행시거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완화시킬수 있도록 하고 당초 결정되어 있는 남부순환도로는 야음동 주거지역과 선암공원사이에 결정되어 있어 본도로 개설이 난이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맞추어 두왕로에 연결 개설함으로써 문수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 실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상은 약 90.3%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울산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상개, 두왕, 선암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27만2,770㎡, 토지이용계획은 27만2,770㎡중에 주택용지가 53,3%인 14만5,486㎡ 공동주택지가 11,7%인 3만1,810㎡,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전체중에 35%인데 9만5,474㎡입니다. 이중에 도로가 25.5%, 공원이 3%, 주차장이 1.5%, 국민학교가 4.7%, 동사무소, 파출소 등이 0.2%, 우체국이 0.1%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10월23일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하였고 91년11월23일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동년 12월12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동년 12월26일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2월11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하게 된 사유는 본지역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은 가로망 체계는 서측으로는 두왕로, 폭25m, 남측으로는 산업로 폭35m와 동해남부선 이설계획철도가 병행하여 통과하여 기존시가지를 연결함으로써 접근체계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구계 남측에 석유화학 공업단지 및 온산공단, 동측에 유공 동양나이론 등이 인접하여 있으며 남구 신시가지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울산시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역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본지역을 조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여야 할 사유는 본 지역은 일부 지반이 낮고 일부는 높은 형태로 현재 기존 취락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지구에 여건상 상당히 주택의 신축에 압박이 가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할 시에 동지구내에 상당히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공동체계라든지, 주거환경에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 개발을 통해 가지고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울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재82조 2항 규정에 의거 울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규정이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고 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준칙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울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둔 것을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개정하는 골자입니다. 조례안은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먼저 울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단체는 현재까지 지방세과세 면제대상이나 계속 감면이 필요해서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재산을 임대하거나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월14일자 조례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목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향후 94년12월말까지 우리 시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네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유공단체는 전부 전국적으로 법상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없는 단체 4개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회, 학도의용군동지회 이 4개 단체는 우리 시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법조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관계법규도 지방세법 기타 여러가지 법규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호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역시 1월초에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동조례 제22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대부료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중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데 90년11월10일이후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대부료 산정방식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세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칙이 내려오는데 특례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시면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작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될 때는 당해년도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밑에 표와 같이 적용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서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5배이상일 때는 그 대부료를 오른쪽에 있는 10%+(증가율-10%×)0.3 이런식으로 대부료를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대부료가 200%인상, 2배로 인상되었을 때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면은 19%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1,000%인상이 되었을 때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7%인상이 되고 1만%이상 100배이상 인상이 되었을 때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72.5% 그래서 아무리 올라도 72.5%이상은 인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조에 1규정은 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의 신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례규정에 증가율 대부료 산출방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보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도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수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기및울산시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15일부로 울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1년가까이 의정활동을 해옴에 있어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총9회에 걸쳐 60일간의 회기동안 147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국회 및 각 행정부를 방문,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회의 경우 국회기 및 국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국회를 상징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기관도 기관을 상징하는 기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울산시의회기및울산시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작성함에 있어 국회규칙과 경남도내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수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이 의원 배지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사전에 의논을 해서 저희 울산에서도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의회기는 세가지 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 댁에 저희들이 우송을 해서 어느것이 좋으냐 선정을 해 주십사 해서 설문을 받은 결과가 방금 임수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보내주셔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임수철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각별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안건인 해안도로 대로2류7호선 개설계획의 질의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 본성상 이익 추구를 그 행위의 기본으로 합니다만 기업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정서와 감정에도 커다란 몫을 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때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받은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은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심각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부동산투기를 한다든지 외국상품을 위장 수입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단순한 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논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인 불신과 적대의 골을 깊게 한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한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아래 사회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예로서 이웃 일본의 도요다시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협조가 시의 이름을 "도요다"라는 자동차 회사의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기업과 시민의 유대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협조관계가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는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정서함양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여는 그만 두고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 마저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의원의 감상인 동시에 시민전체의 감정이라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로2류7호선" 개설인 것입니다. 본의원에 앞서 최상해의원께서 제5회 임시회에서 지적, 질의하셨듯이 염포로 교통체증현상은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주차장화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고 싶습니다. 염포로의 교통량은 일일 10만대에 이르고 전체 교통량의 80%물량은 현대그룹의 물량입니다. 도로 이름을 현대로 라고 바꾸고 사도라도 개설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산업의 동맥이고 자동차가 현대인의 생활에 절대 필요한 수단인 것은 본의원이 제삼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도로율 14%에도 훨씬 못미치는 열악한 도로사정을 갖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형편에서 볼 때 특정기업의 이익이나 편의 때문에 중요한 도로개통이 미루어지고 있다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그 시행을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촉구했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염포로의 차량소통상태는 출, 퇴근시간에 그곳을 한번이라도 가 보신분은 누구라도 쉽게 그 심각성을 인식하리라 믿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계획된 "대로2류7호선"도로의 조속한 개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975년2월19일 중로1류15호선(폭20m)도 결정고시 건설부고시 제272호로 되었다가 1986년8월19일 대로2류7호선(폭30m)로 변경 결정고시 건설부 제366호로 변경되었고, 1988년2월3일 지적고시 경남고시 제30호로 변경되어 83년도 부터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시행불가 사유를 검토해보면, 구간내의 토지 미매수와 가옥 미철거, 현대자동차의 수출차량을 선적하기 위한 오버부리지나 지하 차도건설미비, 기타 기업의 보안유지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세가지 사유 모두 시행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토지 미매수나 가옥철거는 이미 5-6년전에 실시 계획승인 받은 것이 아직까지 토지 미매수 운운이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버부리지 혹은 지하차도 도로개설의지만 있었다면 계획실시 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수출 야적장은 이미 완공하여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도로부분만 빠뜨린 것이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안유지란 것도 현대자동차의 사내문제일뿐 현대공학의 기술로써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성실한 회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답변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되지 않는데 울산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강한 실천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공구별로 수차에 걸쳐 지연되고 "자동차 주행시험장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83년도부터 부지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92년현재까지 10여차례에 거쳐 10년동안 연기되어 왔습니다. 시민의 편의나 교통소통 따위는 안중에 없고 자사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국가의 재산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현대자동차의 계획실천의지는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통보 조치하면 시행자측은 적당한 사유를 들어 회신문서나 보내오고 하는 행정서류 주고 받고 하는식의 적당주의 내지 요령주의로밖에 본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임시도로 개설에 대한 현대자동차측의 회신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런 저런 회사 사연으로 시행이 연기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회사측의 실천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의 계획이 한기업의 실천의지 부족때문에 차질을 빚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벌기업의 오만한 횡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당국에 의한 재벌기업의 비호라는 시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작은 중소기업 하나가 시의 중요한 계획과 연관된 사업을 10년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연기시켰다면 도저히 용납되겠습니까? 일개 시민의 그런 일을 했다면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기업의 편의 위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는 행정부처의 실질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대자동차측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차후 개설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불매운동을 거시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행정당국의 방관이나 무성의를 지적,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확실한 의지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의 확실성과 구체성을 기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측의 대안인 도시 계획안을 변경, 해안을 매립하여 개설하겠다는 식은 차후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측의 답변은 무시하고 울산시의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차후 어떠한 이유에서도 본 계획이 연기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은 오늘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울산시민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수립을 촉구함과 아울러 본 시와 의회의 협의하에 상설 "도로개설상설기구"라도 설치 운영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로2류7호선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때도 최상해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은 한 해가 지나고 금년에 또 다시 김무열의원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2류7호선은 86년도8월19일 건설부고시 제366호 변경결정고시 되었고 88년도2월3일 경남고시 제30호 지적고시 되었으며 연장 5㎞중 2.4㎞는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포함구간은 편입 토지매수가 되지 않고 있어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을 준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4월부터 92년1월까지 6회에 걸쳐서 염포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타공정보다 우선 시행토록 현대자동차측의 촉구와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일정기간 활용토록 용청한 바 있고 90년도8월, 91년도12월 2회에 걸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인 현대자동차주로 하여금 대로2류7호선 조기 시행을 촉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도 5회에 걸쳐 현대자동차측에 출장하여 임시도로를 개설,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은 방금 김무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회사내의 보완유지, 그 다음에 수출의 물동량의 이동 관련시설인 오버부리지 내지는 지하도의 설치 등등을 들어서 상당히 임시도로개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방침은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가 적어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도로의 통과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고 현대자동차주의 재산 및 야적차량의 관리, 보완유지 등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에 변경졀정을 위한 선형변경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조속히 행정 절착를 이행해서 영구히 해안도로가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추진위원회 등의 어떤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신선한 착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검토하여 그 실효성이 인정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무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고 써가지고 읽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열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상기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6개지구로 나눠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기 득한 허가의 최초연월이 83년11월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행시험장입니다. 여기가 야적장입니다. 여기가 선적장입니다. 현재 배가 부두에 저반하여 자동차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적장에 이 주행시험장에 도로를 내겠다고 준비해 놓은 구간은 첫구간 여기 제이카 시험장인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전부 10몇년동안 이런 일로 빙자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 하라는 게 건설부장관의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어떤 횡포를 하는지 몰라도 현재 배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만은 부두에 저반해 가지고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민은 무엇으로 아는지 또 도시국장은 현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처음 오셨지만 무리한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5개, 6개지로 나눠 두개의 법에 의해서 현재 허가를 기 득했으면서 허가를 득할 당시 건설부장관 또 국토관리청장, 도지사, 관계부서와 해당부서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시행하라는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후 83년 기 허가될 때 울산시 도시계획상 도로 및 철선이 확정된 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로 완공후 기부체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울산시는 이제까지 전부 직무유기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울산시장은 자기 권리를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밥그릇을 못 찾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흔히들 산업기지개발법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83년 기 허가될 때 해당부서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및 철선이 확정된 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것을 분명히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그 다음 야적장 허가할 때 85년6월 허가냈습니다. 해안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 기부체납하고 다목적부두는 85년9월에 했습니다. 기부중에 개설준비 울산시와 협의개설 준공동시에 기부체납하라는 국토관리청장의 단서도 붙였습니다. 또 도지사가 울산시장과 협의하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울산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묵인하고 보고 직무유기하고 넘어갔다는 뜻밖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대자동차의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 선적하고 있는 그 선적장에 오버부리지나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차도나 건설이 되었어야 합니다. 되고 나서야 자기네들이 선적할 수 있는 현재 오버부리지도 없고 지하차도도 없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말이 선적할 오버부리지도 없고 지하차도도 없어서 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의원이 보충질문에 이어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예) 최상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본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대로2류7호선 도로에 대해서 시에 간곡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방안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김무열의원님이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도시계획국장과의 답변이 너무나 형편없는 답변이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김무열의원 질문에 이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구간 중에는 제이카 공장도 있었고 야적장 부지도 있었고 또 선적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이 각각 다 허가가 될 때마다 김무열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단, 울산시가 계획한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된다는 이런 단서가 어느 허가 구절에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6개 구간중에는 2개 구간은 이미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로는 커녕 길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사항을 울산시는 보고만 있었다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감사 반원을 데리고 비가오는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라고 명시된 부분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지난 3회 임시회의때 질문했을 때 50%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국장은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로는 한곳도 찾아 볼 곳이 없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난 두곳 야적장과 선적장 두곳입니다.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적장에는 선적을 필요로 해서 오버부리지와 혹은 지하도가 이미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검사가 났는데 그것은 개설이 안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5㎞구간내에 울산시가 해야 될 구간은 분명히 240m입니다 조금전 김무열의원 질의에 도시국장은 2,4㎞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2,4㎞라는 수치가 새로이 나왔는지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부지를 더 확보하고 선형을 변경해서 공장부지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나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울산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우선 가도로라도 만들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3차선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가변 차선을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일교통량이 10만대를 돌파하는 염포로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소통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너무나 안일한 발상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가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해서 울산시민이 교통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남의원님 두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문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최상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김무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기부체납이 안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시행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시행 기간이 올해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도에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이러한 도로도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체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상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국장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식의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답변한 내용중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들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전혀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라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2.24㎞인데 2.24㎞은 당초 국가공업단지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도로 개설에 관한 집행부이 노력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도로개설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선형변경을 위한 그런 작업과 병행해서 조기에 임시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무열의원님과 최상해의원, 보충질의 답변에,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남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남의원입니다. 김무열의원께서 해안도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저도 질의에서 일부분이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국장께서 관계국장이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올해 이 일을 해결하고 다른데 발령받아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사관계에서 새로 관계국장께서 부임받아 가셨고 또 울산시의 전체적인 교통수난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김무열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제가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어진에서 중구 울산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노선이 지금 하나뿐입니다. 울산시민 전체가 아니고 또 우리가 수출의 관계라든지 생산목표에서도 도로의 소통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게 생산에 지장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상당히 울산시에서 최고 중요한 도로로서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울산시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에 이 질의에서 중심도로 대로2류2호선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3月달 되면 철도이설로 인해서 해안도로 명천로 그리고 삼호로 전체 역사가 개통이 되면은 엄청난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전국장께서 답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문서상 독촉을 하고 기부체납을 받고 분명히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녹취가 되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현대자동차에 공장이 있고 또 중요한 지점을 시민이 전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것을 91년도의 의회에 질의, 보고로서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2월부터는 질의를 해서 꼭 그것이 수정이 되지 않고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을 때는 의회적인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꼭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나서야겠다는 말씀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사업추진을 계속 미룰 경우에 울산시의 행정 대집행을 하고 시행 공사비는 우리가 시에서 해서 공사비를 그 현대자동차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 관계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새로 오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꼭 이 도로를 개통을 시켜서 원할한 중심도로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남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정정남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앞서 최상해의원님과 김무열의원님의 질문내용하고 거의가 비슷합니다. 문제는 발언대에 답변하러 오신 관계공무원이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로서 시민에 대한 불신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국장께서 한번 더 나오셔서 이것이 어떤 대기업의 권력의 횡포에 행정부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안된다든지 확실한 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정정남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주는 염포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한 대로2류7호선에 조기 개통을 위한 특위 등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가칭 도로개설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실효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 관련에서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시가 대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대기업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2류7호선 자체가 상당히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 되고 염포로의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것은 저희 시도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임시도로 개설 또는 항구적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로2류7호선 개통건은 집행부의 답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울산 행정사무조사 3조에 의거해서 특위구성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울산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인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중에 그 하나입니다. 울산은 지역특성상 울산만에서 형산강지구대로 이어지는 큰골의 입구에 위치해 있어 어느 타지역에 비해 바람에 의한 환경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처는 지난 1988년에 현대그룹 계열의 페인트 제조업체인 고려화학에 하루 1,2톤의 유독성패유류를 비롯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설비를 허가한 후 불과 2년만에 또다시 그 약 다섯배의 규모인 하루 6톤 처리 능력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인근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작년에 허가해 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현대중공업이 하루 40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울산항의 관문이고 울산의 바람어귀인 염포동 799번지에다 시설코자 공람공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바람 어귀에는 방귀도 참는 작은 공해에도 민감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염치도 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유독성 패유류및 산업쓰레기를 위해지역이 전 울산으로 하는 울산의 한가운데에 설립한다는 데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환경 평가서에는 남풍계절의 바람이 약 40%밖에 그것도 순한 약풍이 부는 지역이니 괜찮은 것처럼 했지만 그 바람이 우기인 하절기에 전주거지역을 향해 불고, 그 잔재가 바람을 통하고, 비를 통해 울산 전지역에 뿌려진다고 생각할 때 이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현재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여 염포동에는 "산업쓰레기소각장설치저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의원이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생각하고 또 선진국에서도 이런 시설은 유해반경이 바다에 접하고 주거 지역과 차단된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하필이면 울산항의 관문이자 시의 한가운데이고 바람어귀인 이곳에 꼭 설립해야만 하는지 묻습니다. 둘째, 작은 유해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관보 혹은 공람절차만으로 요식절차를 마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은 고려화학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는 실정입니다.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조치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으로 소각장설치저지위원회 및 주민들의의견을 최우선하여 차후에라도 민원의 소지를 없앨 방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고려화학내에 설치된 소각시설이 2년만에 다시 약 다섯배로 확장된 경위와 그 당시의 환경평가서 및 주민 의견 청취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치 후에는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몇번이고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언제 다시 확장 증설을 아니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점만은 반드시 차제에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생활쓰레기이든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활동으로 인한 쓰레기이든 간에 그처리 문제를 놓고 우리는 다시 고민하면서 완벽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해스러운 산업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마저 다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경제성을 떠나 힘들고 더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지에 고도의 소각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한다고 믿기에 본의원은 이번 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시설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7일자 기획실장에서 보사국장으로 온 김영옥입니다. 김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에 미숙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길 의원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위치의 적정 여부와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또 그다음에 고려화학내에 기존 시설의 증설에 대한 주민의견 정취 관계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설비 공사는 중구 염포동 799번지 말하자면 미포 공단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537평이고 1일 소각능력은 200톤짜리 2기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현대 12개 계열사에서 나오는 모든 배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대 12개 계열사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1일 한 29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와 50-100m 정도 인접한 곳이고 또는 주거지역과는 저희들이 현재 볼때 약 2㎞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소각로 가동시 오염물질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소량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소각로 건설에 있어서는 그 건설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재8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 의견수렴이 선행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1월23일날 일간지 2개사와 경상일보와 국제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동인 염포동에 여론수렴에 관한 신문공고를 하고 또한 동에 계시공고를 했습니다. 여론 수렴기간은 2월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수렴되면 그 결과를 사업자인 현대중공업에 통보해서 사업자는 주민 의견을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환경처에 제출하고 환경처에서는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위치의 적지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단하여 주도록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여론수렴은 사업시행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시행전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법제화 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세부지침에 지역주민 및 수렴대상의 범위에는 주민 개개인 또는 주민들의 단체에서 직접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아닌 구체적이고 직접 의견을 누구나 제시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문공고와 또한 해당 동에 공고 계시를 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계 구비서류를 비치해서 창구를 개설,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들어오면 회사에 보내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치재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시에서 의사표시를 해서 한번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려화학내에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고려화학은 74년도7월에 화학제품 제조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장입니다. 87년까지는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전량매립에 의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의 부족등으로 매립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점이 거의 다다랐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자꾸 묻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자각 소각로 건설 권장에 따라서 88년 1,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시설 한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동해 오다가 최근에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8월14일날 환경처의 기술감리를 득하고 91년11월26일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루에 6.08톤의 소각시설로 확장해서 현재 92년 3월초에 가동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공장의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한 1,846톤이니까 하루에 5톤 정도로서 이 소각로 확장이 되면 전량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소각로는 1일 6.08톤을 처리하는 소규모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사실은 영향평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7조에 보면 100톤이상 이라야만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 주민여론 수렴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기술감리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길의원의 질문과 보사국장의 답변에 발언통지를 접수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춘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또 보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의원은 김영옥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앞서 현길원 도시계획국장의 성실치 못한 답변을 우리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새해에는 우리 울산시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분발과 공부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 질의를 위해서 동분서주 과연 어떠한 일이 울산시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동분서주하는데 전혀 시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가 분명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단상은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대산업 쓰레기 이 문제도 저지투쟁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여론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의 보사행정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보사국장의 답변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상하게도 이 현대그룹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또한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당연히 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그룹이 울산지역에서 기여한 바도 큽니다. 그렇지만 요몇년 사이에는 계속 민원성 사업발주, 우리 울산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이 현대산업 쓰레기 문제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귀찮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 현대그룹이 울산시에 문화회관을 짓는다 체육시설을 한다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안하고 다반사로 법의 모순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제9회 대한알루미늄 열병합발전소의 설치변경 허가 문제도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교묘히 마음대로 옮기고 뜯어고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현대그룹에는 법도 없고 이러한 부분은 차제에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춘길의원께서 질의한 현대산업 쓰레기 문제도 고려화학이 1988년도에 1.2톤 규모의 산업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염포동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은 산업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을 전연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애당초는 1.2톤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톤처리규모입니다. 무려 2년동안에 5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현재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현대그룹에서 추진할 때 분명히 울산시에 제반서류 하자상 전부 다 검토했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의 공해문제가 법적인 하자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전에도 우리 시 관계공무원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울산이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계점이 넘었습니다. 울산시가지에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든지 그것밖에 없다든지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라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울산시 행정에 환경 문제는 그야말로 불감증이 들어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1일 1.2톤의 규모의 처리규모가 2년사이 6톤 규모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반사항, 보완 장치가 마련돼서, 허가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업쓰레기 소각장이 1일 1기 200톤 규모에 2기를 가설한다고 하는데 만약 또 2기를 가설한 후에 2년새 10배 20배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지금 대책이 있는지 지금 시의 안을 보면 1일 400톤 규모에 2기 가설하는 제반문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설했을때 과연 또다시 허가를 해 줄것 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 울산사업소에는 영남권 전체에 특정 위해산업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곳 소각 규모는 하루 45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개 그룹사에 폐기물이 이렇게도 많은 것인지 또 하필 전하동 소재 현대중공업의 폐기물을 왜 염포동까지 와서 소각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전 과정에서 비산, 분진 이러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울산시는 1월23일 울산시공고 제19호로 현대 쓰레기 소각 설비 설치공사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아까 보사국장께서는 이번 문제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6항에 보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문구를 달아 놓았습니다. 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주민단체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울산에 공해문제가 이 소각장 설치문제가 바로 염포동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려화학에 지금까지 있었던 산폐물처리장의 위치문제도 전연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 모두도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본의원은 이번 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거의 지금 울산시가 아는, 해 두어야 하는걸로 당연히 해 두어야 하는 걸로 안해주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가 엄청난 애국자고 울산공해문제에 최첨단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염포동에는 산업쓰레기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지금 대책위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그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문제를 과연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본의원이 지난번 사무감사를 할 때도 느꼈습니다만 현대그룹의 여러가지 문제에서는 울산시 같은 경우는 그룹 기획조정실에 한 부서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 그룹에는 도시계획법도 없어요, 건축법도 없어요, 본의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가 그렇게 해 줬어요, 하천부지에 국유지를 아무 허가도 없이 아파트 건축이 되고 그게 5년후에 불하를 받고 그런 다반사에 법을 악용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한정적인 이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산폐물 문제만 지적을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두번 세번 계속 보충질문을 해서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송시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답하실 때 산업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공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심각한 공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울산에는 어떤 공해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다 했습니다. 염포동민에게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를 하였다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염포동 행정구역상은 염포동 799번지는 중구쪽에 있지만 실지 인근에 있는 것은 동구에 편해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동이 거리상으로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방어동에는 동민들에게 의견청취를 묻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견청취를 묻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염포동에는 소각장 설치 저지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지를 할 수 있는 투쟁을 하면 실질적으로 산업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지 않는 건지 확실히 좀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사국장 답변과 이채익의원 보충질문과 송시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채익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질문을 갖다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산업쓰레기 매립에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 관내에 자꾸 나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없어질수도 없고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매립지도 없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전부 소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기업체에 자체소각시설을 전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각시설이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소각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해도 연간 산업쓰레기 배출량이 한 110만톤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묻었다고 할때 몇년 안가면 우리 시는 진짜 우선 공해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뿐이지 우리 시는 진짜 공해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보면 산업 쓰레기가 포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포항 유봉산업이라는 데서 굉장히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우리 시에 묻어진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화학의 허가 경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했느냐 고려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처에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허가가 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 되니 안되니 한다하는 것은 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 쓰레기 소각에 현대중공업까지 염포동에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각 시설도 자꾸 만들 수도 없고 현대 한 군데서 만들어서 12개 업체 전체를 소각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결국 소각이 안되면 결국 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 현대 12개 계열사 전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먼지에 대해서는 집진시설로써 비상먼지는 방지하도록 이렇게 배출시설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월23일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도 창구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문에 공고했기 때문에 시에 창구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와서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현대 쓰레기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 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민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 민원이 이것도 어느 테두리 안에서 민원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현재 시행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환경영향평가 결과라든지 종합해서 결국 안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에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민원으로써 해결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봐져서 이것은 결과를 한번두고 봐서 그때가서 처리가 되어야 될것이 안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송시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소량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것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평가서 초안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부산대학교 부설 공해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현재 현대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부유물질에 있어서는 현재 그 주변이 염포동 미포공업단지 주변이 현재 112.49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당 100만분의 112.49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했을때 현재 소각시설을 가동했을때 100만분의 0.56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합계를 하면 100만분의 113.05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는 100만분의 150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에 있어서는 현재 주변의 오염도가 이것은 현재 10억분의 36.73입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을 가동 시에는 10억분의 1.22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합계가 10억분의 37.95입니다. 기준치는 10억분의 50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에 있어서는 현재 이것도 10억분의 25.89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따라서 나오는 것이 1.33입니다. 이것은 최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0억분의 27.22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준치는 10억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어렵게 이야기 하지말고, 소각장이 공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질문은 순서에 의해서 정식발언 신청을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과 송시상의원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종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저는 납득이 갑니다만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과연 납득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말 과격한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들 생각을 깊게 하고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키겠습니다. 그러나 보사국장님의 말씀이 폐기물 매립할 장소가 없어서 이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겠다는 역설적인 답변입니다. 매립장이 없어서 이제 소각을 해서 태워야 하겠다. 지금 울산지역의 대기오염기준치가 전국에서 제일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국이나 나가보면 울산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문제가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정말 울산지역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께서는 분명히 공해가 있다고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내지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상황에 가서 한번보자 민원이 강하면 또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고 민원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주 구태의연한 답변입니다.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이 돼야 되지 민원이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때가서 한번 두고보자는 말씀과 외국에서는 산업폐기물 내지는 쓰레기를 자기 고장에 유치하지 않으려고 대단한 노력과 의회차원에서 부심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책자와 그리고 현지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라든지 후진국으로 내다 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상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현대에서 생산한 산업폐기물들이 우리 울산의 아름다운 고장에 태워지고 매립돼야 되는지는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의 자연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빌려쓰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현대의 산업폐기물은 그 광날한 현대 정주영 회장의 농장이 있습니다. 정말 매립하기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진입도로가 잘 돼있으며 광날한 자기 땅에다가 완벽한 시설을 해서 묻을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폐기물의 매립장이 모자라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면서 처리한다는 그 과정과 민원이 약해지면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종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에 의해서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이때를 맞추어서 양이 400톤이나 되는 이 양을 울산항구 입구 울산주거지중심지에 현대 계열사 12개 공장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왜 거기서 태우려고 하는지 각 공장마다 자기네 주식회사 법인체 회사에서 분리해서 태워야지 왜 중구, 동구, 주거지역 밀집지역에서 태우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께서 모든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신청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또한 모든 결과를 신청해서 소각한 후에 결과를 보고 그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보사국장님이 조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허가를 하겠다 했는데 주민의 허가한 동을 염포동에만 국한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해중에 수질공해와 대기공해가 있는데 현재 울산에는 전국에서 산성비가 타 도시에 비해서 10배나 가까운 수치인데 이 무서운 대기공해가 현재 약 본의원이 계산해 보면 400톤 같으면 우리가 연료 1㎏나 쓰레기 1톤을 우리가 연료를 시킬때 여기서 배출되는 우리 공기유입량이 약 2만루배입니다. 그러면 400톤 같으면 한 시간에 약 800만루배 그러면 하루에 약 1,700만루배라 하는 엄청난 공해가 대기로 방출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것 같으면 CO₂가 약 10ppm이 발생하고 0₂가 약 4ppm 정도 발생하는데 현재 우리 공기에는 100으로 잡을 때 질소가 79%이고 산소가 2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공해가 방출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보사국장님은 이 중요한 사안을 그동을 염포동에만 국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제안하나 내겠습니다. 울산전역의 각 동에 공지를 하셔서 각 동전체에 의견수렴을 하시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이 쓰레기장을 꼭 지어야 되는지 꼭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을 시행허가하기전에 전 시민의 공청회결과를 다시 그 기관업체 12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그룹에 신청한 현대중공업과 그 협의사항을 차기 회의에 다시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이 주소를 중구 염포동 산 799번지 매립장소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매립지 장소에서 주거지와 거리가 2㎞밖에 안된다 했는데 현재 본의원이 볼 때는 직선거리를 따지는 것 같으면 염포삼거리에 현재 신 주거지역하고 거리는 약 3～400m 그리고 현재 방어동내 주거지역을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지구 방어, 문현, 화암 지구하고 33만평인데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약 30만평 아주 밀집지역하고 거리가 직선거리가 본의원이 볼때는 500m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현장답사를 해보셨는지 주거지역거리와 2㎞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좀 답변하시고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마직막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꼭 열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 이상종의원과 송인국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 쓰레기가 지금 매립보다는 소각방향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해면을 측정하더라도 매립보다는 소각 방향이 현재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종의원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공해가 있다고 한 것은 공해가 있어도 공해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해가 있어도 환경기준치이하 일 것 같으면 그 공해는 저희들이 현재 법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발생시 그때가서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민원을 수렴단계에 있습니다. 수렴해가지고 이 민원이 전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이 돼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가서 설명회나 공청회도 저희들이 개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쓰레기를 왜 다른 공장에 있는 걸 갖다가 반입하느냐 정주영씨 농장에 묻으면 되지 않겠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찬가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관례에서도 다른 공장에서 오는 것을 안된다고 반대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놓아줄리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각 회사마다 자기 공장에서 태워야 하지 않겠느냐 금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의견수렵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그의견을 전부 첨부해서 그 의견을 처리, 시설업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전부 그걸 첨부해서 환경처에 올려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해가지고 전부 자체처리가 되는 것은 의견대로 처리가 되고 안되는 것은 의견을 첨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왜 염포동에 국한했느냐하면 염포동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양신문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창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창구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청회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의견수렴후에 필요하면 그때가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미포조선소는 제가 전에 도에 있을 때부터 업무 연관도 있고 자주 다녔기 때문에 위치를 지금 미포조선소 입구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5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마지막에 한번더 강조하셨는데 이 연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수렴 결과를 필요에 따라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문제는 해당국장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상으로 김춘길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이채익의원님과 송시상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 이상종의원님과 송인국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