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과 여비, 보상은 생략하고 678페이지, 출연금이 중고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이 1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인데 금년도 6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기금화 해서 주기 때문에 시·군별로 공히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중소기업의날 행사라 해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1천만원 계상됐고 다가오는 해에 1천만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이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12월 18일 지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비로 2억 2,6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시비 1,1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들어가서 시설비로서 금년도에 이어서 아포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비 부담과 하수도정비보수, 법면보수, 감문농공단지 집수정 정비 및 수중모터 교체 등 1억 3,38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기업체에 이자와 대광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는 공단조성을 하면서 기채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921페이지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7억 4,200만원인데 이것도 대광·지례 ·감문농공단지인데 은행에 융자를 내서 그것을 기업체에 부담하는 것을 받아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큰 사업은 없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0페이지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5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교통서비스계도 비교연수는 운전기사들 해외여비인데 올해도 도비 30％, 시비 70％로 보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어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운수관련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인데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할 때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범운전자 표창 10명 해서 약5만원씩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인데 올해는 7,500만원인데 내년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대한교통에 2,500만원을 더 가산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5페이지 공공요금도 생략하겠습니다. 756페이지 피복비,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무전기 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수리해서 23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올해는 1,610만원인데 내년에는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호등을 5, 6기 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올해는 4억 4,100만원인데 1억 4천만원정도 감돼서 3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이 4천만원, 신호기 신설 및 교체에 1억 4천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1,600만원, 차선도색 5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교체 3천만원, 승강장 보수는 50만원에 50개소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속도측정기는 매년 경찰서에 사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엔 959페이지 주차장설치운영 특별회계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2억 5천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인데 도로사용료 시내 공영주차장에 7,200만원, 기타 사업수입에 주차요금은 직지사 공영주차장인데 7,200만원 해서 1억 4,4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 600만원은 직지사에 상가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내년에도 60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년도에 6천만원, 과년도에 지금까지 내지않고 있는 것이 4천만원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967페이지 세출입니다. 9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수용비는 1,384만3천원인데 이것은 일반 경비가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2페이지 공공요금은 책임보험 등기우편료 5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그에 따른 여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를 노외주차장 이면도로, 간선및 이면도로 차선구획과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설치하고 직지사 공영주차장에 올해 급수대는 만들어놨습니다만 아직 계량기가 수도 계통이 안돼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도과에 물어보니까 약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도합 1,776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를 28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한 달에 5대정도 견인한다고 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은 중장기 추차장확충 적립금인데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8,123만9천원을 했는데 예비비는 혹시 시설비가 모자라든지 하면 활용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적립금으로 내년도에 가면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적립금과 전체적으로 하면 약 2억정도는 주차장 시설비로 2억 1천만원정도는 적립되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과오납금 주차장 위탁관리 해약을 할 때 해약금 목이 없으면 내주기 힘들어서 목으로 해놨는데 이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고, 해약을 해도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익에는 관계없는데 목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목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세요.

759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하는 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형은 부곡동과 미곡동 확장구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형은 문무, 봉천, 덕천 4리, 송죽휴게소, 강곡,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승강장 보수비는 한 군데 5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0개소에 50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부곡동 남원당약국에서 구 농고길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일방통행로로 지정돼서 고시를 해서 시설은 다 해놨는데 12월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안내표지판하고 다 해놨는데 아직은 예고기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한쪽에 주차를 시키고 그래도 통행이 가능하면 웬만하면 일방통행을 하지않아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고난 뒤에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론 수렴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니까 그 주변에서는 좋아하는 것으로 저희들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여론조사를 다해서 그때도 8, 90％ 좋아해서 했고, 저희들이 주차선 긋고 할 때도 모두 협조를 잘해 주고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전에는 중구난방으로 차를 대놨는데 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양쪽으로 차를 대서 내려가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문위원 질의하세요.

상점앞에 차선은 그어져 있고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관계는 교통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들 차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십시오.

예.

임봉선위원 질의하세요.

교통행정 선진지 비교견학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운전기사들이 가는 것입니다.

모범운전기사입니까?

모범운전자기사와 개인택시, 회사택시 기사, 동부운수합동화물, 이런 각 회사별로 한 사람씩해서 5사람정도 올해 보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교육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갔다오고 마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549페이지 농정관리 총 예산이 132억 9,913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97억 8,813만4천원입니다. 이것이 64억 8,900만4천원이 감소됐는데 주원인은 내년부터 농기계 반값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보다는 54억 1,517만9천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농기계 반값 관계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4,6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급식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면단위로 1개 면에 1개소씩 200만원을 줘서 PC통신을 활용해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서 농업에 참고가 되도록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출연금 2억 6천만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시에서 도에다 출연하는 것입니다. 5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대회 1천만원, 농민회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610만원으로 작년보다 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558페이지 급량비는 식량증산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국제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 임차 35만원씩 버스 3대 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벼(보리) 종자소독 약제지원이 56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연시대회용 농약지원 462만원,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 설치 280만원, 농작물 재해피해지구 긴급지원 방제농약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지난해보다 70만원이 감소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상금이 작년보다는 231만원이 감소된 1,0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다음에 561페이지 기타 포상금에 식량생산 우수공무원 포상을 390만원 요구해 놨는데 위원님들,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가 약 1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적게 해놨습니다. 산림과의 산불관계만 해도 포상금이 약 2천만원 되는데 식량증산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이 자리에서 약 1천만원정도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5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에 8,074만원으로 여기에는 병충해 공동방제, 개량물꼬 공급, 토양개량제 석회, 토양개량제 규산질, 농기계구입 직파재배기,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등으로 해서 전부 국·도 비 보조사업입니다. 56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첫째,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 벼 육묘수급센터 설치 등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 벼 육묘 수급센터 설치 1개소 6,285만8천원인데 건립평수는 300평인데 못자리를 3단으로 설치하면 900평의 못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를 수급하는데 주문생산을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농지 조건불리지역 농자재 지원은 현재 놀고있는 땅을 다시 벼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차료가 85만원, 제초제 7만원, 농약대 1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해야 1,070만원인데 식량증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묵었던 땅에 제초제를 쳐야 되고 트랙터로 깊이 갈아줘야 되고 농약대도 일부 지원함으로 해서 쌀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 해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정업무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인데 급량비도 5만원이 감소됐고 여비도 3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90만원은 양곡 도·소매업자 교육참석 급식비와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교육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90만8천원이고 국내여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553페이지 교육여비에 대해서 계상해 놨는데 이 교육은 자체교육입니까, 대외교육입니까?

그것은 전부 도민교육원에 보내면,

도에 보냅니까?

예.

다음, 556페이지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과 농민회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경영인이라면 어느정도 일정 규모를 가지고있는 영농 경영인들을 말할 것이고, 농민회라는 것은 전 농민이 모인 집합체가 농민회가 아니겠나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 농민후계자이고, 농민회라는 것은 과거에 카톨릭농민회가 약80명 되는데 매월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육묘수급생산에 대해서 수급체계에 대해서 묻고싶고, 하면 어디에다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사실 벼 신품종 보급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다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각 읍·면에 여건도 보고,

분산설치는 하지않죠?

예, 한 군데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들이 아포 원창들이기 때문에 그쯤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을 생산했을 때 일반경작지로는 답작이 얼마나 많이 보급할 수 있습니까?

900평이니까 약 500㏊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1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차량인데 6대 한 것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후계자가 중앙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농지 조건불리지역 농자재 지원을 쌀생산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자기 땅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해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냥 하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 여유가 있어서 개간해서나 이래서 지금 김천시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면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사람 것 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목표가 10㏊인데 10㏊에 대해서 지금까지 휴경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첫째, 제초제를 쳐서 풀을 죽이고,

그것은 아는데,

10㏊에 대해서 쌀이 더 생산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지금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안하는 사람들인데 시에서 이런 보조금 줘서 한 번 설사 했던들 다음에 하겠느냐, 지금까지도 놀린 것 다만 얼마라도 놀고있는 것을 잘 하는데 하수로를 하나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하지 않는 것은 하라고 계도하는 것은 몰라도 놀려놓은 것 제초제 뿌려주고 트랙터 임대해서 그 만큼 농사짓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무슨 큰 그것이 있겠느냐, 어디 농지 좋은 곳에 가서 하수시설이 잘못됐으면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헛돈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휴경지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개발해 줬으면 싶지만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도 이것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당초에 6,816㏊의 논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옆의 사람이 또 따라하고 해서 45㏊의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생산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익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영세민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하다가 여유가 있어서 하지 않고, 논밭을 묵히는 것을 시에서 구리알 같은 세금 받은 것으로 시비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산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 가서 사가지고 와도 사오면 되는데, 그러면 농사에 그만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지,

이것은 일부러 놀리는 것도 있지만 첫째는 조건이 불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빠져서 소가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풀이 많아서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한다든지 하는 곳에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자기가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100％ 지원해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됩니다.

아무튼 보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했으면 작년에 한 것이든 앞으로 할 것이든 관리를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10년, 20년후에도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또 휴경지로 만들지 않고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매년 점검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끔,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구독료 4,613만8천원인데 구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후계자 전원입니다.

후계자한테만 혜택을 줍니까?

예.

다른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태여 후계자한테만 국한해서 농민신문을 무료해 해줍니까?

그런데 농민신문이 농협에서 나가는 신문이 있고, 그것은 농협에서 임원들이나 회원들한테 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계자들한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는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때 변두리 동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15개만 도에서 배정됐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15개면만 혜택을 보는 셈이고 시내 6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200만원이니까 여기서 봐주면 시단위 것도 되겠고, 올해 처음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 번 해보고 나면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현재 이것 아니더라도 PC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몇 개 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싶습니다.

시비 증액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임봉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9페이지 농자재 불법유통 지도단속이 있는데 사실 시내에 있는 저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올해 얼마쯤 있었습니까?

농자재 불법유통 지도단속 여비는 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불법 농약, 불법 비료, 성분미달비료, 이런 것을 한 달에 두 번 씩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강비료가 적발이 돼서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은 늘 하고있는데 농약과 비료에 대한 것입니다.

농자재 불법유통 말입니까?

예, 농약과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구도 불법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기구는「메이커」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통이 된다고 해서 불법유통은 아닐 것입니다. 성분이 미달된다든지 허가없이 판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농기구는 농기계대리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기구를 시내에 있는 사람에게 농사도 짓지 않는데 팔아서,

임봉선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곡수매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추가로 추곡수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곡수매가 현재 98％, 그러니까 34만4,640가마니에서 오늘 하면 마칠 것인데 오늘 눈이 와서 못하는데 추가로 물량이 오늘 아침 8시30분에 전화통보가 왔는데 10,280가마니가 왔는데 그것을 추가로 각 읍·면 별로 비율로 배정해서 할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위원 질의하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구성면 같은 경우에는 10일날 수매가 끝났는데 추가로 대충 받아보니까 약 3,600개 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약 1만가마니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올해는 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받아보니까 약 6만4천가마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도에다 신청해 놨는데 오늘 아침에 1차로 온 것이 10,280가마니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도 끝나기 전에 물량이 배정되는 것 보니까 추곡수매가 다 끝나고 나면 2차로 또 있지 싶습니다. 수매가 끝나고 오는 것 보니까 수매가 끝나고 나면 또 오지 싶습니다.

희망하는대로 100％는 안되더라도 7, 80％정도라도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39만6,524가마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추가물량까지 합해도 4만1,604가마니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오면 더 오는대로 면에서 보고받은 비율대로 공평하게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지간히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전량 수매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물량을 많이 받아서 요구했는데, (장내소란)

작년에는 농협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마지막에 농협에서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없으면 큰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농정업무는 농촌 농민들과 직결되는 점도 많은데 556페이지에 보면 농민회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도 보면 있는데 일원화하면 안됩니까? 한 군데에서 주지 왜 나누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예산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보면 풀보조라 해서 5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서있지않기 때문에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풀보조로 해서,

제가 페이지수를 찾다가 못찾았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농민회로 나간다고 하던데 여기에 있는 농민회는 카톨릭 농민회를 말한다고 하는데 굳이 갈라서 할 필요가 있는가, 기획실에서 주면 기획실에서 한 군데 묶어서 주지,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주고,

우리가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500만원 삭감시키고 500만원이 됐습니다.

돈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농민회에 줄 것을 왜 두 군데다 해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실 예산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했으면 기획실에서는 안했을 것입니다. (장내소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유통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4,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1,700만원이 신규사업 관계로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전단과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연례 행사로서 계상했습니다. 특산물 홍보팜프렛 제작은 특산물을 소개할 만한 팜프렛을 제작하지 못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홍보판 설치도 당초 예산부서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특산물에 대한 간판이 없어서 그것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김천포도 축제행사입니다. 내년도에는 포도축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주산지로서의 명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김천포도 홍보를 위해서 포도품평회라든지 포도왕선발, 혹은 포도 품종전시회, 이런 계획을 해서 전체 예산이 6,600만원인데 수용비에 2,100만원, 보상금 2천만원, 민간인 자본보조 2천만원 해서 전체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포도축제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축제등이라든지 현수막, 홍보아치, 팜프렛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수행에 따른 급량비와 임차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각각 30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생략하고, 57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32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반장 교육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천포도 축제행사에 품평회 재료라든지 품평회 시상, 기타 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통상업무입니다. 서울, 대구 등지에서 직판행사에 필요한 참가하는 업체와 포도아가씨라든지 참가하는데 대한 여비보상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포도 축제행사 보상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에 읍·면·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품평회 시상금, 기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보조 40％, 자부담 60％로 해서 전체 보조액이 3억 7,3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획득한 곳이 3개소 있는데 그에 대해서 포장재를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는 지원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비 지원은 포도아가씨를 축제행사 마지막날 개최할 경우에 시가후원기관으로서 주최기관인 농협, JC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밑에 포도축제 이벤트행사는 무대설치, 연예인초청등 축제행사 하는데 필요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축제행사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품질인증농가 및 우수작목반 포장재 지원은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 50％지원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천시 우수농산물 상품표시제 포장디자인 지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김천시 우수심벌마크를 획득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에 대해서 포장디자인과 포장재에 대한 지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과일 당도측정계와 카메라가 없어서 그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 특작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유인 및 자료 인쇄관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급량비, 임차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임차료는 우수작목반 선진지 견학 임차료와 정비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재료비는 관내 잠업농가 83개 농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양잠소독약제 공급을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2페이지 인공화분 교배기는 배가 화분수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벼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서 정비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교육 관계에 대해서 850만원을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5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된 사업인데 금년도 60％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40％ 계상을 해서 2억 6,800만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6개면에 신규 법인체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60％를 하고 나머지 40％ 를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0％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40％ 계상을 해서 3억 800만원의 예산을 국·도비, 시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2억6,800만원으로서 단년도 사업인데 8개소에 금년도까지는 보조가 40％였는데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60％, 자부담 20％ 사업으로서 12억 6,8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버섯재배인데 1개소를 선정해서 전체 1억 1,200만원인데 보조금이 20％, 나머지 도비, 국비 해서 전체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평당 150만원에 130평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경북형 사과표준과원조성은 면적이 1㏊이상 되는 지역으로서 아포면에 1개지역 선정을 해서 전체 5천만원인데 50％ 계상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훼수출 지원사업은 선인장 재배농가에 대해서 50％에 대한 지원을 도비, 시비 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채소단지 육성사업은 소규모인 500평미만의 시설채소 독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서 4개소를 50％지원, 50％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사육비는 어릴 때 누에를 공동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품종갱신사업으로서 포도, 자두, 배에 대해서 노후 과원에 대한 과목갱신 사업으로서 4,95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지원은 수출농가에 대한 사과 봉지지원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산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76만원이 감됐습니다. 수용비에 수출관련서식 유인, 도서구입, 정보지 구입, 「KOREA TRADE」에 대한 해외상품 광고 관계로 해서 전부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매년 시가 가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가입 수수료 48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해외합작투자 및 통상업무추진 급식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무역업체대표자 교육이 도 주관으로 있을 때 수출업에 33개소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여비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572페이지부터 포도아가씨 행사, 포도로 인해서 행사비가 얼마 계상됐는가 알고계십니까?

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6,600만원입니다.

그것도 넘는 것 같습니다. 상품이나 모든 것 다 계산하면 그것 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지금 포도아가씨 선발하는데 지원 1천만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포도로 인해서 모든 홍보물이나 하는 것, 포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나 뭐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축제를 떠나서 포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포도에 대한 축제가 얼마 그 외에 포도에 대한 지원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중에서도 포도 농가 사과, 배 등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는 안 됐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약 3억너머 되지 싶습니다. 발췌를 해야 되는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중에도 포도가 있고, 일반적인 포도박스 같은데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려고 하면 세밀하게는 하지 않아도 약 3억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하나하나 묻는 것 보다도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으면 싶은데 실제로 농산물이 이 지역으로 봐서는 포도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생산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알고있는데 총체적으로 행사하는데 타부서에서나 타기관에서는 보조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는 다른 곳의 보조금 없이 시에서만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처음 계획된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포도협회와 협의를 하고 관내 대기업에 대한 「스폰서(sponsor)」를 얻어서 선전판같은 것은 협찬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른 농산물도 많은데 포도에만 너무 집착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만한 생산이 있으므로 해서 생산자들 조합도 형성되어 있을 것인데 자체에서 생사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앞 장서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농산물이 여러가지인데 꼭 포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천포도는 현재 포도농가가 5,700농가이고 연간 소득이 약 800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 품목이 있지만 한 종목으로서 그만한 소득을 높이는 종목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김천포도 전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김천포도의 명성이 좀 낮고 품질관계도저하되기 때문에 새로운 「붐(boom)」을 이루어서 김천포도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고, 포도농가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포도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800억을 생산하고 하면 농가 조합도 그 만큼 잘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어느정도 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있는 것에 보조해 준다든지 하면 어떠냐, 너무 한 군데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800억의 1년 소득이 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것을 조합 구성도 이 돈의 가치만큼 활발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도협회가 작년도에 설립을 해서 아직까지 각 읍·면단위의 조직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간부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작년도 포도아가씨 선발할 때도 포도협회에서 5천농가 같으면 한 상자만 내도 2만원 한다고 하면 1억이 넘는데 자진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현재 포도협의회가 초창기가 돼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생산자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유도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 군데 3억씩, 4억씩 투자하는 것 이전에 다른 작목도 몇 천만원씩 보조해 주면 효과 있을 것입니다. 연구검토해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98과수품종갱신사업인데 유통특작과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4,950만원 나와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6천만원 요구했고, 금년초에도 6천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이 되고 이번에 6천만원 했는데 4,950만원 계상됐습니다.

1천만원이 삭감돼서 의회로 넘어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봉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산지 표시단속은 주로 농검과 같이 장날로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수퍼마켓이라든지 대형 소비자 몰리는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실적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부들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수퍼마켓같은 곳은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도 원산지 표시가 그렇게 잘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시장안에서는 원산지 표시 해놓고 하는 곳이 크게 없습니다.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분간도 안될 정도로 표시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직지사 상가같은 곳에는 노점상에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가는데 팻말을 제작해 줬는데 일부 시장에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98년도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김천시 백옥동 이기양, 그 사업 한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있는데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날 김천지청에서, 아마 각 지청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압류해 간 일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과 작년도 사업, 약 80건을 압류해 가서 3일후에 반환받았는데 17일날 반환받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지난 12월 1일날 작년도에 김천유통법인조합에서 작년도에 농산물 포장센터를 한 것이 있는데 국비, 도비로만 3억 5천이고 시비는 없고, 자부담 1억 5천 해서 5억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건축직을 감독을 임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검토됐고, 준공검사 할 때도 준공검사를 다 거쳐서 자금이 나간 것인데 세부적으로 볼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 서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자금이 잘못됐다, 이런데 현재로 봐서는 세밀한 것은 알 수 없고, 지금 법인체와 사업 수행한 건설업체와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것 아니냐 보고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추측하기를 기계 사고 장비 사는데도 우리가 업자한테 직접 돈을 송금해 줬고 건축업자한테도 전부 통장에다 송금해 줬는데 아마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단지 그렇게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09페이지 국비 공수의 수당은 국비사업으로 1,176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에 소수급전산화 사업입니다. 5,28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송아지 생산시에 「바코드(bar code)」를 귀에 장착하고 농가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 3명에 1,764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동원비는 3,84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10％, 시비 90％입니다. 6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신진단기 지원은 돼지고기 수출단지에 6대를 지원하는데 363만2천원으로 도비,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지원하는 돈형기 6대 900만원인데 시비, 도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에 한우 거세우 장려금은 한우 거세 100두를 실시하는데 1천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한우 거세 보정틀 지원사업은 한우 거세를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단지에 보정틀을 2대 설치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400만원은 나환자촌이나 집단사육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악취제거제 지원도 여름철에 나환자촌이나 집단사육지역에 악취제거제를 사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우량정액을 공급해서 우량젖소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27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래돼지 육성사업은 지례면에 특화사업으로 재래돼지를 입식해서 특성을 밝혀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예방주사가 대충 9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대금입니다. 구충제와 진단액같은 대금인데 이것은 총액이 6천만원이 되는데 시비부담이 1,0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3페이지 초지사료 분야인데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초지사료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쌍자생산 시술료 지원은 내년도에 30두를 실시토록 계획해서 12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사료혼합기 지원은 양축농가가 생산하는 자가사료를 혼합해서 먹임으로 인해서 사료의 효과를 높이는 사업인데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25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조사료 생산사업이 있고 각종 장비지원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총 459호에 시비와 도비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시 축산사업이 요즘 잘 안되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60％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비가 더 많게 70％ 보조사업 하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저도 도에 있어봤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좀 많이 얻어서 주려고 당초에 거의 50％, 50％로 요청한 경우가 많은데 도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 주무과에서는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감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의 총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삭감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많아지고 도비부담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 시비 50％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몇 ％ 정해서 내려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도비 공수의 수당이라 해서 도비는 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는 1천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 준다는 말만 해놓고, 시비를 오히려 다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같은데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비부담을 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몇 번 건의도 하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많이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도에서 요구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함병문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요즘 항간에 들리는 것이 있어서 예산과는 별개로 묻겠습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609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을 볼 것 없이 소수급 전산화 사업에 바코드를 달때 이표로 달죠?

예, 이표로 답니다.

그런데 특히 육성우에는 별개이겠습니다만 암소의 경우에는 바 코드를 찍고 할 때 충격으로 상당한 소사육에도 지장이 있다는 말들이 보도에도 있고 항간이 말들이 있는데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함위원님 질의 좋은 질의인데 소수급 전산화 사업은 제일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큰소도 했는데, 이것을 '9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은 송아지를 놓으면 축주가 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송아지에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큰소는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 송아지가 생산되면 그때부터 하는 것인데 이래서 전체 소의 생산과 거기다 이용해서 한우사업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큰소는 하지않게 되고 생산하게 되면 바코드를 자동으로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들이 장착요원인데 그에 대한 시술료를 주고 하는 것이 전산화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생산자가 읍·면으로 신고를 해서 어릴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소한테 하면 「스트레스」가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새끼가 생산되면 바로 장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615페이지 한우쌍자생산 시술지원은 할 사람이 많죠?

이것을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면부에 한 마리씩 먹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떤 곳에 시술합니까? 단체적으로 많이 먹이는 곳에 합니까?

아닙니다. 인공수정사가 쌍자시술 교육을 이수한 수정사가 저희들 관내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시 전체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이것은 시술료이고 쌍자에 대한 수정란은 무료로 나오는데 수정란 이식하는 사업인데 축주들이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물량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소값도 전망도 밝지 않고 2001년 개방도 되고 해서 소가 많이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마리 낳는 것보다는 두 마리 놓는 것이 득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술료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시술료는 시에서 보조해 주죠?

예, 시술료는 축주가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10％ 부담하는데 4만원씩 줍니까? 그렇지 않지 싶습니다. 한 마리당 4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 20％입니다. 한 마리 해주는데 20％를 부담합니다. 4만원 부담이면 개인이 1만원 더 내서 5만원이 시술료가 됩니다.

그것은 홍보를 잘 하면 많이 하지 싶습니다. 아무리 값이 내려도 한 마리 놓는것 보다는 두 마리 놓으면 다만 얼마 득이 돼도 득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수정란 이식을 해도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아까 여기에 보정틀도 있고 한데 수정사의 기술도 아직까지 미비상태이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한 사람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희망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할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문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2페이지 재래돼지 육성사업 1,500만원 해서 2개소인데 이것이 지례 아닙니까?

예, 지례신협과 지례 남부농협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남부농협작목반과 지례신협과 두 군데 1,5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에는 지례돼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을 끝도없이 해줍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데 자꾸 보조를 해주고 이것이 모순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재래돼지 복원사업을 하고있는데 거기의 계획에 지례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끝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돼지를 골라내서 증식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에서 하고있는데 '98년도 도에 맞춰서 하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우수한 종자를 선정해서 계속 증식시키도록, '98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종료하겠습니다.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비보조도 없지 않습니까?

도 자체에서 이 지구를 선정해서 여기에 있는 돼지의 종자를 과연 재래돼지로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골라서 주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세 군데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래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돼지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17두정도 혈액을 채취해 가서 그 유전인자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돼지를 선발해서 연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재래돼지 육성사업에 모 돈을 17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7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고른 것이 17두입니다.

그러면 돈이 3천만원이나 나갑니까? 돼지를 몇 번 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돼지구입비와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례돼지의 명칭으로 해서 식당에 간판도 해주고 별짓 다해 본 사업입니다.

사료대도 있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지례돼지에 우리가 몇 년동안에 걸쳐서 총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천만원하고 7,500만원입니까?

예, 3천만원이 지원되면 7,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도 다 못썼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돼지를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누가 검증합니까? 까만 돼지면 다 재래돼지입니까? 돈이 7천만원정도 나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지금 총무국장인 이수길국장께서 나와서 과장과 국장이 말을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과장은 지례돼지 육성한다고 혈통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증방법이 무엇인데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또 이것이 어떤 특성이 나온다고 해도 고정이 안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전자가 고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재래돼지 육성이고, 유전자가 고정이 안되는데 변이는 변이를 낳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문헌에 보니까 멧돼지도 집에서 8대만 내려가면 집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따지니까 당시 국장이 그것이 아니고 지례돼지고기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판 만들어주고 한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농민단체나 농가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해만 하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면 또 합니다. 그동안에 돼지 4,500만원어치 사놓으면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흑돼지에 관심이 있어서, 남원에 가면 흑돼지 집단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고 지례도 거기에서 종자 돼지를 구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곳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남원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돼지라는 것은 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축산시험장 같은 곳에 연구를 의뢰해서 그쪽으로 연구비를 줘서 용역을 줘서 해달라는 것은 몰라도 사실 사거, 우리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돼지새끼 산다고 돈 주고, 사료값까지 줬는데 돼지는 다 어디가고 없고, 「밑없는 독에 물붙기 식」으로 명칭만 유명하게 한다고 TV나 신문같은 데 거창하게 내놓는다고 시민들이 이해합니까, 특질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과장께서 남원에 있는 운봉종축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한 시간 반만 하면 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쌍자생산 같은 것, 우량정액도 거기서 채취하고 연구하고 시험하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서 문서 가지고 할 때 우리 시민한테 실익이 있도록 그런 곳에 출장 가십시오. 가서 우리 시와 특별히 그런 시험장과 연결해서 소사육 농가들에 소득이 실질적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여기서 윗사람한테 보고 잘 하고 그럴 듯 하게 겉포장 잘해서 신문에나 내고 방송에나 낸다고 해서 잘하는 행정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김위원님 좋은 충고의 말씀 계셨습니다. 지례돼지는 있는 돼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재래돼지의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남대학에 있는 여정수 교수가 구성면 출신인데 그 분에 도의 재래돼지 복원사업 용역을 2년동안에 3억 1,2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해에는 한 것이 없고 금년도 11월달에 와서 지례에 돼지를 가장 국내에서 우수한 재래돼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밝혀 주겠다고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내년도까지 거기 있는 돼지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자를 밝혀내서 그것을 계속 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봉종축장은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여러가지 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거기 한 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많은 예산 가지고 출장여비하고 다 보태주는 것을 이런데 써야될 것 아닙니까?

예,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 제 소감도 이야기 드리고,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교수한테 3억 용역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용역비는 누가 줍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지례에,

도 사업인데 지례 것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래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개인농가를 선정해서 도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있는 돼지도 포함시켜서 그 중에서 보존해야 될 재래돼지를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만 설명을 들으면 산업경제국 소관이 다 끝나는데 이것을 설명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산림자원개발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비가 총 금년도에 22억 8,482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1억 6,018만원으로 금년에는 약 1억 2,46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식수관리에 관서당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산림입지조사를 위해서 2,214만원을 했습니다. 산림입지조사란 산의 토양성분을 파악해서 적지적소에 수목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자료입니다. 그래서 전 산림에 대한 20 내지 30㏊의 규모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땅을 깊이 1미터, 폭 1미터로 구덩이를 파서 그 토양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토양조사 인건비가 1,946만원, 입지조사 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262만원, 산에 다니다가 독충이나 뱀등에 대한 구급용 약품을 5만5천원, 이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입지조사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영림계획이 남면지구에 410㏊ 편성을 위해서 영림계획비를 289만원을 국·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경제수 조림을 위해서 ㏊당 7만740원으로 20㏊에 1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이 ㏊당 482만원으로 계상해서 10㏊에 4,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를 위해서 ㏊당 2만5,900원으로 계상해서 400㏊분에 1억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 덩굴제거 사업 50㏊에 1,226만원, 덩굴제거사업 50㏊에 대해서 399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70㏊에 대해서 1억 1,734만원,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50㏊분에 대해서 3,539만원, 간벌사업 50㏊에 대해서 2,924만원, 임도 신설로 8km에 대해서 km당 5,373만원으로서 8km에 4억 2,984만8천원, 시유림 신설임도 자부담분이 봉산 인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림에 대한 894필지에 4,658㏊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봉산면이 82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인의동에는 430㏊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8km에 대해서 자부담은 4,627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보수로서 '8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13년간 24개소에 56km의 임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85년도부터 '86년도까지의 시설 임동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곳이 4km에 대해서 1,440만원 도비와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 덩굴류 제거 신규, 덩굴류 제거 보완,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임도 신설사업에 전부 국비, 도비로서 1,0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표고재배자가 저희들 관내에 약 40명이 있는데 협의회 공동체로 해서 조합원이 28개 농가가 있는데 표고재배사에 냉·난방시설, 4계절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1동에 3,900만원정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로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주 경제수 조림에 대한 인건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계지구, 추풍령 고속도로, 국도변 산림정비사업으로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내기 육림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100㏊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도계지구 산림정비사업을 위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의 자체사업으로서는 등산로 시설을 위해서 보수를 10km에 1천만원 계상하고 신설로서 2개지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 응급보구를 위해서 민가에 위해가 있는 장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산동과 몇 군데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사방지비료주기사업 시비 부담금은 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방댐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서 증산면 황점에 하기 위해서 1,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서 1㏊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산동에 대한 가죽샘위에 0.4㏊와 성내동 항도빌라뒤 0.4㏊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업무로서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산불진화용 유지를 위해서 무전기라든지 밧데리, 기계톱에 대해서 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망대 감시초소 유지를 위해서 19개소에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제방제를 위해서 동력분무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초미립자 약제살포를 위해서 분무기 2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천공기 6대분에 대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방제 및 산불 방지 장비 유류구입으로 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잎흑파리 방제 약제구입으로서 10대을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 동력천공기 나 20개 10만원, 가로수 녹병약제대 4회분에 대해서 256만원, 진딧물 약제로서 50병에 대해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기타포상금 산불예방시상금입니다. 금년에 도내에서 저희들이 산불예방 활동에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산불시상금을 각 읍· 면에 상호경쟁하도록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각 읍·면·동에 경쟁의식을 고취하고자 28개 읍·면·동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02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진화용 고압에어 소화기입니다. 고압에어 소화기 2대를 국·도비, 시비로 해서 283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 소화기는 제초기와 같은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메고 바람을 뿜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모는 험난한 산악에서 산불진화시에 안전모를 구입하기 위해서 12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시 돌발적 화기의 위험이 있을 때 덮어쓰는 방염텐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산불진화를 하다 보면 불속에 갖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속에서 화염을 피하기 위해서 하얀 금박지를 입힌 텐트인데 이것을 덮어쓰고 땅에 엎드리면 불기가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를 15대 구입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시 뒷불정리할 때 물을 담아서 둘러메고 뒷불정리를 하는 등짐펌프입니다. 그리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1대를 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5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시에 민간에 대한 급식비로서 1,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천원씩 3,500명으로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수간주사 방제작업시의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50㏊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 인건비로서 120㏊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돌발해충 방제로서 330㏊에 1,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수간주사 방제 50㏊분에 대해서 259만원, 흰불나방 방제 120㏊분 135만원, 기타 해충방제에 대한 330㏊에 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사업으로서 산불진화복은 산불진화에 민원부서와 여직원, 특수부서 근무직원을 제외한 총 지급대상이 970명인데 그 중에서 읍·면·동에 645벌은 지급됐는데 미지급이 325벌은 지급을 못해서 우선 250명에 대해서 250벌만 지급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와 도비입니다. 다음,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재료비로서 유급감시원 인건비 1월부터 5월까지 150일간중 120일간 계상해서 3억 8,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눈, 비로 산불감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가을철 11월부터 12월까지 60일간중 40일간에 대한 것만 7,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워터백은 등짐펌프와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산불진화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망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15명에 대해서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를 18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1대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산불진화용으로 7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전기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산불순산원들에게 무전기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순산원 135명 중에 50명에 대해서만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2,500만원을 시비와 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녹지업무에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09페이지 가로수 수고전정작업시에 탑승하는 중기를 임차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원 및 연지 시설물 유지보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71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가 65본 있는데 그 중에서 500년이상 된 것이 5본, 300년이상이 36본, 200년이상과 100년이상이 각각 12본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임목에 대해서 보호수가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외과수술을 할 것이 증산면 황점리에 1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가지고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외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지 노변 조경으로서 우회도로라든지 진입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교동교부터 굴다리까지 500미터 구간에 약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벽보식으로서 우회도로변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시가지 가로수 및 조경에 대해서 우회도로변 공한지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총 가로수가 18,900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약 7천본 되는데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가로수 2천본을 전정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노변 꽃길조성 부대비로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산림 지도업무로서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보상금은 현재 수렵장운영 지도여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산주대회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120명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10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여비 보상으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위반 고소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소 고발했을 때 당해 사건 벌금액의 20/100에 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범죄 참고인 보상을 3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올해는 도비 540만원, 시비 540만원 해서 1,08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급량비로서 급식비를 50만원 도비로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수렵장 조수보호원 2명 31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수렴장 운영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산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9페이지에서 거론된 산림입지조사는 그간 입지조사에 따라서 수종 갱신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93페이지에 경제수조림이 나오는데 이 수종은 우리 지역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중에 경제수의 효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695페이지에 등산로 설치지구 2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98페이지와 702페이지에 연관된 것인데 산불진화용에 대해서 등산화를 20켤레 사고 안전모를 사고 하는데 실제는 산불진화에 있어서 개인보호장구가 옳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보호장구를 구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산불진화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안전모는 몇 개쯤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국고보조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관리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조합장이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산림 입지조사는 현 산림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성분의 토양이고 어떤 성분의 토양이라는 것을 현재까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토양조사를 해서 어떤 토양에는 어떤 나무가 잘 살겠다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토양조사를 하는데 겉토양만 가지고 안되니까 속토양까지 조사하기 위해서 층별로 표토는 무슨 토양이고 속은 무슨 토양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방 1미터를,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상세한 연구검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으면 국가에서 이런 국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국가의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자는데 이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 조사를 해보고 나서 수종갱신 해본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 조사가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수종으로서는 잣나무가 가장 잘 자라고 좋습니다. 다음에 등산로 2개소는 시청 뒷산에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뒷산과 형무소가 있는 지좌동에서 까치산 정상까지의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시에 등산화라든지 안전모는 지금까지 등산화는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고, 또 공익요원에게 지급했습니다만 안전모는 아직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 번에 대덕면 가례리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바위에 올라갔다가 20미터 거리에서 떨어져서 다친 직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모만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안전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12개 해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고, 누구는 다쳐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 12개를 계상했는데 차차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장비로서는 등산화는 해주고 안전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그것에 앞서서, 앞으로는 개인용 방염장구를 구입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산불진화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겪어보니까 필요해서 우선 하다보니까 12개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에 지원금은 사무운영비로서 1,08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총 1,200만원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물의를 일으켜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 7억내지 8억정도의 모든 산림사업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산림법에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있는 도중에 산림조합에서는 저희들의 사업을 가지고 가서 사업비를 정식으로 예산은 잡아서 사용했으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인데 본래 10％정도는 산림조합에서 수용비로 쓰고있는데 5％는 산립조합에서 세입으로 잡고 5％는 세입에 잡지 않고 거두어서 바로 업무상 추진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8천만원정도가 '75년, '76년, '77년 3년동안, 1년에 2천만원 조금넘게 산림조합 운영비로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데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지난 10일날 판결받은 것이 산림조합장은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상무는 10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밑에 과장 두 사람은 벌금형으로 5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지원도 해주고 보조단체이긴 한데 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좀 더 충분히 했더라면 방금 열거한 '75년 '76년, '77년도의 운영비 계상을 하지않고 집행했다든지 하는 것은 제때제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 보조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712페이지 노변꽃길조성 부대비라 해놨는데 이 꽃이 다년생입니까, 단년생입니까?

노변 꽃길이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시가지 조경사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계상을 노변 꽃길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조경사업입니다.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조경사업을 하는데 시가지에 조경사업을 하기 위한 158만원 부대비인데, 노변 꽃길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아까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시지 않고,

죄송합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급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 시상 2천만원인데 지난해에 본예산에 1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시상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을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김천시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년동안의 시상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우수 4개 면, 우수 4개 면, 장려 4개 면으로 해서 12개 읍·면·동에 했는데 최우수는 대항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을 해서 약 300만원씩 주고, 우수는 남면, 어모면, 구성면, 부항면에 각 150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장려는 신음동, 부곡동, 미곡동, 양천동에 50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춘기 산불예방에 대한 평가자료로써 이 지역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방금 12개 읍·면·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산불이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까?

대항·지례·대덕·증산은 봄에는 춘기에는 한 건도 나지 않았고, 남면·어모·구성·부항은 불이 났으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했고, 신음·부곡·미곡·양천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692페이지와 693페이지, 임도신설이 있는데 8km, 693페이지 경제수조림 인건비 20㏊는 임도 8km는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현재 봉산면 인의동에 시유림 430㏊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임도를 시설하고자 확정은 안됐는데 그시유림의 경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정하고자 하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1월말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산립조합에서 합니까?

취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봐서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과장님도 갑니다. 이것 잘 하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맡겼다가는 줄초상 납니다. 거기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그리고 경제수조림 인건비도 20㏊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산주도 하고 산주가 하지 않을 때는 사업 위탁을 합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산주가 나무를 심고자 희망은 하는데 산주는 심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주가 하지 않을 것을, 산주가 하는 것은 직접 산주한테 보조를 줍니다. 인건비도 보조를 주고 묘목도 보조를 주는데 산주가 대구나 서울, 부산 등 객지에 살고있고 ‘나는 못하겠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 조림을 해달라’할 때는 그 지역만 임협에다 위탁시킵니다.

위탁하고,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93페이지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국·도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표고재배자가 약 40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표고재배자 중에서 공동으로 협업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28개 농가가 협동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협동화 사업으로서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장소가 지정됐습니까?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개 협업 농가에게 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야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 줄런지 모르죠?

협업 농가에 줍니다.

주는데,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모릅니까?

어느 장소에 줄는지 모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면서 699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동력분무기를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산림보호를 하면서 아직까지 분무기를 보유한 것이 없는지, 현재 분무기가 있는데 2대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분무기가 2대 있는데 산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태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봉산 인의에 시유림을 임도시설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재작년에 보니까 사유림에 임도시설을 할 때 산주부담, 쉽게 말하면 산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금까지 하나도 부담시키지 않고 임도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시유림 임도 자부담 봉산 인의 4,627만5천원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임도시설을 하면서 산주부담을 하지 않았듯이 시유림 하는 데도 시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0％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옳게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유림을 하기 위해서 시비 4,200만원을 부담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임도개설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것을 계속 봤는데 산업건설위원 전부가, 농소면 김정기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임도개설을 하고 임도사업을 하면서 산주부담 하지 않은 것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든 산림과에서 부담을 해서 일단 묵인정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임도를 내려고 하는데 산주들이 사유림이라도 동의를 잘 하지 않죠?

동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땅값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자부담은 커녕 오히려 돈 내놓으라고 하는 판에 이 사업은 90％가 국·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온 것이죠? 10％를 시비부담으로 해서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98년도 농촌지도소 총예산안은 전년보다 11％인 3억 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가 1,800만원, 경상예산 9,200만원, 사업예산이 2,200만원으로서 주로 사업예산이 증가됐고, 사업예산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6,600만원으로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사회지도과 예산 총액은 30억1천만원이고 이 중 경상예산은 9,296만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580만원이 증가내역입니다. 사회지도과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은 27억 793만2천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이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부터 620페이지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기료나 전화료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4명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이고 임차료 307만5천원은 4-H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 임차료와 4-H 야영교육 장소 임대료와 농업경영인 연찬회 차량 임차료 등입니다. 연료비 1,411만2천원은 본소 숙직실, 조직배양식, 유리온실, 증식망실 등에 대한 연료비와 각 읍·면상담실 난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연료비 등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1,194만원인데 온풍기와 모사전송기, 자동응답기등 장비유지비와 이륜차 유지비, 그리고 사무실등 건물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지도소 보유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가 1,516만1천원입니다. 631페이지 재료비는 지도사 실습재료와 본소 전기재료 구입비, 4-H 3대행사 및 생활개선과제교육 재료비가 697만5천원입니다. 631페이지 여비부터 636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시비보상금은 5,979만2천원이고 농업인 조직체 회원 해외여비 1,2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지만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서 자진 반납한다는 것이 소장님 방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등 보상금은 179만2천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4,600만원으로서 소득작목분야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가 2천만원이고 그외 농촌지도자 도, 중앙회의여비, 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도단위 교육여비이고, 4-H 야영교육과 농촌지도자회 분기별 교육 및 시연합회교육 급식비 등입니다. 639페이지 중안 및 도 농민교육 참가자 여비, 농촌여성 과제교육 급식비, 생활개선회 도, 중앙단위 교육여비, 도단위 농촌여성 특별교육 여비 등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 자체사업등 총 3억 220만6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1억 3,390만6천원으로서 국고보조율은 50％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830만5천원으로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중 벼농사반 교재가 1,443만5천원입니다. 예산서상에는 부기상 국비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보조 50％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 77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비 150만원입니다. 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국비보조여비가 131만2천원인데,

과장님, 국비지원금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표기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위원님들 표기된 것 다 알고있습니다.

예, 64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4,528만9천원인데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교육 급식비와 포도, 참외등 지역 소득작목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와 여비, 4-H회원 과제·진로교육 급식비와 여비 등이고 다음페이지에 농기계 부녀자교육 급식비,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1,800만원이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4회에 4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400만원으로서 4-H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영농보조금입니다. 6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6,500만원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천만원, 4-H회원에 대한 과제자금 지원금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9,830만원으로서 도비보조 비율은 33％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료비인데 생활개선 도단위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비와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 생활개선 순회교육재료비가 6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교육비가 21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995만원으로서 모두 생활개선사업비입니다. 645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사업내용은 전원농가 조성 13개소, 농촌형 위생변기 지원 5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3개소, 태양열 온수기 설치 3개소, 마을 공동휴식공원 설치 5개소이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시범마을 1개소, 농촌여성 소득사업 상품포장 지원 1개소인데 이 상품포장 지원사업은 위의 일감갖기 시범마을에 포장 박스나 포장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1개소인데 이것은 농촌 노인에 대한 소일거리, 즉 건강기구라든가 간단한 것을 지원해서 소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7천만원이고 이 중에서 민간이전은 5,200만원으로서 농업인 4개 조직체에 대한 기금조성 지원이 2천만원이고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이 1,500만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 4-H 경진대회 지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농업인대상 시상금, 농촌 노인교육 지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800만원인데 냉·난방기 구입 1대 300만원이고 업무차량 대·폐차가 1대 1,100만원입니다. 업무차량은 지도소 짚차인데 이것은 '90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8년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외에 사무용 의자와 상담실 난로 등입니다. 648페이지 카메라구입 1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64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총액은 1억 9,382만1천원으로서 이 중에 경상예산이 9,353만7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 28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와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이 8,803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은 자료료 대신하겠습니다. 650페이지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 및 참가자 작업복 제작이 29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26만8천원으로서 가축질병진단실과 교육용 농기계 장비유지비입니다. 651페이지 재료비는 꽃묘생산 합계액이 4,502만4천원인데 이 중에서 하우스시설 보수 관리비가 1,500만원이고 종묘대등 실제 꽃생산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3,002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3,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세입조치된 예산서 총계가 2천만원이고 2천원이하로 무상 지원되는 부품대가 1,20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각 부서운영 추진비입니다. 652페이지 보상금 310만원은 전산교육농업정보통신 교육, 농업인 경영기록 급식 등 각종 교육평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28만4천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4,183만4천원이고 국고보조 비율은 50％입니다. 일반운영비 570만4천원은 모두 재료비로서 수도작 및 소득작목 예찰포에 대한 운영비와 축산분뇨 정화조시설 유지관리 재료비등입니다. 654페이지 보상금 347만원은 농업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 식량작목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교육급식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916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5㏊, 국화 3기작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300평,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 1개소 젖도 약 30두 내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훈련 장비 과일선별기 350만원입니다. 6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360만원으로서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 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은 5,485만원으로서 이 중 연구개발비가 925만원인데 내용은 포도 대립계 품종 시설재배 시범이 1개소 200평, 참외 덩굴유인재배 시범사업이 2개소 600평,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이 1개소 0.5㏊입니다. 다음 페이지 벼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가 3㏊,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꽃묘생산 하우스 300평에 대한 신축비가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봄꽃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평 신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60만원으로서 시설채소 그린음악 재배 시범사업이 2개소 360만원이고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시범재배가 3개소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23페이지와 639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로 앞에는 2천만원, 뒤에는 1,44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지, 623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있고, 639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중복예산으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함병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623페이지에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작년까지 하던 지역특화작목 즉 포도, 자두, 참외 등에 대한 것이고 639페이지에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작년까지 없던 사업을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200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식량작목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일종의 특수작물에 대한 교육교재이고 뒤에는 식량증산에 관한 교육이다, 교육의 내용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교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오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42페이지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이라 해서 15개소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과거 김천에 1개소가 있고 해서 16개소인데 지원을 15개소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담소가 지금 16개 아닙니까?

이것은 본소에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시단위 상담소를 해놨는데 중앙단위에서 생각할 때는 당초 지침이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라서 편성기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운영관계는 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하게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좀 줘야 됩니다.

중앙 진흥청에서는 시단위에는 설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우청입니다. 659페이지부터 기술개발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요구액은 총 1억 6,465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3,20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토양검정결과를 전산처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불어났고 지역특화작목개발 시범사업비가 도비 합해서 2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에 자두 하우스시범재배 사업비가 1개소해서 2,400만원 불었기 때문에 줄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3,20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양검정대장 농가처방서에 필요한 7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양검정실과 조직배양실에 기자재 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총 7,192만7천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 기본식물 구입비가 340만원, 순화유리온실 운영에 필요한 양액비료, 상토구입비가 196만원, 증식망실 하우스 비닐피복 재료비와 종자구입비, 일반 관리인부임 해서 695만1천원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현재 40개 품종을 전시하고 있는 포도품종전시포가 금산동에 있는데 여기에 관리인부와 재료비 289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합시범포장 운영재료비로서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한 꽃묘생산을 제외한 일반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비료, 농약자재비 300만원입니다. 661페이지 상토, 토비구입비 400만원, 관수모터 2대 40만원, 스프링쿨러 설치 100만원, 관수 호스 50만원, 포장관리 인부임 143만4천원, 과수품종 전시포에 신품종 도입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시약구입비와 정밀분석용 각종 실험 기자재 구입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 인건비는 우리 시 전체 15만필지 전체 논을 내년도에 전부 전산화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191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주산지역 연작피해방지 시범포 3개소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가 168만원 계상됐습니다. 오리농법 환경보존형 벼농사 기술 확대보급 목적으로 논오리 시범단지 2개소 설치에 필요한 오리구입비와 보호망설치비, 사료 일부 보조비 해서 농가 자부담 50％ 해서 총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를 농가 50％ 부담해서 950만원 계상됐습니다. 663페이지 국화재배는 농업조직체 회원들의 국화가꾸기 교육과 청사내 환경정비를 위한 국화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과 부서운영비로서 법정경비입니다. 663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환경농업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 150만원입니다. 66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일반운영비중 1,096만원은 밭토양 정밀검정을 내년부터 4개 면에 약 3,800점을 하게 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 논토양 전산화 처리기, 저위생산지 개량 시범포 1개소 설치비 해서 1,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중에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트랙터 부착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비도 국비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부담 60％이고 40％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작목개발 시범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도비보조 1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두 단경기출하 시범사업은 1개소 500평 설치하기 위해서 농가부담 50％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냉지 오지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비도 50％ 주민부담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선위원 질의하세요.

662페이지 오리농법 무공해 쌀생산은 처음 듣는 것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선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논에 오리를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에 3개소 했습니다. 한 단지 600평씩 했는데 이것이 일반농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벼를 심고 2주일 됐을 때 대체로 300평 1단보에 대해서 50마리 기준, 한 단지 같으면 100마리 기준으로 오리를 넣어서 벼가 패기 전까지 오리를 키우면 제초작업 필요없고 오리가 벌레같은 것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고 해서 환경보존도 되고,

오리가 다니면 농사 다 버리지 싶은데,

오히려 오리가 입을 끌고다니면 새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김을 맨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좀 확대하고자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1페이지 종합검성질 운영 재료라 해놨는데 종합검정실은 어떤 것을 재료로 삼아서 검정을 합니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밭토양 정밀검정을 1㏊단위로 시 전체 밭을 정밀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봉산, 감천, 조마, 구성 4개 면에 3,800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원 또는 기계이양 상토검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조사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틱이라든가 원자분광 광도기등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리제품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야 돼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기도 하고 해서 보충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쓰이는 기자재입니다.

올해 처음 합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예산확보가 미진해서 기자재가 소모품이 되는데 3,800점, 2,922점 금년에 했습니다만 그에 필요한 보충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유리제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약 15,000점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2,05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정도 삭감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려운대로 그정도 삭감해서는 국비, 도비사업 보태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견뎌내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7페이지 시설비에 꽃묘생산 하우스건립이 있는데,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보고한 것입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 동은 하우스가 있는데 한 동을 더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봄꽃은 겨울에 재배하기 때문에 하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단동하우스 300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봄꽃을 최대한 생산해도 4만 본 밖에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봄꽃 요구는 많고 해서 300평을 내년도에 신설하면 총 600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하우스 보수를 금년도에 하고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약 15만 본, 2000년도까지는 약 20만 본까지 최대한 생산하도록 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과는 관계없이,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국화재배도 많이 하고 했었고, 재작년에 보니까 시민체육대회 할 때 갖다쓰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농촌지도소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국화재배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시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는 5천 본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작년도 당초에 40만 본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예산은 얼마가 됐느냐 하면 약 1,25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화를 할때 종묘를 사지 못하고 삽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화는 조금 나빴습니다. 행사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올해는 국화를 이렇게 하고 해서 좋으니까 장려해서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에 맞춰서 국화재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예산을 들여서 농촌지도소에서 국화재배를 전년도와 같이 많이 해서 길거리에 내어놓으면 시민들이 보는 것도 좋고 한 것인데 올해는 꽃도 많이 안보이고 해서 계장님한테 질문을 해봤지만 올해는 국화재배가 조금 시원찮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는 내일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건설도시국 예산도 심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 예산심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6페이지 사회개발비 도시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도시계획 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적고시 9천만원이 산정됐는데 이것은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수치지도 제작비로 2억 7,300만원이 산정됐는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모든 지하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증산 수도계곡 개발용역비는 2억이 산정됐습니다. 이것은 군립공원이나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91페이지 시설비에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 및 자전거도로 개설은 6억을 산정해 놨는데 이 중에는 국비 3억,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49억 5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구통로 우회도로 49억 5천만원 중에는 양여금이 24억 7,500만원, 시비가 2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총 30억이 신청됐는데 여기에는 양여금 15억, 시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구·대전통로 감리비 4억1천만원이 신청됐습니다. 49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가 5,900만원 신청됐습니다. 시설비는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이 4억 신청됐는데 이 중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동 직업훈련원∼당곡간 도로 확포장에 4억인데 시비 2억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대항도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을 신청했는데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이 신청됐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를 3,200만원 신청됐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대항∼구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계속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이 신청됐습니다. 다음에 조마 진입로도 확포장 역시 3억이 신청됐습니다. 제일교회옆 도로개설은 성내동이 되겠는데 계속사업으로 3억이 신청됐습니다. 충혼탑 순환도로개설 역시 계속사업으로 2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성내동사무소위 도로개설은 보상을 마무리한 단계로서 계속사업으로 1억 5천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평화동 후생주택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 2억 5천이 신청됐습니다. 중앙초등학교옆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2억이 신청됐습니다. 황금성당옆 도로개설이 '97년도 계속 사업으로 4억이 신청됐습니다. 다음에 부곡∼봉산선 도로 확포장은 작년도 추경에 1억이 확보됐고 '98년도에 2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부곡 미주APT앞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 2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성내동 언덕 절개지 보수공사는 보수비로 1억이 신청됐습니다. 황금동에 3건은 주민숙원으로 각각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이 신청됐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아포 한지지구 주택지 조성단지 대체 농지 조성비가 3억 5천 신청됐습니다. 총 6억 1,100만원입니다만 '97년도에 2억 8,600만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될 성질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레 아포 한지택지개발조성 사업비 채무부담공사로 55억이 신청됐습니다. 아포한지 지장물 이설비는 통신전주, 한전주 해서 이설비가 4억 신청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923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8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입니다. 현재 공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개선 부2억 9,400만원 세입으로 신청됐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공단지원시설부지 매각대금으로 9억원이 신청됐습니다. 9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분으로 공업지역 하수처리시설에 20억 6,2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으로 934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는 공단지원시설부지 분양감정수수료 1,28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가로등 전기료 1,500만원 신청됐습니다. 935페이지 재료비로서 공단내 인도에 잡초제거 환경인부임으로 504만9천원 신청됐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는 폐수처리장 시설비로서 2차공단내 부담액 30억 5,70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서 공단내 도로보수 유지관리비 연간 3회에 걸쳐서 3천만원 신청됐습니다. 다음 937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입주 해약업체 반환금에 7,740만원정도의 반환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42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 매각사업수입이 있는데 아포한지지구 주택지 분양사업입니다. 단독주택 77억, 공동주택이 49억 해서 126억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97년도에 예상수입으로 16억원이 기 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총 142억을 수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예산과는 상황이 다른 것인데, 구미∼김천간 4차선도로를 이번에 확장하고 있는데 아포 도시계획도로에 이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포를 구미 인근에 동서남북으로 가면 김천쪽으로 오다보면 캄캄하고 다른 곳에는 다 트여서 개발이 되고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기왕에 그어 놨으면,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영하는데 그 구간이 아직까지는 설계돼서 공사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상에 그어있는대로 4차선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아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구획정리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도시계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포읍은 읍으로 승격됐지만 읍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이나 모든 생활시설물이 아직까지 읍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지방도 확장은 도의 지방도 사업 확장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회 도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포에 중앙통로 25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설이 돼야 아포가 연달아서 계획이 따라 가지 않느냐 하는 설명입니다만 예산을 짜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아포한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가 되고 하면 중앙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와 모든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라도 해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내 구간이고 아직까지 투자할 곳이 많고 해서 아포나 지례등 변두리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서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포읍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선 정도는 빨리 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변경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1998년도 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 예산중에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수시설 예산중에서 직지사 상가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장 운영비가 47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13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9억 4,200만원, 시비가 3억 9,600만원으로 관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03페이지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29만6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음동 부거리하수도 정비공사가 150m인데 총 650m중에서 501m는 시공을 하고 내년도에 남은 150m 구간에 대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천동 복개공사가 총 700m중에서 금년도에 419m를 하고 남은 것이 218m 남았는데 이 중에서 200m를 시비 1억과 도비 1억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되는 하수도 사업입니다. 8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84억입니다. 세외수입이 27억 4,200만원, 보조금이 94억 400만원, 지방채 62억 5,300만원입니다. 820페이지 하수사업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도 생략하시고 세출예산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829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기간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가온용 증기보일러 유류비가 2억 2,744만8천원, 처리장 관리본관 및 탈수기동 난방보일러 3,328만1천원해서 2억 6,0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오토바이 80CC 2대에 30만원, 하수도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2.5톤 덤프트럭인데 265만1천원, 다음에 재료비는 하수도 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하수도 준설 작업도구, 하수도 수선자재, 조정업무 보조인부등 해서 1,2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인력 보수라든지 준설을 하다보니까 인부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서 그에 따른 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중개펌프장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도비 56억 6천만원과 시비 16억 203만6천원, '97년도 도비채무부담 한 것이 금년도에 내려오면 36억 3,500만원, 탈수케익 처리비는 시운전 기간동안 발생되는 슬러지케익 처리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2,728만7천원, 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총 24억 7,2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4억인데 하수도 재정비를 '84년도에 수립하고 한번도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자 하고 아무래도 읍·면지역의 도시구역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인데 이것이 돼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낙동강수질 조기개선대책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황금동에서 양천동 가는 차집관거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자체 설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4페이지 토지매입비 3천만원은 교동사거리 있는데 옛날 박흥식씨 목장뒤에 보면 사유지인데 10년전부터 부곡동에서 빠지는 하수가 남의 사유지 중간을 관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올릴 곳도 없고 해서 보상비로 80평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물관리 종합대책과 수질 조기개선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고 수질 조기개선사업은 공공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고에서 70％를 보조해 줍니다. 이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0억 투자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37억 4,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실시설계비 빼고 나서 남은 32억 6,300만원에 대해서 관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약 16km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1년에 약 연 10km정도 할 수 있는데 4회에 2억이고 침사지 준설공사는 지좌동 배수로관계 침사지 준설에 1천만원, 하수도준설 및 관리인부임은 인력준설인데 1,048만5천원입니다. 소규모 시설공사로서 부곡동 시민탑옆하수도 개수는 삼락빌딩옆 약 3m도로인데 관거가 노후돼서 새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835페이지 직지사 상가내 오후관로 보수는 직지사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수 관로가 100mm짜리 관이 작은 것이 있어서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경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후생주택내 하수도 개수공사는 철도옆에 주택과 철도사이에 수로가 있는데 관경이 협소해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금동 새마을금고앞 하수도 개수는 금고앞에 하수도가 상당히 오래 돼서 이에 따른 개수 100m에 3천만원 했습니다. 용호동 6통지내는 초림횟집뒤 이면도로인데 170m에 2천만원, 응명초등학교앞 하수도 개수는 초등학교 진입로 바로 입구에 50m를 계상했습니다. 남산동사무소앞 하수도 설치는 구 군청사 주변이 L형으로 되어있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거로 바꿀 계획인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칠산마을은 아포중학교옆 마을 안길인데 250m에 4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개량은 각 동장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자체 건의, 시장님순시, 의원님 건의사항 등,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1년동안에 116km에 대한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해서 1억 5천만원은 필수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남산동 기도원입구 하수도 설치는 남산동 임마누엘 기도원 입구인데 악취도 많이 나고 주택지 인근이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할 예정인데 200m에 1억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에 194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하수도 사용료중에서 상수도분은 수도과에 조정 및 징수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토바이가 80CC 두 대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한 대는 사실상 못쓰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대는 폐기시키고 한 대를 다시 구입할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838페이지 지방채상환 중에서 차입금 이자분입니다.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 이자는 '89년도에 평화배수로 복개하는데 2억 5천만원을 차입해서 남은 돈은 6,260만원 남았는데 2개년에,'88년, '89년에 갚으면 되는데 이에 따른 이자 500만원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은 '92년부터 '97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94억 1,300만원을 기채하고 원리금 14억 9,800만원은 상환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에 대한 이자 6억 2,958만원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수질 조기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고지원분 이자가 '98년도분이 내려왔는데 이에 따른 8,0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기채원금이 되겠습니다. 평화배수로 복개차입금 6,250만원 중에서 1/2인 3,12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에 3억 9,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 나머지 2,905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택과의 총괄적인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작년도보다 6억 3,20만원이 증가된 총 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천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 관서당경비는 200만원이 감된 1,5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27만원이 증가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6억 4천만원이 증가된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47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도 생략하고 47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간이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에 필요한 설계비가 1,800만원 소요되겠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로서 간이오수처리장 기반시설 및 증산 평촌 마을안긴 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억 7,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촌 빈집 정비하는데 20동에 소요되는 동당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4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일반 건축물은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1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79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 1,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794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4억 9천만원인데 그것은 읍·면·동 청사정비기금과 모암동에 '89년부터 '91년도까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 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89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897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8페이지 피복비와 급량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김천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시청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이에 필요한 건물 유지비라든가 부대시설 유지비가 1,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89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90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77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인데 8,800만원 소요되겠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도 '77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금인데 7,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904페이지 예비비로 주택특별회계 예비비를 1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영형입니다. '98년도 상수도에 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393페이지 일반수용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과 약수터 수질검사용 아이스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약 40만원이 많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남면 초곡과 남면 봉천, 감문 도명, 어모 구례에 상수도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확충에 당곡마을 상수도시설 확충인데 4억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억 1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 9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보다 236만9천원이 많은 3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100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남면 운곡 종상과 조마 신안 중동, 부항 희곡 2리, 대덕 연화 1리 간이상수도를 계상했습니다. 남면 종상과 조마 중동은 '97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봉산 덕천 1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년도보다 248만2천원이 적은 628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업무용 각종 대장 서식, 컴퓨터 디스켓 구입,

과장님, 일반수용비는 생략해 주십시오.

예. 56페이지 재료비에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과 로크하드 구입, 상수도 누수수선용 장비구입, 상수도 송·배수관 긴급수선 인부사역 해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 70회에 4,200만원과 착암기외 4종 수선 320만원 해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계량 교체비 5,938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2페이지 급수관 교체비에 노후급수관교체비 2,000m에 6천만원하고 노후급수장지 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160개소에 4,8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신설공사비에 신설계량기 구입과 신설공사비, 도로포장 복구비, 읍·면·동 신설계량기 구입과 신설공사비에 4억 2,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조공사비와 포장복구비, 읍·면·동 개조공사비 해서 8,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에 상수도사업소 정문조립식 신축은 청원경찰이 근무할 사무실입니다.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 8km에 5억, 아포정수장 확장사업 1천톤을 4천톤으로 3천톤 증설하는데 5억 7,600만원, 대항상수도 신설사업에 4억, 김천정수장 확장사업에 8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2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유량계 긴급보수와 정수장배수지 긴급보수사업 3개소, 구 평화배수지 고목제거는 나무가 10그루인데 인근에 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송수펌프장 보수 3개소에 1,2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하는데 5개소에 연 2회 해서 1천만원, 정수장 물탱크 청소,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수선 35회 3,5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배수관 정비 및 개조공사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지례정수장 노후배전관 교체공사 1천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긴급수선공사 5대에 250만원, 전기시설 긴급보수 공사 4개소 2회에 400만원, 상수도시설물 개·보수공사에 2회에 100만원 계상했고, 가압장 모터펌프 긴급수선공사 7개소에 15대를 잡아서 300만원, 송수모터펌프 100마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1천만원 계상했고 공단가압장 전동제수변수리 100만원, 가압장 난방시설 설치 5개소 350만원,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비 15마력을 30마력으로 2대 교체하는데 1,600만원, 공단배수지 전동제수변 수선공사 1대 100만원, 방사상 집수정 긴급수선공사 4개소에 400만원, 전염소 펌프수선공사 2대에 20만원, 액화염소투입실 기계장치 수선 50만원, 액화염소 계량저울 설치공사 4개소에 200만원 시험실 정수 수질검사 수도전 설치공사1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5,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851만원이 적은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액화염소 공병구입 10개,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UPI구입 1대, 읍·면 정수장수질검사 장비구입 3개소에 색도와 탁도를 재는 것인데 900만원, 전자복사기는 수도사업소에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이월비 6억 7,5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기본계획이 11월 23일자로 중앙 설계심의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감문상수도인데 48억중에서 24억 8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위원 질의하세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선위원 질의하세요.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511페이지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당연직이 부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직세과장, 총무차장, 농협 조합장, 공인중개사 3명, 공인중개인 4명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뺐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공유토지분할은 특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공유토지와 건물같은 것 분할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조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한 것입니까?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도부터 하면서 공유토지분할은 제가 알기로 많이 해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 들어옵니다. 12월달에서 4건인가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분할제한을 두고있습니다. 18평미만은 분할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도로가 없어서 분할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이번에 특례법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은 2000년까지 5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개인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이나 아니면 김천신문에도 내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안돼서 공부를 보고 개인들한테 통지를 한 번 했습니다. 공유로 되어있는 것은 개인이 단독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해서 개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특별조치법도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 뒤에도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조법에서 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가 덜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주들이 몰라서 못했든지간에 그런 기간이 아니면 자기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공유분할토지 특조법은 2000년까지라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재산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