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한 분씩 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 건축, 환경오염 및 이주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1992년도는 시민을 위한 울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인도와 소방도로의 접합지점 분리대 높이가 평균 20cm 이상 됨으로 해서 노약자나 신체장애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나, 근린생활 시설 건물을 보면 대체로 승강기 시설을 하는데, 승강기까지의 출입구가 계단으로 설계 시공되는 관계로 공무나 사무로 이곳을 찾는 신체장애자, 노약자에게 한 번 더 아픔을 주는게 현실입니다. 건강한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는, 아니 하찮은 것 일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으므로 인도와 횡단보도, 인도와 소방도로의 접합 지점을 낮추어서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허가청이 어디든지간에 아파트 등의 고충건물 허가시에 상호협의하여 승강기까지만이라도 휠체어 등의 통행이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건물은 필히 이렇게 돼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이 출입이 용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자도 노약자도 울산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관내 본청을 비롯한 관공서 건물이 전혀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91년도 신축한 장애자 집이 1차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이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이 정산이 2월말로 끝이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송정동부터 선암동까지 약 6Km구간에는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곳이 있어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송정동은 구획정리사업이 한창이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주거용 건물이 들어 설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에도 비행기의 소음문제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며, 야음동과 선암동까지의 철도는 교량식으로 주거지역 위로 시설되어 정말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음벽이라고 시설해 놓은 것은 방음역할을 하기에는 형편없는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음시설을 다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시설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위치는 어떻게 되며 방음벽의 재질, 시설방법과 시설계획이 있으면서 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여지도 없는 울산의 가장 큰문제입니다. 지난해 정기 임시회의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단속권 문제로 환경처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은 과연 울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정질서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대답인가를 허무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일들로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도 환경처로부터 단속권이 이관되면 울산시는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시기와 업무의 정확한 법위, 그리고 그 업무를 감당할 전문위원 및 장비현황, 관계자료 수집 및 이에 대한 분석, 업무집행방법, 시행규칙 및 조례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랜드호텔 옆에 설치된 환경오염 측정 전광판은 중구청 옥상에 설치된 측정기의 수치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 삼미종합특수강,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의 오염 수치는 전혀 울산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울산의 대기 오염에 대한 은폐의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91년도 이 세곳의 오염측정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환경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증설계획과 장소를 밝혀 주시고 신설되는 전광판에는 한 곳의 수치만이 아니라 전체 측정소의 개별수치 및 평균수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공단과 인접해 있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과 야음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대 미문의 용어를 만들어낸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과 유사한 피해는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민의 수많은 사유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맨 으뜸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권제한은 인권의 제한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민의 어느 정도의 희생과 봉사는 국민의 의무요, 도리라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 차단의 효과를 노린 차단녹지와 연계한 선암공원 252만㎡, 상개공원 102만㎡, 야음공원 79만4,000㎡, 야음1동 자연녹지 60만㎡가 공원 및 자연녹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음공원과 야음1동 자연녹지지역은 다른 공원과 같이 볼 수 없다는 데 본의원 질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곳의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음1동의 1통은 야음동의 본동으로 건물 145동에 900여명의 주민이. 2통에는 진양화학, 삼미특수강 공장 건설에 의하여 강제로 옮겨 온 이주민으로서 건물 79동에 850여명, 3,4통은 그 유명한 신화부락으로서 건물 177동에 1,500여명, 5통에 건물 40동, 주민 400여명, 6통에 건물 31동, 300여명이 정말 원시적인 주거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밀집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근린 공원부지 90%가 넘는 65만9,020㎡가 사유지이며, 이 사유지의 70% 정도는 현재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발전과는 반대로 발전의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항상 소외감속에서 당국에 대한 수많은 원망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으로 몸부림쳤으며 이것이 한이 되어 한탄의 세월속에 유명을 달리한 이웃도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자는 사과의 맛을 모르는 법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이 지역이 어떠한 논리에 의하여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개인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사권제한에 대한 대책과 집단주거지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해제하여 용도 변경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신화부락 문제입니다. 신화부락 주민들은 울산시에서는 신화부락을 버린 곳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해 수해로 2명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주시킨 이주민들의 집단주거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불하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해 주지 않았으며 30여년 동안 건물의 수리 등을 불법으로 규정, 철저하게 단속하였기 때문에 축대 등의 시설을 방치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번 허동섭의원의 질문에 주거환경개선 및 불하 등의 문제를 검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검토 기간이 몇 년이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계셨음을 상기 시키면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심규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와 인도, 인도와 소방도로 접합부분에 대하여 그 높이를 도로높이와 같게 낮추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도로 경계선은 시가지내에 도로 경계선 높이는 25c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와 인도, 인도와 소방도로 사이에 그 높이는 25cm보다 더 낮게 통행에 편리하도록 시공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시설된 내용 중에서 25cm보다 더 높은데 통행에 불편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낮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 이러한 여건에 있는 도로 경계선은 전체적으로 시설하면서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실 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층아파트 건축허가시 도와협의를 해서 승강기까지의 출입계단을 완만한 경사 등으로 노약자 및 장애자의 통행에 편리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심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회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층아파트 등에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통행로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43조 5항에 보면 공공업무시설이나 학교, 이런데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애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로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경사로를 두어서 장애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음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경관지를 그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도시민의 위락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외에도 야음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외에도 공해차단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와 용도변경 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의 한정된 시재정 형편상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야음공원도 예산이 허용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에서의 일부 밀집취락 위주의 재축문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건축물수리 관계입니다. 공원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90년도9월15일 도시공업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과 재축, 재수선이 가능합니다. 이상 심규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장 환경오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의원님의 공해문제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른 준비와 그 다음에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른 준비에서 현행 배출업소 관장사업은 환경처가 286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울산시가 412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2년7월 이후 환경처가 관장하는 286개소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 시에서는 인력이 최소한 1과 3계 정도, 약 15명내지 17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현재 경상남도에 건의 중입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장비는 소음측정기,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기 외 6종에 39개 기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외 3종에 11기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기종은 소음측정기외 5종 16기로서 미확보된 기종은 92년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의 제정정비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계획에 의거 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 이관이 확정되면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업무인수준비를 위해서 폐기물에 관한 법규와 지침교육을 환경처가 주관하여 관련공무원 및 업체직원 약 31명을 대상으로 92년2월13일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환경업무 전반에 걸쳐 금년 상반기 중에 환경처 주관으로 약 2주간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대기오염 관심도 고취와 직접 감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90년도 10월달에 중구 성남동 그랜드 호텔앞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강북지역의 오염도를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증설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지역에 위치는 추후 결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은 어려운 ppm이니 이런 어려운 용어를 안쓰고 아무라도 누구든지 쉽게 알수 있도록 환경표지제를 이용한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에는 양호, 보통, 나쁨, 매우나쁨, 위험하다, 위태 이런식으로 앞으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 위치결정은 충분한 의회와 기타 관계되는 곳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는 현재 저희들이 측정소가 성남동, 중구보건소에 있고 여천동 삼미특수강, 부곡동 동사무소, 야음동 세관 옥상에 현재 측정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광판에 나타나는 것은 중구보건소에 것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곳이 다같이 나타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현재 기술로써는 함께 나타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을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은 1개소 1측정소, 1개 전광판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시설업소인 삼성전자나 전문기술진과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임무연입니다. 심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설철도가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송정동에서 선암동까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재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교주변이나 주거밀집 지역에는 전구간에 걸쳐서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1,710m에 걸쳐가지고 이미 마쳤습니다. 위치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구 선암동 상개 9통 부분에 260m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상개 8통 구간에 320m, 명동마을에 150m, 태광산업 앞에 890m, 그리고 효문동 백양산업앞에 100m를 했습니다. 다음 방음벽 규격과 재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높이가 2.4m로 시설이 되고 그 높이 2.4m를 시설하는 이유는 철도열차 창문높이가 2m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시에 규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도시설의 방음벽 설치는 2m이상 시설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다 시설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복선화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두왕동 덕하검문소에서 울산정차장까지 좌측으로 복선화되고 울산정차장에서 효문까지는 우측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쪽으로는 주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철도에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철도에서 공장까지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쪽으로는 시설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음벽을 명칭상 방음벽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흡연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m, 2m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질의 내용은 두께사 95㎜입니다. 95㎜ 알루미늄판으로 해가지고 흡연제 안에 유리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음을 흡수를 하도록 아연도판이 양면으로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규화의원 여섯가지의 질문에 네 분의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심규화의원의 질문과 네 분의 국장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규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등의 건물 허가시에 43조 5항에 의거해 가지고 장애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시공되는 고층아파트도 전체가 이러한 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장애자집의 방수문제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답변을 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약합니다. 어떠한 법에 의해서 30년 가까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야음1동 근린공원에 공원의 역할을 물었는데 공해차단의 효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이 공해 이상 더 큰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정서적인 도움보다는 공해의 차단이 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의 대답은 상당히 잘못된 대답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건물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이 지역이 과연 공원으로서의 역학을 다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화부락의 주거환경 개선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이 몰라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화부락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체의 건물에 대한 수리나 보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본의원과 허동섭의원이 요구한 것은 불하 등의 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접수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관계공무원은 저희들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화의원님이 인도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관문인 문수로를 지나면 문수로 주변 인도에서는 보도블럭 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럭 공사가 인도와 건물사이 경사 30도정도 되는 곳을 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나 시민이 지나면서 과연 우리 울산시 행정이 공사한 업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아서도 참 잘못된 곳이다. 이런것을 빨리 시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은 이것을 꼭 조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울산시에 관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이 밑에 근무부서에 내려가면 이 자체는 잊어버려요, 이것을 진짜 한번 확인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 텐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학성고등학교 학성중학교 맞은편 인도와 건물사이 보도블럭 공사를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지나다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런 인도에 작업이 되었는지 소상히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방금 이종원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이 가급적이면 안나오도록 답변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책임한계에 답변하는 국장이 윗사람에게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같으면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시장을 오시라 해서 직접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규화의원 보충질문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심규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노약자나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한 경사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법은 건축법시행령43조 5항이 84년5월7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안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음공원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야음공원에는 현재 신화부락에 한 4,5통에 10% 정도가 야음공원내에 지구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야음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도 현재 수립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될 시점에 이 신화부락이 10% 부분에 해당되는 밀집취락 약 45가구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제척관계도 공원조성계획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 그 전체가 만약에 공원에 포함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더라도 현재 공특법상 10세대 이상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공특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지 저희들 조성계획수립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건 중에 두가지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두가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집에 물이 샌다는 그런 말씀이 십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잘못해서 전에 한번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새는 것은 바로 고쳐가지고 안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권한을 30년간이나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사실 사유재산이 자기가 권한을 행사 못하고 있는 것이 이 공원뿐이 아니고 참 많습니다. 그린벨트라든지 하천이 고시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관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종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 건은 건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이종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와 보도가 경사가 30도 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학성고등하교 앞에, 현지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배가 안해야 될 곳에 구배가 졌으면 저희들이 당장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 서있을 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제 외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규화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의 환경문제가 해마다 호전되기는 커녕 악화되는 일로에서 마냥 대책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과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해 제2차 본회의 질의를 통하여 본의원이 시정을 촉구한 바 있는 환경문제와 함께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곳에 살든 오래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해도 인간이 오래 사는 권리를 막는 법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오래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 생활하는 시민들은 오래 사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울산지역의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심각한 나머지 가히 공포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오존은 농도가 높으면 눈이나 기관지 등의 점막을 자극하고 폐수종을 일으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공해입니다. 부산지방환경청의 발표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오존농도는 공단지역인 남구 여천동, 부곡동이 환경기준치 0.02ppm을 초과했고 시내 중심가인 중구 성남동도 0.022ppm으로 계속해서 환경기준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도의 상승은 공장신설이나 증축이 계속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의 가스도 한 주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범이 무엇이든 간에 울산지역 사람들은 오래 살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쁜 공기로 인하여 눈이 나빠지거나 기관지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알게 모르게 폐가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살다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공해 때문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염된 환경속에서 나쁜 공기를 마시고 병이 난 사람이라고 해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요양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공해배출 업체들은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며 고작 공장장의 구속이나 벌금형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처리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면 공해를 배출해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흉기로 사람을 죽인자 보다 인간이 오래 살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하는자들에게 더 가중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울산시는 쓰레기매립장과 위생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와 폐수가 인근 여천천과 울산항을 크게 오염시키고 지난해 환경처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면서도 유입관을 잘못 설치하여 침출수시설은 무용지물로 된 배경과 앞으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바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울산시의 무관심속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남구 용연, 황성, 매암, 장생포와 동구의 방어진, 일산, 주전동등이 바다에 투척된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바다오염은 물론 하절기에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바다 생활쓰레기를 관할 동직원들이 수시로 열심히 수거 작업과 계도 활동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울산시의 근본적인 대책과 바다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연안 청소선을 건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급증되고 있는 속성사진관과 세탁소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중금속 성분이 정화되지 않은 흘려보내 하천오염은 물론 토양과 울산항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속성사진관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 크롬, 아연, 카드늄의 성분은 인체에 치명을 준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잘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필름을 현상할 때는 발생하는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만에서 6만ppm으로 나타나 허용기준치 1천 ppm에 비해 무려 50에서 60배에 달하는 중금속 성분의 폐수가 생활 오수와 함께 하천에 무단 방류되었을 경우 하천의 오염정도는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것입니다. 속성사진기기 판매회사의 경우 판매에만 급급 신설 사진업체에 필요한 폐수대행업체 지정 환경처장관의 허가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더욱더 하천의 오염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속성 사진업체들은 특정유해물 배출업소로서 90년도까지는 환경처에서 관장해오다 지난해 부터 각지방 자치단체에 이관시켜 업무를 전담해 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우후죽순 난립하여 환경오염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염려되는 속성사진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의 지도,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빌딩과 대형 아파트단지, 목욕탕 등이 대부분 벙커 C유로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바람에 겨울철 도심지가 매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울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1988년2월 울산시 남구 용연동 일원 24만평을 용연공업단지로 조성 그해 10월에 1공구 13만평의 준공검사와 2공구 11만평은 91년2월에 준공검사를 받기로 했으나, 여러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차질을 빚어 사전에 입주한 부림목재는 공장부지에 대한 담보능력이 없어 도산했으며 분양대금을 납부한 41개 업체도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사실은 입주업체들이 공동 폐수처리장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사전 입주한 업체들의 폐수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울산시는 경남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항간에 물의를 빚고 있는 용연동 저수지 잉어 양식장의 잉어 떼죽음으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대와 희망이 부푼 농어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사건을 매스컴을 통하여 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잉어 양식 농어민들이 분개하는 사실은 진상조사를 나온 환경출장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빈축을 사기도 했으며, 사전 입주한 공장들은 서로 자기네들의 폐수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 전가하는 한심한 기업체들의 작태에 불신과 실망을 자아내는 한 단면을 엿 볼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완벽한 폐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대규모 화학공장과 중소업체들을 사전 입주시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공업단지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전 입주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용연 공업단지가 건설부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입주시킨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몇 업체들이 사전 입주 특혜라는 의혹에 대하여 울산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관내 병원에서 독극물의 무단 방류와 적출물의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질의, 보사국장은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은 한낱 허공의 메아리처럼 답변을 위한 형식적이고 건성의 답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내의 병·의원들이 약품처리 과정에서 페놀 등 독극물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방류와 적축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만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그동안 울산시의 지도, 단속한 실적과 특히 몰지각한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버린 거즈와 폐기물을 태우면서 매연과 악취를 내고 있는 사실, 비오는 날을 이용해 핏물이 섞인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의 문제점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년도에 한전에서 1억6,600만원과 91년도는 1억4,900만원을 울산시에 지역 사업비로 책정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전의 협력 사업비가 전용되고 있는 사례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며 마땅히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울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울산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울산화력발전소측에서는 92년도 지원예상금 1억5,900만원의 거액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울산시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근주민 협력 지원비를 전격 유보시켰다는 사실과 울산시에서는 발전소 주변 협력 지원 사업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익사업에 내실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다시 고려해 볼수도있다는 울산화력발전소 관계자의 답변에 대하여 울산시는 발전소 주변주민들에게 울산시의 행정 미숙으로 빚어진 92년도 주민 협력 지원비 유보 사실을 어떻게 홍보, 설득 시킬 것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업무가 올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철저한 계획아래서 명실공히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모범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업무에 임할 수 있길 기대와 촉구를 하면서 업무이관에 따른 전문인력과 최첨단 공해 측정장비 확보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울산환경출장소의 공해단속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지도, 단속과 유능한 전문인력들이 부산지방환경청으로 복귀 발령하는등 울산시의 공해업무가 과도기적 부재라는 말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총선 등 선거철을 틈타 각종 환경오염 행위가 가중될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도 있는 바 울산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앞전에 심규화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중 중복을 피하고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상의 불합리한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본의원은 2차 본회의와 정기감사를 통하여 몇차례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본의원은 울산시에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업소인 울산위생 대표 김용중, 제2위생 대표 권달천과의관계, 사무실직원들이 실태파악과 상호와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된 사실, 법적으로 위생사를 채용해야만 정화조 청소업 허가가 남에도 울산시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연수 수료증만으로 정화조 청소업을 허가해 준 경위, 영업구역 준수사항의 확인 여부와 위반한 사례, 정화조 청소업의 3개 업소의 한일산업 대표 권달천, 삼영실업 대표 김만천, 대호개발 한기철, 세 대표자들의 상호관계와 영업소 소재지가 동일한 장소인점 여러가지 사실로 비추어 볼때, 분뇨수집 운반업 2개소와 정화조 청소업 3개소는 분명히 어느 한 특정인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울산시에서는 숨김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 방향 차원에서 답변을 바라며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 만큼 상세하고 완전한 답변을 거듭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울산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아는 사실이겠지만, 최근에 저명한 농학박사의 환경보존 측면에서 본 농업의 가치와 역할이라는 논문발표에서 우리의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평가돼 왔으나, 맑은 공기, 맑은 물, 재해예방과 쾌적한 생활공간까지 포함해 농업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1,636만3,000톤에 달하는 각종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탄산가스를 971만2,000톤이나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706만2,000톤의 산소를 대기중에 발생시켜 식량공급보다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각종 농작물이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상당량을 흡수하여 정화기구 역할 및 홍수예방과 홍수조절능력을 겸비한 우리의 농업은 특히 공해 우심지역인 울산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대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갈수록 공업용지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잠식되어 가고 있는 농토를 효율적으로 보존할 계획과 농업을 환경보호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더욱 맑은 물, 소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의 농업이 영원히 지켜 나갈수 있길 다함께 큰 관심을 보일 때가 온것 같습니다. 도시는 꽃입니다, 농촌은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농촌을 지키는데 동참합시다. 이상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이상종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홉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 시간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확실치가 않고 답변인지 듣기가 상당히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울산시장을 출석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할 생각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종의원 답변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천천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천천은 요즈음과 같은 갈수기에는 상수에 사실은 지표수에 의한 수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활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질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류지점은 울산관광호텔 근처에서 BOD가 30pp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류지점인 여천교 밑에는 분석을 해봤는데 35ppm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천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은 위생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라기 보다는 생활 각종 가정생활 오수가 주오염 원인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관계는 81년도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할 당시에는 그 환경보호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침출수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만 워낙 지대가 저습지대고 하천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많이 흡수되고 현재 주2회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의 대책은 용연동에 93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오수나 위생처리장 방류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까지 주민들을 계도하고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 합성세제등 사용을 줄이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방지에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방류수는 하루 4,000톤 정도 수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류수는 정화처리된 분뇨라든가, 정화조 물로써 완전히 위생처리해서 정화처리된 물입니다. 결국 BOD의 기준치가 40ppm인데 그이하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천오염의 주원인은 가정생활 오수가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쓰레기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해양 바다의 청소는 장생포, 용연, 용잠등 연안은 항만청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인 방어진항은 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청소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 태풍 글래디스 내습 이후 태화강 하구언 말하자면 장생포일대입니다. 그 주변에는 항만청 주관으로 약 500톤 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 10월달에 태화강 주변에 약 5톤 그다음에 장생포항외 용연앞 울산항 등에서 약6톤, 그 다음에 동구에 방어진항외 3개소 일산해수욕장, 주전간이해수욕장, 주전앞바다 등에서 48톤 이렇게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8월27일과 9월2일,27일간에 일산해수욕장 주변 바다쓰레기를 약 9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바다 주 오염은 선박에 의한 무단투기라든가, 우수기 하천이나 하수구에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것, 기타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는 시에서 항만청, 수산청에 바다오염실태조사, 주기적 청소실시 등을 추진, 협조를 요청하며 그 다음 시에서는 바다오염원 정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내용으로서는 매분기에 구청별로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로서는 행정지도와 각종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쓰레기투기 등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화 활동으로서는 매월 1일과 15일, 새마을 대청소를 통해서 오염지역을 중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단속계획에 있어서는 오염원별로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관계는 연안청소선 건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해업소 단속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례 소규모 업소는 식료품 제조업 7개소, 열공급시설 목욕탕 아파트 등입니다. 237개소, 세차장이 117개소, 사진관이 34개소, 기타 17개소 등 총 412개소가 됩니다. 91년도 지도단속 결과는 5개반 1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53회에 225명이 투입, 단속한 결과 8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이 41개소, 고발이 26개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가 38개소에 1,80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시청에서 1개반 4명과 3개구청 3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이 있으되 정상 가동을 하지 않는 이런 업소 그 다음 폐수무단방류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의원께서 강조하신 34개소의 사진관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말하자면 현상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업소에 위탁처리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사진관은 저희 시에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통에 모아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현재 그래서 34개 사진관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수배출업소 158개소에 대해서는 92년 12월30일까지 전부 자동 개척기를 부착하도록 2월14일 각 업소에 전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은 폐수 무단방류는 근절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울러 수질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 세탁업소는 394개소 목욕탕, 여관 이·미용실 등 2,648개소에도 합성세제 과다사용으로 수질오염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금년에는 부녀단체가 주관되어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간담회 교육시에도 반드시 이 운동을 관련시켜서 교육을 관련시키도록 해서 공해의 최소화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니까 보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독극물 무단 방류 및 적출물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현재 독극물 무단 방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독극물이 아니라 독은 가졌습니다마는 일단 주사기라든가 이런데 쓰고 나면 말하자면 폐수의 일종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관내에는 병·의원이 전부 302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9개소 의원이 293개소인데 그중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업소는 병상시설이 80개이상 그 다음 X레이 필림 현상시설이 2세트이상, 그다음 의학실험실 면적이 100㎡이상 되는 업소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백천병원, 제일병원, 강남병원, 해성병원, 동강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전부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허가 대상이 아닌 297개 병원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특히 그중에 유독성이 강한 X-레이, 필림현상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액은 전량 특정폐기물 처리 수탁업체인 대구시 소재 대흥산업과 부산시 소재 비전산업 등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출시설 허가대상 5개병원은 환경처에서 1개반 4명을 지도단속반을 편성,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병행해서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 297개 병원, 의원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는지 지도 점검하여 유독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가동 내용은 정화시설을 연1회이상 청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설에 안넣고 바로 하수구로 흘려내보내는지 이런 것 등을 수시 단속을 해서 폐수 방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출물처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사태아라든가 사람의 장기 살, 뼈, 환자의 피 이런 것이 묻은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저희들 병·의원이 전부 302개입니다. 병원이 9개, 의원이 203개, 치과가 9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업체는 현재 태화동에 위생공사라고 그 대표자가 김홍조씨로 되어 있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장비로서는 냉동차가 1대 있고 포타가 1대 있고 이 업체에서 전부 수거처리하게 됩니다. 월평균 수거량은 1,000여건에 4,500㎞정도 이렇게 적출물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을 보면은 전문처리 허가를 득한 전문처리 업체에서 각 병 ·의원을 순회하며 적출물 냉동차로 수거합니다. 그래서 처리업소내에서는 분리작업을 해서 인체 적출물 기타 적출물환자의 피라든가 이런 것이 묻은 탈지면, 붕대 등은 공설화장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는 적출물 처리업소 보관 창고에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해서 재생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을 소각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긴급문제가 있는 것은 화장장소각시설이 전에 소각로는 3기에 대해서 무연무취 시설을 다 해가지고 냄새, 연기 등이 일체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밖의 병원에 적출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죽은 사람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소각합니다. 여기에 현재 무연무취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데 조금 연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2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3월 중에 착공합니다. 그러면 7월중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을 한다해도 냄새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날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일부 병·의원에서는 거즈나 알코올, 스폰지 등의 적출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에다가 많이 넣어서 투기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업소에 주지시켜서 일반쓰레기에 혼합을 금지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것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보관창고에 분리하여 보관처리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준비사항은 아까 제가 심규화의원님께서 물었을때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올릴까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배출업소 관장사항을 보면 환경처가 286개소, 울산시가 422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2년7월이후 환경처가 관장하는 286개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계획중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력에 적어도 1과 3계 17명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아래서 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력확보에 대해서, 그리고 소요되는 장비로서는 소음측정기 대기 및 수질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외 6종의 39개 기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배출가스측정기외 3종 1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당초예산에 측정된 기종은 소음측정기외 5종 16기로서 현재 미 확보된 기종은 92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업무추진을 위해서 폐기물에 관한 법규와 지침교육을 환경처 주관으로해서 지난 2월13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2년 상반기중에 환경처 주관으로 이론, 현장 실기교육 등을 중심으로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 대행업체 독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사국장님 시간이 약 1시간 다 되어갑니다. 좀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이 답변하지 못한, 뒤에 네 건과 또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선 건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바다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한 배를 건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청소선도 곧 건조돼야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건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연 공업단지 폐수처리문제 용연에는 솔직히 말씀들려서 이 사업은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부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좀 등한시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잘 안가보고 뭘 했는가 안했는가 따져 보지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하급관청이 하는 것은 잘 가보는데 상급관청에서 하니까 잘 안가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문 나오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전부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41개업체가 들어온답니다. 그 중에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18개 업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허가했습니다만 1차 처리가 되면 또 2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처리는 용연에 폐수처리장을 넣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용연에 폐수문제는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사전 준공되기 전에 입주를 해서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실지 특혜를 줬는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전 인근 주민에 대한 한전에서 공사하라고 매년 돈을 주는게 있습니다. 모르신 의원들 계실것 같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한전주위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 한전으로 인해서 공해에 시달리고 하니까 우리가 지역개발비를 줄테니까 너희 주위에 환경정비를 해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받은게 90년도에 1억2,100만원 받았습니다. 91년도에 1억6,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를 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남구청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처용로 도로포장 주로 노견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년에는 장생포도로 해안도로포장을, 주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설치도 처용로에 3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외에 또 이제 하는게 뭐 있냐면 장학금도 한전에서 주고 있습니다. 90년에는 4,300만원, 91년도에는 4,600만원 금년에 8,200만원 이렇게 오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공사를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사 선정이 잘못돼서 금년부터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없어진 이유가 도시에는 안주겠다 농촌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이게 어디냐 하면 위원장이 한국전력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내무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관계 관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시단위에는 안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떻게 잘못되게 해가지고 이게 안 온다 하면 이건 시가 아주 잘못한거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에서 시지역에는 주지 말자 그 사업비를 농촌 지역에만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한전하고 접촉해서 확실히 그러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안 주는 거냐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안되느냐 이걸 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 대행업자 독점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여기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삼영실업, 한일산업, 대호개발 이렇게 울산위생 제이위생이 이렇게 분뇨하고 정화조 수거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각기 틀립니다. 보면 그렇게 등기도 다 돼 있습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 다섯사람 있는데 이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다 하는 또 사무소 소재지가 똑같고 제가 여기서 굳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처남 남매간이다 부부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독점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가를 것이냐 또 우리 시가 허가한 기간이 있습니다. 시가 허가한 기간을 놓아놓고 그 안에 이것을 흐트려 버려도 안되고 또 기간이 만료되었다 해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흐트려버리느냐, 전에는 이게 상당히 이런 사업자 측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말이냐 하면 장사가 독점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분뇨처리하는 인부들이 수시로 데모를 해 가지고 돈을 올려주고 올려주고 해서 별 재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내 놓아라 혼자 할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웃으며 했더니만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인부들이 더러운 일 누가 요즘 잘 하려고 합니까? 먼저는 인부들이 도망을 가서 석남사 근방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며칠동안 수거를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골치아파서 안되겠는데 부시장 나중에 공무원 마치고 이거 하나 맡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독점을 안하고 가르는 방법이... 또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으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언제까지는 내가 가르겠다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시가 허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독점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길이 있는대로 가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의 뜻은 잘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농사, 나락이 크고 보리가 크고 농사지으면 그게 환경을 좋게 하지 나쁘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나쁘다면 비료나 농약을 많이 쳐서 혹시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한 뜻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농토가 시에서 줄어든다 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데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울산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토도 도시계획안의 주거지역에 들어가니까 뭉개버리고 집짓고 하는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또 농사는 자꾸 줄어만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278ha는 주로 그린벨트에 있는 농토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정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절대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게끔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는 278ha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절대 훼손 안된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이 278ha를 가진 지주는 또 반대합니다. 뭐냐 내땅은 왜 평생 농사만 짓도록 하느냐 주거지역으로 안되느냐 이런 반대여론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주로 그린벨트에 있는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우리 시의 관계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도 확실치 못하고 또 국장들 답변하는 것도 제가 들어도 때로는 잘못된 점도 저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답변이 솔직하게 되면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안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질문과 답변에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양종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종의원 질문과 보사국장,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 중에 여덟번째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해를 열과 성을 다해 지역과 의정활동을 해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동료의원님들의 열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시의 발전과 75만 울산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는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불성실하고 책임성없는 답변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상 앞에서 하급직원들의 복명만 받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원들의 질문을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기 위해 연구하는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레바퀴도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그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듯이 행정집행기관과 의회가 75만의 시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마음을 함께 가진다면 오늘 이러한 답변이 아니고 진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왔을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은 법률 제4363호로 전문개정은 1991년3월3일자로 개정되었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은 대통령령 13480호로 전문개정은 1991년9월26일자로 개정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총리령 제397호로 전문개정은 1991년12월13일자로 되어 있는데 울산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조례 제1251호로 1988년2월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폐기물 법령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울산시 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가 88년도에 공포되고 여기에 맞춰 시행하다보니 시민의 피해가 엄청스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울산시에서 허가해 준 현황을 보면 묘하게 모든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남구는 삼정개발주식회사 정인문대표회 3개 업체, 중구와 동구는 삼화실업주식회사 권달천대표외 3개업체입니다. 모두 8개 업체가 아파트 쓰레기 수거비가 업체 마음대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구 우정동 우정파크맨션 33평형은 오물수고료 월 7,000원이며 중구 약사동 대아아파트는 27평형에 월 6,000원이고 남구 옥동 서강아파트 34평형은 4,500원, 37평형은 5,500원이고, 남구 선암동 한양아파트 16평형은 7,000원이란 오물수거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물수거료는 아파트의 면적, 가족수, 기름보일러냐 연탄보일러냐 등의 기준을 두고 수거료를 책정해야 하는 데도 업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특혜를 주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 답변은 나와있습니다. 첫째, 울산시조례법을 88년 공고시행후 아직 개정하지 않았고, 둘째, 업자를 지역적인 분담조건허가를 해 주어 자기 관할구역은 타업체가 침범하지 못하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단속과 규정을 세울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직할시는 아파트 28평형 기준에 3,000원에서 4,000원을 내고 있으며 울산시도 단독 주택보다는 10배정도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은 울산 쓰레기대행업체가 8개 업체뿐인데 앞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행업체가 아파트 쓰레기 수거는 이틀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틀에 한번씩 하고 있는지를 확인조사 해 본 일이 있는지 단속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은 특수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는데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특수폐기물로 구분하여 환경처가 부담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공장내에 있는 폐기물은 환경처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공장밖으로 폐기물이 수십만톤 야적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울산시가 담당해야 된다면 남구 상개동 일원 불법 형질변경을 해 수십만톤이 야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조치할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7월12일자 경상일보 주간지인 울산뉴스에 산업폐기물 다량폐기말썽이란 기사를 참고해 주시고 어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많은 이 사진이 석유화학 단지내에 고려직물에서 나온 폐기물을 야적한 사진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무슨 특혜는 없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것으로 압니다. 네번째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후생문제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50명 의원 전원이 환경미화원인 청소부 아저씨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91년도에 월 4회의 목욕비를 92년부터는 매일 목욕비를 지급키로 했는데 울산시에서는 작년보다 적은 월 3회에 한해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분과위원 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에 넣으라 했더니 예산과장의 말씀이 전도지급하고 3월경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며칠전 환경미화원 청소반장들이 본의원을 방문하여 애로점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목욕비를 월 4번주더니 올해에는 월 3번밖에 안주는 것은 시의원들이 건드려 일을 그르쳤다는 내용입니다. 울산시 집행부 행정이 시민들은 불신임풍조를 조장하고 의원들의 위상을 저버린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지...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을 더하지 않아도 이 오만하고 불손한 의회에 도전코자 하는 처사는 다시한번 생각에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의원들의 결정을 청개구리식의 행정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천한일을 마다않고 소임을 다하는 청소부아저씨들에서 용기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틀마련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울산시에는 청소부가 380명이며 본청에 11명, 중구청 164명, 남구청에 131명, 동구청에 74명이 있습니다. 이 380명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소임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진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제외 질문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상종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다함께 가슴후련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개원된 이래 우리 부시장님의 명답이 정말 시의원 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이 너무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산위생공사가 200여 업체의 병원이 있는 것을 지금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위생공사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하여 지금 리버사이드 호텔앞에 있는 병원의 적축물이 농경지를 크게 오염시킨 사실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위생공사에 대한 지도단속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보관이 잘되고 정말 냉동차로 운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학교앞 문방구에 가면 병원에서 사용하다 버린 1회용 주사기가 장난감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울산의 환경오염은 과도기적 부재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환경출장소와 울산시의환경파트와 업무이원화로 인하여 울산의 공해는 정말 끝장이라는 뜻있는 시민들의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환경출장소에는 유능한 수질계장, 대기계장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부산지방환경청으로 복귀 발령되었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울산출장소와 울산시가 상호 연계하여 어떠한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용연 공업단지내에 사전입주한 업체들의 답변을 부시장님께서도 해 주시질 않고 답변을 해준 관계공무원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과연 사전 입주시킨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책임성 있는 관계자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었어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울산화력발전소의 고마운 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의 지시에 의해서 협력지원비를 유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의원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5㎞반경 이내에 있는 처용로, 장생포로를 울산시의 전용 예산인 것처럼 사용한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락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서울발전소 본사와 협의를 해서 울산시에 향후 인근부락에 지원될 수 있기를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만이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적출물 상황입니다. 우리 보사국장께서 배출되는 침출수시설인 유입관이 잘못되어서 사실은 폐수를 그리고 침출수를 방류시켰다는 얘기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오수에 대한 얘기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입관을 잘 못 설치해서 침출수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된 배경을 얘기하라 이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연안 청소선 건조선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울산시에서는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연안 청소선 6개 지역에다가 배치할 계획까지도 도에서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서 우리 책임성있는 공무원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님만 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김석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천천 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2류7호선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관내 주요간선 도로중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 있는 염포로는 일일 교통량이 10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교통량의 80%정도가 현대그룹과 관련있는 물량임에도 현대그룹에서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조건사항인 사업구역내의 계획도로를 개설, 기부체납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전 공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미루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해안도로 대로2류7호선에 개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조사목적에 있어서 대로2류7호선은 86년8월19일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변경결정고시되고 88년2월3일 경상남도고시 30호로 지적고시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어 동노선을 하루빨리 착공, 일부분이라도 개통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현대그룹에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중 해안도로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동노선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로2류7호선개설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무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대로2류7호선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허가권을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의 합법성 여부를 오늘 오전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법에 위배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울산시민의 숙원입니다. 하루 빨리 이 동구와 중구를 관통하는 이 도로를 일개기업이 점유를 해서 갖은 악랄한 수단과 방법, 또 지연을 해서 늦추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한정된 법 테두리안에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로2류7호선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김무열의원, 이종원의원, 송시상의원, 양종배의원, 최상해의원, 김수웅의원, 송인국의원, 이채익의원, 이상종의원 이상 9명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로2류7호선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일 제 3차 본회의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겟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