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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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담당관 및 각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9년도 일반회계로서 총세출예산내역과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6,215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955만 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6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연구개발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이 543만원으로 되고 총세출예산은 6,6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상정된 종합민원시스템 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63p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시스템정비예산은 기능별로 분산돼 오던 각종 민원신고를 하나의 전화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333-0120 ARS 종합민원시스템이 비정보시스템 분야의 Y2K 발생장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483만원이,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그 교체대상 부품을 보면 응용소프트웨어 1세트 280만원이 되겠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1세트 80만원 그리고 음성데이타 녹음비용이 60만원 기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 총 57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정예산 966만원의 약 40%인 38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267억 7,231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237억 2,641만 4천원의 약 13%인 30억 4,58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p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체육과 이월금이 578만 6천원이 증액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지원 보조금 966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38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5p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56억 5,253만 8천원의 0.9%인 4,808만 6천원이 증액된 57억 6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청사 안전진단 및 도시가스 정압시설비 558만 6천원과 노후시설 보수비가 4,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p 보시면 인사관리 기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 기정예산 23억 2,942만 4천원의 28.4%인 8억 463만 8천원이 증액된 36억 3,4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부담율 인상분 및 미납금 7억 1,622만 3천원, 의료보험부담율 인상분 9,72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p부터 73p 사이에 보시면 동사무소예산과 관련된 동행정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 133억 2,473만 9천원의 16.4%인 21억 8,815만 4천원이 증액된 155억 1,28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한도가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 2억 72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이번에 새로 모두 경신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4,047만 8천원 그 다음에 친절봉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가계지원비 정부시책 변경에 따라서 3억 6,212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운영비 주민등록화상입력 인건비 8,332만 8천원, 동·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원, 동소규모 복지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2,370만 5천원, 동청사 신축사업비 12억 2,5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p 보시면 입법 및 선거관계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1동의 재선거에 따른 비용 205만 5천원을 선거예산으로 편성했고요. 75p에 문화체육관리예산을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보조금 9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78만 7천원이 발생해서 총 38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76p 민원봉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8,131만 9천원의 0.9%인 683만 6천원을 증액하여 7억 8,8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업무 구청이관에 따른 시설비로 6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전문위원

199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9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3억 1,225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37만 8,857만 2천원이 대비 약 12.8%에 해당하는 30억 5,072만 6천원이 증액된 268억 3,92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사관리에서 ARS 민원안내전화인 종합민원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483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서무관리에서는 교통행정과 민원실난방배관 설치공사 등의 시설비로 4,250만원, 인사관리에서는 부담비율이 6.09%에서 9.45%로 인상된 퇴직수당부담금 및 98년도 미납분과 1999년 3월부터 사용자 부담비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된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 343만 8천원, 동행정에서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억 1,603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예정인 신공덕동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와 아현제3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 등의 시설비와 연남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2억 2,523만 3천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행정재료비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과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인건비 등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로 대체 활용함에 따라 8,332만 8천원을 감편성하였고, 통장 정수가 감축 조정됨에 따라 통장수당 등이 8,200만원, 동 소규모복지사업비 1억 5천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시비보조인 지방문화원 지원보조금이 96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공덕동 신청사 실시설계비 및 아현제3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등의 사업성 예산은 시기적으로 예산반영이 다소 늦은 감도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p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p에서 74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64p를 보면 구청 청사 보관, 보건소 안전진단비 해서 429만원 책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안전진단을 해서 '98년도에 그 건물을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진단한 것은 별관을 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된 이유는 동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보건소가 내년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보건소 건물과 구청건물 전반에 대한, 말하자면 과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중간에 있는 벽돌을 많이 헐고 또 방도 새로 내고 복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벽돌을 헐어서 상당부분 공개된 유리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보니까 이런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될 때 건물의 안전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바탕 위에서 계획을 짜고자 미리 금년에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몇 년도에 나갑니까, 몇 월에?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나가는 달은 아직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 청소 여건상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70p에 있습니다. 동 소규모복지사업비가 1억 5천이 감액 편성돼 있는데 원래 총예산이 3억이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지금 집행돼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1억 5천이 집행돼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7,456만원 정도가 집행돼 있는데요. 동 소규모사업비를 각 동을 통해서 그 동안 수시로 신청을 하라고 누차 공문을 보내고 해도 각 동의 실정이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할 만한 적정한 것이 아마 없는 것으로 동장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된 내용이 적기 때문에 1억 5천을 감액해서 오히려 토목과 쪽에서 동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토목과 쪽에는 아마 증액이 앞으로 될 겁니다. 저희는 이 이상 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불시에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나머지 돈만 가져도 충분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봐서 1억 5천을 감액 신청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동 소규모복지사업비라는 게 사실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동네에 시멘트 한 포라도 발라야 도로도 좋아지고 주민의 복지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현재 소규모사업비를 한푼도 안 쓴 동도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

7,4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한 푼도 안 쓴 동이 허다할 것 같은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동 소규모사업비를 10개 동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한 건에서 최고 많은 곳이 4건 정도로 극히 적은,

신봉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소규모사업비를 한 푼도 안 쓰는 동은 정말 소규모 사업을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체크하지 않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동 소규모사업비를 활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각 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을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대부분 하고 소규모사업을 나머지 동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소규모 복지사업이라는 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벽보를 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구요.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본인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동정계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일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 맞을까봐 일을 안 하고 있는게 오히려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안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독려를 해서 정말 담당 과장님은 소규모사업을 14개 동이 안하고 있는 건데 그 동에서는 소규모 복지사업이 하나도 할 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동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넘어간 것은 아니고 다른 동들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토목과에서 자재를 지원 받아서 대부분 자체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하고 동 소규모사업비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면 사실 집행하는데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걸 활용을 안 한 것 같고,

신봉현위원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에 의한 입찰이라든지 견적에 의한 업자 선정 등등이 부담이 되니까 각 동에서 토목과와 공공근로자의 협조를 받아서 동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이 정말 소규모 복지사업을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3억을 편성했으면 주무과에서 지금 10월 4/4분기인데도 예산을 7,400만원밖에 안 썼으면 총무과에서 각 동에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독려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일을 하면 잘못하면 깨져요.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직원들도 동에 나갈 때는 실태를 보고오라고 하는데 갔다와서는 별로 할 게 없다고 대부분 다 토목과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토목과 자재로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 소규모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좀 줄이는 것이 낫고 다만 그 대신 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토목과에 소규모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작고 큰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토목과를 통해서 소규모 복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동정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예산 집행하는 거는 수월해요. 토목과보다는 수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동에서 집행한다고 할때는 그게 편리하죠. 그러나 토목과에서 단 가계약을 해서 전체 구를 망라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동에서는 아예 그 부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재판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깨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포관내 돌아다니면 소규모사업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을 내보내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을 것 같아요? 쓰려면 3억이 모자라죠. 마포 전체에 24개동에 3억인데.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추경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스크린 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 소규모사업비 다뤄도 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정말 감액해도 되느냐, 할 게 없느냐, 누차 해봤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의 맹점이 500만원 이하의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금년도에 많이 하기는 했어요. 공공근로 동원해서 토목과 자재 받아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걸 해야되는데 그건 500만원 넘어버리고 그래서 애매하게 돼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마포구는 내년부터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정비를 해야 돼요. 500만원어치 가지고 쪼가리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한 노선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만 동에 저희가 수차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짜리로 할 만한 사업은 웬만큼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거구요. 내년에는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소규모사업비 7,465만원을 10개 동이 썼고 14개 동은 한 푼도 안 썼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동장들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보고가 정식으로 와요.

신봉현위원

제가 사는 동네 예를 들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도로포장을 꼭 해야 되겠는데 아현연립주택이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포장 안한 길이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800만원 나오는데 두 건으로 쪼개서 소규모사업비로 처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두 건으로 쪼개서 하면 사실 편법이죠. 그런 것이 감사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봉현위원

주민 복지사업비 아닙니까? 복지사업비인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할만한 적정한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 동에서 동장들이 집행을 하는데 부담 갖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으나 지금 5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동장들 판단은 대부분 없다고 보고가 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담도 없애주고 실제 해야 될 것들은 받아서 정식으로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채재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