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입니다. 한 분씩 질문하신 다음에 울산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시 직할시승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락의원입니다. 지방지차치제 원년의 어려운 여건속에 의원들의 위상정립에 남다른 정성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옷깃을 여미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서서 85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생각하면서 울산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 중 제일 큰 현안문제인 울산직할시 승격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울산시장에게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시는 1962년1월27일 각령 제403호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정유, 비료, 화학, 전력 등 관련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하여 온 지역이기도 함과 동시에 엄청난 공해 오염된 식수로 울산시민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70년대에 와서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서 행정구역은 181.36㎢이며 평수로는 5,486만1,400평이며 그 중 25.6%인 40.07㎢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크고 작은 기업체 339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생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시가 공업도시로 성장하여 오면서 시승격 30년이 되는 지금 85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울산시가 7대 도시로 급성장 하면서 도시기반시설 등 현안사항을 추진하는데 울산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재정력과 행정력등 여러가지 제반 여건들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고 직할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업 한국 기본도시의 선두주자로서 대내외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어느 도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기에 직할시로서 승격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시민이 직할시 승격을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조속히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본의원이 1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여론조사한 결과 97명이 조속한 직할시의 승격을 바라고 있었다는 통계도 아울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울산시의 인구, 경제 및 자립도등 여러가지 여건을 살펴볼 때, 30년동안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9.6%였으며, 특히 산업화의 추진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 도시구역내 70년대부터 10년주기로 인구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71년부터 80년까지 10년간의 인구증가가 71년 15만9,676명에서 80년 41만 8,415명으로서 연평균 16.2%의 중가율을 나타낸 바 있을 뿐 아니라. 81년 45만541명에서 91년 72만1,977명으로서 10년동안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등차급수식에 의한 계산을 따진다 해도 1996년에는 100만 이상의 인구가 상회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울산시 제조업체의 연간 생산액인 공업생산의 기준으로 본다면 울산시가 89년말 11조3,918억원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연도 우리나라 공업생산액 44조6,600억원에 비하여 무려 울산시가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90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시의 수출액이 63억9,600불로서 부산직할시 78억600만불보다는 약간 적지만 근년에 직할시로 승격한 광주직할시보다는 5.8배, 대전, 인천, 대구직할시보다는 5.4배에서 2.8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90년말 울산시민 1인당 GRP가 6,233불로서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한 국민의 1인당 GNP 5,569불에 비해 금액면에서 664불이나 많고 비율로서는 10.3%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천, 광주, 대전직할시 보다는 1천불이상 GRP가 높은 울산시가 본의원이 전국 직할시 이상 6대도시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말 현재 울산시와 대구, 광주직할시 등 직할시 승격 당시의 경제규모를 비교하였습니다. 울산시는 공업생산액이 12조2,926억원으로서 80년 직할시로 승격한 대구, 인천직할시보다 14.1배에서 3.1배가 많고 88년 대전, 85년 광주보다 무려 15.6배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1년동안 울산시와 광주직할시와의 국세 징수실적을 살펴볼 때 울산시가 5,488억원, 광주직할시가 2,748억원으로서 1,785억원이 더 많으며, 부산직할시 8,422억원보다는 저희 울산시가 조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9년말 재정자립도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이 69.4%, 대구 87%, 대전 80.5%, 인천 78.3%, 광주가 57%의 수준이 있으며 울산시는 87.7%의 수준으로서 제일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부천시는 94.9%, 광주직할시 82%, 대전직할시 91.2%, 울산시는 96.3%의 재정자립도로서 전국 1위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기쁨을 직할시 승격에 대한 것을 시장님에게 물으면서 정말 감회깊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도세 중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시 재정에 충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할시는 도세 전액이 시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도에 납부하는 연간 600억과 각종 인,허가시 납부되는 20억 도합 620억 중 50%인 310억원을 시 재정으로 활용한다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1년 울산시 일반예산 규모가 1,913억인데 80년 대구직할시 당시에 433억, 인천직할시가 323억, 울산시의 22.6%수준에 머물렀고 86년 광주직할시와 89년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 울산시와 비교할 때 52.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울산시 예산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시의 최종 예산규모는 4,966억1,145만원, 직할시 승격당시의 광주시는 86년도에 1,148억739만5,000원, 대전시는 89년도에 2,839억6,293만8,000원으로 울산시도 직할시 승격에 재정자립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직할시로 승격된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 등의 시재정 규모는 90년도 울산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약했으나 90년대 직할시로 승격됨으로해서 90%라는 엄청난 시 재정의 자립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특히 직할시 승격 5년만에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90%이상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울산시도 조속히 직할시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화에 대하여도 80년도 울산시의 취업인구가 22만5,000명, 그 가운데 1차산업인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3.1%인 7,000명선, 2차산업은 52.9%인 11만9,000명, 서비스 및 유통산업등 3차산업에는 44%인 9만9,000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취업인구가 절반 이상인 제조업등 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볼때 2차산업 취업인구 분포비율은 대구가 33.6%, 대전이 20.2%, 광주 24.2%, 울산의 52.9%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보유대수는 91년말 현재 울산시지역의 차량보유대수는 8만2,000 여대로 시민 8.8명에 1대꼴입니다. 현황은 89년말 기준으로 타도시와 비교해 볼때 광주가 5만9,978대, 대전이 7만1,127대로서 광주 4.4가구당 1대, 대전 3.9가구당 1대, 울산이 3.56가구당 1대꼴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며, 현재 울산시의 가구당 차량대수는 8만3,501대로 2.3가구당 1대꼴로 거의 타직할시의 배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볼 때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당시인 86년도 85%로 급수량이 297ℓ, 88년도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가 82%(217ℓ)에 비하여 90년 기준 90%로서 급수량이 340ℓ에 이르고 있고 하수도 개수율을 보더라도 86년 광주 62.2%, 88년 대전 58%로서 비슷한 수준에 머루르고 있으나 직할시가 된 후를 기준할 때 광주 직할시가 37.6%, 대전직할시가 37.2%로서 현 울산시의 61.5%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인구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을 유치해야 하나 직할시로 승격한 당시 광주직할시는 송정시 광산군을 포함하여 108만6,198명 광주시 단일로서는92만8,129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전직할시 역시 대덕군을 포함 102만명이었으며, 대전시 자체로서는 92만2,047명으로서 이 인구수치를 보았을때도 울산시가 울산군을 포함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직할시 승격으로 형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세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열망과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언론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직할시로 승격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울산시는 조속한 시일내 직할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울산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의 염원이 울산시민 모두의 바람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첫째, 울산시가 행정구역의 확대 울산군 일부를 포함한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한 양적인 면과 질적면에서의 수준향상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울산군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시중앙부처에 직권협의를 바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셋째,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직할시 승격에 대한 추진실적 및 현황과, 행정, 재정적인 방안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92만8,129명이었으나 송정시 광산군을 포함 108만6,198명으로서 대전직할시 92만2,047명이었으나 대덕군 포함 102만명으로 직할시로 승격되었는데 울산군 일부를 포함하면 100만의 인구로 2～3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직할시 승격으로서의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더불어 울산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다니면서 축사나 하고 오찬을 베풀고 기공식장의 테이프 절단 등도 중요합니다만 울산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시장 재임동안 소신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85만 울산시민의 숙원인 직할시 승격이 꼭 이루어지는 업적을 남기시기를 재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락의원님,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한 타직할시의 예를 소상히 적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울산시가 행정구역의 확대 울산군 일부를 포함한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한 양적면과 질적면에서 수준향상이 절대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대책과 두번째,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울산군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세번째,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직할시 승격에 따른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문 백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먼저 어제와는 조금 차이는 있으나 주제인 울산의 직할시 승격에 따른 여건에 대한 질문이오니 의장님께서는 답변에 협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직할시 승격에 따른 여러가지 현안을 질의하려고도 마음 먹었습니다만 때마침 동료의원인 류재락의원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좋은 질문을 하는 동료의원님의 열의에 존경함을 느끼면서 간단히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으나, 경제적인 규모 즉, 재정자립도 등 기반여건은 충분한 조건으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민의 열망도와 주위 여건에 열의가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얘기들었습니다. 때문에 옛말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다같이 노력을 하면 결과가 앞당겨지리라 믿으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직할시 승격에 갖추어야 할 요건 즉,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도시기반시설, 주민의 열의 등 여러가지 많이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그 여러가지 중에 미흡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둘째, 그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랄까. 방법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울산이 직할시 승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물으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의원 두 가지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류재락의원의 시 승격에 대한 질문과 송시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문 백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울산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울산시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인사의 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분명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행정에 대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범하고자 하는 의향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이 공무원 조직의 핵이요, 조직을 지탱해 주는 근간이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잘못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궁극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울산시에도 인사행정에 새로운 개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충정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결원 공무원에 대한 충원계획 및 현재까지의 결원직에 대한 공백기간의 근무실태에 대해 묻습니다. 본의원이 울산시에 요구한 인사자료에 의하면 92년2월17일 현재 정원 2,215명에 현원 2,118명으로 결원이 무려 97명입니다. 이것을 결원비율로 환산해 보면 총 4.4%이고 각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시본청 정원 471명에 12명 결원, 결원율 2.5%, 중구 511명에 결원 18명, 결원율 3.5%, 남구 522명에 25명 결원, 결원율 4.7%, 동구 370명에 12명 결원, 3.2% 결원율, 각 사업소 총정원 341명에 결원 30명, 결원율 8.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울산시의 인사행정에 허점이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지근거리 부서의 결원은 그런대로 충원되고 있지만 격지 사업소 등에서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결원율 8.7%에 육박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와 결원자에 대한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행정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울산시는 결원 공무원에 대한 충원계획 및 결원직에 대한 지금까지 공백기간의 근무를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장기승진 누락자의 인사불만에 대한 울산시의 인사행정 구제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는 현재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사무관 진급후 8년이상 된 공무원 18명, 지방행정주사로서 주사 진급후 10년이상 된 공무원이 41명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의 대원칙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이 시의적절하게 보임되어져야 하고 그 인사는 공명정대해야 하며, 능력과 경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위계질서가 깨어지고, 경륜을 강조하다 보면 인사적체와 조직의 쇠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보완하는 인사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볼 때 현재의 울산시에 장기 승진 누락자가 59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사행정이 중앙집권적 인사행정으로 인한 일선 지방행정인사가 적체되었고 이로 인한 누적된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래 인사에는 "100% 완전무결이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반드시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공직자가 수긍하는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충격도 우리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91년도 작년에 울산시 승진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5급 지방사무관에서 4급 지방행정서기관 승진자가 4명으로 자체승진자 2명, 도 전입승진자 2명으로 똑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주사에서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작년에 총 14명으로 울산시 자체 승진자 9명, 도 전입승진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절대로 인사행정을 극단적 이기주의나 배타적 관념에서 거론할 의향은 추호도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칙에도 있듯이 인사의 발탁은 될 수 있으면 자체 인사를 할 때가 낙하산식 인사행정보다는 마찰이나 업무의 파악능력, 대민업무 협조, 그 지역에 대한 책임감 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승진 인사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행정의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도 자체 인사행정의 울산시장께서는 폭을 넓힐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주말부부로서 혼자 자취생활을 해야만 하는 전입 고위 공직자에게 우리가 얼마만의 공복자세와 울산시에 대한 애향심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차제에 울산시는 장기 승진 누락자 5, 6급 59명에 대한 배치전환, 순환보직, 승진, 호봉, 승급 등의 인사 행정 구제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조치를 울산시장께서는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장기 결원으로 인한 상수도 관리 행정의 공백에 대한 울산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의원은 울산시의 이번 지역인사 행태를 지켜보면서 심한 우려와 과연 울산시의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의지에 대해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시정을 집행, 감시, 감독하는 지방자치시대에도 두달여 공백기간을 남겨두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인사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울산시는 1991년12월27일자로 정년 퇴임하신 이종구 총무국장의 후임으로 바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12월28일자로 당시 상수도관리소장인 이상구 소장을 총무국장으로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그 후로 두달 가까이 된 이 시점에서도 전연 인사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실정인데 도대체 80만 시민의 식수를 생산하는 상수도관리소장의 장기공석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또한 회야댐 축조 당시부터 역대 상수도관리사무소장의 재직기간을 조사해본 바 댐 축조당시 1982년3월22일 지방토목기좌 강남동 소장부터 지금까지 무려 일곱 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평균 1년4개월 정도 근무한 형편이고, 어떤 경우에는 4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전보 인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인사를 해도 되는 건지, 인사권자인 울산시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해서 어떤 경위로 이번 인사가 늦어지는 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울산시 동 직제규칙 제224호로 기 제정된 동사무소 계장제를 재부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 묻습니다. 울산시조례 인사규칙에 보면, 인구 1만명이상 2만명이하에는 2개의 계를 둘수 있고 2만이상은 3개의 계를 둘 수 있고, 각 계장은 7급 지방행정주사보로 보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울산군의 경우 14개 면 중에서 12개면에는 4개의 계를 6급 주사로 보하고 있으며, 온산, 언양면의 경우 인구수가 1만7,00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2개 계를 더 신설하여 6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산시를 살펴볼 때, 병영동의 경우 지금 인구가 4만을 상회했으며, 3만이상이 2개동, 2만이상이 14개동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와 군은 인사 직제상이나 행정권역의 광범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구사항도 고급화되고 있고, 조직도 이제는 세분화 시켜 그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사기와 공무원 조직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계장제의 부활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울산시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현재 무분별한 일용직 채용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귀속감 결여, 공복의식, 책임의식, 부족에 대한 향후 울산시의 인사행정 대안에 대해 묻습니다. 울산시 일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울산시 일용이 1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용에 대한 채용의 규제나 인사관리 업무가 해당과에 일임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인사주무부서에서도 일용직에 대한 인사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일용들이 감당하는 업무는 대외비밀문건등 현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보안적인 차원이나 후생복지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낮은 봉급,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귀속감 결여, 책임의식 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향후 울산시의 인사행정 대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질문은 발전적인 인사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사계전문인사로 구성된 울산시 인사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공직사회는 어려운 환경과 박봉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와 민족 앞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논공행상, 신상필벌에 따라 공정한 인사의 적용이 절대 필요하며, 인사의 잘못은 지금까지 쌓아온 공직생활에 대한 심한 허탈감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이 어떻게 되었든 이제부터라도 인사문제만은 외풍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인사권자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대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인사행정은 집행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의원은 가타부타할 하등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체되는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이 손해를 보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질문을 하게 된 이 충정을 울산시장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질문에 대해서 문 백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방금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장기결원자들에 대한 충원계획에 있어 가지고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이 결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왜 하필 이 사업소 단위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왜 이렇게 결원율이 높으냐 이말입니다. 실상 각 사업소에는 위생처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종말처리 여러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인력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5급 소장이하 정식직원이 몇 분이 안되는데 그 공장을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밤에 야근, 교대근무, 보안문제 여러가지 하는데 거의 집에 들어가는 날짜가 거의 없어요. 그런쪽에는 바로 보충을 해 줘야죠. 위생처리사업소 이러한 부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본청같은데 결원이 분명히 있어도 업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을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분명 오늘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에 대한 일선 각 사업소에 결원자에 대한 충원계획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수도관리소장의 장기공석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울산시에 총무국장 자리나 기획실장, 보사국장자리가 두달 이상이 결원이 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총무국 기획실 보다는 회야댐의 식수를 생산하는 상수도관리소장의 단하루의 공석도 더 불안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2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이회야댐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가 엉망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자고 우리 시민이 과연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상당히 평소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두달이상 이렇게 공백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별다른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공해나 이식수문제에 정말 불감증이 들어도 하참든게 아닙니다. 어떻게 중차대한 이 식수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두달동안 공백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4급 지방서기관에 대해서 인사권은 분명히 울산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지만 조정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인사는 우리 인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 눈치를 본다든가 도 전체적인 인사윤곽과 우리 울산시의 인사를 같이 믹서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상 지방서기관의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거의 다 경상남도 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의향을 떠보고 지사님의 뜻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여기 밑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 전 공무원들이 지금 도대체 국장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또 낙하산 올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자리비면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에 대한 실상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2,000여 공무원 조직이 무려 두달동안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이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 못합니다. 어디 인사문제를 시장앞에 시장님 왜 이거 인사 안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눈치만 보는거지. 그래서 지방 언론사에서도 도대체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여러 번 사설도 쓰고 사회면 기사로 여론화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두달여 공석이 된 상수도사업소장의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제까지 못을 박을 수 없겠습니다만 최단시일내에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계장제 신설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의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장제 신설문제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조직이 동장밑에 사무장조직 밖에 없어요, 그 밑에 조직은 전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장이 전부 다 한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다 지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계장제 신설을 제의하면서 무려 10여개동을 직접 돌았습니다. 동장도 만나보고 사무장도 만나봤습니다. 7급 되시는 분도 만나 봤습니다. 거의 다 찬동입니다. 동장님, 사무장님은 100%찬동입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조직이 되지 않으니까 명령계통도 안되고 지시도 안되고 책임감도 없고 엉망이다 이말입니다. 4만의 대단위 동이 행정수요는 폭발하고 그것도 요구하는 것이 고급화 되고 하는데 우리 행정의 조직이 4만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이 계장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은 10명있어도 회장 사장 전무 다 두는데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공무원들의 독려문제는 하루빨리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사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돼서 단합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울산시 전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입니다. 이채익의원이 질의한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사항을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원대비 결원비율을 볼 것 같으면 시 본청 2.5%, 중구청 3.5%, 남구 4.7%, 동구 3.2%, 각 사업소 8.7%로서 하부기관이 결원율이 더 높은 것은 시민위주의 인사행정이 아니고 행정기관, 편리위주의 인사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나 1월20일자 거대동인 반구동이 1동, 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그 당시 반구2동의 직원이 13명이 발령되었습니다. 반구2동의 인구수는 1만 5,000여명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남, 옥교동은 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명이 부족한 격입니다. 비율은 약 20%입니다. 시 본청의 결원비율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공무원의 인식이 동에서 시 본청으로 발령 받아 들어오겠다는 권위주의의 생각에서 시본청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근무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김과 동시에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몇명 안되는 동직원들에게 거리 질서 단속하러 나가라, 풀뽑으러 나라가, 벽보 뜯으러 나가라, 산불방지 감독하러 나가라. 노점상 단속 나가라, 심야영업 단속나가라 등등 잡급 노무직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충원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요구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했을 때 어찌 근무의욕이 생기고 주민 봉사정신이 생기겠습니까?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서 하급 공무원의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 에서 이런 인사조치하에서 하급 공무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가 반구동 약사천 일대를 강타하고 갔을 때 동직원들의 어깨가 물집이 생기도록 소독약 분무기를 매고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행정을 시민들로부터 우러 나오는 진실된 생각이 행정에 반영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방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부기관 즉 동사무소부터 100%정원을 충원하고 구청, 시 본청순으로 충원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 시정질의에 미진한 답변과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하는 본청의 국장직위자리는 다소 결원이 생겨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과 문청정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 백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시행에 대해서 시장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본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시정에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 의결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그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민원의 문제는 법의 한계내에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의견을 사안별로 심의 의결하여 이행을 촉구한 바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여년만에 시행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모순과 법적 하자에 대하여 지적된 것이 많음에도 아직도 조치 사항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과연 집행부가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이주지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으로 만 4개월에 걸쳐 억울한 이주민의 민원에 대한 증언을 들은 바 있으며, 아울러 그 많은 민원이 왜 생겼느냐 하는 데 대하여 집행부서인 시 종합건설사업소의 소장과 과장 두 분의 증언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업무집행 내용도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이주민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과 담당공무원의 판단만으로 경직된 법규 운용으로 사실상의 이주 손실이 있었는데도 보상이 누락되었거나 택지분양권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직할 이주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를 이주사업소가 폐소되면서 분명히 미결된 업무를 울산시가 인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민원을 경상남도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그렇다면 90년3월10일 이미 인수인계가 끝난 경상남도에 민원인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무지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정력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공무수행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법의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 행정기관인 울산시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울산시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법 부칙 제7조 5항에는 다른 법률 중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법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에 관하여는 자치법이 타법에 우선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행정사무조사특위조치의견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고도 시장이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적 의회주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 의회에서 의결된 많은 시정사항이나 또는 조치 의견 중 본의원은 이주행정사무조사 조치 요구사항 중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주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의회의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 억울한 민원해결에 대한 조치의견을 울산시에 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소장이 불필요한 중앙부처의 승인 신청을 고집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경상남도의회 내무분과위의 전문위원과 당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결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다. 당시 내무 전문위원의 설명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은 법이 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자치 단체장이 져야하는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로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정말 본의원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주대책대상 제외자 즉 택지분양권 상실자 구제문제는 90년3월20일자 행정처분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억울한 이주민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실질적 손실자인 가옥소유자의 택지분양권 상실자에 대한 구제목적으로 구제지침을 공문서로 시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구제지침이 이주사업 시행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에 상충된다고 판단하였다면 행정절차상 90년도 도지사의 구제지침이 공특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 또는 건설부에 질의를 받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지침에 의거 구제자를 선별하여 일괄 구제자 명단을 승인받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을 뿐 아니라 이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공특법 제8조 이주대책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소유가옥이 이주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이는 환경오염지구 이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개연성이 있어 당연히 이주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남이 없을 뿐 아니라 6개동 집단이주의 성격이나 배경을 살펴 볼 때 경상남도지사의 영세이주민에 대한 구제조치는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이러한 민원문제에 대한 당 의회의 17개사안별 조치의견은 법상으로나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집행부가 중앙의 승인을 고집하여 결국에 가서는 의회가 행정소송을 해야 할 경우 소송비용은 의회나 집행부가 각각 약500여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비용은 시장이나 사업소장 또는 의장이나 의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할 때 정말 누구를 위한 시청이요,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하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의원과 똑같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없고 무지한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법을 자기 판단으로 해석하여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소송을 하시오, 판결에서 그렇게 하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오 라고 한다면 도대체 행정기관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의 92년도 시정연설에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시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펴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수용 시행할 수 없다면 자치법에 따라 당연히 재의, 요구와 대법원의 재소의 면책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집행부의 의도대로 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어업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보상으로 제30조의 2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부에 유권해석 질의한 결과 이 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회시가 있었음에도 불구, 사업소장은 경상남도에 질의한 결과 줄 수 없다고 하여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상남도지사의 택지분양권 구제지침은 건설부 또는 경제기획원에 승인, 신청하겠다고 하고 건설부에서 시행 적법해석이 있는 관행어업권 폐업보상은 도지사가 못주라 하니 못주겠다고 하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며 울산의 행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시장께서는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행정지시중 어느 지시에 기준을 두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조치의견 또는 시행촉구, 건의 등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의결, 이송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위구성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의장님께 제의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철의원의 질문 답변을 문백 시장께서 하시기 전에 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동된 직원 중에 계장이 있습니까?

예.

계장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회의규칙 75조에 의거해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환경오염지구 이주 문제가 나오면 저는 정말 피똥을 토할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은 지가 만4년이 지났습니다. 85년10월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환경대책이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환경오염이주사업이였습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다 잘 살자고 해서 공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동 동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살던 고향을 내어놓고 이주하는 것도 서러운데 만 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행정기관과 더불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법적 논쟁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툭하면 법에 소송하시오 법이 그렇다면 우리 주겠습니다. 얘기가 안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신준철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서 재의 요구나 면책절차인 대법원 재소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는 시행을 전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시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 걱정할 것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회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사안별로 이야기 했을 때 된다고 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 법에 의해서 재의요구나 또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수용하니 안하니 한다면 당연히 수용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구가 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없다고 그냥 묵살된다고 한다면 주민의 뚯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의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분개합니다. 제가 여기에 관계 공무원님들이 안계시면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실거예요 수차례 이주특위를 종결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수차례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방금 김순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85년도10월15일 이전에 옮겨 지은 새로운 권리취득이 어째서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6조 2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특법시행규칙 6조 2항에는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한사람이 20년이내 다시 공고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면 30%인가 20%인가 가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이 이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옮겨지은 새로운 권리취득의 가옥이었어요. 주거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회가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송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행의 시기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논하는 것은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절충해 왔고 그런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순규의원님의 이야기도 안된다고 했고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문제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주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이주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토지건물 보상비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같은 간접보상은 기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비는 시가 주관을 하되 그것은 국비 20%, 도비 20%, 시비 60%로 구성비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이것이 얼마드니까 승인해 주십사 하는 이주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건건이 이주사업을 한다면 한집 보상하는데 얼마드는데 이것 승인해 주십사 한집 이사하는데 이사비 얼마줘야 하니까 이것 보상해 주십사하고 승인받는 행정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어쨌든 법의 재의요구나 또는 대법원 재소없이 지금까지 그냥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분명히 이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무얼해야 하는 곳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결권, 예산심의권, 예산승인권, 그 다음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권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보장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보장 안된다고 할 경우에 앉아서 우리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시장님이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규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종의원입니다. 신준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행어업보상에 따른 보충질문과 울산시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업무보고를 시의원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인 황성동과 용연동은 1967년 제1종 공동어장으로 지정되어서 당시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울산정류공장의 돌핀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 수중폭파 등에 따른 어업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써 어촌계와 유공간에 합의 약정서에 따라 정류공장 돌핀공사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란 명분으로 1,700만원을 수령하여 보상금 중 용연동 40만원 황성동 80만원을 비롯해 내해, 용잠, 남화등 어촌계별로 수령후 각기 어촌진흥에 투자하고 개별보상이 아닌 단체보상으로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과 비어촌계 어민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어획 및 해초 등의 채취, 관행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1969년부터 현재까지 어촌계가 존속하고 어민소득증대에 해 오고 있는 바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을 어촌계에 가입된 어민에게는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공특법에 의한 수산업 어업권과 실업보상비는 그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 대한석유공사 울산정류공장에서 보상금 1,700만원은 관행어업보상이 아니며 수산어업권과 실업보상비 명목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보상의 명목은 정류공장에서 돌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에 보상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전남 광양만 어민들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한 관행어업보상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입어등의 제한) 제1항은 공동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공동어업권이 면허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어업을 하여온 자는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보호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행어업에 따른 어업권자를 보호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62다 882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철에서 광양만 어민에게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처인 무지한 행정폭력에 대하여 환경오염지구주민들은 분명히 공해에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잃은 서러움에도 울었습니다. 울산시의 행정폭력에도 울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이름없는 주민들로부터 여론만 듣고 부당한 택지분양권을 환수한 바 있는 억울한 주민은 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한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사약의 사발을 내놓는 극단의 행동으로 항소를 또다시 하겠다는 억측의 실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종합건설사무소의 관계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와 권위주의에 본의원은 정말 실망과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이주민들에게 항소라는 빌미로 또다시 괴롭히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 이상종의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많이 아는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워낙 답변을 많이 들었고 또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의원이라고 해서 동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주지구의 많은 문제점들을 울산의 소위 시끄럽다고들 합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시달림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원년을 뜻깊게 보내고 92년도 처음 개의한 제10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김병관의원, 천성추의원, 허동섭의원, 정정남의원, 김수웅의원, 김무열의원, 임수철의원, 심규화의원, 윤두환의원, 이상종의원, 채익의원, 김석도의원, 이종원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네분의 위원으로 당특위가 구성되어 도시계획시설(광장, 지하도로)결정에관한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관한건, 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관한건 등 세 건을 본회의에서 회부받아 네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해 이번 짧은 회의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광장, 지하도로)결정에 관한 것은 우리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동해남부선 철도를 외곽지로 이설하는 사업이 87년 착공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말경 준공단계에 있고 이에 따른 신역사 청사도 아울러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도 이용은 1일 현재 평균 9,000명에서 2011년에는 3만3,000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삼산로와 산업로가 만나는 지점 양쪽에 4만4,100㎡평수로 1만3,340평쯤 됩니다. 이것은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케하고 신역청사에서 광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14m, 길이 46m의 지하도를 도시계획시설고시 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사항으로, 당 특위에서 심의한 바, 본 건은 지난해 제6회 임시회의시 91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광장부지 3,00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졸속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소요되는 29억원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광장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고시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고, 한편 신역사 앞의 광장 넓이는 제7회 임시회의시 1만2,000평 이상 도시계획시설고시를 입안해 줄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도이설후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광장 4만4,100㎡ 즉 1만3,340평쯤 됩니다. 이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특위는 심의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신역사앞 광장부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도 토론되었으나 참석의원의 뜻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역청사 주변의 승용차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 확보는 완충녹지지역내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하였고, 당특위에서 심의된 광장부지 주위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필요하다면 광장부지를 더 넓게 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동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할시 국 ·공유지를 광장부지에 흡수하여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관한건은 울산시의 관문도로인 문수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5만6,000여대에 이르므로 순환도로의 개설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폭 25m, 연장 5.5㎞도로의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처음 시행하는 지방양여금 16억원을 포함하여 66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부순환도로는 옥동 화조회 화단에서 갈현마을, 감나무 정마을을 지나 선암동에 이르는 계획도로이며, 이 계획도로 구간중 감나무정 마을에서 두왕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계획도로 선형이 지형여건상 개설이 난이하고 차량운행시 시거 불량지역을 개선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에서 제출된 안건대로 남부순환도로 구간의 감나무정마을에서 두왕로와 가까운 거리로 변경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두왕로에서 야음3동으로 기히 고시된 계획도로는 주위의 아파트 등 주민 밀집지역이므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음을 행정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두왕로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폭 25m의 두왕로를 폭 35m로 확장 고시함이 가하다고 요청됩니다. 다음 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관한건은, 제8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시 자연녹지 30만7,000㎡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여 석유화학공단 조성시 이주한 130세대의 상개 이주택지지역과 연립주택 112세대의 허가부지를 개척한 면적 27만2,770㎡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심의한 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의 비율은 적정한 25.5%이고 그외 공원 3%, 주차장 1.5%, 국민학교 4.7%, 동사무소 및 파출소 0.2%, 우체국 0.1% 등 35%의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현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유보 또는 늦어질 경우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로 고저, 또는 우수, 오수 구배 등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문제가 도출되므로, 주택용지는 65%에 해당하는 17만7,296㎡를 택지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임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두왕로 확장 폭 10m 중 5m는 택지조성지역내에 포함되어 개설후 기부체납함이 타당하며, 공공시설의 배치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특위 심사결과는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해 위원장님 바쁜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지하도로)결정에관한건입니다. 그것은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관한건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관한건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로2류7호선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울산미포 국가공업단지내 계획도로인 대로2류7호선 미개설로 방어진 방면 주 간선도로인 염포로 교통체증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일일 교통량 1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0%는 현대그룹에 관계되는 차량입니다. 86년8월19일 변경결정고시되고 88년2월3일 지적고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공사착공 일부분이라도 개통시켜 지역주민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울산시 및 기타관련기관 조사대상은 협조업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조사단은 대로2류7호선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9명, 조사장소는 의회위원회실 및 현장조사 병행실시, 조사범위는 현대자동차에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해안도로 대로2류7호선개설 전반에관한사항, 조사기간은 1992년2월21일부터 1992년4월10일까지 조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현대자동차 방문 의견청취, 기타 관련 기관 방문, 의견청취방법 등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 위원장 조사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무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대로2류7호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의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