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7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당초 12월2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당겨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수고 하셨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ｏ최봉길의원

최봉길의원입니다. 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운명을 다시 맡길 책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어느 선거보다도 고심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고심끝에 내린 판단과 결정의 결과를 보기 위해 밤잠마저 설쳤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희비가 엇갈린 결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모든 승부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현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이 선택된 지도자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임기 3년중 몇달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펼쳐온 시정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변화속에 많은 발전과 업적을 이루었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면서 그간 우리 시민의 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해온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와 그리고 많은 민원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운영해온 민원고충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과거 관선단체장시대 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민선시대의 참맛을 맛보는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충족에 좋은 반응을 보여 그 결과 또한 매우 컸으리라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라도 잘못 운영되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보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길들여져 오히려 엄청난 행정의 모순점을 야기시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진출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염려하는 시민들의 여러가지 견해가 많은데 대형유통업체가 입주했을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김천포도연구단지 유치 설립계획에 있어서 시장님의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몇번 시정질문때도 농협 시금고가 우리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자 수입제고를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상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줄도 압니다만 농협시지부에 운영하면서 농협시지부가 김천시재정을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시수입과 농협시지부의 수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상호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시금고인 농협시지부는 김천시재정관리를 대행하면서 잘 지도하고 자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96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결산금액이 약2천억원인데 전국 평균이자 수익율이 '96년도 1.8%였습니다. 1.8%라면 우리 시의 수익이 약 36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2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시의 이자수익율이 1.13%로서 전국에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441억중 잔액이 150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율이 약 0.6%인 3억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시금고가 얼마나 방만한 자금을 운영해 왔다는 단증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62조에 높은 이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협에는 '96년도에 기업형 앰엔데이 상품인 알짜배기 저축이라는 고금리 상품이 있었음에도 여기에는 단기운용자금을 전혀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님, 차제에 김천시 금고 운영을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회계만이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방만한 자금운영을 하는 시금고에 경고와 자극을 주어 이자수익을 높여 시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떡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약37%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4개가 있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유통특작과, 지도소가 있는데 IMF협상 결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감축등 긴축정책을 요구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이 필연적으로 대두된다고 보는데 행정기구 개편시에 농정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천시 민원인 창구에서 국토이용계획원을 발급받아보면 언제부터인가 산림과나 수도과에 가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에 민원인들이 불평이 많은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지도를 복사하든지 하면 예산도 별로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별것아닌 적은 이런 것 때문에 시청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군림하는 인상을 주게 되고 김천시에는 행정서비스가 없다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병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함병문의원

이영웅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팔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열어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던 경제침체속에 금융권의 위기로 증시의 폭락, 환율의 인상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IMF긴급구제 금융지원을 받는 등 국내가 경제의 회오리바람에 시민들은 불안과 조바심에 빠져있는가 하면 염려와 불안속에 연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불안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고충과 안심하고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님과 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본연의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2년6개월동안의 성과는 관선시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가지고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민행정서비스에 있어 과거에 민원인 위에 군림하고자 하던 구시대적 행정관행은 이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서 역사의 창고에 갖혀 버렸습니다. 시민의 대다수가 민선시장 2년6개월동안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김천시정이 더욱더 달라지고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케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의 할 의무이며 본의원이 시청을 들락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이 많은 시책과 주민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저 자신이 평소 느끼고 궁금하게 생각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민원인인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등 직접적인 민원인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느냐, 첫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을 대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자세의 핵심은 16만 김천시민 전체를 주식회사 김천시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행정 도 기업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그룹의 경영지표는 고객만족입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자기 회사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천시 공무원에게 요구합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 마인드를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첫째 김천시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인사 및 조직관리 측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개별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자신의 몸체를 최대한 감량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전통적 방식인 연봉서열제를 파괴하는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준의 제일을 직원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그 기준을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김천시 조직 전체가 효율성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필요하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28개 읍면동 공무원의 총정원수는 54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평군 281명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공무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인구는 185명으로 최저 100명에서 최고 24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시가지 동의 경우에는 13개동 평균 482명의 주민을 공무원 1명이 관장하고 있는 바 많게는 부곡동 782명, 다음으로 성내, 평화, 황금, 지좌동이 평균 550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공무원의 정원책정은 지역, 면적인구, 기타 여건등을 감안 관계 규정에 의해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총정원내에서 각급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책정관리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 만큼 시장께서는 전문기관 등의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체된 각종 업무와 직장 분위기 쇄신으로 직원 각자의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보다 업무에 충실하며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마다의 재능과 능력, 성향을 파악,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자마다의 개성과 탁월한 능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시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행정을 운영함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사로 인한 직원불평 등을 없애고 신바람나는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방침과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즉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따른 사기 진작책 등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전국적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도시로서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또한 부족한 지방재정확충의 한 방편으로 그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테마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실천입니다. 광주의 비엔날레, 안동의 국제민속탈춤 경연대회, 부천의 국제영화제, 춘천의 인형극제,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축제등이 그 예로서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거나 그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지도라고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사찰인 김천 직지사와 협력하여 지역에서 불교문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가 불교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주라는 도시자체는 여러가지 문화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도시이기에 우리 도시에 불교문화축제를 먼저 개최하면 그 자체로서 김천의 이미지는 교통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축제도시 김천으로서 이미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얼마전 경북 새 천년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결성하여 21세기 문화주도권 확보와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정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고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시장님께서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고용대책과 경제불황타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80년대에는 농공경진을 캐치플레이로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 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고용인구를 많이 흡수하여 주민의 일자리를 많이 가져왔고 또한 농촌의 잉여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가져와 도농이 노는 사람이 없이 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근래에 와서는 각종 공장의 무인시스템 시설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동기회가 적어지고 있고 또한 근래 경제침체로 인한 각급 기업의 부도 인력 감축 등 많은 실직자가 속출되어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의 불황으로 시가지마다 폐전폐업이 속출하는가 하면 농촌은 고령화로 점차 농업에 종사할 인력이 자꾸만 열악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농경제는 말없이 시궁창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과 대화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일자리와 돈벌이가 있어야 거기에서 이익된 돈으로 시장 상행위가 형성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급 기업체나 공장, 각급 단체 등이 인력만 줄여서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차제에 우리 김천시 관내는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되면 시장님께서 복안하고 있는 근로복지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한 경제불황에 대하여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구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모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경제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정치집단이나 기업가들만의 문제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없이 들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려들어가고 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김천시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대외의존도, 즉 중앙 내지 광역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또는 양여금으로 교부세로 버티어 나가야 할 형편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지역의 발전 템포를 늦추지 않고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1,841억3,500만원중 지방교부세 약 600억, 지방양여금 약 200억, 보조금 약280억, 특별회계에 약 140억까지 대외의존도가 1,2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 중앙이나 도에서 절감차원에서 10%씩만 삭감지원한다고 해도 우리시는 예산결함이 약 120억원 이상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환율의 인상등으로 인해서 각 사업장의 공사 단가가 20% 정도 상승된다면 우리 시의 재정결함은 막대한 액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운동장, 예술회관, 농공단지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직제 개정없이 하위직 공무원들만 충원을 안해줌으로 해서 애를 먹는 그런 일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해서 운동장이나 예술회관 등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한 시장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약 7억원 정도라고 받았습니다만 그후 정리추경에 보니까 상당한 액수를 절감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효과는 높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도 그 비율만큼 절감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직제구조조정없이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하위직 결원만 충원이 안되고 결원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해서 말단행정의 위축현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차제에 상위직의 직제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인건비절감으로 해서 예산을 운동장이나 또는 지역개발비에 전용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해오던 인력절감 효과가 앞으로 IMF체제에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가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동안 인력 절감효과로 얻어지던 예산의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한 국도비가 삭감 지원된다면 예산액 중에서 농촌의 생산기반 예산이 대부분인데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개발투자가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의 편성내역이 보조금 및 교부세자체사업의 대부분이 도시개발비에 치중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 자매도시 행사로 인하여 지난 2년간 우리 시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었는데 그 실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세계화 바람이 불어 외국여행만 많이 하면 세계화되는 줄 알았는지 너도나도 외국에 나가 달러를 무분별하게 소비한 결과가 이 나라 경제파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바 우리 시에서는 국제자매도시인 일본나나오시와 중국성도시에 공직자와 민간인 등이 귀중한 시민 세금을 몇억을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일본 나나오시와의 자매도시 관계 유지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향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계는 경제 제일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국경도 초월해가면서 경제적인 실익위주로 변해가고 있는바 우리 시정도 실익위주로 행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국성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남종양행의 농기계공장이 설립되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압니다. 또한 이 한건 일로 해서 공무원을 '98년도부터는 1명을 성도시에 상주시킨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외에 상주시키고 잇는 공무원들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공무원을 해외에 파견 주재시킨다는 것은 지금 봐서는 상당한 낭비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광역단체인 도에 위임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실익있는 국제관계를 연계해 줄 것을 바라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향후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동의하에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자매도시하자고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인력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공직기강 확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회임시회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선거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선거, 시의원선거 등 시행정의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 모두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공직자들은 무사안일과 또한 업무가 태만해 질 수 있는 복지부동의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정년퇴임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노령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했다가 그 분들의 정년이 됨으로 해서 실제 읍면동장, 사무장, 부면장이 고령층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읍면동에서는 해마다 한번씩 정년퇴임식을 합니다. 실제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초청장을 많이 보내서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에서 주도해서 아주 명예로운 퇴임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발전심의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자금 42억이 지난 10년간 투자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 자금이 지원된 부분이 그 성과가 우리 시도 미약하고 또한 중앙정부인 농림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이것은 투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성과가 미약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획능력이 취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농정기획발전단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심의자료 배부 후 단 두세시간만에 선정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부실한 대상자가 지원을 많이 받고 변태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이 보조내시가 늦었다 하여 아예 심의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 약 10여억원을 심의없이 선정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 매일유업 목장에 구성면 마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1억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확인 결과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1,150미터를 했는데 도비가 1,250만원, 시비가 1,150만원, 보조금이 3,450만원, 융자가 4,600만원, 자부담 1,150만원이 투입되어서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봤더니만 관리사라고 하는데 무슨 별장형태로 지어지고 있고 실제 관리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사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장용지를 훼손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약 80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자료를 받을 때는 그것이 구성면 마산리에 사는 김정한으로 나와 있길래 상세하게 추궁해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유업 사장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있다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연평2리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마산리에 사는 목장을 하는 농민인줄로 알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젖소도 없고 한우도 없었고 사슴과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농법인체가 아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사유재산에 우리의 큰 돈이 지원되는 현실,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현실, 이것도 발전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주소가 구성면 마산이 김정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봉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임봉선의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정기회시 여성공무원의 남녀 차별화로 인하여 승진되지 않는 일을 질의한 바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질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그후 2년동안 지켜본 바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에 시민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또 다시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본의원의 심정도 착잡할 뿐입니다. 첫째 읍면동, 시청의 여성공무원의 승진 또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는 21세기를 앞두고 현대적 감각과 정보화 시대와 걸맞는 여성공무원 육성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시청직원 1,200명중 여직원이 차지하고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9급에서 6급직은 820명중 중견인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계장급직은 203명중에 여성공무원 6급은 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2명은 별정직, 2명은 간호직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 여성 공무원 158명중에는 6급은 물론 단 한명의 여성계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직급별 불균형을 보더라도 차별적 대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승진 서열 여건으로는 실과소장, 읍면동장의 평점점수와 경력, 교육성적 및 포상등을 가점으로 합한 점수에 따라서 승진후보자의 명부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차출과 포상상신때 이미 여직원의 신체기준, 조건, 업무, 환경등을 핑계로 대상에서 제외시켜 승진기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승진서열에서조차 남직원에 밀려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예로는 공무원 공채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같은 날 발령받은 남자 동료직원들은 거의 6급에 승진하여 계장 보직을 받고 오래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7급에 머물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상 남여 차별대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여성과장을 만들고 싶어도 기초기반이 없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래에도 사무관 시험은 물론 꿈도 꿀 수 없는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KBS에서 공군사관학교에 여성예비장교를 합격시켜 남자 생도와 조금도 다름없이 1년간 어려운 훈련을 감내하여 당당히 소위로 임관하는 장면을 감명깊게 보았으며 경찰대학에서 배출된 여성간부경찰관 이 파출소장, 수사과장에 임명되어 차질없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신문기사도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및 여성복지증진 등 남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96년7월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 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2천년도까지 20%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여성고용 부분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 정평나 있고 평소 여성자원봉사자들이나 여성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님의 가장 가까이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조치에 늘 불만이 쌓여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공직자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면 나도 언젠가는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속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는 읍면지역 272개리와 동지역 221개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지금까지 읍면 7개리와 동지역 7개통만이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개리, 통에서만 간담회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등을 실시했으며 별로 성과가 없으며 현재 상황은 전시효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면 도농간의 정보교환 및 화합을 도모하고 각종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 등 지역 주민발전은 물론 이 어려울때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총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만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제22회 임시회시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신 후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또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건의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입니다만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듯 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2시30분인데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병문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예산현액의 18.3%인 384억원의 이월액과 8.3%인 174억7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월액은 앞으로 정리추경 등 명확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년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그 중에 총 2백건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137억7,780만원, 사고이월 114건에 152억6,1000만원, 계속비 6건에 93억6,300만원 되면 실제는 명시이월이 조금 문제입니다.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은 일단 사업에 착수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도리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용액관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시 예산의 적정 편성에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재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함병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농촌지역에 반상회를 부활, 영농의 협의, 친목의 도모등을 기하고 읍면지역에 자체 시정소식지를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에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그동안 관에서 주도하여 획일적, 관습적으로 시행해오던 정기반상회를 지난 95년9월부터 전국 최초로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먼저 이 반상회를 폐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76년5월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 이후 반원들의 친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처음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으나 그동안 횟수를 거듭하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및 개인중의 성향에 따라 반상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매월 반원들이 검토할 만한 지역 공동관심사가 없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노력 미흡으로 주민의 기대감이 적어졌으며 사회지도층의 참여 기피로 반상회 운영의 부실을 더욱 촉진시켰고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반회보 내용의 신선감이나 흥미가 결여되었고 정부 시책의 대주민 홍보창구라는 고정인식에 따른 거부감이 팽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도시지역은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개최되더라도 남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아 여성들만의 계모임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농촌지역은 주민들의 참석이 점차 감소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영농기술의 발달로 농한기와 농번기가 따로 없는 4계절 농업의 경영으로 항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등 반상회 참여 자체를 기피하여 왔고 또 각종 매스컴의 발달 및 보급에 따라서 생활정보 및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 반상회 운영이 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반상회 무용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민선시장 취임후 95년7월31일부터 8월17일까지 시민 5,972명을 대상으로 반상회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976명중 현행대로 실시하자는 응답이 1,328명으로 전체의 26%로 나타났고 주민 자율적으로 개최하던지 아니면 폐지하자는 의견이 3,648명인 74%로 시민들의 대다수가 반상회 방법을 주민 자율에 맡기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난 20여년간 관주도의 관습적, 의례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매월 정기반상회를 자율적인 반상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기적인 반상회는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상회가 폐지된 후 주민들도 그동안 의무적으로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대다수가 정기 반상회 폐지를 반기고 있으며 또한 정기 반상회가 폐지되어도 특별한 사안이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반상회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상회 부활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종전의 획일적인 의제 편집으로 읽을 거리가 없던 반회보를 시정소식지로 대처해서 각종 생활정보와 영농소식, 공지사항, 미담사례등 다양한 메뉴로 확대 발간하여 전세대에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친근감 있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에서 별도의 시정소식지 제작은 시제작분과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및 발전을 위한 토의와 반원간의 화목과 친목을 위한 자율적인 모임은 권장하여 주민화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등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 인력등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신고 즉시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1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많은 성과를 올려서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고 이 시책이 함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미시에는 일사천리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전 시군에 파급 시행토 록 되어 잇습니다. 현재 120민원기동대의 편성은 일반직 2명, 기술직 5명, 노무직 2명 등 9명의 인력과 차량 2대, 양수기, 발전기, 동력절단기, 동력드릴 각 1대씩 등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일 기동대 발대식 이후 지금까지 총 62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559건을 즉시 처리하고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64건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하루 평균 처리건수는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상.하수도, 보안등의 보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외에도 목숨이 경각에 이른 성내동 거주 결핵환자 안성희(35살)를 김천의료원에 입원조치하여 응급 구료한 후 목포 결핵 요양원에 장기 입원조치하여 생명을 구하게 한 사례가 있고 또 군 복무시절 전우를 찾는 서울 거주 김성석씨가 전우 김중걸씩, 현재 개령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중걸씨를 찾아준 사례, 중학교 은사를 찾는 부산시 거주 손병규씨의 은사 박서익, 현재 상주여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준 사례 등 수범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국번없이 120만 눌러서 무엇이든지 신고만 하면 해결된다는 의식을 심어준 것은 민선시대 참다운 봉사 시정구현을 위한 좋은 시책이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기에는 인력과 장비면에서 부족하고 또 조직의 편성자체가 시의 직제에 의하지 않고 기동배치에 의한 임시적 조치로 직원들의 사기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조정시에는 우선 인력을 더 충원하고 기구 개편시에는 직제화 하도록 시장님께서 이미 지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120기동대 운영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봉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간자매결연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천시와 금릉군이 도농복합도시로 통합하고 나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민 과 농촌 주민간의 결연을 추진하기로 한 후 지금까지 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3월20일부터 96년9월30일까지 20개리와 시내 20개통과의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 영농지원이 12회 178명,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이 855만원 상당에 이르고 또한 경로위안잔치를 7회개최 하였고 주민초청 간담회 등을 2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초기에는 어느정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추진실적이 적어지고 최근에는 거의 교류가 없는 유명무실한 결연으로 전락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내의 도시, 농촌간의 타시.도 결연 실적도 이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생활여건상 농촌거주 시민들이 장날마다 혹은 예식장 등 시내 생활권이기 때문에 항시 잦은 접촉으로 인해 특별한 교류행사의 필요성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연의 취지는 좋고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운영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농지원이나 농산물팔아주기 등 단순한 교류에서 보다 더 도시, 농촌시민의 정서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함병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심의 구조개선자금 배정 선정에 있어서 심의를 하지 않고 한 이유중에 자금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 그대로 배정을 했다는 답변요지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지 않더라도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사업계획이라든가 자금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심의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유업에 대해서 거기에 매일 유업 목장이라는 것을 서류상에 아무데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면에 사는 축산농가인가 전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궁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체의 재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초지조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슴 100여마리, 염소 50여마리 다 팔아봐야 이번에 포장비용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지조성이라면 나무도 제거하고 그야말로 짐승들의 양식을 생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싶고 또 한가지는 초지는 전용허가 없이 관리사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가, 관리사는 두동이고 세동이고 열동이고 초지에는 전용허가없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김정기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당해년도 사업 1년전에 신청을 받아도 대상자는 없고 당내년도 받아보니까 예산배부액은 100억인데 세사람이 들어와도 10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말씀드려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생략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받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 취지는 예산 배부액보다 초과가 안되더라도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등을 한번 심의해서 따져볼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심의회를 개최하라는 취지는 거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도 사업심의회를 마땅히 했어야 된다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바도 있고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경쟁자가 없더라도 꼭 금년부터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초지전용없이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은 자신없습니다만 축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초지 전용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했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서 빠른 시간내에 질의하신 의원님께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면 산업경제국 시정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민원인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 산림과, 농정과, 도시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종전에는 민원인이 신청사항함 확인 발급하여 오던 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금년도 10월15일 공포됨에 따라서 전 항목을 확인발급함으로써 각 부서에 다니면서 증명을 받는 불편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은 먼저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정과에 보관중인 진흥지역지정도면은 12월말까지, 산림과에 보관중인 산지이용구분조서는 '98년1월말까지 완료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이 여러부서는 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데는 약1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산권 처분등의 문서관리 부실과 무보상점용 등 시민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유권이전청구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패소요인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자율적보상, 소유권이전등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지급관계 문서는 준영구 보존문서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보상 토지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 청구 등의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연명 토지중에서 일부지분 소유자가 사망과 거소 불명등 소유자가 미확정된 토지와 미등기전매 등으로 도로편입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유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소요인이 있는 미불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같이 보상수령자 불분명 등으로 인해서 본인 청구없이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불토지 보상청구 소송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불발생 우려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적극 색출과 보상협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법을 적용 미보상 토지로 인한 소송제기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최봉길의원님께서 김천포도연구단지 유치 설립계획에 있어서 시의 각오와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포도연구단지의 유치라기보다는 포도연구소 설치가 지역실정에 더 맞을 것 같아서 이하 포도연구소 설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연구소 설립의 당위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천은 포도재배농가가 5,844호에 2,288핵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4만8천톤을 생산해서 전국 생산량의 11%도내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전국최대의 주산지입니다. 또한 최근 포도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주, 영동, 거창 등 인근지역 재배권의 중심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적인 조건으로도 평균 12도, 강수량이 1천미리 정도 해서 기상조건이 좋아서 신규로 도입되는 품종에 대한 적은시험이라든지 월동관리방법 등 다양한 재배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연구소 설치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6년8월에 김천시 재배농가인 포도협의회를 조직하는 과정중에서 연구소 유치 서명작업을 착수하여 9월11일 포도재배농가 4,233명 연명으로 청와대와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도지사와 도의회의의장에게 김천포도연구소 설립 서면으로 건의서를 발송했었습니다. 또한 지도소 관계직원이 충북 옥천포도연구소에 96년9월18일에 방문해서 설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때 옥천포도연구소는 '93년도 1월31일에 10,122평을 설치해서 현재 직원 12명으로서 당시 설립비가 30억2,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11월15일에는 도의회 김종서의원님과 김천포도협의회장외 2명, 직지농협과 감문농협장 등 7명이 지사를 면담하여 도단위 시험장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97년도 5월경에 김천시의회 배유의원님과 백태선의원이 지역출신인사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했고 농림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동연구소 설치를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되어서 김천시에서 지방비 부담능력 여부 견해를 문의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설치 건의에 따른 검토의견된 통보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96년도8울에 포도협의회에서 건의한 회신으로 대포 김성순씨에게 통보해온 내용입니다. 국가단위 특화작목시험장이 충북 옥천에 이미 설치되어 인력과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포도시험장을 김천시에 추가 설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연구기관인 원예연구소에 포도전담인력이 7명 있고 현안문제 발생시는 생산자단체나 대학연구소 공동연구 및 과수작목 연구인력의 전환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입을 하면 될 것이라는 진흥청으로부터의 견해가 왔습니다. 또한 도단위의 연구소 설치에 대한 농촌진흥원의 견해는 김천이 포도의 주산지이므로 연구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근지역인 충북 옥천에 포도시험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도단위 시험장 설치를 할 때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인력은 14, 5명정도, 시험장 설치비는 27억에서 43억, 년간 운영비는 3억에서 5억정도가 도단위 시험장을 설치할 경우에 소요된다고 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이 비슷한 인근 상주 감시험장에서 포도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력 및 유지관리비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도단위 연구소 설치가 어렵고 시비를 투자해서 자체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촌진흥원의 견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연구소의 설치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가단위의 특화작목시험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단위 및 김천시자체 시험장 설치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내무부의 승인의 받아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의회 의원님이 출향인사에게 요청한 본 연구소 설치에 대한 소요액중 50%에서 70% 를 시자치단체에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김천시 재정규모로서 부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가 당면한 IMF체제하에서 국자재정규모의 축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인력을 축소 조정하는 현시점에서 시험장 설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김천포도연구소 설립은 지역농업 경쟁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지역현안과제이므로 도단위 연구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상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포도재배농가와 포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소나마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시비, 도비,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위치한 농촌지도소를 시외곽지에 이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병행해서 포도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도단위 인삼시험장이 영주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곤충연구소가 예천군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시군비 부담액이 영주에 설치한 인삼시험장은 전체 소요예산 35%인 9억을 시에서 부담했고 예천군에 설치한 산업곤충연구소는 소요예산 74%인 21억을 예천군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한 연구소 설치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자금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소 설치를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포도연구소가 설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봉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 「예」)

포도연구시험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오늘은 사실 시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한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가지 시의 형편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사업이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 과거 군청사부지를 시민공원화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사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수 없는지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부시장님 최봉길의원이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최봉길의원님께서 포도연구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지역이 포도가 중심되어서 농산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포도시험연구소를 만드는데는 작은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과거에 영주에서나 옥천에 사업을 할때는 국가에서 대다수의 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 정도로 일부 되어서 사실상 국가기관화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소장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기구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국비를 들여야 되고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고 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를 투자해서 막대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도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김천시가 돈을 대서 할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중앙이나 도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할려면 우리 지방비만으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재원을 좀 얻고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재산을 팔아서 하고 안하고는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봉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